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전쟁 반대와 세계의 평화 공존을 희망하며”성명발표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2003. 2. 17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제 목 :“이라크 전쟁 반대와 세계의 평화 공존을 희망하며”성명발표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2월 14일 교회협 총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에 대해 이라크 전쟁 반대와 세계의 평화공존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다 음 -
성 / 명 / 서
이라크 전쟁 반대와 세계의 평화 공존을 희망하며
미국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이라크 침공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급기야는 이번 달에 전쟁 계획을 세워 놓고, 이에 대해 서방국가들에게 군사적 보조를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과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전쟁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反戰(반전)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미국이 몰고 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밟힌다.
1. 전쟁이란 수단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것이고, 악은 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갈등과 분쟁을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2.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 속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세기는 분쟁과 갈등,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3.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세기 우리는 세계 대전을 비롯한 민족과 종족간의 분쟁 그리고 사상과 이념에 의한 폭력 속에서 인간의 마성적 죄성의 극치를 목도한 바 있다. 인류 문화유산의 치명적 파괴와 수 백만 명의 고귀한 생명, 그 중에서도 여성과 어린이들의 희생은 너무도 참담했으며, 전쟁 중 저질러진 잔학 행위는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4. 이라크 전은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라크 전 위기를 외면할 때, 한반도 전쟁 위기도 더욱 고조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유지와 석유이권 추구를 위한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2003년 2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도웅
교회와사회위원장 인명진
문의: 교회협 홍보실 02-742-8981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반도 통일정세의 향방(3.24)
- (이 자료는 3월 24일 감리교 일영 연수원에서 있었던 '반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에서 있었던 발제 입니다. 참여자들에 의해 현시기에 대한 좋은 분석으로 평가되어 이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반도 통일정세의 향방
발제 : 민경우(통일연대 사무처장)
1. 2002년 하반기에서 2003년 초에 이르는 북미 공방
1) 북미 공방의 본질
- 탈냉전 이후 10여 년 이상 북미간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있어 왔다. 2002년 하반기 진행된 북미 공방은 지난 10여 년간의 북미 공방의 연장선하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다. 94년 북미 기본 합의에서 미국의 경수로 제공시한이 2003년이었고 200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웨덴 페르손 유럽연합 의장에게 약속했던 미사일 발사 유예 시한도 2003년이었다. 2003년은 이북의 입장에서 보면 예고된 싸움이었다.
2002년 하반기 이래의 북미공방은 동북아시아의 탈냉전 기운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냉전 질서를 해체하려는 이북의 정치적 공세를 기본으로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의 구도가 격돌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이북이 2002년 하반기를 기해 대미 공세를 시작한 데에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치러야 할 격돌이라면 미국이 이라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점에 공방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2) 북미 공방의 전개 과정 및 쟁점
- 10월 초 켈리의 방북 과정에서 미국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궁하고 이북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북미 공방이 표면화되었다.
* 미국은 이에 대한 증거를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북의 표현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그럴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이북의 전형적인 외교술이다.
- 미국은 한국,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14 12월분 중유 제공을 중단하였으며 12.10 이북 미사일 수출선 서산호를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초기 강경 국면을 주도하였다.
이에 대해 이북은 12.12 핵동결 해제 선언에 이어 핵 봉인 및 감시 카메라 제거,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의 추방 등의 조치를 전격적으로 진행했으며 1.10에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미국은 2.12 유엔 안보리에 이를 상정하였다.
- 이북은 북미 직접 대화에 의한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10.25 외무성) 이에 기초하여 첫째. 다자간 회담을 일체 거부하고 둘째. 불가침 조약 이외의 해결 방안 가령 경제 지원 수준의 중간적 해결책을 부인하며 셋째. 북미 공세의 수위를 조심스럽게 확대하고 있다.(두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 정전협정 파기 위협 등)
반면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로 상황을 늦추려 하는 한편 다자간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발등의 불이고 다자간 틀로 접근해야 불가침 조약 요구를 제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 시급히 북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 이라크 전쟁의 향방
1) 이라크 침공의 목적과 본질
- 미국의 이라크 전쟁 목적은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동 지역 정치 질서에 대한 재편이다. 미국은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을 원천적인 차원에서 제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우디, 이란 등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중동 지역 정치 질서 재편의 첫 번째 타켓이다. 둘째는 이라크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이권이다.(이에 대해서는 생략)
- 이라크 전쟁은 이미 군사력을 상실한 이라크를 상대로 벌이는 대량살상극이다. 이라크는 91년 걸프전 이래 10년이 넘는 경제 제재와 지속적인 미.영의 폭격으로 군사력을 크게 상실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저항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 91년 이래 진행된 경제 제재로 이라크인 200만명 특히 5살 미만의 어린이 50만명이 사망했다. 이는 이라크 국민의 10% 수준으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희생이다.
* 이번 전쟁의 목적이 사담 후세인의 제거라면 바그다드 등에서의 시가전이 불가피하고 반전 운동이 성장하기 전에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이라크 전역에 대해 가공할 군사력이 사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의 목적과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라크 전쟁은 민간인의 대량 살상을 가져 올 것이다. 이미 군사력을 상실한 나라를 상대로 벌이는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이다.
-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반전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력히 견제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전 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부시의 실각을 포함한 국제 질서 전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프랑스.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갈등, 유가 폭등.전비 등 경제 문제, 이라크 정정 불안(북부의 쿠르드족, 남부의 시아파 등과의 갈등), 중동 전역으로의 반미 정서 확산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상황은 부시가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반전 운동에 직면하여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벌이는 정치적 도박이다.
3. 한반도 상황
1) 전쟁이 장기화되면 양상은 북미 공방의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일극적 패권주의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진행될 것이다.
2)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면
- 북미 직접대화와 불가침 조약을 요구하는 이북과 다자간 틀을 통해 이북의 굴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정면으로 대립할 것이다.
- 위 공방의 핵심은 미국의 입장이다. 이북은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불가침 합의 이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북미 공방의 상수이다. 이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 상황은 전쟁 아니면 불가침 조약이다. 이렇게 보면 선택권은 미국에게 있다. 이라크 전쟁의 결과, 미국 경제의 향방, 미국 정치권의 판도에 따라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여부가 북미 공방의 핵심 변수이다.
-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보론)
- 올 상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 정도에서 북미 불가침 합의로 귀결될 것이다. 문제는 불가침 합의의 수준과 이북의 핵.미사일 등의 처리이다. 전자는 문서 담보, 부시 방북과 공동성명, 국회 비준 등이 있을 수 있고 후자는 형식적인 사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불가침 합의가 이루어지더도 이북이 이라크 수준의 사찰을 받아 들일 가능성은 없다. 이라크는 사찰이라기보다는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내정간섭이었다. 문제는 이북이 핵 카드를 완전히 상실할 경우 이후의 지렛대가 없으므로 완전한 수준의 핵 사찰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견해 중 주목할만한 것은 북미 공방이 파키스탄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미국이 이북의 핵을 묵인하는 대신 이의 수출을 막는 선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사저널 최근호 남문희 기자의 글,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이종원 교수의 컬럼 등을 참조하기 바람)
4. 북미 공방 정치 역학
북미 공방은 전쟁 아니면 불가침 조약 체결로 귀결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정세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불가침 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겠다.
1)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
불가침조약은 북미 쌍방이 상호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북미간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논리적으로 이북을 적대국가, 불량국가로 지목하여 형성된 제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가령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사, 군 작전지휘권, 첨단 무기 반입, 작전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북이 미국의 적이 아니라면 주한미군은 왜 주둔해야 하는가? 향후 주한미군이 주둔하더라도 그 이유를 이북과의 적대 상황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가령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의 평화유지군으로 지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위를 조정하는 순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군 장성이 가지고 있는 현실,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북과의 전쟁을 가상하고 설정된 작전계획 5027, 이북과의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반입되고 있는 미국제 첨단 무기 등이 하나하나 조정될 수밖에 없다.
2) 경제적 측면
-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들고 있는 조건에서도 중국 경제는 8%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과잉자본의 유입지, 생산의 거점으로서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영향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외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여 중국의 저임 노동력과 결합하여 만든 저가의 상품은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해외 자본 투자에 의해 저가이면서도 제품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이러한 부상은 전 세계 경제계의 변수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향후 5년 내외일 것으로 보는 충격적인 예상이 우세해 지고 있다.
- 이러한 변화에 따른 대안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입장은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동북아시아에서 경제협력 구상이 출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대안의 결론은 정치군사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중심의 변방 경제권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둘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구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 경제 중심지 구상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냉전구조를 해체하며 새로운 차원의 경제적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금융 허브냐 물류.제조업이냐 등의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의 문제점은 위와 같은 진로가 불가피하게 미국의 구도와 충돌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미국이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가스관, 송유관이 묻히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셋째는 북러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구상이다.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북러간 경제협력은 철도.도로 연결, 에너지 협력, 시베리아 개발(임업,수산업,농업 등), 이북 산업시설에 대한 기술 협력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발상은 동북아시아에 대규모 새로운 경제협력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다분히 탈미적인 색책가 농후하다.
이외에 중국의 경우 중국은 2001년 말 WTO 가입과 서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의 기조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은 아세안의 화교자본과의 결합이다.
일본의 경우는 두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북러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협력과 결합해야 한다는 현실적 입장과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9.17 평양 방문은 전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위 모든 진로의 핵심적인 변수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이다.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어느 수준에서 조정되느냐 여부가 동북아시아에서 형성될 경제 협력의 폭과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북미 공방의 결과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수준과 관련된 문제이다.
5. 21세기 민족의 진로
2003년 전개될 대결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일 패권 노선에 대한 입장과 태도이다.
농업시장 개방, 교육시장 개방, 금융 허브 구상 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영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립된 것이다. 한편 이라크 파병 결정 또한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 질서가 영속하고 이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거부하는 기초위에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는 문제 해결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미 우리의 환경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편입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기초하여 해결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를 둘러 싼 각축이다.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반전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부시가 이북을 상대로 공세적인 압박 정책을 구사할 내적 지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반면 부시가 지불해야할 댓가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상대적인 차원에서 이전 시기의 반전 운동이 전쟁을 막아내야 한다는 수세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이후의 운동은 부시의 패권 정책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린다는 공세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셋째는 6.15 공동선언을 둘러 싼 각축이다.
우리 민족의 진로는 미국식 일극 패권주의가 타격을 받는 환경위에서 6.15 선언에 기초한 전민족적인 정치 역량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6.15 선언에 기초하여 형성될 전 민족적인 역량은 1. 투기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하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농업과 기간 산업을 보호 2.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의 생존권, 청년실업, 200만의 극빈자를 구제 3. 전면적인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비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참고) 미국의 대이라크 경제 봉쇄에는 분유, 냉동차, 화학약품 염소, 연필 등이 포함된다. 분유에는 탄저균의 재료가 있고, 염소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다. 냉동차 또한 마찬가지이다. 수돗물을 소독하는 데 쓰이는 염소가 없어 이라크의 상수도 처리 시설이 파괴되어 이라크 어린이들이 콜레라, 이질 등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냉동차가 금지된다면 국제 지원 단체가 지원하는 의약품, 식품들을 해당 지역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보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이북 전역에 대한 공중 폭격과 함포 사격이 진행될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지상에 구축된 모든 산업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이북의 모든 군사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다. 미국이 지하 군수 시설을 파괴할 군사력을 가지지 않는 한 미국이 조기에 이북을 제압할 가능성은 없다.
이북의 반격은 두가지로 예상된다. 하나는 전방에 배치된 1만여문의 대포이다.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는 40km 떨어져 있다. 이북 대포의 사정거리안에 2500만명의 남측 인구와 37000명 주한미군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이북 대포의 사정거리안에 있다. 수도권에 과잉 밀집된 제 시설을 고려하면 이북의 대포 공격만으로도 서울은 삽시간에 도시 기능을 상실한다. 다른 하나는 미사일에 의한 일본 공격이다. 주일 미군은 약 4만명으로 대부분 해,공군,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일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동북아에 이미 배치된 미군이외에 50만~70만명 정도의 미군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북의 미사일 중 노동 계열은 일본에 배치된 미군 및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북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전쟁에 자비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북 전역이 황폐화되는 조건에서 서울과 동경이 무사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순진한 것이다. 당연히 이북제 노동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 및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하여 발사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쟁 양상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이 초정밀 첩보무기를 개발하여 이북의 전략 지도부를 조기에 찾아내 이를 지하까지 파고들어가 정확히 궤멸하는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북의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미국이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악당의 특징은 잔인하고 냉혹하지만 계산에 밝다는 것이다. 부시를 비롯한 현재의 미국 지도부가 위험하다는 것은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실제로 현실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은 공상의 영역이다.
94년 상황은 이러한 딜레마를 잘 설명해 준다. 94년 당시 전쟁 모의실험 결과 3개월만에 미군 사상자 10만, 한국군 사망자 49만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직면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군사적 패배로 불리는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를 전부 합치면 5만 8천명 수준이다. 10만이라는 사상자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것이다.
94년과 비교하여 클린턴에 비해 부시의 호전성이 강한 것이 문제라면 이북의 군사력 강화(일본이 공격 범위안에 있음), 중러, 한국 등의 외교적 견제 등은 전쟁 억지 요인이다. 94년 당시가 세계 경제가 안정적이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중국 등이 개입된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 경제 전체에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론)
90년대 후반 이래 동북아시아에는 다음의 세가지 변화의 기류가 태동하고 있다.
1. 정치군사외교적인 차원에서
90년대 초중반 형성된 동북아시아의 국제 역학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북을 압박.포위하고 중러가 미국의 패권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던 형국이었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구도의 붕괴는 대체로 99년 중반기부터 시작된다. 99년 6월 김영남 위원장의 중국 방문, 조러관계 개선 등으로 조중러간 연대가 강화된 점, 99년 8월을 계기로 북일 수교회담이 재개된 점, 이북이 유럽 등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 점 등이다. 이러한 변화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2000년 6.15 선언과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이다.
부시 정부의 출범으로 조중러간 연대는 유지된 반면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조일 관계는 양 극단을 오가고 있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 북일 수교로 상징되는 동북아시아의 탈냉전의 키는 북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적인 차원에서
1) 97년 아시아 통화위기가 발생하면서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경제협력 구상이 재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한중일+아세안간의 논의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이 모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WTO 가입과 서부 대개발 등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에 소극적이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아세안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중국+아세안을 묶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동북아시아 개발 은행 설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중심지 국가 건설을 제창하고 있다.
일본은 90년 후반 AMF 구상, 미야자와 플랜 등으로 적극성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02년 9.17 조일 정상회담은 조러가 중심이 된 유라시아 경제협력 구상에 합류하려는 고이즈미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2) 90년대 후반 이후 눈부신 발전은 조러간의 경제협력의 급부상이다. 양국은 철도도로 연결, 에너지 협력(시베리아 유휴전력의 사용, 원전 건설 등), 시베리아 개발(농업.임업.수산업 등), 이북 공장 설비의 현대화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이다.
이북은 조러간의 경제협력을 남북관계 접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최근 보여 주고 있는 친북적인 태도와 중국의 경계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을 계기로 유럽통합시장을 건설한 유럽연합은 93년경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96년 시작된 아셈은 유럽과 아세안의 대륙간 대화로 주목의 대상이다. 2000년 유럽연합과 이북과의 수교 열풍은 유럽연합의 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정책
1) 90년대 중반 이래 출현하기 시작한 미국의 21세기 세계 전략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미국의 유일 패권을 확고히 지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첨단 무기 개발 특히 실전용 소형 핵 폭탄, 군사비 지출 등), 러시아.중국 등을 제압.견제하며(러시아와의 전략핵무기 감축, MD), 테러단체.불량국가에 대한 선제 공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외교보다는 군사력을 위주로 호전적인 세계 전략은 첫째. 유엔 등 다자기구를 무시한 일방주의 둘째. 이북과 중동의 정치 질서에 대한 인위적인 전복(이라크를 시작으로 동북아시아의 이북, 중동의 사우디.이란 등이 타켓이다) 전략으로 세계 질서에 파란을 불러 오고 있다.
2)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첫째.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대중국 강경정책과 일본과의 동맹 정책 강화와 둘째. 전반적인 군사력 재편 움직임이다.
클린턴 시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부시 행정부 초기 경쟁 관계로 수정했던 미국은 9.11 이후 중국에 대해 다소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권.대만.일본 문제 등에서 강경 기조 위에 있다. 반면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하에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위험수준을 넘어 서고 있다. MD 체제 편입, 테러대책 특별법, 유사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중무장한 군대를 전진배치하던 전략을 수정하여 경량화된 첨단 전력을 중심으로 미군 전력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 주일 미군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된 형태에서 일본, 필리핀, 괌 등을 연결하는 중국에 대한 원거리 포위망을 구축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중무장한 지상군 배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미 군사관계가 재조정될 것이다. 최근 주한 미 지상군 재비치 움직임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력 재배치 전략은 남사군도 분쟁 등 서태평양 지역을 장악하려는 기도와도 관련이 있다.
- 반전평화운동에 있어 기독교 진영의 전망과 과제
- (이 자료는 3월 24일 있었던 '반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발제2 입니다.)
반전평화운동에 있어 기독교 진영의 전망과 과제
김한승 신부(성공회 사회선교국 차장)
■ 서언
○ 반전 평화운동의 역설적 함의
ㅇ 환경운동은 환경이 온전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듯 평화운동 또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
ㅇ 국내 평화운동의 역사 짧아 생소한 운동, 이제 막 시작하는 심정으로 준비를
○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 길 잃은 날의 지혜
ㅇ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운동이 상실한 방향감각, 잃어버린 현장들
ㅇ 우리가 서 잇는 현장을 추스르는 일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박노해 ‘길잃은 날의 지혜’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옳음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 이라크 전에 관한 몇가지 생각
○ 우울한 봄소식 이라크 전
ㅇ 지난 주 기어코 터질 게 터질고 말았음(이라크 전)
ㅇ 국제적 반대도 무릅쓰고 미국은 결국 이라크를 공격
○ 이라크 전쟁이 우리에게 특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세가지
① 힘을 숭배하는 21세기
- 석유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건만
- 여론이고 명분이고 없이 너무 노골적 / 유명무실한 UN, 조정능력 상실한 국제사회
▷ 어제 주일본문 (3/23, 사순대재3주 / 출 20: 1-17 10계명, 요 2: 13-22 성전정화, 1고린 1: 18-25 바울의 고백) 설교하며 새삼스런 생각
②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한반도
- 미국은 이미 전략폭격기를 괌에 배치 / 공식․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북선제공격 타진
- 지난 6일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 -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또는 철수를 고려중이라고 밝힘 (대단히 이기적이고 무서운 언급)
- 이라크전이 속전속결로 끝날 경우 미 매파들의 대북강경론 드세질듯
③ 왜곡된 신앙(시오니즘, 기독교 근본주의)과 전쟁의 함수관계
- 많은 면에서 중세 십자군 전쟁을 닮은 전쟁(기독교계의 이슬람 침공)
-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악(이스라엘의 조상)과 이스마엘(마호멧의 조상)의 갈등으로까지
- 현재 미 군사자본을 비롯 정치, 경제, 과학을 유태인들이 좌우, 이번 전쟁도 그들의 시오니즘이 움직이고 있음
○ 다시 바라보는 한국교회
■ 북핵 문제와 관련한 몇가지 생각
○ 최근 긴장국면의 흐름과 본질
최근 한반도 문제의 요인은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 미국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국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과 ‘대북 적대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려 → 북은 이를 역이용해 강공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수정을 노림 → 클린턴 말기 미국이 북미대결에서 밀리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할 상황(결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대북적대정책 철회방향 선택 : 당시, 북이 자연고사하리라고 생각) → 고사는 커녕, 6.15남북선언, 동북아 적극외교 → 켈리를 북에 보내 북이 고농축 우라늄 설비를 파키스탄에서 수입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의혹’제기, 북이 이를 시인했다며 여론몰이 → 중유공급 의무이행 중단 → 북도 중유공급 중단에 따른 보복조치로 영변핵시설 재가동, 봉인과 감시촬영기 제거, 사찰단 강제출국조치, NPT 탈퇴, 미사일 실험 재개 / 미국은 북에 폭격기 배치 등 군사 위협
※ point
ㅇ 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클린턴 시절 입증(이유는 나중에), 그렇다면 북미는 왜 극단으로 가고 있을까? : 삳바 싸움, 치열한 외교전(이라크 사태 중..)
ㅇ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과 북한 모두 이 합의로는 만족스런 내용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
- 미국은 제네바 이후 이행하고 싶지않은(이행해도 득될 게 없는) 합의를 깨기위해 의도적 수순을 밟은 것. 즉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한반도 핵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자신들의 세계지배전략(‘핵확산금지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 북 역시 94년 합의로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판단, 파도타기
- 추진하는 의도, 방법, 방향은 다르지만 북미는 이점에서 견해 일치
ㅇ 향후 전망 : 북미 모두 제네바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파국 사태는 원치 않을 것이며 결국 일괄타결 방식으로 새로운 합의 이룰 것(미국입장에선 핵 허용도 전쟁도 모두 곤란)
- 미국은 ‘핵확산금지체제’를 확고히 하는 대가로 북에 대한 적대정책 철회를 할 것이며
- 북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 보장받을 것(지난 10월 초 북은 조미정치회담을 통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요구 : 조미불가침조약체결,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제 해제, 부시의 평양방문과 조미정상회담 개최)
ㅇ 중요한 것은 일괄타결방식 : 엇나가거나, 한쪽이 불이행시 불행한 파국
○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무게중심 : 역학, 동향과 정보, 우발성
→ 세가지 모두 중요 but 올바른 시야를 얻기위한 비중은 역학 〉동향 및 정보 〉우발성
○ 기타 올바른 시야 확보를 위한 몇가지 사항
- 켈리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을 둘러싸고 북-미가 노리는 목표, 성격, 수단의 차이는?
[북]
목표 : 체제보장 및 유지, 자주적 평화통일, 동북아내 자주적 자리매김
성격 : 민족 자주 실현
수단 : 민족 대단결, 국제 민중 연대
[미]
목표 : NPT체제 유지, 동북아내 영향력 유지, 대 중국 봉쇄
성격 : 세계 패권 유지
수단 : 정치, 군사, 경제적 힘
- 미국은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미국의 딜레마)
두 전쟁 수행의 어려움(윈윈 전략의 수정) / 주한미군의 희생 / 군사기지로서의 남한의 구조적 취약성 / 북의 군사노선(갱도화, 야간화, 게릴라화) / 중러 동맹 촉발 / 일본의 무장 / 중국의 개입
- 북의 선군정치의 전략적 함의는 어디까지?
- 북의 실제 핵, 미사일 능력은?
○ 지혜롭게 풀어갈 문제들
- 효순, 미선의 문제가 준 교훈
- 기독교 내부의 보수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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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반전평화운동의 지평과 과제
○ 통일의 속살 채우기
○ 일상적 평화교육, 평화운동의 중요성
○ 기독교 평화운동의 구조적 걸림돌들
- 개교회주의
- 교회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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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주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음
- 미-이라크 전쟁
- 국제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 이라크를 침공
ㅇ 봄 소식 치고는 참으로 우울하고 비극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음
ㅇ 이번 전쟁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첫째, 아직도 이 세상이 힘의논리에 지배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때문
- UN 이고 여론이고, 명분이고 없이 너무 노골적
둘째,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 한반도도 유사한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때문
- 미국은 이미 전략폭격기를 괌에 배치
- 지난 6일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기자회견에서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또는 철수를 고려중이라고 밝힘 (대단히 이기적이고 무서운 언급)
- 우리 동두천에도 직접적인 변화로 다가올 것임
셋째, 이 전쟁엔 그릇된 종교적 신앙이 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
- 이 전쟁은 많은 면에서 중세 십자군 전쟁을 닮았다고 생각(기독교계의 이슬람 침공)
-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악(이스라엘의 조상)과 이스마엘(마호멧의 조상)의 갈등으로까지
- 현재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은 유태인들이 좌우, 이번 전쟁도 그들의 시오니즘이 움직이고 있음
ㅇ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세 번째 이유와 관련 그리스도교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
ㅇ 성서를 읽다보면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신약에 등장하는 낯선 단어가 몇 개 있음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다인’이라는 용어
- 왜 이 용어는 구약엔 없다가 신약에만 나타나고 있는 걸까? / 유다인, 유다주의의 출현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ㅇ 유다주의가 형성된 것은 기원전 5세기 경 이스라엘이 신흥 제국 바벨론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다시 노예살이를 가야했던 약 400여년의 시기에 형성 / 말하자면 이스라엘식 민족주의(우리도 일제 땐 민족주가 발흥)
- 통상 이 시기를 신구약중간시대라 부르고, 성서에 있는 외경은 이 시대의 산물
ㅇ 문제는 유다주의의 내용
- 신구약 중간시대에 형성된 유다주의는 구약시대의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 대단히 왜곡된 국수적 신앙으로 나아갔음(즉 보편적 사랑과 하나됨의 정신이 아닌 아닌 유다민족만을 위한 신앙으로)
- 예수께서 오셨을 당시 군중들 아이에 팽배해 있던 메시아 사상은 다름 아닌 그 꿈을 실현해 줄 사람으로서의 왕
ㅇ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의 그 꿈을 이루어주기는커녕 그들 유다주의의 정신적 구심체요 심장부라 할 성전에 들어가 한바탕 둘러 엎음
- 그들의 그릇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총 본산인 성전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
ㅇ 그로 인해 예수는 그 유다주의에 버림을 받고 십자가 못박히심
ㅇ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무엇?
ㅇ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유다주의의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의 새로운 신앙체
ㅇ 오늘 서신에서 바울로 사도는 말하기를 ‘유다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바라지만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
-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게 무엇? : 힘과 총칼로서가 아닌 사랑과 희생에 의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는 것
ㅇ 불행히도 역사속에서 기독교는 이 정신을 잃음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의 아라크 전쟁
- 지금 전쟁은 힘 있고 돈 많은 유다주의(시오니즘)와 시오니즘이 결탁해서 일으킨 일방적 힘의 전쟁
ㅇ 모쪼록 명분도 없고 어리석기만 한 이번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게 되길 기도함
ㅇ 먼저번 상계동 집에 살 때 옥상에 올라가 밤바람을 쐬다 유난히 많은 붉은 십자가 숫자를 센 적이 있음 : 47개
ㅇ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도 양적, 숫적 성장으로 유명한 교회
- 교회 숫자만 3만 5천개
- 세계 10대 대형교회 10개중 6개가 한국에 존재
ㅇ 그런데 불행히고 그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그리 곱질 않음
- 한 여론조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는 가장 지배적인 인상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것
ㅇ 과연 왜? / 이유는 뭘까?
-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를 따르지 않고 유다주의처럼 이기적으로 왜곡된 신앙을 숭앙하고 있다는 것
ㅇ 그래서 그 모습 속엔 스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
ㅇ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
ㅇ 성서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들은 그 몸이라는 말이 있음
1.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함은
- 교회엔 언젠나 그리스도가 가장 높게 드러나야 한다는 뜻
▷ 예로부터 ‘집이나 의복은 그 주인보다 조금 못한 것이 낫다’고 : 의복이나 집이나 자동차 등이 너무 화려하면 그 주인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 주인을 지배
-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의 화려함, 성직자의 카리스카 등에 밀려 뒷전
2.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 함은 무엇
- 우선 몸은 머리와 따로 놀 수 없음 :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야 한다는 뜻
- 몸은 그 어느 한부위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곳이 없으며, 희생과 사랑 속에 하나되어야 한다는 점
-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과의 나눔도 교회안에서의 친교와 사랑도 지극히 부족
ㅇ 오늘 제 1독서(출애굽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막 노예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향해 꼭 지켜야할 계명을 주고계심
- 10개의 계명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앞의 세 계명(유일신 사상, 우상숭배 금지, 성명)
- 유대의 시오니즘과 오늘날 기복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한국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적 지혜와 힘을 믿는 것 같음
-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
ㅇ 바라옵기는 전쟁까지 일어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자신의 왜곡되고 굴절된 신앙의 모습을 올바로 세우는 소중한 기간이 되길
-
정의·평화
![KNCC 사회정책토론회 [정보사회와 기독교]](/data/knc/image/2003/05/07/knc200305070001.172x115.0.jpg)
- KNCC 사회정책토론회 [정보사회와 기독교]
- 5월 7일 KNCC 사회정책토론회가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있었다. 주발제는 장종식 박사와 전응휘(피스네트)사무처장이 맡았고, 각각의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은 이문숙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와 정종훈 목사(연세대학교 교수), 김오성 목사(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와 백찬홍 국장(시민의 신문)이 담당하였다.
먼저 발제에 나선 장종식 박사는 "정보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이라는 발제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의 연속이냐, 단절이냐?' 라는 분석을 통해 정보사회 속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즉, 정보라는 것이 17-18세기 민족국가 시기에는 정권의 장악, 세금의 부과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신상명세서가 필요한 시대에서, 다국적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이익창출을 위해서 정보통신의 필요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하부구조인 네트워크는 자생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인위적인 지도 그리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엔 필연적으로 정보의 불평등이 따라오게 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정보들만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공공적으로 존재해야 할 ‘정보’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 소수의 권력자나 자본가에 의해 사유화되어 있고, 심지어 타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교회는 현상적인 변화에 맞물려 정보화가 주소하고 있는 인간 소외적인 가치나 이념들을 정보화가 만들어 낸 정보 상품들을 소비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전응휘 사무처장(피스넷)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내용과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 WSIS)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였다. 유엔 사무국에서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를 기획하게 된 것은 21세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류공동체의 결의를 담은 유엔 밀레니엄 선언(UN Millenium Declaration)에서 천명된 구체적인 과제들(기근, 가난, 질병 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자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로 고려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UN 회원국들의 관심은 제각각의 동상이몽 이라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제 3세계 국가들은 ‘정보사회 할려고 하니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유럽의 관심은 ‘미국중심의 패권이 아닌 다자 개념을 확대하자’ 는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강대국의 관심은 ‘앞선 정보 기술력을 수출하자’는 것이다. 또한 처음엔 관심이 없던 미국이 참여하게 된 요인은 9.11 사건이후로 제기된 security의 문제에 국한해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2차 준비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아직도 많은 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가 인프라스트럭쳐 중심의 논의에서 그것과 함께 정보사회의 내부 메카니즘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균형잡힌 시각에서 논의하려는 노력이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이점은 원칙선언문서의 비젼(Vision) 부분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포적이며, 인간중심적이고 평등한 정보사회’(inclusive, people-centered, equitable Information Society)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각국 정부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유엔인권선언 제 19조 :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종합토론에서 주로 토의된 내용은, 교회의 수직적 위계성의 구조나 중심화된 지도력의 문제를 정보사회가 탈 중심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다는 낙관론적 평가들이 있었다. 또한,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다가온 정보사회 속에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측면들을 바라보며, 교회는 정보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성적인 차원의 속성들을 고려한, 윤리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이 과제로서 떠올랐다.
* 발제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 한총련 수배해제 및 이적단체 철회를 위한 범종교 시민인권단체 법무부 방문
-
현재 한총련 수배자 문제에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은 전향적 검토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수배해제 및 이적규정 철회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천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 상황속에서 4-5월간 5명의 한총련 수배자가 강제 연행되었다.
한총련 수배자 및 수배가족들은 삭발 및 농성을 연세대 앞에서 진행하였으며 지금은 법무부 앞에서 수배해제 및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과거 정권이 자신의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근거한 규정이며, 또한 수많은 학생들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명분만으로 범죄자로 만들고 있으며 오랜 수배 기간을 통해서 한총련 학생들은 건강도 잃고 인간적인 삶조차 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앞에서는 한총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벌써 5명에 이르는 한총련 학우들을 검거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에 범시민 종교 인권 단체가 연대하여서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수배해제, 강제 연행된 학우들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5월 16일 법무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했을 때, 법무부로 통하는 문은 이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배학생들의 어머니들 몇몇이 통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윗선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한 어머니가 '국민의 권리를 왜 막는가? 내가 옷을 다 벗기라도 해야 하는가?'라는
절규가 있은 뒤, 담당 과장이 아닌 계장을 어렵사리 면담할 수 있었다. 담당과장(법무
3과장)은 현재 업무상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미 일주일 전에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 회신이 없었던 상황인데도, 면담이 어렵다는 회신은 전했으나
전달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강변하였다.
면담
자리에서 KNCC 황필규 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총련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들이 7년간 수배중이라는 한 어머니는 '한총련은 현재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논해서는 안된다. 정의와 평화가 없던 시절에
올바른 일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왜 잡으려고 하는가,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법적으로만 해결하려 할땐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호소하였다.
이후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고, '제발 문을 막는 일과 같은 일은 하지 말아달라'는 어머니들의
호소가 있은뒤 면담은 정리되었다. 어머니들은 함께해준 종교/시민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이 관심가지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제연행된 학생 전원석방/ 수배학생 수배해제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한다!
( 범 종교 / 시민 / 인권 단체)--16일 규탄 성명서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 긍적적인 검토를 하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지난 4-5월 말과는 다르게 5명의 수배 학생들을 강제연행하였으며, 한총련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해법이나 방안을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한총련 10기 의장인 김형주 학생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일부 강령이나 내용의 수정이 있더라도 사상과 투쟁방법이 변하지 않는 한 이적단체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총련은 이번 출범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초정하며 또한 남북 공동성명인 6.15성명에 근거하여 내부 강령을 바꾸며 변화의 움직임을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사실상의 조직을 없애지 않는 한 이적단체로 계속 규정하겠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현 정권이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한총련에 대한 규정이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과거 정치권력이 자신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악법 적용인 것이 분명할진데도 개혁과 참여를 정부의 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태도는 실질적으로는 별반 과거 정권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준다.
한총련은 대중조직으로서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운동양태를 보일 수 있는 조직이다. 이는 한총련에 대한 일률적인 법의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총련이 변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지금에 있어서도 한총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작금의 현실은 대량의 학생들을 또다시 수배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합법화를 통한 학생단체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의 계속적인 적용과 수배 학생들의 강제 연행은 현정권의 이율배반적 정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생들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인권유린인 것이다.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이 현재 175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비인간적인 삶으로 내몰고 있으며 그 학생들의 가족들 또한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있을진대 일방적인 정치권력의 지배논리만에 맞추어진 삶만을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인권침해이며 그속에서 범죄자로 몰리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인 것이다.
우리는 이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및 한총련 수배학생 수배해제를 통해서 반인권적인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야 하며, 그길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한총련 수배학생들은 수배해제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른 행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 한국사회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수구세력의 눈치보기가 아닌 진정 참여와 민주주의의 정신, 인권이 깃든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린느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총련 수배학생 전원 수배해재
2.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3. 강제 연행된 학생 전원 석방
제안단체:
KNCC인권위원회/원불교 청년회 및 원불교 단체/대한불교청년회/천도교청년회/세계평화연합청년회/불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건강한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광주인권운동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평등노조이주지부/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부산인권센터/앰네스티한국지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 사회를 위한 한약사회//평화네트워크/새사회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민가협/유가협/다산인권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대협 동호회/한총련 수배 해제를 위한 가족모임/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및 기타 인권 시민사회 단체
![[반전 평화를 위한 기도회] 및 '평화기도마당' 관련 보도 및 취재협조의 건](/data/knc/image/2003/03/10/knc200303100001.172x1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