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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8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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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07년 12월 30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법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이 통과되기를 염원하며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인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8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생명의 길, 우리의 길”
일시 : 2008년 10월 10일(금) 오후 1시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지하 1층)
주최 :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주관 : 2008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준비위원회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사 회 : 김용신 CBS 아나운서
내빈소개
영 상
기 념 사 : 김형오 국회의장
대표말씀 : 임명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회장
축 사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 대 사 : 마틴 유든(Martin Uden) 주한 영국 대사
대표발언 :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축하공연 : 홍순관 가수
퍼포먼스
2008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준비위원회
(사)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중앙총부문화사회부,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제 4회 韓日 기독교 장애인교류세미나
- 한일장애인교류세미나가 10월14~16일 일본 후쿠오카 큐카무라 시카노시마(休暇村, 志賀島)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1:31>는 주제로 양측 64명(한국 27명, 일본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첫째날 개회예배에서 일본성공회 하시모또 가츠야 사제는 ‘약할 때 일수록 함께 걷게 하는 빛’이란 제목으로 설교말씀을 전했다. 가츠야 목사는 맹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장애를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애인과 함께 친밀감과 공유의 마음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수님이 바로 ‘저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누가 18장)’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고전 12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체 속에서 약함과 추함, 부족함을 함께 채우며, 상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듣고 느낌으로 약한 자뿐 아니라 모든 이가 상호간의 위로, 중보의 기도, 감동의 교류가 있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선한 자의 삶’임을 강조했다.
이어 환영만찬회에서 일본측의 나카무라 유스케 ‘障害者와 교회문제위원회’ 위원장과 한성현 일본 NCC 부의장의 환영사와, 한국측 이예자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과 조동교 목사(시작장애인선교회 회장)가 각각 답사를 했다.
둘째날 조찬기도회는 숙소 바로 앞 해변가 언덕에서 야마가따 농아인교회 마쯔모또 에이지 목사가 한국과 일본측 수화통역자를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다. 에이지 목사는 여러 장애를 갖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다들 웃고 놀 때, 농아인 자신은 못 듣고 서로 통하지 못해, 홀로 외로운 때가 많았다면서, 수화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농아자의 언어라고 말했다. 농아인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수화가 제 1언어라면서, 성경도 ‘수화번역 성경’(비디오, DVD)이 시급하고, 일본어성경 전권이 하루빨리 수화로 번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왜냐면, 누가복음 2장10절에서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고 했는데, 천사가 수화로 즉, 통하는 이미지로 목자에게 전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접했던 것처럼, 농아인에게 수화 성경은 복음의 통로 수단이라고 말했다.
주제 강연은 일본의 칼 바르트 신학의 최고 권위자인 테라조노 요시키 목사(西南學院院長)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들을까>에 대해 말했다. 요시키 목사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애,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장애자에 대한 시각과 관점은 마이너스의 가치가 아니라면서, 하나님의 벌(레위기 26:14~17)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마태 11:2~15)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신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해 제자들의 관점이 아닌 예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장애인 신학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는 예수 자신이 장애를 가지신 분으로 ‘장애자 예수’에 대해 언급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장애인의 의’를 언급하면서, 장애자 예수의 부활 사건은 장애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장애도 인간에 대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장애자에 대한 시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했다. ‘장애인의 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義’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측 이계윤 목사(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의 ‘한국 장애인복지선교의 현황과 과제’와 김종복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연수제일교회)의 ‘신앙 안에서 찾은 자존감’ 그리고 일본측 김조남 장로(재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교회)의 발제가 각각 이어졌다.
이계윤 목사는 한국의 장애인선교복지의 역사에 대한 언급과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長愛人(eternal love, Paul Tillich), 길게 사랑해야 할 존재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면서, 장애인 선교의 예수 정신은 마태 25장, 누가 13장에 나타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선교의 방향은 장애인의 참여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주역으로 나설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정책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 계획으로 ’韓日 장애인복지선교연구소‘ 의 발족과 아시아 지역의 장애인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언급했다.
김종복 목사는 발제에서, 지난 13년 간 자신의 목회지인 연수제일교회의 장애인선교 사역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연수제일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우 모두가 자존감이 상승되었고, 믿음이 성숙되었으며, 장애인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이 헌신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선두에 서 있었다면서, 장애인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존재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 ‘약자와 소외된 그룹들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측 발제자 김조남 장로는 1928년 9월 시작된 나고야 교회가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운영(60명 정원-일본인도 이용)을 비롯한 보육원(한일 어린이 함께)과 노숙자 나눔센터(300명 식사제공) 등의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모든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서, 장애인도 같은 존재로서, 장애인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며,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를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 평등, 책임을 기본으로 하여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날 오후에는 마쯔모또 에이지 일본농아복음협회 이사장이 일본농아복음협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아복음협회는 1993년 발족했는데, 얼마전 미국의 ‘수화 성경’소식을 접하고, 농아인의 제 1언어인 <수화역 성경>을 만들게 되었다면서, 지금 10서 13권이 완성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약 35만 명의 농아 중 언어 습득 이전에 청각을 잃은 이들에게 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화성경제작지원헌금을 받고는 있는 중이며, 매년 700만엔 이상의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작된 수화번역성경은 VHS․DVD 모두 1권에 100엔에 반포하고 있다. 후원 이메일 fund-raising@bible.or.jp과 홈페이지 http://www.bible.or.jp/collection/col02.html 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다.
셋째날 폐회예배는 유원철 목사(한국밀알선교단)의 사회, 한성현 목사(NCCJ 부의장)의 기도로 최대열 목사(명성교회)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요한 9:1~12)’이란 제목으로 설교말씀을 전하고, 조동교 목사가 축도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대열 목사는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헬라어로 복수형으로서 단지 육체적 치료만이 아닌, 죄 사함, 영혼의 평안, 영생, 관계의 회복, 사회로의 복귀, 정체성 확립, 사명의 발견, 제자도의 삶 등을 모두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의 드러남은 공공연한 계시적 사건을 담고 있는 동사로서, 장애가 결코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이 함께 함을 지적했다. 그래서 신앙을 갖은 장애인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장애교류세미나 참석자들은 현장 방문으로, 히사야마료육원(久山療育園)을 방문하였다.이곳은 1967년에 일본침례교회 목사가 <심신장애아에게 헌금을!>이란 구호를 주창하면서, 제 1회 행사를 후쿠오카 시카노시마(志賀島)에서 개최하면서 시작되어, 1976년 9월에 세계 유일의 병원, 교육, 복지 복합시설로서 개원한 심신중증장애인 시설이다.
현재 의사 6명, 간호사 40명, 보육,교육,양호 지도사 등 180여 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창립 성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다. 시설의 목적은 중증장애인과 함께 살기(共生, MIT-LEBEN), 장애 어린이들이 세상의 빛으로! 사회의 중심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신체 장애인이 350만 명, 지적 장애인이 416만 명, 정신 장애인이 258만 명 정도인데, 주로 의료∙요육 중심의 치료를 받고 있고, 집중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도 꽤 많다고 한다. 이곳 요육원은 80명 정도가 입소해 있고, 통원치료를 받는 장애아가 15명 정도이다.
2008년 4월 명칭이 ‘히사야마요육원 중증아의료교육센터(이사장 川野 直人, 센터장 宮崎 信義)’로 개명되었으며, 의료, 간호, 요육(- 중증장애아 식사, 재활치료, 치과진료, 위생관리, 학교교육, 야외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인원 자원봉사자는 3,000명 정도가 요청된다고 한다.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모두 각각이라 장애이 한 사람 한사람에게 맞는 개인전용휠체어가 즐비하게 있는 메구미棟을 방문하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일본어 ‘메구미’는 ‘은혜’라는 뜻)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체 토의에서는 분과별 토의내용을 서로 나누었다.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교회의 설교 속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일반 성도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미흡하다.
• ‘장애인 예수’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서, 향후 성서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 예수의 (십자가)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장애인의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 인격체로서의 존엄, 노령화, 장애인 교역자의 청빙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여성 장애인에 대한 신학적 도전이 필요하며, 생명∙생태적 접근이 요청된다.
• 한일 양국의 <성경 수화번역>의 완역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다.
• 2010년 제 5회 韓日 장애인교류세미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다.(서울外 지역에서)
* 정리 : NCCK 장애인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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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권오성 총무 사형폐지 촉구, 국회의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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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권오성 총무, 천주교 주교회의 최기산 주교, 불교 종단협의회 진관 스님, 원불교 사회개혁 교무단 김대선 교무 등 그동안 사형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종단 대표들은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금번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의원발의를 준비중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일찍이 배운 바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라며, “17대 때에 사형폐지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존치는 각각의 신념의 문제로서 그리 쉽지는 않다”고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금은 17대 국회와 많이 달라져, 좋은 기회라는 견해도 표했다. 이에 권오성 총무는 ‘종교의 입장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실효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국회의장의 임기 중에 사회통합과 맞물려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사형에 대한 위헌 신청을 한 상태이기도 하며, 오는 10월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의원을 비롯해,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과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사실상 사형폐지국’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향후 종단 대표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의원)에 사형폐지 관련 논의와 상임위 안건 상정, 공청회 등을 제안하여, 18대 국회에서 또 다시 사형폐지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권오성 총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상렬 목사 특별면회
- 본회 권오성 총무는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촛불집회 배후 세력으로 구속된 한상렬 목사(전주 고백교회)를 특별면회 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황필규 국장과 이강실 목사(한상렬 목사 사모) 그리고 기장총회 신임 총무인 배태진 목사, 이훈삼 선교부장이 함께 했다.
권 총무가 한상렬 목사의 건강과 근황에 대해 묻자, 한 목사는 ‘지병인 목과 허리 디스크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려오기 시작했다’면서 신체적 고통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신앙 안에서 은총으로 느껴진다면서, 하루의 일과는 묵상기도를 통한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생활 대화, 독서기록, 재소자이웃 만남 등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신임 배태진 기장 총무는 기장 총회 차원에서 한상렬 목사님을 위한 기도회 개최와, 금번 제주총회에서 특별 기도회 순서 및 이강실 목사님의 발언시간을 통해 기장 총대들의 한뜻이 되었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기장 총회는 서재일 신임 총회장과 임원의 한상렬 목사 특별면회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회도 한 목사에게 조속한 석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재 한상렬 목사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보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향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측과 양심수 선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알림)2008 NCCK 인권상 후보 추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인권상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본회는 매년 12월 10을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올해로 22회째 인권상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본 위원회는 정치적 암흑기에 ‘인권상’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자유권 증진과 민주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인권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씨’를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해(2007년)에는 1989년 양심수 후원단체로 출발하여 한결같이 이 땅의 양심수와 함께 아픔을 나누어 왔고, 분단의 희생양인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구체적인 평화통일의 문제로 표면화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하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 인권상을 시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쟁점은 차별 금지를 통한 인권침해 해소입니다. 특히, 사회 약자와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권 개선 운동은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고, 본회가 수여하는 인권상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의의 빛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환하게 비춰지질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 오 성
위 원 장 유 원 규
* KNCC 정의•평화위원회 (황필규 국장 ☎ 764-0203)
* 제22회 인권상 후보 신청양식(클릭)
* 역대 인권상 수상 단체 인물
1회 (1987년) 오연상 - 박종철군 물고문사건 진상규명
2회 (1988년) 이명식 - 1988년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 폭로
3회 (1989년) 북미주인권연합 - 70 ~ 80년대 한국 인권활동 지원 및 협력
4회 (1990년) 윤석양 -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5회 (1991년) 강경대 유가족 - 민주화운동에 헌신
6회 (1992년) 한준수 군수 - 공무원 청렴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양심선언
7회 (1993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8회 (1994년) 이효재, 윤정옥 선생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
9회 (1995년)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0회 (1996년) 고 나카지마 목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회 (1997년) 서준식 대표(인권운동사랑방)
12회 (1998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3회 (1999년) 노근리 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은용)
14회 (2000년) 매향리미군폭격장 철폐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만규)
15회 (2001년) 중국조선족 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의회 ( 대표 : 이영숙)
16회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17회 (2003년)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대표 : 이계준)
18회 (2004년)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대표 : 전영순)
19회 (2005년) 우토로국제대책회의(상임대표 : 박연철 변호사)
20회 (2006년)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21회 (2007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 (알림)제 8차 한일 URM 협의회
- 韓日 양국 교회가 도시농어촌 선교(Urban Rural Mission)에 관심 갖고 교류해 온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더욱 확장되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도 포기케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 세계화는 지구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인류 공동체의 지속성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력들에 의해 경제 세계화에 대항하여 ‘대안 지구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참여와 연대는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8차 韓日 URM 정책협의회를 “동아시아에서의 경제 정의”란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지난 30년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참고 : 7차 韓日 URM 협의회는 2005년 10월에 한국, 의왕시 나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개최했으며, 이후 3개 교단 농목에서는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을 창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26일(수)
2. 장 소 : 도쉬샤 大學 리트릿 센터(교토, 비와코)
Retreat House at Doshisha University in Shiga, KOYTO
3. 주강사 : 타카노부 후지타 교수(관세이 가쿠인 대학교 객원교수, 일본 NHK은퇴)
4. 참석인원 : 한국측 20명(일본 30명)
개회예배 설교 : 이명선 목사 (예장총회 산업선교 외국인선교 위원장)
발제(한국측) :
1) 경제정의와 빈곤/ 한경호 목사(21세기 농촌선교회 회장)
2) 지구화와 식량문제/ 한명재 목사(기장, 좌포교회)
선교성명작성 사회 : 진광수 목사 (NCCK 정의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문 전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연결클릭)
11월 24일(월)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아시아나 데스크 M 카운터에 집합.
** 문의처 tel. 02-764-0203, 011-9091-8136, kncc@kncc.or.kr 담당 : 황필규 목사,
일본 NCC tel. 81-3-3203-0372 Rev. Kitani
- (성명)정부 당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본회의 입장
- 남양주 마석에서 자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서 11월 12일 자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소식을 접한 본 위원회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 상당수와 경찰 1개 중대가 동원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100여 명을 강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는 더 이상 <정의와 인권>을 생각할 수 없게 했다.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미란다 고지도 없이 공장에 진입했고, 심지어 기숙사 문을 부수고 납입하여 집단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속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를 서슴지 않고 폭행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때로는 인권 침해까지 당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꾸며 성실한 삶을 사는 이들이다. 이들이 단지 취업 자격이 없고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수갑까지 채워져 강제 구인․ 구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이와 같은 강제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 당국에 합리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규정 마련을 이미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 단속을 강행함으로써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부상과 사망으로 인해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22만여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당국의 최근 목표가 금번 강제단속을 강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목표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국경 없는 세상, 마을들을 형성해 가면서 다문화 공생의 시대를 맞았으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공존․ 공영을 꽤할 지에 대한 대안 모색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미 변화된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세우기 바라며, 특히 법무부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묵묵히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실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 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1.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8. 11. 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 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 2008장애주일 예배 강북제일교회에서 개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2008년 장애주일연합예배가 4월7일 오후 3시 강북제일교회에서 개최된다.
장애 선교는 지난 1986년 9월 장애자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독교장애자협의회를 조직해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 실천을 시작으로 활성화됐고, 1993년 4월 18일 한강교회(예장통합)에서 첫 장애주일연합예배를 드렸다.
이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즈음해 ‘장애인 주간’을 선포하여 NCCK 회원교단과 개 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관심 갖고 기도할 것을 요청해 왔다.
이 주간 중에는 공동설교문 작성 회원교단에 배포해 왔고, 예배와 장애 관련 선교 사업을 개 교회에 맞게 진행할 것 등을 제안해 왔다.
이번 장애주일연합예배는 그 동안 드려왔던 장애주일 보다 2주 정도 앞 당겨진 4월7일 드려지며, 이는 한국교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주일예배의 모델을 각 교회에 미리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어느 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 할 상황이어서 장애주일연합예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 조-
제 목 : 2008 NCCK장애인주일 연합예배
일 시 : 4월 7일(월) 오후 3시 ~ 4시 30분
장 소 : 강북제일교회 예배실(강북 수유리)
내 용 : 1부 - 예배
사 회 : 유원규 목사 (NCCK 정의 평화위원장)
기 도 : 양동춘 목사 (NCCK 정의 평화위원, 베데스다 나눔교회)
성경봉독 : 박순이 정교 (NCCK 장애인소위원회, 구세군)
설 교 : 남상석 목사(감리교농아교회전국선교연합회, 서울농아인교회)
인사말: 권오성 목사 (NCCK 총무)
축 도 : 조동교 목사 (NCCK 장애인 위원, 가나안 교회)
** 찬양순서는 : 가나안 교회 찬양단, 베데스다 나눔교회 중창,
2부 - 특 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 이계윤 목사)
3부 - 친교 모임
*** 수화통역과, 점자 예배 순서지를 준비할 예정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 1997년 7월 1일 고 이현준 열사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
- 2003년 4월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 2007년 3월 6일에 7년간의 투쟁의 결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의 의미는 여타 사회복지법제도와는 달리 장애인 대중 스스로가 만들고, 상호의 입장과 활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한 목소리로 투쟁한 결과물임.
- 미흡한 점은 경제·사회적인 급속한 변화로 인한 장애 개념의 변화를 담보하지 못한 점, 독립적인 시정 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로 축소된 점.
- 향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시혜나 조치가 아닌 권리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즈음한 한국교회 입장
-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즈음하여
18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결과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제적인 불안정, 가치관의 혼돈, 현안에 대한 의견 분열, 계층과 이해 당사자 간 갈등 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과거 구태를 개혁하고,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가 선진 민주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이에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함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향응과 금품 제공, 지역감정 조장, 무분별한 비난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하여 득표하려는 탈법, 불법 선거의 병폐를 극복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당리당략과 개인 권력을 확보하는 일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투표에 모두 참여하되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에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2.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주의에 기초를 둔 경제 성장 제일주의, 불공정한 경쟁과 분배 구조 유지, 적대적인 민족 정책 등을 정당 정책의 기조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국민이든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해 나가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보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며, 사회 정의와 복지를 실천하는 것 등을 근간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후보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3.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기도하며 우리 시대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합당한 정당과 후보에 투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인권과 민주화, 평화 통일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옴으로써 우리 사회가 진일보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평화 실현과 창조질서의 보전,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정치를 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평화 영역에서 남북문제, 창조질서 보존 영역에서 대운하문제, 공의 영역에서 특권층에 대한 법과 질서의 엄정한 집행, 사회적 약자 영역에서 복지 정책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표하기를 권면합니다.
4.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전 세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특정 종교에 뿌리를 둔 정당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5.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적 민주화, 경제 정의 실현, 사회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정치 지도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여 이번 총선을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시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들이 새롭게 정치 지도자로 나서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간구 드립시다.
2008. 3. 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