-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0회 총회 특별 성명서 -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0회 총회 특별 성명서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정관을 재개정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체성
한국의 대표적 사학명문 연세대학교는 1885년 알렌 선교사가 설립한 광혜원(1889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로 발전)과 1915년 언더우드 목사가 개교한 연희전문학교를 합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역사 속에는 미국 북장로교, 미국 감리교 선교부, 캐나다 선교부, 그리고 성공회의 아낌없는 기도와 재산 헌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한 고등교육을 실시(연세대 창립이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바라는 기독교의 간절한 기도를 투영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창립정신에 따라 연세대학교는 1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해왔으며, 이것은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법인 이사회 정관에 명시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창립정신은 이사회 정관에 위 4개 해외 선교부를 잇는 한국 4개 교단의 파송 이사를 포함시킴으로써 구현되어 왔습니다. 교단 파송 이사제도는 연세대학교의 창립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었고,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가치를 이어가는 연세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관 개악 과정의 불법성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는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교단의 ‘교단파송이사제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사 회의록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교의 창립이념을 변경하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도 이사회 소집 통지문에는 안건으로 명시조차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15년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방우영 이사장(조선일보 명예회장)은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제안 설명도 없이 정관 개정을 상정하고, 교단 파송 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여 설립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된 의도적 악의
방우영 이사장의 행위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점에 우리는 더욱 분개합니다. 연세대 이사회 정관은 ‘결원이 생긴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24조 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이사회는 2008년 2월에 만료되는 이사들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교단 파송 신임 이사를 통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재를 하지 않아 이사 정수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사 등재를 장기간 미루다가 이사 정수를 채우지 않은 가운데 정관 개악을 단행한 것은 연세대의 정통성을 파기하고 한국교회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적인 처사이며, 방우영 이사장이 연세대학교를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사회 정관 개악이 이사의 1/4을 개방형 이사로 구성하라는 사학법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혀설득력이 없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립자의 자격을 가진 4개 교단 파송 이사의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개방형 이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요구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우리는 연세대 이사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창립이념은 결코 부정될 수 없고, 그것은 이사회 정관의 교단 파송 이사 조항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이사회가 이번에 단행한 정관 개악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는 폭력적 행위이며, 한국교회의 공적 자산을 탈취한 악의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스스로 이번 정관 개악을 즉각 취소하고 재개정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원 일동
- 2011년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25회 인권상 시상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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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올해로 25회째 인권상 시상식을 엽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씨’를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올해(2011년)에는 군법무관 신분으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23권 지정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장병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3년간의 싸움 끝에 징계를 받아 강제전역 및 전역을 하게 된 지영준, 박지웅 법무관(강제전역예정), 신성수, 한창완, 이환범 전 법무관(전역) 등 5명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담아 미력하나마 지지와 격려를 표하고,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25회 인권상 시상식
2011년 12월 8일(목) 19:00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조에홀)
1부. 인권주간 연합예배
사회: 김성복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기도: 윤혜숙 위원장(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회)
특송: 아리엘 남성중창단
성경봉독: 설윤석 총무(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설교: 이해학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2011 한국교회인권선언문 낭독: 김한승 신부(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서기)
축도: 이명남 목사(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
2부. 제25회 인권상 시상식
사회: 박순이 정교(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 김영주 목사(교회협 총무)
특강: 김소연 분회장(2010년 인권상 수상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분회)
시상: 이해학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수상자: 지영준, 박지웅, 신성수, 한창완, 이환범
2011년 한국교회 인권선언문 : 교회협 홈페이지 문서자료실(← 해당 페이지로 이동)
- 목회서신 - 연세대학교를 하나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연세대학교를 하나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메시아를 대망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대림 절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섬기시는 교회와 온 누리에 고루 비추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결실 연세대학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지 한 세기를 넘긴 한국교회는 우리 역사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행동했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 열정적으로 선교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근대적 교육과 과학적 의료 선교에 헌신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교회의 공헌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를 향해 한국교회가 펼친 교육과 의료 선교의 대표적인 결실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한말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한 선교사들의 기도로 일궈진 ‘희망터’였습니다. 인재 양성의 요람인 연세대학교는 초기 선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한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는 학교 건학 이념에 기독교 정신을 명문화하고 이것은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지도자 양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총장 선출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요체인 법인 이사회에 다수의 기독교계 인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총 이사 12명 중 6명(교단파송 4명, 협력교단 인사 2명)을 한국교회 대표로 구성하여 건학이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한국교회의 권한
그러나 연세대학교 이사회 방우영 이사장은 지난 10월 27일에 이사회를 열어 기독교계가 건학 이념을 지키기 위해 파송하는 권한을 전격적으로 삭제하는 폭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설립자 자격으로 4개 교단(예장, 기감, 기장, 성공회)이 1명씩 이사를 파송한다는 조항과 이들 협력교단에 속한 기독교계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모두 없애고 단순히 기독교계 인사 2명을 이사로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기독교계 인사란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기에 실제로는 이제 한국교회가 연세대 이사회 구성에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세우고 가꾸어 한국교회에 물려준 소중한 역사와 자산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에 연세대학교의 모든 법적 권한을 깨끗이 한국교회에 넘겨주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의 대표들인 원득한, 원한광, 원한석 선생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통분하며 한국교회의 이사 파송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1월 2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불법적 정관개정
1997년부터 현재까지 15년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방우영 씨(조선일보 상임고문)는 연세대학교 운영에서 설립자인 한국교회를 제거하기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했습니다.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생기면 2달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 성공회 파송 이사 2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를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설립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매우 중요한 정관 개정 결의를 하면서도 이사 소집통지 공문에 안건을 고지하지도 않고 이사회를 소집한 후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정관에 이사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진 인사를 이사로 등재하여 학교 정체성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그릇된 절차와 사안의 중요 내용을 검토하고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27일(목) 연세대 이사회가 결의 후 주말에 신청한 정관 개정 승인을 불과 며칠 만인 11월 1일(화)에 전격 승인함으로써 그 배경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우영 이사장과 조선일보의 사유화 의도
방우영 이사장 취임 이래 지난 15년 동안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이사장의 막강한 권한 아래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방우영 이사장은 조선일보 사장(1964~1993년)과 조선일보 회장(1993~2003년) 역임 후에도 명예회장을 맡는 등 조선일보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지난 30여 년간 국내 정ㆍ관ㆍ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방 명예회장(위키백과 인용)”의 조선일보는 얼마 전 우리 사회 미디어의 지형을 흔들어 놓을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이제 한국사회의 미래를 담당하는 대표적 사학명문인 연세대학교까지 실질적인 운영권을 차지함으로써 ‘신문-방송-사학’에 걸쳐 거대한 권력 벨트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지도자 양성이라는 연세대학교의 설립 이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며, 굴곡진 우리 현대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조선일보사에 우리 미래의 한축을 탈취당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자기 정체성 회복
한국교회는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음화와 건강한 성숙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지나친 성장주의와 물질중심주의에 빠진 것이라는 사회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한국교회의 기도와 행동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공과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내리고 받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단면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위기에 빠진 것이 사실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뼈를 깎는 참회와 새로운 사명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처럼 일부 세력이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짓밟고 한국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탈취하며,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험을 돌파하는 한국교회의 신앙
우리는 이번에 연세대학교를 한국교회로부터 빼앗으려는 음험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듯이, 이번 사건으로 위험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단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국교회 전체가 체득하고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뜨겁게 관심하며 진정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실천 사항에 귀 교회가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 주일예배 시간에 이 목회서신을 낭독하거나 인쇄하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 첨부한 서명용지에 성도들의 서명을 받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706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3.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02-2123-2027)와 조선일보사(02-724-5114 →비서실)에 항의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교회에 옥외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방우영씨와 조선일보사는 연세대학교 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
5. 각 지역별로 개최될 연세대학교 회복을 위한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박위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 독 김종훈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유정성
대한성공회 관구장 김근상
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박만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김원철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영훈/박성배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엄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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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목요기도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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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목요기도회가 6월 2일(목)에 기독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목요기도회는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성복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서로의 평화를 비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는 기도를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가 아파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해학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마태복음 12:43~45절의 본문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목 하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국가권력은 선한 측면과 악마적 측면이 있는데 악마적 측면이 국가권력이 악마적 측면으로 다가올 때는 자신이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정마을은 올레 7길로 유명한 곳이며, 천연자연 서식지이고, 생태 절대보존지역인데 불법과 편법으로 그곳의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그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그 좁은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연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본회 김영주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어떤 수고와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단순히 강정마을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우리가 평화를 위해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김 총무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우리도 함께 있겠다”는 말을 통해 강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진광수 목사(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 제주도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전해주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동균 회장(강정마을회 회장), 조영배 교수(제주대학교), 송영섭 목사(제주 서린교회)는 현재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현재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건설사에 맞서 매일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평화의 섬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됨으로 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요새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평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기독교회관 앞에 집결한 참석자들은 탑골공원까지 평화 행진을 하였습니다. 행진하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아픔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탑골공원에 도착한 후 간단한 마무리 집회 후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평화의 섬 제주도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연대의 틀을 확대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제주도의 아픔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명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2:4)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향과 바다를 잃게 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호소와 해군 기지 건설이 불러올 악 영향에 분노하는 시민 사회의 염려에 깊이 공감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1.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 최첨단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해군 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을 전쟁의 섬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인 강정 마을에 건설되는 해군 기지는 막대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3. 해군 기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와 환경 영향 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반(反)민주적 폭거입니다.
4. 해군 기지 건설 강행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국방부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야 5당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요청한 공사중단을 무조건, 즉각 받아들여야 합니다.
2. 법원은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존지역해제’ 결의가 원천무효임을 결의하였으므로 ‘절대보존지역해제 동의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야 5당 진상조사단은 속히 실무조사 팀을 파견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해야 합니다.
4. 경찰과 건설업체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물리적 폭력, 연행, 구금 등을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 건도 취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제주도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
위 원 장 이 해 학
-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법 관련 본회의 입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종합편성채널방송에도 동등하게 적용하라 !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 (신명기 16:19~20)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대중매체(미디어)는 공공성을 잃지 않을 때에만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대중매체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요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 제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민영방송은 광고에 의존합니다. 광고주인 기업이 직접 방송사와 영업 관계를 형성하면 기업이 광고를 근거로 방송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방송이 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동안 정부는 방송광고 대행회사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 기업의 직접 관여를 차단하고, 종교방송과 지역 방송에게도 광고를 적절히 나눠주어 어느 정도의 균형과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늦어도 2009년까지는 대체입법을 제정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무법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권고로 지상파 방송들이 아직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지상파 방송들이 직접광고영업에 나선다 해도 불법은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광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조,중,동 등의 종합편성채널방송이 오는 9월부터 직접 광고영업을 시작한다면 이들과 경쟁해야 할 지상파방송 역시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은 자본에 그대로 종속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당, 언론시민사회, 종교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국회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연간 총 2,200억 원의 KBS 수신료를 인상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종합편성채널방송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날치기까지 단행하면서도, 이들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에 포함시키는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을 제정한다 해도 종합편성채널 방송업체들에게는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엄청난 특혜이며, 야당, 언론계,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강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하려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맺으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불의한 동맹이며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은 지혜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대인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송의 생태와 성격을 규정할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하루빨리 국회가 제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법안이 이번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은 직접 기업을 상대로 광고를 판매할 것이고 그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오락성, 선정성, 폭력성 등 재미와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방송은 상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거대 재벌 신문도 소유함으로써 광고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업의 상당한 광고를 흡수할 것이고, 따라서 연약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역 방송과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여 야가 뜻을 모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 렙) 법을 제정하고, 반드시 종합편성채널방송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민주사회의 공기이며 근간인 대중매체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2009년 조,중,동 등의 매체에 지상파방송과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디어 법 문제로 온 나라가 뜨거웠고 여당이 미디어 법을 결국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아주 어지러워졌던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와 같은 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권력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6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
위 원 장 이 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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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장애인 신학 담론 형성을 위한 [장애인신학포럼] 열려](/data/knc/image/2011/11/02/knc201111020001.JPG)
- 장애인 신학 담론 형성을 위한 [장애인신학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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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장애인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장애인신학포럼>을 열고 장애인 신학 담론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장애인신학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세계교회협의회 장애인네트워크(WCC-EDAN)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실천신학대학원 이범성 교수가 사회를 맡아, "한국교회 장애인 신학에 대한 논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최대열 목사(명성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 장애인 선교운동의 흐름"을 주제로 이예자 선생(교회협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WCC 장애인선교 전 실무책임자)이 기조발제를 진행했고, 유경동 교수(감신대) 등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가 소주제별 발제와 논찬을 맡아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이범성 교수는 포럼을 시작하며 장애인 신학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교회의 신학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장애인의 신학으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장애인만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장애인 신학 담론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제 후 이어진 발제는 구약과 신약, 조직, 역사신학 등 분야별 관점으로 장애인 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경동 교수는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나타난 관계성 조명을 통해 장애는 정체서이 아닌 관계성이라 말했으며, 안교성 교수는 한국교회의 장애인사역을 장애인 대상에서 장애인 주체로의 여섯 발전단계로 설명했다. 또한 김해용 목사는 목회교육적 관점에서 장애인선교를 통해 선교가 교회의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채은하 교수와 박태식 교수는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선교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바울의 장애인 이해가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는 육적인 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복음적 장애인 이해였다고 강조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2013년 WCC 부산 총회를 정점으로 회원교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장애인 신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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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대한 교회협의 입장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 10:1-4)
우리는 이미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국가의 근간인 경제구조를 변경하는 사안이이기에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단독 처리한 처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고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외친 시민들을 향해 한겨울임에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시민을 연행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업종, 지역, 계층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집권 여당에게 권력을 맡긴 국민의 뜻이다. 따라서 여당은 국민의 한 부분을 대변하는 야당과 진정어린 대화와 토론을 벌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주요 안건의 단독처리를 즐겨왔으며, 이번에도 역사의 죄를 되풀이 하였다. 이것은 여당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파괴하는 폭력이다.
한·미 FTA는 농축산가의 붕괴에 따른 식량주권의 상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타격과 진료비 상승에 따른 국민 건강권 악화, 대규모 해외 금융자본에 의한 우리 자본 토대의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을 밝히긴 했지만, 이미 양국 의회의 비준을 마쳤고, 개정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의 재협상은 무의미한 것이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성채를 짓고 있다. TPP는 미국과 태평양을 둘러싼 8개국(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싱가포르)이 창설하기로 한 자유무역지대로 일본과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새로운 경제 블록을 창설하는 것은 경쟁국인 중국을 포위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는 프로젝트로서, 한·미 FTA 성사는 TTP 성공의 필수적인 선행요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급한 쪽은 미국이기에 우리 정부는 좀 더 여유를 갖고 국민 의사를 통합하면서 협상의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음에도, 도리어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이 서두르는 바람에 실익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한·미 FTA는 단순히 손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대 변혁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파산이 예상되는 중대한 일임에도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단행한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이번 한·미 FTA 비준안 통과의 과정과 결과가 우리의 신앙인 생명·평화·정의와는 배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의를 감행하는 정부 여당에 다음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무효화하라.
2. 민주주의를 말살한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3. 연행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사과하라.
2011년 11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