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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권오성 총무 사형폐지 촉구, 국회의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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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권오성 총무, 천주교 주교회의 최기산 주교, 불교 종단협의회 진관 스님, 원불교 사회개혁 교무단 김대선 교무 등 그동안 사형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종단 대표들은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금번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의원발의를 준비중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일찍이 배운 바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라며, “17대 때에 사형폐지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존치는 각각의 신념의 문제로서 그리 쉽지는 않다”고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금은 17대 국회와 많이 달라져, 좋은 기회라는 견해도 표했다. 이에 권오성 총무는 ‘종교의 입장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실효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국회의장의 임기 중에 사회통합과 맞물려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사형에 대한 위헌 신청을 한 상태이기도 하며, 오는 10월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의원을 비롯해,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과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사실상 사형폐지국’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향후 종단 대표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의원)에 사형폐지 관련 논의와 상임위 안건 상정, 공청회 등을 제안하여, 18대 국회에서 또 다시 사형폐지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권오성 총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상렬 목사 특별면회
- 본회 권오성 총무는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촛불집회 배후 세력으로 구속된 한상렬 목사(전주 고백교회)를 특별면회 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황필규 국장과 이강실 목사(한상렬 목사 사모) 그리고 기장총회 신임 총무인 배태진 목사, 이훈삼 선교부장이 함께 했다.
권 총무가 한상렬 목사의 건강과 근황에 대해 묻자, 한 목사는 ‘지병인 목과 허리 디스크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려오기 시작했다’면서 신체적 고통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신앙 안에서 은총으로 느껴진다면서, 하루의 일과는 묵상기도를 통한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생활 대화, 독서기록, 재소자이웃 만남 등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신임 배태진 기장 총무는 기장 총회 차원에서 한상렬 목사님을 위한 기도회 개최와, 금번 제주총회에서 특별 기도회 순서 및 이강실 목사님의 발언시간을 통해 기장 총대들의 한뜻이 되었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기장 총회는 서재일 신임 총회장과 임원의 한상렬 목사 특별면회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회도 한 목사에게 조속한 석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재 한상렬 목사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보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향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측과 양심수 선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알림)2008 NCCK 인권상 후보 추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인권상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본회는 매년 12월 10을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올해로 22회째 인권상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본 위원회는 정치적 암흑기에 ‘인권상’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자유권 증진과 민주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인권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씨’를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해(2007년)에는 1989년 양심수 후원단체로 출발하여 한결같이 이 땅의 양심수와 함께 아픔을 나누어 왔고, 분단의 희생양인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구체적인 평화통일의 문제로 표면화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하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 인권상을 시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쟁점은 차별 금지를 통한 인권침해 해소입니다. 특히, 사회 약자와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권 개선 운동은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고, 본회가 수여하는 인권상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의의 빛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환하게 비춰지질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 오 성
위 원 장 유 원 규
* KNCC 정의•평화위원회 (황필규 국장 ☎ 764-0203)
* 제22회 인권상 후보 신청양식(클릭)
* 역대 인권상 수상 단체 인물
1회 (1987년) 오연상 - 박종철군 물고문사건 진상규명
2회 (1988년) 이명식 - 1988년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 폭로
3회 (1989년) 북미주인권연합 - 70 ~ 80년대 한국 인권활동 지원 및 협력
4회 (1990년) 윤석양 -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5회 (1991년) 강경대 유가족 - 민주화운동에 헌신
6회 (1992년) 한준수 군수 - 공무원 청렴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양심선언
7회 (1993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8회 (1994년) 이효재, 윤정옥 선생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
9회 (1995년)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0회 (1996년) 고 나카지마 목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회 (1997년) 서준식 대표(인권운동사랑방)
12회 (1998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3회 (1999년) 노근리 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은용)
14회 (2000년) 매향리미군폭격장 철폐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만규)
15회 (2001년) 중국조선족 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의회 ( 대표 : 이영숙)
16회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17회 (2003년)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대표 : 이계준)
18회 (2004년)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대표 : 전영순)
19회 (2005년) 우토로국제대책회의(상임대표 : 박연철 변호사)
20회 (2006년)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21회 (2007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 (알림)제 8차 한일 URM 협의회
- 韓日 양국 교회가 도시농어촌 선교(Urban Rural Mission)에 관심 갖고 교류해 온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더욱 확장되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도 포기케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 세계화는 지구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인류 공동체의 지속성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력들에 의해 경제 세계화에 대항하여 ‘대안 지구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참여와 연대는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8차 韓日 URM 정책협의회를 “동아시아에서의 경제 정의”란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지난 30년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참고 : 7차 韓日 URM 협의회는 2005년 10월에 한국, 의왕시 나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개최했으며, 이후 3개 교단 농목에서는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을 창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26일(수)
2. 장 소 : 도쉬샤 大學 리트릿 센터(교토, 비와코)
Retreat House at Doshisha University in Shiga, KOYTO
3. 주강사 : 타카노부 후지타 교수(관세이 가쿠인 대학교 객원교수, 일본 NHK은퇴)
4. 참석인원 : 한국측 20명(일본 30명)
개회예배 설교 : 이명선 목사 (예장총회 산업선교 외국인선교 위원장)
발제(한국측) :
1) 경제정의와 빈곤/ 한경호 목사(21세기 농촌선교회 회장)
2) 지구화와 식량문제/ 한명재 목사(기장, 좌포교회)
선교성명작성 사회 : 진광수 목사 (NCCK 정의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문 전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연결클릭)
11월 24일(월)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아시아나 데스크 M 카운터에 집합.
** 문의처 tel. 02-764-0203, 011-9091-8136, kncc@kncc.or.kr 담당 : 황필규 목사,
일본 NCC tel. 81-3-3203-0372 Rev. Kitani
- (성명)정부 당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본회의 입장
- 남양주 마석에서 자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서 11월 12일 자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소식을 접한 본 위원회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 상당수와 경찰 1개 중대가 동원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100여 명을 강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는 더 이상 <정의와 인권>을 생각할 수 없게 했다.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미란다 고지도 없이 공장에 진입했고, 심지어 기숙사 문을 부수고 납입하여 집단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속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를 서슴지 않고 폭행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때로는 인권 침해까지 당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꾸며 성실한 삶을 사는 이들이다. 이들이 단지 취업 자격이 없고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수갑까지 채워져 강제 구인․ 구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이와 같은 강제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 당국에 합리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규정 마련을 이미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 단속을 강행함으로써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부상과 사망으로 인해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22만여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당국의 최근 목표가 금번 강제단속을 강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목표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국경 없는 세상, 마을들을 형성해 가면서 다문화 공생의 시대를 맞았으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공존․ 공영을 꽤할 지에 대한 대안 모색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미 변화된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세우기 바라며, 특히 법무부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묵묵히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실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 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1.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8. 11. 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 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 2008장애주일 예배 강북제일교회에서 개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2008년 장애주일연합예배가 4월7일 오후 3시 강북제일교회에서 개최된다.
장애 선교는 지난 1986년 9월 장애자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독교장애자협의회를 조직해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 실천을 시작으로 활성화됐고, 1993년 4월 18일 한강교회(예장통합)에서 첫 장애주일연합예배를 드렸다.
이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즈음해 ‘장애인 주간’을 선포하여 NCCK 회원교단과 개 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관심 갖고 기도할 것을 요청해 왔다.
이 주간 중에는 공동설교문 작성 회원교단에 배포해 왔고, 예배와 장애 관련 선교 사업을 개 교회에 맞게 진행할 것 등을 제안해 왔다.
이번 장애주일연합예배는 그 동안 드려왔던 장애주일 보다 2주 정도 앞 당겨진 4월7일 드려지며, 이는 한국교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주일예배의 모델을 각 교회에 미리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어느 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 할 상황이어서 장애주일연합예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 조-
제 목 : 2008 NCCK장애인주일 연합예배
일 시 : 4월 7일(월) 오후 3시 ~ 4시 30분
장 소 : 강북제일교회 예배실(강북 수유리)
내 용 : 1부 - 예배
사 회 : 유원규 목사 (NCCK 정의 평화위원장)
기 도 : 양동춘 목사 (NCCK 정의 평화위원, 베데스다 나눔교회)
성경봉독 : 박순이 정교 (NCCK 장애인소위원회, 구세군)
설 교 : 남상석 목사(감리교농아교회전국선교연합회, 서울농아인교회)
인사말: 권오성 목사 (NCCK 총무)
축 도 : 조동교 목사 (NCCK 장애인 위원, 가나안 교회)
** 찬양순서는 : 가나안 교회 찬양단, 베데스다 나눔교회 중창,
2부 - 특 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 이계윤 목사)
3부 - 친교 모임
*** 수화통역과, 점자 예배 순서지를 준비할 예정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 1997년 7월 1일 고 이현준 열사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
- 2003년 4월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 2007년 3월 6일에 7년간의 투쟁의 결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의 의미는 여타 사회복지법제도와는 달리 장애인 대중 스스로가 만들고, 상호의 입장과 활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한 목소리로 투쟁한 결과물임.
- 미흡한 점은 경제·사회적인 급속한 변화로 인한 장애 개념의 변화를 담보하지 못한 점, 독립적인 시정 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로 축소된 점.
- 향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시혜나 조치가 아닌 권리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즈음한 한국교회 입장
-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즈음하여
18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결과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제적인 불안정, 가치관의 혼돈, 현안에 대한 의견 분열, 계층과 이해 당사자 간 갈등 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과거 구태를 개혁하고,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사회가 선진 민주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이에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함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향응과 금품 제공, 지역감정 조장, 무분별한 비난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하여 득표하려는 탈법, 불법 선거의 병폐를 극복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당리당략과 개인 권력을 확보하는 일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투표에 모두 참여하되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에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2.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주의에 기초를 둔 경제 성장 제일주의, 불공정한 경쟁과 분배 구조 유지, 적대적인 민족 정책 등을 정당 정책의 기조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국민이든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해 나가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보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며, 사회 정의와 복지를 실천하는 것 등을 근간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후보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3.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기도하며 우리 시대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합당한 정당과 후보에 투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인권과 민주화, 평화 통일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옴으로써 우리 사회가 진일보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평화 실현과 창조질서의 보전,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정치를 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평화 영역에서 남북문제, 창조질서 보존 영역에서 대운하문제, 공의 영역에서 특권층에 대한 법과 질서의 엄정한 집행, 사회적 약자 영역에서 복지 정책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투표하기를 권면합니다.
4.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전 세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특정 종교에 뿌리를 둔 정당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5.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적 민주화, 경제 정의 실현, 사회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정치 지도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여 이번 총선을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시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들이 새롭게 정치 지도자로 나서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간구 드립시다.
2008. 3. 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 (성명)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연행에 대해
-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최재봉 목사와 이명국 목사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가 어설픈 한미동맹의 대가로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쇠고기수입 재협상하라’, ‘미친 소 너나 먹어’ 등의 슬로건으로 중고등 학생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촛불 집회는, 시민사회 양심 세력들과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열다섯 번째 청계천촛불문화제로 이어져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협상 요구를 강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강력한 몸짓을 도외시한 정부 당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고시일 확정에만 집중하고 있어, 촛불시위 참석자들은 5월 24일,25일,26일 새벽까지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지속해 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불법시위 운운하면서 물대포를 쏘면서 강제 진압으로 해산을 시도하면서, 무차별 연행을 자행해 1백 명에 이르는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서울시내 아홉 곳에 분산 영치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의 강경 진압은 오늘 새벽 종로 YMCA 앞에서 시위에 참석한 여고생을 강제 연행하는 경찰들에게,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던 최재봉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와 이명국 목사까지 연행하여 서대문경찰서에 유치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는 소위 ‘잃어버린 10년’ 에는 없던 일이다. 또한, 26일 오전 2시경 신촌에서는 오세열 학생(한신대대학원)이 집회 참석 중 연행되어 강서경찰서에 다른 8명과 함께 수감되어 있는 상화이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굴욕적 협상과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무차별 연행사태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주권을 우선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권으로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권위주의 정권으로서 앞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태어난 정권이라면, 이제라도 진실로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다 음 --
1. 최재봉 목사와 이명국 목사를 비롯한 촛불시위 관련 연행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2. 경찰 당국은 촛불문화제 참석자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강제연행을 당장 중단하라.
3.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이명박 정부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미국 쇠고기수입 협상에 대해 사죄하고, 재협상을
단행하라.
2008. 5. 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예수살기
- (성명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갑시다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출애굽기 2:23)
1. 경제위기가 아니라 노동위기다
노동의 위기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실상은 외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과 노동관계 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는 장시간의 노동과 산업재해, 과도하게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과 그에 따른 극심한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까지 내몰려 있다. 일하고 싶어도 장애, 성별, 국적,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받으며 노동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업의 문제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촛불의 민의로 등장한 현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결국 경제성장 중심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노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의 위기에 대처하는 일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적 과제로 고백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2. 노동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성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너희도 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창세 2장, 출애 20장).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펼치시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 노동을 통해 결합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만물을 생성시킬 뿐 아니라 생명을 온전히 보존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서는 노동과 휴식에 관한 엄격한 규정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노역으로부터의 해방, 노임의 정당한 지급, 노동소득을 강탈하여 자유인을 노예화할 수 있는 이자의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었을 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함으로써 육체를 소진하는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서의 가르침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다.
3.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천만 노동자’라는 말은 노동자 문제가 그와 동반한 온 가족의 문제라는 사실을 함축하며, 이는 곧 노동의 위기는 땀 흘려 일하며 삶의 보람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뜻한다. 따라서 노동존중의 사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삶을 이루는 길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 공동체의 평화로운 존속을 보장받는 길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삼권을 완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마땅한 권리를 어떤 명분으로든 제약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물론 범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별히 일체의 교육과정에서 노동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알맹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넘어 ‘위험의 외주화’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묻는 ‘노동 안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 하며, 각종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절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과 근무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모든 논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근본취지에 합당해야 하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문제 역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벌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극한적인 노동환경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무한경쟁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 상생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총수체제의 개혁,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거래 등을 포함한 재벌 개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4.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
우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위기를 극복하고 땀 한 방울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사법부, 그리고 기업이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의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존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노동의 은총과 능력이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원동력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십자가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