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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민주주의 40년 후퇴 시키는 미디어 법 폐기돼야...목요기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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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기도회 회상으로 남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박형규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초대이사장)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은 단순히 언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의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고, 썩은 우파 세력을 장기 집권하도록 만드는 등 민주주의를 퇴보 시키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디어행동 신학림 집행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언론 관계자들 뿐 아니라 시민, 사회, 종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교회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는 목요기도회’가 3월 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목요기도회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이 우리 사회 다양성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올바른 언론관을 회복하고 민주적 언론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도회 설교를 맡은 이해동 목사(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는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식 밖의 사건들은 잘못된 가치관이 가져다준 필요적 사태’라며 ‘가시적인 겉모습에서 벗어나 내면의 옳고 그름을 따르는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언론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은, 재벌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고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퇴보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1백여 명이 참석했고, 김성복 목사의 사회로 이명남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의 인사말과 박형규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초대이사장)의 격려사, 정상복 목사의 기도로 진행됐다.
또, 예장 청년회전국연합회 박주훈 청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사이버 모욕죄’등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미디어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당장 중지하라는 성명을 낭독했다.
목요기도회는 지난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깨어있는 기독인들이 기독교회관 강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증언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부짖었던 모임으로 1990년 대 이후에는 민주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 1월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달 1회 다시금 목요기도회를 부활해 기도회를 갖게 됐다.
‘재벌 이익’ 우선하는 미디어 관련 법은 폐기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은 국민의 방송을 장악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여,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는 이 법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한나라당이 입법 예고한 미디어 관련 법은 여론을 독점하고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방송을 거대 재벌에게 넘김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련의 언론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 사회의 공기인 언론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입법예고로 현실화되었고, 이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지난 3월 2일에 민주당이 ‘사회적논의기구’의 자문을 받아 100일 후 표결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해 주었다.
미디어 관련 법은 겉모양은 ‘규제 완화’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족벌신문인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하용하고, 현 방송법에 금지되어 있는 재벌의 방송 참여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여론독점을 심화시키고, 재벌에게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내줌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가 외면당하고, 1%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해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하는 반민주 반인권적 행태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법은 5년여에 걸쳐 수백회의 토론을 거친 끝에 마련된 것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재벌의 방송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오랜 세월의 여론 수렴과 합의를 거쳐 여론의 독점을 막고 재벌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와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지분 30%라는 상한도 설정해 놓은 것이다.
언론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 세력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비단 정부와 여당만의 문제나 타락한 일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의 흥망성쇄와 관련된 일이다. 진지한 공적 논의조차 없이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우리 모두가 희생자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방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시민합의기구’로 운영되고, 이의 합의 내용이 법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이버 모욕죄’ 등을 도입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집착을 또한 포기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민주적 언론의 자유와 창의적 여론의 형성을 가로막는 ‘언론 악법’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언론관을 회복하여 민주적 언론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12일 목요기도회 침석자 일동
- (성명)범민련 및 통일운동단체 구속에 대한 본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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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및 통일운동단체 구속자의 석방과
남북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촉구한다.
민족 분단과 상호 증오로 남북이 대립하고 있을 때 본 협의회는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한 바가 있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 간 갈등과 전쟁의 근원이 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분단 극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상호 회개와 이해를 통하여 평화와 상생,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함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노력과 기도로 말미암아 지난 20년 간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 간의 만남과 교류,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 협력 사업이 펼쳐졌다. 또 남북 당국자 간에는 다양한 수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남북 정상 간의 6.15와 10.4 선언이 있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이런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화해의 결실을 맺어 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반대로 치닫고 있다.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은 물론 일체의 인도적인 지원도 중단되었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또한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금강산과 개성 지구를 비롯하여 민간 차원 경제 협력과 여러 대화와 지원 사업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노력과 인도적인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고, 남한 사회에서는 국민 통합에 힘을 기울여야 한반도에서 평화와 상생의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지역사무실과 통일청년회 등 23곳, 16명에 대해 공안 당국의 압수 수색과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변호권 제약과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72세의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이규재 범민련 의장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무리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고 민족 공영을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에 현 정부는 민간 통일 운동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국론 분열을 가져오고 공안 탄압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연행과 같은 일체의 조치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남북 간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번에 연행되어 구속된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구속자 모두를 석방하는 등의 조처가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5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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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노무현 대통령 서거 기독교추모예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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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우리는 충격과 함께 깊은 애도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자살이기에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80년대 어려운 시절 인권 변호사로서 앞장섰으며, 이후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위한 행보에서 자기 헌신을 통해, 결국에 참여 정부를 세워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어낸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향후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유가족들과 슬픔에 빠진 국민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28일 오후 7시 본회 2층 강당에서 추모예배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 래 -
<노무현 대통령 서거 기독교추모예배>
1. 일시: 2009년 5월 28일(목) 오후 7시
2. 장소: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3. 주최: NCCK 정의평화위원회
4. 행사내용:
동영상
인도: 김기석 목사(감리교 청파교회)
설교: 이해동 목사(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회상의 시간: 이재정 신부(전 통일부 장관)
대표기도: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특송: ‘솔아 솔아’(다같이)
추모시 서덕석 목사(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시인)
추모사 1 서일웅 목사(목정평 전 상임의장)
추모사 2 최영실 교수(성공회대학교)
헌화의 시간
이런 바보를 사랑했다
서 덕석목사(시인,한국작가회의 회원)
똥 싼 놈은
먼 산 바라보며 흠흠 딴 짓 하는데
옆에 있다 구린내에 놀라
방귀 뀌어서 미안하다고
머릴 긁적이지 않나,
그냥 그런 척,
하는 척만 하면 될 것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하려 들어
남 피곤하고
진저리나게 하질 않나,
남 앞에서는 대 놓고
“야, 신난다 ”거나
“앞 단추 열렸다”고
말하는 법이 아니라고 신신당부했건만
눈치도 없이
주둥이 놀려 사람 놀라게 하질 않나,
비싼 옷 입혀주면
거추장스럽다며 벗어서
떨거지들하고 깔고 앉아 놀고
철딱서니 없는 것들 하고는
놀지 말라고 했는데
어린애처럼 굴면서
어른 체신 구기게 하질 않나,
바보 주제에
아이들이랑 소꼽놀이 하다가
“이번에는 니가 대통령해라”니까
세상에,
진짜 대통령이 되어 버리지 않나
제 깐엔 잘 하다가 힘들면
“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오기 부리질 않나,
돈푼이라도 받아먹은 놈은
다 죽어야 된다는 소리에
진짜 죽어야 되는 줄로 알고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바보,
처음엔 바보가 한심했다 . . . . .
나중에는 바보가 불쌍해 졌다 . . . . .
그 바보가 죽고 나서는 왠지 그리워진다 . . . . .
이제 내가 대신 바보가 되고 싶다 . . . . .
사람들이 저마다 바보가 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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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보고] 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협의회](/data/knc/image/2014/01/28/knc201401280001.172x115.0.jpg)
- [보고] 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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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협의회 개최
- “지극히 작은 자의 자유와 존엄”
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협의회(이하 외기협)가 지난 1월 23일(목) ~ 25일(토)까지 일본 동경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주제로 약 35명이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며 연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지역 외기협에서 작성한 『외국인 주민 기본법』 법령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외국인 주민 기본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28회 외기협 일정을 마치며 발표한 선언문에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 존엄이 지켜지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 외국인 주민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과거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진정한 공생사회·다문화 공생을 실현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일 양국 교회는 서로 깊은 연대를 나누며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연대 메시지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에배소서 2장 19절)
“지극히 작은 자의 자유와 존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8회 외기협 전국협의회와 집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국협의회와 집회를 바라보면서 일본교회의 꾸준함과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27년이라는 긴 싸움의 과정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했겠지만, 굴하지 않고 올곧은 싸움을 이어가는 일본교회에 대해 한국교회는 깊은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이고 그 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는 일이고, 그 분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수는 150만명과 200만명에 이르고 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에서도 이주민 워크샵을 통해 이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차별 당하는 문제는 단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세계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공생 관계에 있다고 증언하며 공동의 선교과제로 인식하여 함께 연대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인종 차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주민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교회는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교적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교회와의 연대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급속한 보수화와 우경화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와 일본에서의 역사 왜곡 및 군국주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한·일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여 나와 너가 합쳐져 우리가 되듯이 차별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신앙고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주민이 차별 받거나 배척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제28회 외기협 선언문
2014년 제28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집회 선언문
2014년1월23일부터 24일에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외기협)는, 제28회 전국협의회를 일본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자유와 인권> 이라는 주제하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 평화위원회와 각지역 외기련 및 외기협 각교파ㆍ단체 대표자 3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동일본 대진재에 외국인 피재자 현황과 외국인 피재자 지원에 대한 과제를 공유하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증오발언(Hate speech)에 대항하고, 그리고 다민족ㆍ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일, 일본침례교동맹 도쿄평화교회에서 카친 크리스쳔 피스쳐치, 카렌 크리스쳔 펠로쉽의 협력으로 ‘다민족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 하자!’의 주제로 <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진재 이후, 많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지만 그 상황이 3년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피재 외국인 주민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재류 관리제도는, 외국인 주민의 관리와 배제를 향하여, 그리고 지역사회로 부터 고립시켜 사회로의 재생을 막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한 멤버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관리와 배제가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문화를 나누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 환경과 법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근년 일본이 걸어온 역사에는 다양한 문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짖밟혀 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외국인 주민과 특히 재일한국ㆍ조선인에 대한 배외적ㆍ폭력적ㆍ공격적인 차별선동(증오발언,Hate speech) 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족과 문화가 다르다는 것으로 그 생명의 존엄이 폄하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이 공생사회 실현을 막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역사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생사회ㆍ다문화 공생을 실현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할 수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집회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만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모으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향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자유과 존엄이 지켜지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한다면, 일본인도 살기 좋은 사회 일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외국인 주민을 지역에서 함께 사는 파트너로서 그 인권을 지키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인종차별철폐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과제를, 사회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걸으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 수행해갈 것을 결의합니다.
2014년1월25일
제28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
- [보도] NCCK,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파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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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파기를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8월 7일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승열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총무), 부위원장에 이길수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장), 김현호 신부(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김동진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봉사분과 위원장)를 서기에 박병권 목사(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교육훈련부장)를 선임함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8월 7일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의 졸속 합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 아 래 ---
세월호 특별법 여·야의 졸속 합의 즉각 파기하십시오!
"야훼여,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 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 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체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하박국 1:2~4)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의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왔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기만적인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과정을 바라보며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가족대책위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 졸속 합의를 한 것이기에 그 충격과 분노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 내용인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이나 가족대책위가 갖는 것이 아닌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한 것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지만, 이런 중요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 당의 지도부나 가족대책위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합의내용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은 물론, 야당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의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는 가족대책위를 두 번 죽이는 이번 합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오만한 새누리당과 새로운 개혁의 기치를 통해 당의 정체성을 바꾸어야 하는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정치적 합의이고, 가족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 없는 합의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가족대책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더 이상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단지 박영선 원내대표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는 말로 변명하려 하지 말고, 즉각 이번 합의를 파기시키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이제 무능한 야당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는 당으로 거듭나십시오. 꼭 이번 합의를 파기시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가족대책위의 요구가 담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십시오. 더 이상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합의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십시오.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했던 약속들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온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했던 참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십시오. 국민들의 아픔을 감싸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당신께서 잘 섬기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 곡기를 끊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맺힌 울부짖음에 이제 귀 기울이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언제 누가 이런 참사를 당할지 모릅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이 언제 우리의 아픔이 될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다해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 책임자가 처벌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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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보도] 언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청회-보충](/data/knc/image/2014/02/12/knc201402120004.172x115.0.jpg)
- [보도] 언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청회-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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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언론 종사자들로부터 방송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성 침해의 심각성은 참석자들을 당혹스러움과 깊은 한숨으로 몰아넣었다.
"듣기는 했지만, 이정도로 일 줄...” 토론회 참석자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의 완벽에 가까운 관영화와 종합편성 채널의 ‘누구누구 빨갱이’식 종북 몰이, 이에 대한 방송심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수신료 인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이를 시정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관영방송으로 전락, 비판 기자는 관리부서로 발령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낙하산 인사로 완벽에 가까운 정치적 중립성을 거세당한 공영방송이 주요 시사 문제에 대해 축소보도하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며 “대신 ‘겨울이 오면 춥다. 비가 오면 장화를 신어야 한다.’는 식의 날씨와 동물 문제 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 정부 들어서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는 “사실이다. 일반 정치 뉴스가 없어졌고, 공영방송에서는 시사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며 기자들의 인사권을 통제함으로서 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MBC 파업 6개월 만에 60명의 기자를 충원했다. 현장에서 100명의 기자가 필요한데, 그 동안 취재했던 기자들을 전부 세트장 관리, 신사옥 건설단 관리직으로 옮겼다. 법원이 부당인사라 판결해 보도파트로 보내졌지만, 실제로는 보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본 교육이 안 된 충원된 기자가 정확한 보도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용마 씨는 “날씨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화창한’을 ‘맑은’으로만 바꿔, 1년 전 기사를 그대로 베낀 황당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KBS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김광선 한국 PD연합회 정책국장은 말한다.
“인사와 조직 개편은 전방위적이다. 제작 실무자들의 인사이동과 파면 ,정직, 감봉이 한 달에 한번 꼴로 일어난다. 최근 나에게 자주 묻는다. 시사 프로그램을 다뤘던 송모 PD, 박모 PD 등 어디에 있는지. 거리가 먼 부서로 발령이 났거나, 여의도가 아닌 지역의 센터에서 뭘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방송의 제작 자율성 침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아이템을 내면 거부당하고, 부당함을 게시판에 올리면 징계를 당한다. 그 징계가 부당하다 맞서면, 비 제작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더한 징계도 내려진다. 그럼에도 내부에서 열심히 싸운다. 그러다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오라고 한다. 그리고 중징계를 또 때린다.”
심의 기관이 정권 나팔수 역할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방송 통신 심의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5월 15일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설립됐다. 심의위는 법정 민간 독립 기구로서 방송, 통신, 인터넷의 내용 심의 제도 마련과 심의를 담당한다.
하지만 독립 기구로서 심의를 담당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심의위 구성 방법과 절차가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를 다수 포함 하고 있고(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소관 상임위가 3명을 추천해 구성) 심의위 사무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의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이중잣대의 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심위위가 CBS<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려진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MBC<뉴스데스크>에 대한 ‘대통령 모욕’이라는 ‘관계자 경고 및 징계’ 처분도 부당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심의위의 징계 남발에도 발구하고, 지난 해 5월 2일 종합편성채널 채널 A가 ‘김대중 전(前) 대통령은 김정일이 고용한 간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경고’ 결정을 내렸다.
김창룡 교수는 “방송 내용대로라면, 그(고(故) 김대중 대통령)를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은 ‘빨갱이’를 뽑았다는 말이다. 이는 형사법이 규정한 범죄로 형사처벌감이다. 하지만 방송심위위원회는 뒤늦게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CNN은 1996년 6월 월남전 당시 미국이 사린가스를 사용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지만 한달 후 오보로 판명났다. 이 결과 프로듀서와 군사 평론가는 해고당했고, 진행을 맡은 유명 사회자 피터 아넷도 사실상 해고됐다. CNN도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종합편성 채널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송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며 “(심각한 것은)공공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은 종편 먹여 살리기 '태생적 한계'
종합편성 채널은 태생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심의 결과이기에 정권과의 야합은 옳지 않지만 당연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KBS 수신료 인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한다.
“종편 방송의 산파 역할을 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사 직전의 종합편성 채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 4마리 굶주린 호랑이를 풀어 놓을 수 밖에 없다. KBS는 그 나름대로 수신료 인상으로 광고시장에서 벗어나 더욱 권력에 굴종하면 될 것이고, 아직도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 많은 종편은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편파보도를 하는 것은 숙명이다”
패널로 참석한 박승렬 목사는 “언론 공공성 문제에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 심각한지는 깊지 연구하지 못했다”며 “벽 앞에 서 있는 듯 막막하지만, 교회가 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점토하겠다”고 말했다.
NCCK 정의평화 위원회는 종교인으로 할 수 있는 기도 뿐 아니라 시청료 인상 거부, 현재 전기료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료의 분리 징수 운동 등 실질적으로 행동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성명]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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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회원 교단을 대표하는 교단장들은 삼일독립운동 95주년을 앞두고,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에 역사적 상처를 남긴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망각하고 사실을 호도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편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일본 아베 수상은 집권 이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망언을 비롯하여 731번호 훈련기에 탑승하고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자극하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자의적으로 침략의 정의를 해석하고, 전쟁 죄책 고백의 기념비적 사건인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고 수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과거 침략 전쟁의 당사자였던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와 죄책을 부정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한류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일 양국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하고, 상호 우호와 협력의 정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우익 정치인들과 사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로 대표되는 우익 단체들의 반한 정서를 조장하는 비이성적 행동은 한일 양국국민의 갈등을 부추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정권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는 물론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조차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편협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포퓰리즘적 망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자위전쟁이라 강변하고, 대동아 공영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뒷받침한 역대 수상의 담화를 수정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단순히 역사인식의 오류와 왜곡, 사실 부정과 배상책임 회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나라로 전환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국가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침략전쟁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대립을 첨예화하고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불러 오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우편향 정책은 이웃 국가들 간에 갈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아 결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국제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에게 바란다.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책임의 시작은 ‘평화헌법’을 지키고 평화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다. 또한 아베 총리는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이 일본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며 동북아시아에 형성된 신 냉전적 갈등구도를 강화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한일 외교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2. 일본 교회와 시민들에게 바란다.
일본의 의식 있는 시민사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국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언제나 비판적 자세를 취해왔다. 위기에 빠진 한일외교 상황, 동북아의 위기상황을 소극적으로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민간교류를 통해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군사 독재정권 시대에 고난 받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일본교회와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물론, 일본 시민사회가 보여준 성원과 노력을 기억하고 있다. 아울러 왜곡된 한일관계사를 담은 수정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했던 일본시민들의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기에 아베 정권의 우경화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되고 일본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양국 간의 선린우호의 역사적 관계를 위협할 만큼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동시에 일본 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예언자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
2014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동학농민운동으로 상징되는 제국주의 시대의 갈등과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해이다. 내년 2015년은 한일조약 50주년, 광복 70주년, 일본의 패전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새 하늘 새 땅을 꿈꾸며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각성이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되는 때이다. 한일 양국간의 갈등을 화해로 바꾸고, 반목과 경쟁의 정서를 우호와 협력의 정서로 바꾸어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종덕
총무 김영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동엽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준택 감독회장대행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동일 총회장
한국구세군 박종덕 사령관
대한성공회 김근상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이동춘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이영훈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박성배 총회장
한국정교회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철환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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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성명]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NCCK 회장 기자회견 취지와 인사](/data/knc/image/2014/02/27/knc201402270001.172x115.0.jpg)
- [성명]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NCCK 회장 기자회견 취지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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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 관련 기자회견 취지와 인사
3.1운동은 일제의 철통같은 무단통치를 뚫고 압박에 항거,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식민통치에 대한 분명한 거부와 한국민족의 의식을 각성시켰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3.1운동은 자발적이고 열정적이며 평화적으로 펼친 시위로서 온 민족을 총궐기하게 했으며, 한국 민족 한사람 한사람이 이 땅의 주인으로 뿌리내리도록 이끌어 준 사건입니다.
이 같은 날을 기념하는 3.1절을 맞아 최근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 인사들의 반역사적 반외교적 반평화적 발언들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죄책고백과 반성이 없는 오늘날의 일본의 모습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다시 한 번 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본 정부의 발언과 행동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로서 한국교회 교우들과 세계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일구며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개인간의 ‘용서’, ‘화해’, 그리고 ‘평화’는 자기인식, 자기부정, 그리고 의식적 훈련을 통해 실현가능한 일입니다. 민족간, 국가간의 ‘용서’, ‘화해’, 그리고 ‘평화’는 역사인식, 국가적 책임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관계에서 실현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반한 반일 감정을 우려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절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평화 선교과제를 환기시키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형성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장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에 관심하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의 사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박 종 덕
![[보도] 언론 공공성 회복에 강력 대응 시사](/data/knc/image/2014/02/12/knc201402120001.172x1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