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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외노공대위 단식 농성단 강제 연행과 항의 방문
- 지난 9일부터 국회 앞 국민은행 부근에서 외국인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중인 농성단 10명이 6월 12일 오전 0시 5분 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이 중에는 최의팔 목사, 고은영 목사, 그리고 이정호 신부와 같은 성직자들도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11일 내린 비를 가리기 위해 처 놓은 천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노상에 불법 구조물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농성단은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치물을 철거하기도 어려웠고, 단식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어려워
하루만 양해를 구하였고, 사전조율에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고 방송 후 곧바로 농성단원 전원을 영등포
경찰서와 남부 경찰서로 강제연행해 갔다.
또한 농성자들의 개인 용품인 가방, 신발, 물병 등을 비롯해 엠프와 같은 모든
집회 용품들도 수거해 같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평화적으로 대응했고, 잠자리에
들어있던 고은영 목사는 침낭 채 연행되어지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외노공대위 소속단체들은 12일 오전 10시에 항의 집회를 열었고 영등포와
남부 경찰서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였다. KNCC 백도웅 총무도 마침 오늘 단식농성단
지원방문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동행하였다.
항의
방문단은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해 수사과장을 면담하고, 연행과정에서의 과잉대응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이미 집회가 정리된 상황이고, 서로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된 자정의 시간에 연행을 강행하였다는 점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옆에 성업 중이던 포장마차는 묵인하고 불법 설치물 철거라는
명목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영등포 경찰서 측은 단지 불법 설치물 철거 규정만을 되뇌였고,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하겠다고 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11시 30분경 연행되었던 최의팔, 고은영, 정진우, 김용운, 구자헌씨를 훈방
조치하였고, 남부 경찰서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1시 30분경에 이정호, 정성희,
이상재, 최현문, 박성희 씨를 훈방조치함으로써 강제 연행되었던 전원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KNCC
백도웅 총무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에 대해 연행되었던 최의팔 목사는 감사를 표하며,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백도웅 총무도 앞으로 KNCC가 외국인문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한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후에도 7월
1일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소식지 제6호 200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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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식지 제6호 2003년 6월 14일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2003년 6월
15일(일요일) 오후 4시
장소: 국회앞 국민은행 앞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요내용 :
투쟁사-외국인이주노동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퍼포먼스- 외국인이주노동자 십자가형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노상단식 농성6일자 소식
6월 14일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주변은 한적하고 길 건너 공원은 놀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댔다. 이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과 오후에는 국회앞 일인시위와 단식농성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사당 당돌이가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올바른 법 제도 개선을 열망하는 농성자들의 투쟁에는 휴일이 없었다.
국회의원 면담은 없었고 일요일에 있을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준비작업에 힘을 쏟았다.
저녁에는 단식농성 중인 최의팔 목사와 한국염 목사가 인도하는 청암교회의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예배를 농성장에서 가졌다. 이 예배에서 한국염목사는 설교를 통해 가난한 외국인을 보호하도록 한
공동체의 윤리가 잘 지켜졌던 성경속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었다.
[6월 14일 지지방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새사회연대
원불교 명동성당 박형선 교무
청암교회 교인들
만리현 감리교회 박지영 전도사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자원활동가 여러분과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농성 6일째 후원
원불교명동성당
박형선 교무-10만원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이정택 교무 10만원
*
올바른 이주누동자 개선을 위한 힘찬 투쟁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816902-04-036561(최진영)
6월 15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서울, 수도권-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2003년 6월 15일(일요일) 오후 4시
장소: 국회앞 국민은행 앞
[창원-연수제도 폐지 및 합법적 외국인력제도(노동/고용허가) 도입을 촉구하는 “평화대행진 및 삭발단식농성”]
일 시 :
2003년 6월 15일(일요일) 오후 2시 - 4시
장 소 : 창원 만남의 광장(시청 앞 광장), 본 상담소 강당
참석인원
: 1,000명 (외국인 이주노동자 12개국)
공동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JCMK)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KMWCO)-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700,600원 쟁취,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 관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구-노예제도폐지, 노동허가제도입, 35만 이주노동자 사면 및 영주권 부여를 위한
캠페인
일시 : 6월 15일 늦은 4시 30분
장소 : 대구 한일극장 앞 구(舊) 르카프 옆 (동성로)
주최 :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 비정규직 대구 공대위 단체 등
주요내용 : -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왜
이득인가? 아니면 손해인가? - DIEN은 한국에 연수생으로 오기 위해 얼마의 보증금을 내었는가? - 연수생을 내보내고 다시 들여오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내고, 누가 챙기는가? - 기계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이야기 (12시간 주야 맞교대, 최저임금, 산재사고) - 이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얼마나 빼앗을 수 있을까?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허가로 기업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가?
[부산 - 외국인산업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일시 : 6월 15일
장소 : 태화백화점 앞
주최 :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철폐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양산-외국인산업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일시 : 6월 15일 늦은 5시
장소 : 터미널 앞
주최 :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철폐 이주노동자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전주-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 거리캠페인]
일시 : 6월 15일 늦은 5시
장소 : 객사 앞
주최 :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공동 성명서
-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공동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3일 7시 혜화동 천주교회에서 '사형제도폐지기원과 사형수 이도행씨
무죄확정 감사예배'를 드리고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아 래 --
2003년을
사형폐지의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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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보복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적
· 사법적 살인입니다. 회개를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 사형수들의 목숨을
끊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77개국은 완전 폐지, 15개국은 일반범죄에 대해 폐지, 33개국은 사실상
폐지국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5년간 모두 11명의 사형수가 재생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12월 4명의 사형수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지난 정권의 의지 뿐만 아니라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 사형집행 유보'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2002년
10월 30일 국회의원 155명이 동의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은
입법화 되어야 합니다. 단계적 조치로서 사형 대신 '종신형' 등의 형벌을 적용하고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계의 노력은 국경을 넘는 국제연대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사형폐지 운동의 중심에 서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여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보복의 문화를 화해와 상생의
문화로 바꾸어 가기 위한 노력할 것입니다. 반생명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형제도 폐지를
이루는 그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
6.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 공동 대표
**
문의처: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팩스 744-6189, E-mail: editor@kncc.or.kr)
-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노상단식 농성... <소식지 제8호 2003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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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노상단식 농성6일자 소식
소식지 제8호 2003년 6월 16일
연수철폐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평화 행진
오늘 오전 11시 45분 경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대위 농성단은 '연수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도는 평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해학 목사(공대위 공동대표), 박상환 교수(민교협 대표), 단식 중인 최의팔 목사(공대위
공동대표), 최서연 교무, 한국염 목사, 박경서 목사, 고은영 목사 등과 농성단 40여명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모여 일렬로 국회 본회의장 주위를
행진하였다.
농성단 대표단들은 '연수철폐'가 적힌 조끼를 입고, 국회의 미온적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에 항의를 표했다. 국회 경비
경찰들은 평화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으며, 행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농성단 대표들은 자리에 앉아 저항하였고, 경찰은 계속해서
구호가 적힌 조끼를 벗고 국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불응시에는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오후 12시 35분 경 경찰은 조끼를 입고 있던 농성
대표단을 연행하여 버스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에 남아 있던 농성단은 연행자 석방을 주장하며 항의하였다.
농성단의 항의에 경찰은 연행된
대표들은 모두 국회 앞 농성장으로 모시겠다고 하였고, 농성단은 대표들이 무사히 농성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오후 12시 45분 경 행진을
하며 국회에서 나왔다.
이번 농성단들의 국회 본회의장 평화 행진은 그동안 단식 중인 농성단 대표들이 매일 진행해 온 국회의사당 돌이의
연장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게 '연수철폐, 노동허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국회의 무책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미흡한 고용허가제 마저도 중기협의 이권을 위한 로비 앞에 무참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는
이권단체에 좌지우지 되면서 진정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
의사당 평화행진 투쟁은 현대판 노예제도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철폐의 강력한 의지를 선언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투쟁의 결의를 높인
투쟁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유회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허가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거부로 환노위 회의는 유회되었다.
당리당략과 이익 단체인 중기협의 로비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환노위 의원들을
규탄하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인식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환노위 회의
내용은 추후 성명서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다.
*
올바른 이주누동자 개선을 위한 힘찬 투쟁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816902-04-036561(최진영)
6월 17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성
끝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장
소 : 국회앞 국민은행 앞
**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결과 보고 **
1.
일시 : 2003년 6월 16일 오후 2시 45분 - 6시 30분(경)
2.
참석의원 : 한나라당 전재희/오세훈/오경훈/홍문종/서병수/이승철
민
주 당 송훈석(위원장)/신계륜(간사)/박인상
개혁정당
김원웅
정부
: 노동부 장관
3.
회의결과 : 유회되었음.
4.
유회 경위와 이유 :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가벼운 토론이 있었음.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회부를
완강하게 반대하였고 민주당은 회부를 주장하였음. 양당간에 잠시 논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였음. 정회 이후 다시 속개하려하였으나 민주당에서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 위원장이 유회를 선언함.
5.
회의과정에서 나타난 양당과 정부의 입장
민주당
: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의사 표현을
하였음.
한나라당
: 1)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
2)
상정된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법안 대신 정부 입법안 제출요구
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자세전환 요구
1)
병행실시와 관련 :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2)
정부입법안 제출요구 :
현재의
이재정의원 발의법안을 노동부에서 대폭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 언급.
그렇다면
이재정의원안은 심의가 불필요하고 폐기하는 것이 옳다.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
정부 : 정부입법으로 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절차의 문제에서 난점 제기.
이미
10여년간 끌어온 문제이고, 다가올 8월의 출국유예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이재정의원안과
노동부 수정안의 기본정신은 같고, 노동부 수정안에 대해 이재정의원도 찬성하였다.
=>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으로 해석됨.
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자세전환 요구 :
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총체적이고 집약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8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
->
정부, 법무부와 산자위와 논의중이나 뾰족한 방법이 없음.
=>
고용허가제 입법과정 중단 후 8월 출국유예시한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6.
한나라당 의원들 견해의 핵심
*
서병수 : 이재정의원 입법발의안을 폐기하고 정부입법안 제출이 옳다.
*
이승철 : 고용허가제 처리지연의 책임은 환노위에 있지 않고 노동부에 있다. 노동부의
적극적 설득노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기협의 병행실시
양보가 바람직하다.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불법체류자의 출국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문제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주무장관으로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는가.
안되면 그때 가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
전재희 : 고용허가제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하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상승분의 정확한 수치 필요하며,
중소기업이 안게될 부담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기협과 노동부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하라.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납득될 수 있을 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
(추가질의)
지역구에서 중소기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업주들이 실제로 경영부담을 느낀다.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고 도산위기 상태에서 고용허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
오경훈 : 법안발의의 출발점이 인권보호인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같은 인권보호에서 출발해서 인력난 해소를 더한 내용은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이 있다. 정부안을 다듬어서 인력수급과 인권보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부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
홍문종 :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인권과 우리 경제와 맞바꾸겠다는 건가. 경쟁력상실로
도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고용허가제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
오세훈 : 병행실시시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연수제도의 불합리함과 고용허가제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우려가 있다.
송출비리문제는 연수생에게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수제 실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말만이 아닌 실천적으로도 반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집약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온정적, 양보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처리했다.
고용허가제가 되더라도 지금의 문제들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 만약 불법체류자 문제가
제대로 되었다면 고용허가제 관련 당사자의 지형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실천적인 노력을 먼저 하고 이론적인
논리를 대야 할 것이다.
(추가질의)
노동부가 병행실시를 수용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존에 발생했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안을 6월까지 노동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해달라.
7.
이후 일정
회의가
유회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사태라는 것이 국회 관련자들의 판단임. 만약
24시간 내에 회의가 속개되지 않는다면 회의는 산회된 것으로 됨.
6월
17일 2시 이전에 여야간의 어떤 종류든 합의를 거쳐 회의가 속개될 것으로 예측함.
- 弟10次 韓日 外燈法問題 國際 Symposium
-
弟10次
韓日 外燈法問題 國際 Symposium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日程
: 2003年 10月 20日(月) ~ 24日(金)
場所
: 韓化 Resort 雪嶽 (電話 033-635-7711)
主題
: 日本의 歷史責任과 Asia의 和解 平和 共生
主催
: NCCK 人權委員會, 在日同胞人權宣敎委員會,
NCCJ
在日外國人 人權委員會, 外基協
後援
: 民主化運動記念事業會
20여년
전 재일동포 지문날인 문제를 한국과 일본교회가 공동대응하면서 시작한 외등법문제
심포지엄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양국의 이주노동자문제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생에 대해서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 상호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진지한
논의를 통해 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공생 문제가 아시아의 모든 민중의 삶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
요 일 정]
10월
20일(월)
17
: 00 - 도착
및 등록
18
: 00 - 19 : 00 저녁식사
19
: 00 - 19 : 30 개회예배(한국측)
19
: 30 - 20 : 30 발제 1 -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 김미선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조합
사무처장)
20
: 30 - 환영회
10월
21일(화)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0 : 30 주제강연 및 질의응답 / 박명림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10
: 30 - 11 : 00 Tea Break
11
: 00 - 12 : 00 발제 2 -일본의 역사 책임과 공생사회의
과제 / 사또루 고다 목사
(일본자유감리교회
의장)
12
: 00 - 13 : 30 점심식사
13
: 30 - 14 : 30 발제 3. 재일 한국조선인의 현상과 과제
/ 韓聖炫
(일본기독교협의회
부회장)
14
: 30 - 15 : 30 발제 4. 국가인권위원회 경위와 현상 /
유시춘 선생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5
: 30 - 18 : 00 조별토의
18
: 00 - 교류회
10월
22일(수)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1 : 00 종합토의 및 공동성명 채택
11
: 00 - 11 : 30 폐회예배(일본)
11
: 30 - 12 : 00 점심식사
12
: 00 - 설악산
등산(비선대, 울산바위, 권금성)
18
: 00 - 저녁식사
10월
23일(목)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2 : 00 고성 통일전망대 방문
12
: 00 - 13 : 00 점심식사, 이동
16
: 00 - [샬롬의
집] 이주노동자센터 방문
(경기도
마석, 성공회운영)
18
: 00 - 저녁식사,
숙소(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도착
10월
24일(금)
오전
일본측
대표 출국
[한국인
參席豫定者]
(10월
8일 현재)
講師
박명림(朴명림)
敎授(延世大學校 國際大學院)
유시춘(柳時春)
委員(國家人權委員會 常任委員)
김미선(金美善)
事務處長(外國人勞動者 醫療控除組合)
참석자
이명남(李明南)
牧師(NCCK 在日同胞人權宣敎副委員長)
백도웅(白道雄)
牧師(NCCK 總務)
김영태(金永太)
牧師(淸北 敎會)
윤미향(尹美香)
事務處長(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윤길수(尹吉洙)
牧師,(安養 中央敎會)
이석형(李錫亨)
牧師(밀알 敎會)
이상진(李相震)
牧師( 黃池中央敎會)
노영우(盧英愚)
牧師(淸州 NCC 人權委員, 淸州南敎會)
단필호(段弼浩)
牧師(大田 NCC 人權委員, 榮光敎會)
안병갑(安秉甲)
牧師(忠南老會, 大川新興敎會)
신선(申渲);
(NCCK 女性委員會 委員, 韓國女神學者協議會 共同代表)
김경남(金景南)
牧師(民主化運動記念事業會)
성해용(成海鏞)
牧師(韓國基督敎社會問題硏究院 院長)
진방주(陳邦柱)
牧師(NCCK URM 委員長)
박영천(朴영천)
牧師(基督敎大韓監理會 宣敎局 副長)
이정호(李貞浩)
神父(韓國外國人勞動者對策協議會 前會長, 聖公會 相生園 敎會)
최의팔(崔依八)
牧師(韓國外國人勞動者對策協議會 共同代表)
원형은(元亨恩)
牧師(釜山人權센터 共同代表)
김경태(金敬泰)
牧師(釜山基督敎移住勞動者센터 代表)
이승정(李承定)
牧師(부산NCC 상임 총무)
오영근
牧師(大浦敎會)
조재국(趙載國)
牧師(安養大學敎 敎授)
이동훈(李東勳)
牧師 (議政付外國人勤勞者Center)
유재무(유재무)
목사
이두희(李斗凞);
(基督靑年協議會, EYC 總務)
이선애
(李善愛); (長靑, PCK-Youth 總務)
연상준(延商準);
(基督靑年協議會)
문재황(文在晃)
牧師(基督敎大韓監理會 비서실장)
김태규(金太奎)
牧師(KNCC 人權委員, 한빛敎會)
김재열
신부
김광준
신부
이정강
국장
KNCC
실무자 6명
通譯
강혜정(전문
통역인)
崔順育(배제대
일본어학과 교수)
-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하여
-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정보장회의 논의를 통해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파병
결의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가이익과 韓美 동맹을 내세워 오늘 18일 전격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먼저,
현 정부의 이번 추가파병 결정은 대다수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분명히 역행하는 처사임을 밝힌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었지만, 적지 않은 민간인과 이라크 주둔 미군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은 타국의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면서
반미 감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국가 이익과 韓美 동맹'을 언급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서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민생안전, 전후 재건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현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로서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이다.
또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양 당사국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관계가 되어야지,
'제 3국'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서까지 '한미 동맹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제대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라크 국민들의
빠른 전후 복구와 재건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일구어내 선진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 CCEA(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총회 폐회 및 정철범 주교 CCEA의장 피선
-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개최된 CCEA총회가 폐회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얀마, 대만, 호주 대표
74명과 국내외 업서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소서 평화의 임금’이란 테마로 ‘평화와
화해’(강사 :박종화 목사-기장 경동교회 담임목사), ‘아시아의 빈곤과 이주노동자의
삶’(강사 : 이정호 신부-성공회 이주노동자센타 샬롬의 집 원장)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의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강사 : 양권석 신부-성공회대학교 부총장)에 관한
주제발표와 분반토의, 종합토의를 가졌으며 매일 아침 성찬식과 성서연구(성공회대학교
최영실 교수)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찾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회 기간 중 대표단은 판문점을 방문하여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였고 대한성공회의
여러 사회선교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향후 4년 동안
CCEA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 한 결과 관구장이신 정철범 주교가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하였고 아래와 같은 폐회성명서를 채택하고 폐회하였습니다.
-
성 명 서 -
한국,
일본, 홍콩,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얀마, 타이완, 호주 등 동아시아지역에
속한 성공회 21개 관구 및 교구 대표 74명은 2003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아론의 집에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이란 테마로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CCEA)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 참가자 일동은 매일 아침 성찬식과 성서연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였으며, 대한성공회의 다양한 선교현장과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역동적인 선교활동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총회 기간 중 민속촌과 판문점을 견학하여 한국의 문화와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3개의 주제강연과 분반토의 및 종합토의를 통하여 오늘날
동아시아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선교적 과제들을 재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번
총회에서 참가자 일동은 먼저 ‘평화와 화해’란 주제를 통해서 오늘날 동아시아를
위시해서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전쟁과 테러,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울부짖음과 하소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는 이러한
현실들이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에 반하는 행위임을 확인하면서 지구상에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성을 파괴하는 전쟁과 테러, 폭력이 근절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따라서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평화의 행진에 적극 동참 할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한 세력과 연대하여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
참가자 일동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방문하여 반세기 넘게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들을 몸소 체험하였다. 한반도의 분단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냉전의 상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하루 빨리 분단을 극복하여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함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CCEA 참가자 일동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대한성공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기도할 것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동아시아의 빈곤과 이주노동자 문제’란 주제를 통하여 이주노동자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CCEA 참가자 일동은 이주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삶의 개선을 위하여 서로 연대하여 그들의 인간성 회복과 생존을 위하여 서로
연대하여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참가자 일동은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라는 주제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빈곤과
폭력 그리고 전쟁이 신자유경제체제와 세계화라는 현 움직임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직시하였다. 특히 세속화, 상업화,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세계화가
아시아인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깊숙이 침투하여 많은 갈등과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무역과 투자의 개방 압력은 아시아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종교의 갈등 또한 심각하다. 이에 CCEA 참가자 일동은 이러한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비인간화에 반대하며 세계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선교적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끝으로
짧은 총회 기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이번 총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배우며 선교의
주제와 목적을 발견하는 큰 기회가 되었음을 굳게 믿는다.
2003년
10월 7일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총회
참가자 일동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 이라크 파병반대 성명서
-
<정부는
기만적인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는 평화의 예수를 따르는 평화의 일꾼으로서 정부의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에 대하여 침통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유엔
안보리는 결국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명분없는
전쟁에 유엔의 명찰을 달아준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소위 동맹국을 향한 파병요구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지만 유엔의 결의는 이라크인들의 자주권을
배제하고 안보리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결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침략을 묵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였다는 것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을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지난 16일 유엔의 결의안이 채택되자 마자 이라크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국군의 추가파병을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미국의 파병요청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으며 국민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누차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이미 파병을 미국에 약속해 놓고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으며, 추가파병이 이미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었다. 지금까지 파병문제에 관해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이라크
조사단의 기만적인 보고 속에서도 단지 파병을 전제로 하는 형식적인 수순과 절차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직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아무런 자주적인 대응을 애초 포기하고,
오직 수세적인 대응에 급급해 왔던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UN에 가입되어 있는 엄연한 주권국가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행위 였다.
또한 어떠한 명분도 충족시키지 못한 무고한 파괴와 살상행위였다는 것이 이미 분명해졌다.
지금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이를 영속화하기 위한 전투병
주둔이 아니라 전투병을 철수시키고 이라크의 일상적인 자주권을 원상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라크는 이라크 국민들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다. 이라크 국민들은
누구도 미국의 지배를 원치 않는다. 추가파병은 조직적인 반미운동과 테러가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는 더러운 전쟁을 위해 미군을 대신해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며 제국주의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을 추가로 파병한다면 미군에게 공격을 가했듯이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를 전해오고 있다. 연일 뉴스에 한국의 젊은 병사들이
전사했다는 보도를 접하는 일은 생각만으로도 몸서리쳐지는 일이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국군 추가파병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추가파병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코 어떠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판하고 있다. 이미 이슬람 회의기구에서는 외국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결정이후에 우선적으로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에서
테러가 일어났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기업 중동 진출은 물론이고 한국이
테러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기적으로 얼마 간의 재건복구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주둔 군비와 분담금, 아랍권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에 있어서나 명분에 있어서나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나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런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추가파병은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며 더 이상 자주적인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며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면서 이 부당하고
더러운 전장에 한국군대를 보내는 일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
파병은 지금까지 한국이 아랍권에 쌓아온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이슬람권의 저항을
받으면서까지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이에 들러리 설만큼 사활을 걸 필요가
하등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어떠한 추가파병 논의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어떠한 형태의
추가파병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라크 파병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양심적 신앙인들, 그리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는 평화의 예수를 따라 파병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양심적 신앙인과
교회, 그리고 각계 각층 반전평화의 목소리들과 연대하여 한국군 파병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5:9)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을 묵살한 기만적인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라크 파병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과 양심적 신앙인들, 그리고 반전평화의 목소리들과 연대하여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3.
10. 19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