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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KNCC 사회정책토론회 [정보사회와 기독교]](/data/knc/image/2003/05/07/knc200305070001.172x115.0.jpg)
- KNCC 사회정책토론회 [정보사회와 기독교]
- 5월 7일 KNCC 사회정책토론회가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있었다. 주발제는 장종식 박사와 전응휘(피스네트)사무처장이 맡았고, 각각의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은 이문숙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와 정종훈 목사(연세대학교 교수), 김오성 목사(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와 백찬홍 국장(시민의 신문)이 담당하였다.
먼저 발제에 나선 장종식 박사는 "정보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이라는 발제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의 연속이냐, 단절이냐?' 라는 분석을 통해 정보사회 속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즉, 정보라는 것이 17-18세기 민족국가 시기에는 정권의 장악, 세금의 부과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신상명세서가 필요한 시대에서, 다국적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이익창출을 위해서 정보통신의 필요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하부구조인 네트워크는 자생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인위적인 지도 그리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엔 필연적으로 정보의 불평등이 따라오게 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정보들만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공공적으로 존재해야 할 ‘정보’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 소수의 권력자나 자본가에 의해 사유화되어 있고, 심지어 타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교회는 현상적인 변화에 맞물려 정보화가 주소하고 있는 인간 소외적인 가치나 이념들을 정보화가 만들어 낸 정보 상품들을 소비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전응휘 사무처장(피스넷)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내용과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 WSIS)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였다. 유엔 사무국에서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를 기획하게 된 것은 21세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류공동체의 결의를 담은 유엔 밀레니엄 선언(UN Millenium Declaration)에서 천명된 구체적인 과제들(기근, 가난, 질병 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자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로 고려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UN 회원국들의 관심은 제각각의 동상이몽 이라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제 3세계 국가들은 ‘정보사회 할려고 하니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유럽의 관심은 ‘미국중심의 패권이 아닌 다자 개념을 확대하자’ 는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강대국의 관심은 ‘앞선 정보 기술력을 수출하자’는 것이다. 또한 처음엔 관심이 없던 미국이 참여하게 된 요인은 9.11 사건이후로 제기된 security의 문제에 국한해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2차 준비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아직도 많은 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가 인프라스트럭쳐 중심의 논의에서 그것과 함께 정보사회의 내부 메카니즘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균형잡힌 시각에서 논의하려는 노력이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이점은 원칙선언문서의 비젼(Vision) 부분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포적이며, 인간중심적이고 평등한 정보사회’(inclusive, people-centered, equitable Information Society)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각국 정부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유엔인권선언 제 19조 :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종합토론에서 주로 토의된 내용은, 교회의 수직적 위계성의 구조나 중심화된 지도력의 문제를 정보사회가 탈 중심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다는 낙관론적 평가들이 있었다. 또한,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다가온 정보사회 속에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측면들을 바라보며, 교회는 정보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성적인 차원의 속성들을 고려한, 윤리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이 과제로서 떠올랐다.
* 발제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 한총련 수배해제 및 이적단체 철회를 위한 범종교 시민인권단체 법무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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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총련 수배자 문제에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은 전향적 검토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수배해제 및 이적규정 철회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천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 상황속에서 4-5월간 5명의 한총련 수배자가 강제 연행되었다.
한총련 수배자 및 수배가족들은 삭발 및 농성을 연세대 앞에서 진행하였으며 지금은 법무부 앞에서 수배해제 및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과거 정권이 자신의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근거한 규정이며, 또한 수많은 학생들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명분만으로 범죄자로 만들고 있으며 오랜 수배 기간을 통해서 한총련 학생들은 건강도 잃고 인간적인 삶조차 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앞에서는 한총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벌써 5명에 이르는 한총련 학우들을 검거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에 범시민 종교 인권 단체가 연대하여서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수배해제, 강제 연행된 학우들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5월 16일 법무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했을 때, 법무부로 통하는 문은 이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배학생들의 어머니들 몇몇이 통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윗선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한 어머니가 '국민의 권리를 왜 막는가? 내가 옷을 다 벗기라도 해야 하는가?'라는
절규가 있은 뒤, 담당 과장이 아닌 계장을 어렵사리 면담할 수 있었다. 담당과장(법무
3과장)은 현재 업무상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미 일주일 전에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 회신이 없었던 상황인데도, 면담이 어렵다는 회신은 전했으나
전달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강변하였다.
면담
자리에서 KNCC 황필규 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총련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들이 7년간 수배중이라는 한 어머니는 '한총련은 현재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논해서는 안된다. 정의와 평화가 없던 시절에
올바른 일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왜 잡으려고 하는가,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법적으로만 해결하려 할땐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호소하였다.
이후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고, '제발 문을 막는 일과 같은 일은 하지 말아달라'는 어머니들의
호소가 있은뒤 면담은 정리되었다. 어머니들은 함께해준 종교/시민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이 관심가지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제연행된 학생 전원석방/ 수배학생 수배해제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한다!
( 범 종교 / 시민 / 인권 단체)--16일 규탄 성명서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 긍적적인 검토를 하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지난 4-5월 말과는 다르게 5명의 수배 학생들을 강제연행하였으며, 한총련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해법이나 방안을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한총련 10기 의장인 김형주 학생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일부 강령이나 내용의 수정이 있더라도 사상과 투쟁방법이 변하지 않는 한 이적단체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총련은 이번 출범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초정하며 또한 남북 공동성명인 6.15성명에 근거하여 내부 강령을 바꾸며 변화의 움직임을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사실상의 조직을 없애지 않는 한 이적단체로 계속 규정하겠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현 정권이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한총련에 대한 규정이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과거 정치권력이 자신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악법 적용인 것이 분명할진데도 개혁과 참여를 정부의 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태도는 실질적으로는 별반 과거 정권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준다.
한총련은 대중조직으로서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운동양태를 보일 수 있는 조직이다. 이는 한총련에 대한 일률적인 법의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총련이 변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지금에 있어서도 한총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작금의 현실은 대량의 학생들을 또다시 수배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합법화를 통한 학생단체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의 계속적인 적용과 수배 학생들의 강제 연행은 현정권의 이율배반적 정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생들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인권유린인 것이다.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이 현재 175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비인간적인 삶으로 내몰고 있으며 그 학생들의 가족들 또한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있을진대 일방적인 정치권력의 지배논리만에 맞추어진 삶만을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인권침해이며 그속에서 범죄자로 몰리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인 것이다.
우리는 이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및 한총련 수배학생 수배해제를 통해서 반인권적인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야 하며, 그길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한총련 수배학생들은 수배해제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른 행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 한국사회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수구세력의 눈치보기가 아닌 진정 참여와 민주주의의 정신, 인권이 깃든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린느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총련 수배학생 전원 수배해재
2.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3. 강제 연행된 학생 전원 석방
제안단체:
KNCC인권위원회/원불교 청년회 및 원불교 단체/대한불교청년회/천도교청년회/세계평화연합청년회/불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건강한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광주인권운동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평등노조이주지부/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부산인권센터/앰네스티한국지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 사회를 위한 한약사회//평화네트워크/새사회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민가협/유가협/다산인권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대협 동호회/한총련 수배 해제를 위한 가족모임/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및 기타 인권 시민사회 단체
- (성명)경찰의 과잉진압과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본회의 입장
- 용산 4구역 철거민 농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사망사건에 대한 본회의 입장
지난 19일 새벽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농성하는 중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으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고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이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한다.
이번 철거민 농성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사람들의 집단 민원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대화와 타협의 시도를 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대 테러 작전을 수행하듯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여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들은 그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 할 책무를 권력과 함께 정부에 위임하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빈곤 계층과 사회 약자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정부가 민생의 주장까지 공안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는 이번 참사를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 정도로 여기는 청와대 인사의 언사, 그리고 고인들을 추모하고,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모습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경찰 진압 과정에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참사를 계기로 무리한 도심 재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빈곤 계층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기조를 국민 우선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 국민 누구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의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행태를 즉각 포기하고 향후 국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한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 위기 극복도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신뢰와 국민 상호 협력,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철거민들과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를 투입하여 이번 참사를 직접 야기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강경 진압의 최종 결정권자로 알려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찰청장 내정 취소를 포함하여 관련자 문책과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자신의 정부를 ‘섬기는’ 정부라고 칭하였던 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09년 1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
- 용산 철거지구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회 개최
-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길 기도합니다.
지난 19일 새벽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농성하는 중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으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고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09년 1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용산 희생현장, 임시분향소
* 기도회 순서
• 사회: 김기석 목사(감리교 서울연회환경위원회 위원장)
• 설교: 정상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 추모기도: 손은정 목사(성문밖 교회) / 김경호 목사(예수살기 총무)
• 추모사: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중 1인, 정진우 목사(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공동의장),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 추모시: 서덕석 목사(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 문의: 김성윤 목사(기사련 집행위원장) 010-6805-0615
참가단체: NCCK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EYCK, 통일시대평화누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한국교회 인권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감리교 서울연회환경위원회, 예수살기, 성서한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 공의정치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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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현 시국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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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대책위원회는 11일(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기독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용산 참사 관련 사과와 진상규명 △쌍용차 문제 원만한 해결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현호 신부(대한성공회, 대책위 서기)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권오성 목사(NCCK 총무), 전병호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최상석 신부(대한성공회), 나핵집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신복현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가 참석했다.
<시국대책위원회 경과보고>
• 7월 23일 NCCK 제 57회기 3차 실행위원회에서 시국대책위원회 조직하여, 현 시국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다.
• 7월 28일 NCCK 교단장 및 총무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하기로 하고, 현 시국에 대해서는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하다.
• 8월 4일 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성기 목사, 서기 김현호 신부) 조직하고 ①현 시국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발표 ②나라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 8월 11일 현 시국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現 시국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지난 85년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선교와 봉사, 세계 여러 교회와의 신앙적 연대와 더불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 세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 같이 흐르게 하라’(암 5:24)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누신 예수님의 행하심을(마 9:35-36, 막 8:1-3) 따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새 생명 역사를(눅 7:22, 요 10:10) 이루어가지 못한 죄책을 고백한다.
특별히 최근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미디어 법 문제 등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이웃들의 고통에 직면해서 본회는 지난 7월 23일 실행위원회에서 시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우리는 이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회복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상생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회 회원교단들과 개 교회들이 먼저 주님의 이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또한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마 6:10)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한 생명을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의 뜻이(마 16:26) 사라지고,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마 6:24) 가치관과 이에 기초한 경제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세상을 섬기고 서로 봉사하도록 각각 다른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셨는데’(벧전 4:10) 권력과 재물과 같은 은사를 탐욕과 이기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용산 4지구에서 6명의 고귀한 생명들의 참혹한 죽음과 재개발 문제, 쌍용차 노사의 77일간 극단적인 대립과 노동 현실, 미디어법 처리에 관한 논란과 대립, 비정규직 문제와 생존 위협, 4대강 개발과 생태 환경 파괴, 남북 관계 경색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평화, 생명의 도구’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통감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현 정부에 이런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더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왕하 22:19),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암 5:15)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가. 용산 참사는 임대를 통하여 생활을 하던 어려운 이웃들이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한 참사이다. 더욱이 200일이 넘도록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장례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 사건이 생긴 점을 감안하여 이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의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재개발 관련 당사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유가족들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우리 교회와 가톨릭과 불교 등 이웃 종교들, 또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또한, 용산 4지구 임대인들에 대한 향후 생계 대책이 수립되고, 가난한 이웃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삼하 12:1-4) 지금의 도시 재개발 방식을 수정하고 상생하는 공동체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나. 쌍용차 문제가 경영 위기를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에서 비롯되어 노사 간에 전쟁과 같은 극한적인 대결을 겪었지만 77일 만에 노사 간의 타협으로 최악의 비극적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경영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정리 해고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생존권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은 ‘최대한 해고 회피의 노력, 정리 해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마땅하다. 또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의 불법성과 대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권력은 의료지원과 같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쌍용차 노사가 타협을 이루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자동차 기업 GM과 크라이슬러를 살리기 위해 883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듯이 우리 정부도 가능한 여러 방법으로 회사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점거 농성 노동자들의 법적 처벌에 선처하는 조치를 취하여 노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 미디어 관련법은 그 법이 절차상 정당하게 처리된 것인가 여부에 대해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한 상태로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법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방송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미디어가 융합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이다. 이런 현실에서 미디어 관련법은 어떻게 하면 국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정 보도와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국민간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럴 때 미디어가 권력자나 기득권자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의 내용을 보면 대형 신문과 재벌 기업의 방송 진출을 통해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이에 우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행 미디어 관련 법에 구애되지 말고 여야가 국회에서 다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하여 국민의 자유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합당한 관련법을 새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
라. 이외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과 더불어 비정규직 보호,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실현, 한반도에서 남북 간 대화와 평화 체제 구축, 하나님 창조질서인 생태와 환경의 보존, 사회 지도층의 자발적인 봉사, 사회 도덕적인 가치의 회복 등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사회가 탐욕과 이기심, 무한 경쟁, 차별의 세계에서 상호 협력과 상생, 포용의 세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 또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교회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나누고, 진리를 증거하고 실천하며, 자신을 비워나가 ‘세상의 소금’(마 5:13), ‘세상의 빛’(마 5:14)된 우리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원교단과 개 교회에 이 입장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정부 당국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도 이의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8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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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목마른 자에게 물을...평택 쌍용차 물 반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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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8월 3일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에 물 반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경찰과 사측에게 ‘즉시 단수, 단전 행위를 중단하고,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의료품 반입 등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정상복 목사는 ‘물은 생명이다. 누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며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 남부지역 목요기도회와 평택 NCC가 함께 했으며,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목사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노사 양측의 평화적 타협을 위해 정부가 책임 질 것 △쌍용차 농성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의지를 즉각 중단할 것 △단수 단전을 조속히 풀고, 물과 음식 그리고 의약품의 반입을 당장 재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조속한 타결 및
‘생명의 물’ 반입을 촉구하며
“목 말라하는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
8월 2일 새벽 쌍용자동차 노사가 수십 시간에 걸친 7차 협상까지 마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쌍용차 협력업체들은 오는 5일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2일부터 7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시작한 도장공장 점거농성은 7월 17일과 20일에 음식물 반입금지, 단수 단전이라는 극한 상황이 사측과 경찰에 의해 조성되어, 농성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중된 고통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는 숨 막히는 갑갑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은 이미 2,600여 명 중 1,600여 명이 희망퇴직함으로써 대량해고가 진행되었는데, 사측은 나머지 976명 가운데 60% 정리와 400명 이상의 명예퇴직을 더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농성중인 700명 전원 고용을 유지하면서 무급 순환휴직과 영업직 전환, 분사 등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 당국과 사측의 전환적 결단을 촉구한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책임은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상하이 자동차 매각을 주도했고,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상하이 자동차의 과도한 경영을 방관한 것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법정관리인이 용역을 동원해 생존권을 위해 농성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각종 위협과 폭력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非해고 노동자들의 양심적 고통을 가중시켜 자살로 몰고 가는 강제적 동원 또한 더 이상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농성중인 공장 내에 ‘물 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을 경찰이 지시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소위 ‘공권력’이라는 경찰이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마땅한대도, 이 삼복 더위에 단수를 지시한 것은 과거 독재 권력이 자행했던 악랄한 ‘고문행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사측은 반인권적인 단수 단전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사 간의 협상 타결에 앞서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의료품 반입 그리고 의료진 투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경찰과 사측은 도장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농성자들을 압박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인지하고 있듯이 도장공장 내에 있는 수백톤의 인화성 물질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수백 수천 배 이상의 ‘용산철거민 참사’와 같은 희생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에 쌍용자동차 사태가 반드시 노사 간의 평화적 협상을 통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정부 당국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노사 양측 간의 평화적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의지와 행동을 취하기 바란다.
1. 정부 당국은 쌍용자동차 농성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의지를 즉각 중단하라.
1. 경찰과 사측은 도정공장에 대한 斷水 斷電을 조속히 풀고, 물과 음식 그리고 의약품의 반입을 당장 재개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8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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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교회 성장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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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은 용산 철거지역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에서 비롯됐다며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월 12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가졌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바로 성장만을 외치며,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우리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 전(前) 교회와 사회위원장이며 원로 목회자인 문대골 목사(예수살기 상임대표)는 ‘용산 참사의 문제는 김석기 경찰청장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고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반세기 동안 숫자놀음과 속도, 성장만을 말해온 한국교회의 산물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제2, 제3의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국교회는 용산참사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아닌 제국의 권세를 지켜왔던 것을 회계하고, 정부와 사회의 속도전적 개발주의를 포기하고, 감시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한국교회에 호소했다.
용산참사 관련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한국교회는 소외된 이웃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나라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가 검찰의 수사발표와 김석기 경찰청장의 사퇴 등으로 일단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마무리가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의구심과 서글픔을 해소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듯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고귀한 생명들이 무려 6명이나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프고, 억울하고, 가슴 아픕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태를 서둘러 덮으려하기 전에 평범했던 가장이요, 작은 가게 사장님이었던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었던가를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수 억 들여 장사터전 마련해 놓았는데, 어느 날 재개발 한다고 땅주인, 집주인, 재벌개발사들만 실컷 배불려 놓고 보상금 2~3000만원 주고 나가라면 어느 누가 쉽게 나가겠습니까? 억울한 심정에 관할 구청장을 찾아가니, ‘떼법’이라며 매도하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용역들을 풀어 협박하며 강제로 몰아내려 했고, 마침내 지난 1월 20일 철저한 안전대책도 갖추지 않은 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무리한 진압에 나섰고, 끝내 5명의 서민들과 1명의 경찰관 등 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용산참사를 보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1천만 성도, 4만 개의 교회를 자랑한다는 한국교회가 한번이라도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려 했다면 서민들도, 경찰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무차별적 영리추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그토록 선지자가 외쳤건만(레 25:23), 한국교회는 오히려 부동산을 통한 불노소득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사태를 방조 또는 조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설교와 교훈과 삶의 모범에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시대가 힘겨울수록 교회는 정부의 전도사가 되어 함께 경제주의를 외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대변하는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할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용산참사 목요기도회에서 희생자 중 최고령인 고 이상림 씨(72세)의 미망인은 이렇게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5시 새벽기도를 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그래야 머리에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폭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서민, 우리와 똑같은 성도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투사 만들고, 범죄자 만들고, 폭력집단으로 만드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병든 정부, 병든 사회를 고치기는커녕 사태를 더 조장하는 자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어디에도 호소하기 힘들어질 때 이러한 사태는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난이 심해져가면서 사회적 보호 장치도 없이 마구잡이로 해고하고, 철거하면서도 법이나 제도를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 위주로 운용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희생자들이 속출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합니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과제들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들어야할 호소를 듣지 않았고, 있어야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불의한 사회구조에 동조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후원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폭도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정부와 사회의 속도전적 개발주의를 포기하고,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과 주택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감시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짐해야 합니다. 모두가 효율성과 경제만능주의를 외칠 때도 교회들은 하나님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잣대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철히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의 참된 종의 자세로 거듭나고, 교만하고 불의한 제국의 권세로 발전하지 않도록 선지자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서해 앞바다에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어 주민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한국교회는 있는 힘을 모아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다시 서민들의 마음이 무너진 지금, 한국교회가 나서서 이들을 위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된 6명의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