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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제10차 한.일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 스케치
제10차 한.일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 스케치
제 10차 ‘한.일 외등법(외국인등록법) 문제 국제 Symposium’이 10월 20일부터 24일 까지 설악한화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20여년전 재일동포 지문날인 문제를 한국과 일본 교회가 공동대응하면서 시작된 외등법 문제 심포지엄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심포지엄을 진행해 오면서, 지문날인 문제는 1993년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된다’는 성과를 얻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일, 재일교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논의의 폭을 양국 이주노동자문제로 확대시켜 진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역사책임과 아시아의 화해, 평화, 공생”이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생 문제로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한국측 대표로는 백도웅 목사(KNCC 총무), 이명남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위원회 위원장), 성해용 목사(KNCC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진방주 목사(KNCC URM 위원장), 최의팔 목사(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신선 공동대표(한국여신학자협의회), 이두희 총무(EYC) 등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스즈키 레이코 여사(일본기독교협의회 의장), 고다 사토루 목사(자유감리교회 의장), 아키바 마사지 목사(일본UCC 일한선교위원회 의장), 이청일 목사(한국인기독센터 의장), 박수길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등 24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일정은 주제 강연, 한국측 발제 2회, 일본측 발제 2회를 듣고, 조별토의, 종합토의를 거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설악산, 고성 통일전망대,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기행이 이어졌다.     국경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공생의 사회     첫째 날 개회예배에서 이명남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일간에도 서로 협력과 일치, 화해와 사랑의 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전하였다.     양국대표 인사에서 백도웅 목사는 외등법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양국간에 깊은 연대와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현재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생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모두의 기도와 참여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며 감사와 격려를 표하였다.     일본측 스즈끼 레이코 여사는 나리따 공항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하자, 집중단속하자”는 문구를 소개하며, 식민지배로 인해 일본에 살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지금도 착취와 괄시 속에 살고 있음을 전하였다. 또한 현재는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세계와 국경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공생의 사회,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이 모임이 힘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미선 사무처장(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은 “한국사회 외국인력 정책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서, 최근의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변화의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상황은 올해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에 의해 2004년 8월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직종에 외국 인력을 합법고용, 노동3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의 쟁점이 되어 왔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연수제 폐지와 고용허가제 실시'라는 애초의 요구가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절반의 제도개선이라는 평가와, 노동3권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 과제는 연수제의 폐지를 위해서 다시 힘을 모아야 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경제 활력에 문제가 있고, 국제결혼 등 단일민족에 대한 관념이 변해가면서 단지 노동자들로서만 외국 인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전인적 존재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권리침해 구제활동, 권리감시 운동, 이주노동자 조직화, 교육활동,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등의 향후 과제를 가진다.     21C 지속 가능한 한반도.동아시아 복합 평화 거버넌스 모색     박명림 교수(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는 “한반도 평화단상 :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하의 주제 강연을 통해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극복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오늘처럼 한국문제가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평화 및 전쟁의 두 길을 가를 진앙으로 작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6자회담, 다자간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북이 핵을 갖는 것은 미국의 MD체제의 공고화와 일본의 유사법제와 같은 보수적 흐름에 도움을 줄 뿐 평화정착에는 장애가 될 뿐이라고 전망하였다.     결론으로 제도, 시장, 민주주의, 문화를 통한 21세기 지속가능한 한반도.동아시아 복합 평화 거버넌스의 모색을 제안했다. 이것은 통합문제로서 평화문제를 다루자는 것으로 3자적 중재의식의 관점이 아닌 우리문제라고 하는 주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내부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와 평화문화의 창출, 남북관계 수준의 평화협정과 대폭지원, 국제수준의 평화보장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결국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물류와 경제의 허브를 넘어서서 평화의 허브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중에는 박교수의 입장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한 가지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북의 핵으로 볼 것인가? 미국의 패권주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평화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인정(박명림 교수:윈-윈-윈 전략)하면서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각을 세우고 싸워야 하는가?의 선택에 따라 실천 방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민족적 차별과 억압에 대한 참회 요청     일본측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다 사토루 목사(자유감리교회 의장)는 “일본의 역사책임과 공생사회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초래한 것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기인한 것이고, 재일한국인의 문제도 역시 일본의 철저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으로 남북의 분단 상황이 고착된 것이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 갈 수 없었던 이들, 또는 돌아갔다가 다시 일본에 들어온 이들이 ‘불법 입국자’로 분류되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교회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살이 되어 우리들 안에 깃드는’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국적 주민기본법안을 만들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의 요체는 재일교포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외국국적 주민이며 일본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 주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측 두 번째 발제에서 한성현 목사(NCCJ 부의장)는 “재일 한국, 조선인의 현상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재일 한국, 조선인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한국, 조선인 문제의 역사적 유래는 철저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전제이다. 재일동포의 문제는 이전의 일본 식민지 시대하의 민족적 차별과 억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패전과 조국 해방 후 많은 동포들은 조국으로 귀국했지만, 한반도에서의 냉전 발발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이 고조되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었고, 일본은 최후의 천황칙령으로써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해 계속해서 재일동포에 대한 억압과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일한국, 조선인의 숫자는 계속 잔류자, 그 후손, 난민까지 합쳐서 62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이 처한 문제는 대략 5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귀화해야 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처지, 민족학교 졸업자는 국립대학에서 수험자격을 얻을 수 없는 문제, 완전 실업률이 일본인의 두 배인 8.5%에 이르는 점, 국적조항을 이유로 아무런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재일 한국, 조선인들은 여태껏 그랬듯이 몸소 권리 획득과 보상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싸워오고 있고, 현재는 ‘재일 한국, 조선인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국가인권위의 3대 현안은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마지막 발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시춘 상임위원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과 주요사업 소개로 진행하였다. 2001년 11월에 출범한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인권보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라는 큰 이정표를 남기는 사건이었다고 소개하였다. 비록 정부기구지만 정부정책에 구애됨 없이 인권 관련 정책을 건의 하는 기구라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각 나라별로 운영되는 국내법상의 기구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서 찾을 수 있는 이중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민간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마침내 2001년 4월, 법무부 산하기관화 시도를 극복하고 제221회 임시국회에서 재적의원 273명중, 찬성 137명, 반대133명, 기권 3명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활동 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진정 접수건수는 3,593건이고, 이중 인권침해 해당사건은 2,833건(78.3%), 차별행위 해당사건은 189건(5.3%), 기타가 571건(15.9%)이라고 소개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2002년의 예)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사업,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사업, 교육 홍보를 통한 국민 인권의식 제고사업,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사업 등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2003년도 주요 현안으로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문제를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며,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자     종합토의에서는 각 조별 정리자가 먼저 발표하고, 성명서를 위해 전체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2시간 반에 걸쳐서 진행된 토의에서는 공생과 평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일본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천황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납치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외등법 심포지엄의 동아시아로의 확대 논의, 일본의 군사화만이 아닌 미국의 군사화, 한국의 이라크 파병까지 포함하자는 의견, 재일동포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문제를 연관해서 신학적 입장 표명 여부, 한국의 11월 16일 이후의 강제단속 문제에 대한 문구 삽입 여부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폐회예배에서 미키오 하마노 목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 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전하고, 과연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재일한국인들의 문제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선언하였다.     오후에는 설악산 등반이 있었다. 일본측 대표들이 비교적 연령이 높았음에도 금강굴까지 올랐고, 백두대간 자락의 빼어난 가을 설악 풍경을 즐기며, 서로간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일본측 대표들을 중심으로 오전에 고성 통일 전망대를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실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경기도 마석의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을 방문하여, 이정호 신부를 통해, 상담소 소개와 함께 마석 가구단지 외국인 고용업체 중 가장 큰 곳을 방문함으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은 2005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논의된 말들이, ‘살이 되어 우리 안에 깃들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선언 받아보기   자료집 받아보기  
정의·평화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종교인 기자회견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종교인 기자회견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색깔 공세와 그에 편승한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우려한 종교인들이, 9일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소개(사회 : 정진우 목사) 인사말 경과보고 및 취지발표 각 종단 발언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오찬   각 종단 발언을 통해서 박덕신 목사(전국정의평화목회자협의회 공동의장)는 지난 8.15 민족대회를 참관하며 북의 변화 의지를 확인하였고, 세계 사회가 그간의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70년대의 분단사고 틀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불교의 박정태 교무(개벽교무단)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이번 송교수 사건에서 또 한번 느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며, 세계평화를 위한 마지막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남북 문제가 서로 간의 이해와 관용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를위해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가진 종교인들의 역할이 크며, 이번 송교수 사건도 이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보아주기를 당부하였다.   천주교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는 예술가, 철학자, 종교인들은 체제 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과거 학자적 양심에서 일했고, 현재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송교수를 민족의 이름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이라는 굴절된 시각만으로, 세계적 석학이고 독일사회에서 성직자보다도 존경받는 직책인 교수를 한낱 웃음거리 정도로 비아냥거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불교의 청화 스님은 성명서 낭독에 앞서서, 탕자우화를 이야기하며 송교수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를 껴안는 심정으로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보수 언론의 무자비한 난도질을 경계하였다.   남북 평화 공존의 시대가 힘차게 열리고 있는 21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이념 갈등과 대결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상생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한 종교인의 생각을 밝히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성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족적 대의로 포용하여 함께 미래로 나갑시다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놀라움과 당혹, 미움과 정략적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미움과 다툼의 지난 시대를 넘어서서 관용과 화해의 새로운 길에 나서려는 이 시점에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온 국민들이 이성과 관용에 바탕하여 미래로 나아갈 것을 호소하며 우리의 생각을 모아 밝힙니다.     1. 미움이 민족발전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려 끝없이 갈등하고 남·북 어디랄 것 없이 모두 억압적 사회체제를 유지하여 민족의 역량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소모되어 왔습니다.     이제 80년 후반부터 움트기 시작한 화해의 분위기는 6.15 정상회담으로 큰 걸음을 시작했고 남과 북이 서로 같이 좋아지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가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귀국한 것도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쪽이 민주주의와 이성이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이미 지나간 40년간의 일들에 대해 송 교수가 선의에 기초하여 양심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거물간첩인양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송 교수를 둘러싼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일부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은 창조를 지향해야 할 이 21세기에 한국사회를 파괴로 몰아가는 비이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또한 슬픈일입니다.     지금은 정치는 물론 문화, 사회제도, 그리고 인권의 문제까지도 경제적 측면의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정원과 일부 언론 그리고 정치권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게 미래로 눈을 돌려 넓은 마음으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 또는 수십년 전에 있었던 송 교수 정도의 문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이를 자신들의 입지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2. 송 교수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국정원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의원을 통하여 짜깁기식으로 공표하여 여론재판을 끝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재판을 통하여 가려져야 할 진실이 비이성적이고 선정적인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론재판으로 끝나고만 어제오늘의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이번 사건이 송 교수를 이 땅에서 내쫓는 것으로 끝난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그동안의 민주화 과정을 높게 평가하던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평가도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분단의 희생자로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믿고 들어온 송 교수를 만일 추방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과 미성숙을 국제 사회에 스스로 드러내는 더욱 부끄럽고 슬픈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정원과 검찰 등 과거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사건, 이른바 인혁당관계 인사들에 대한 고문 조작사건 그리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그리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민주인사들에 대한 고문과 만행 더구나 국가보안법을 독재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악용하고 숱한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탄압하여 용공으로 조작했던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밝혀진 수지김 사건과 같은 용공조작 사건은 우리 모두를 참담케 합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여전히 국정원의 수사관들이 이러한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지난날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는 듯한 실망과 좌절을 보며 악몽을 떠올립니다. 또한 실무 수사관들이 여전히 상부에 거짓보고하여 실체적 진실을 왜곡케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속인 엄청난 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이 참으로 새로 태어나는 쇄신과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대승적인 관용으로 포용합시다.     우리는 송교수가 스스로 밝힌 과거의 행적을 분단시대의 역사적 상흔으로 이해하며 상처받은 지성을 우리 국민 모두는 넓은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이미 현격한 경제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북한도 나름대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결의 시대는 가고 남북의 동포들은 서로를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6.15 정상회담, 철도연결, 경제협력, 그리고 평양관광 등으로 이어지는 남북교류는 최근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 북의 응원단이 보여준 부분적 경직성까지도 너그럽게 받아줄 만큼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매카시즘 선풍에 쇄기를 박고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사안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왜곡된 공표와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고 고뇌중인 세계적 석학 송두율 교수를 역사적 대의와 민족적 애정으로 껴안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직자 명단 개신교 권오성 김병균 김성복 나핵집 문대골 박던신 박승렬 성해용 이해학 유원규 이근복 정상복 정진우 최형묵 황필규 불교 법상 법안 부경 일문 장적 종호 청화 토진 혜조 효림 원불교 강해윤 김경일 김대선 김명증 김성근 김현 성명종 송용원 양영인 오정행 이선조 이정택 정상덕 조성천 최서연 최진선 하상덕 천주교 김병상 김택암 나승구 맹제영 문규현 문정현 박기호 안승길 안충석 양홍 전종훈 정진호 함세웅 황상근  
第6回 韓日NCC-URM協議會 共同宣言
    2003年8月25日 27日, 日本基督敎協議會 都市農村宣敎委員會와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 都市農魚村宣敎委員會는 日本 京都에서 '東아시아 平和와 民衆의 權利'라고 하는 주제로 第6回 URM協議會를 開催하였다. 미국이 軍事的暴力으로 世界를 支配하고 韓日美軍事同盟의 움직임이 강해져 가며, 日本政府가 '戰爭法（有事法制）'를 國會에서 强行하여 可決하는 가운데, 이번 協議會가 '東아시아의 平和'를 중심으로 韓日 兩國 그리스도인들이 都市農漁村宣敎 活動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우리 協議會 參加者는 이번 主題를 禮拜, 主題講演, 課題別 發題를 통해 새로운 平和實現에의 21세기 兩國 URM 運動의 連帶, 協力의 方向性을 더욱 明確히 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共同宣言을 發表한다.     우리들은 韓日兩政府가 自己中心的 國益을 위해 작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差別, 抑壓, 搾取의 움직임을 즉시 中止시키기 위해 兩國 都市農漁村宣敎活動을 실천해 나갈 것을 告白한다.     １．韓日兩國은 '基地撤去'에서 '生命의 創造, 共生'을 追求하며     우리 韓日兩國그리스도인들은 協議會 主題講演을 통하여 沖繩(오끼나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戰爭中에 겪었던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하는 歷史的 과정을 나누었다. 第2次世界大戰中, 沖繩는 日本의 唯一한 地上戰을 經驗한 아픔을 갖게 되었다.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住民은 '基地와의 共生'을 '基地의 整理, 縮小, 撤去'로 바꿔가기 위해 투쟁해 온 이야기가 있었다. 그 과정은  戰後，韓半島에서도 '基地와의 共生'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서로 상통하며, 韓日共同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再認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있었던 美, 英에 의한 이라크 軍事攻擊은 韓日兩國에 駐屯하는 美軍事基地를 더욱 强化하여 우리들의 平和運動에 큰 威脅을 가하고 있다. 우리 參加者들은 東아시아의 平和가 利己的 國益에 의해 威脅받고 있는 時點에서, 兩國 URM 運動은 民衆의 視點에 선 運動으로 이해되어지는 연대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２．韓日 URM 運動이 추구하는 民衆權利의 具體化     協議會 主題講演「東아시아의 平和」實現은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正義없이는 실현될 수 없음을 강하게 느꼈다. 그 平和實現은 '民衆의 權利'를 보장하는 運動을 전개하므로 더욱 具體化되어가는 것을 參加者들은  課題別發題를 통해 나누었다.　移住勞動者의 課題로서 韓日兩國에 生活하는 移住勞動者, 그 가운데에서도 장기체류 外國人勞動者의 勞動權과 生活權을 保障하기 위한 對策을 報告하고 協議하였다. 勞動權에 있어서는 지난 7月에 韓國 國會를 通過한 「外國人勤勞者雇用法」（雇用許可法）實施에 의한 政府의 움직임이 論點이 되었으며, 移住勞動者들이 正規勞動者와 같은 待遇를 받을 가능성의 有無가 크게 주목되었다. 그 待遇는 日本에서 賃金差別과 勞動者差別로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는 外國人硏修制度의 根本改善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이번 '雇用許可法' 實施는 法的地位를 保障받는 外國人勞動者뿐만 아니라, 未組織勞動者에게 대한 適應(用) 可能性,모든 外國人勞動者에게 대한 適應(用) 可能性 문제가 남아있다. 外國人勞動者 가운데는 家族의 生計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許可法의 實施가 海外에서 家族生活에 필요한 保險, 福祉, 醫療등의 保障 可能性이 주목된다.     農村宣敎의 課題는 農村敎會의 疲弊에 대한 迅速한 對應, 農村의 多樣한 自治적 활동에 대한 發見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農村宣敎 담당자는 農民에 대한 愛情을 가지고, 그 活動에 恩惠가 있기를 기도하며, 新自由主義로부터 農村解體를 阻止하기 위한 農村宣敎의 연대에 노력한다. 都市生活者에게 安全한 食糧供給, 傳統的 文化를 提供하기 위하여 農村宣敎가 새로워 질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URM 運動은 앞으로 食糧生産의 不安定을 憂慮하며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農民과 연대에 힘쓴다.   都市宣敎와 平和를 위한 韓國民衆敎會運動의 再檢證의 必要性과 地域活動을 住民의 組織活動으로 發展해 나가기 위한 敎會의 역할과 地域住民生活의 쉼터로서 敎會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地域住民의 居住權, 就學權, 敎育權과 같은 基本的人權을 地域自治運動으로 展開하는 것은 URM 運動의 정신과 같은 것임을 再認識하였다.   日本測 課題로는 敎會가 平和實現을 위한 네트워크를 넓혀감과 동시에 여러 宗敎人, 勞動者, 市民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야 할 必要性을 발제하였다.   이와 같은 韓日의 共通되는 都市農村宣敎가 가지는 可能性과 韓日 URM 運動이 오래 동안 추구해 왔던 에큐메니칼 運動 정신을 時代의 必要에 대응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이 課題別로 協議한 앞으로의 韓日共通課題와 URM 運動의 方向性을 明確히 하기를 바라면서 제안한다.   戰爭에 反對하며 '東아시아平和와 民衆의 權利'를 韓日URM 연대로 만들어간다. 非正規勞動者의 滯留資格, '硏修生制度'의 廢止, 移住勞動者 權利條約의 批准, '外國人住民基本法' 制定을 韓日兩政府에 要求한다. 移住勞動者子女의 敎育機會를 確保하고, 移住勞動者의 組織化, 社會參加(統合), 移住勞動者의 送出國敎會와 受入國敎會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 移住勞動者에 대한 社會意識과 敎會의 受容姿勢를 變革해 나가기 위해 努力한다. 農業을 破壞하는 [新自由主義]를 拒否하고, 平和의 基礎가 되는 農業을 지키고 육성하는 共同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韓日農村現場을 相互訪問하는 프로그램을 實踐한다. 都市宣敎現場에 있어서 CO(Community Organization)原則을 回復, 維持한다. 地域住民의 生活로부터 출발하는 平和運動을 摸索한다. 兩國의 地域平和運動 現場에 相互訪問,支援을 實現한다. 2004年開催豫定의 [東山莊會議]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日本基督敎協議會, 아시아基督敎協議會, 世界敎會協議會 參加에 의한 南北統一을 위한 基督者平和會議) 20周年記念行事를 東北아시아平和運動의 큰 契機로 삼는다. 以上의 課題를 雙方이 積極的으로 實踐하고, 그 活動을 點檢, 評價하고, 더욱 URM 活動을 發展시키기 위해 2005年 韓國에서 第7回 韓日 URM 協議會를 開催한다.     2003年 8月 27日 第6回 韓日 ＵＲＭ協議會 參加者 一同 日本基督敎協議會 都市農村宣敎委員會（ＮＣＣＪ－ＵＲＭ） 韓國敎會協議會 都市農漁村宣敎委員會（ＮＣＣＫ－ＵＲＭ）   자료실에서 다운받기  
구세군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봉사자 파견
  9월 18일 현재까지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마을 복구에 구세군 사관과 교인이 파견되어 돕고 있고, 구호물품으로 음료, 생수, 라면, 쌀, 이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미복구지역이 많아 수해 지역의 수재민과 여러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1회에 200명에서 500명의 급식이 가능한 식사 준비 차량이 9월 19일 새벽에 경남(부산, 마산) 수해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남지역에서는 급식에 필요한 쌀과 식품 등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 추가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급식차량의 파견과 함께 구세군신학교인 사관학교 학생 30여명과 구세군대한본영 사관 10명이 함께 내려가 복구를 돕고 있으며. 또한 이번 봉사자 파견에는 노숙인 보호시설인 구세군 드롭인센터와 충현사랑방에 거주하고 있는 자원한 노숙인 9명도 함께 하여 현재 경남지방에 자원봉사자 총500여명 함께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환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250여 전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자원봉사와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구세군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수해지역으로 와서 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세군에서는 수재민 돕기를 위한 성금모금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여러 홈페이지에 배너부착을 통하여 네티즌에게 모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최근 뉴스 바로가기~  
정의·평화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환영식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환영식
지난 9월 19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9월 한가위맞이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환영식'이 있었다. 비록 교회협이 주관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초청받은 인사 대부분이 과거 교회협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긴밀한 유대와 후원을 해 왔던 이들이기에 이들을 맞이 하는 마음은 여타의 운동단체들과 다르지 않았다. 특별히, 환영 장소가 기독교 회관으로 정해진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고, 교회협 인권위에서도 환영 현수막을 준비하였고, 백도웅 총무가 해외민주인사 귀국관련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환영식 순서와 성명서, 방문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9월 한가위맞이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환영식   시간 : 9월 19일(금)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행사순서 여는 공연 민중의례 인사말씀 경과보고 해외민주인사 소개 및 꽃다발 증정 환영사Ⅰ,Ⅱ 해외민주인사 말씀 해외민주인사 귀국관련 성명서 낭독 기념촬영       해외민주인사 귀국을 즈음한 성명       지난 8월 7일 200여명의 추진위원과 14개 단체가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3개월 준비 끝에 결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에 거주하는 해외민주인사 62명에 대해 이번 9월 한가위 맞이 고국방문을 추진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대통령 간접 선거를 국민의 직접선거로 바꾸자는 헌법 개정을 주장만 해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다. 또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은 수많은 시민을 죽이고, 전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시절이 우리 나라에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다. 이때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거나, 자기 몸을 불살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수배되어 차가운 거리를 헤매거나 고문을 받거나, 빨갱이로 몰리거나 했다.     이런 공포의 1907~80년대에 우리들을 대신해 군사 정권의 만행을 세계에 알려 국제 여론을 움직였고, 구속, 수배, 고문, 의문사를 당하면서 우리들을 아낌없이 돕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자신들의 돈벌이와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해외민주인사들이다.     최초의 정권교체 세력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해외민주인사들은 조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국내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민주화 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예우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많은 인사가 중요한 공직을 맡았고, 국회에도 많이 진출하여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70~80명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해외민주인사들은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반체제 인사, 친북 인사, 심지어는 북한 공작원으로 몰려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90년대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이 통일운동으로 나아감에 따라 우리와 함께 북측도 방문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고위 관리나 일본 총련 사람들도,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마당에 해외민주인사들만 고국을 방문할 수 없었던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해외민주인사의 명예회보고가 귀국보장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고, 이번 행사에 해외 민주인사 34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측은 해외민주인사들의 입국을 허용했으나, 독일의 송두율 교수 등 3명을 제외했다. 송두율 교수가 북한 로동당의 정치국 후보 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나라 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송두율 교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란 말인가?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송두율 교수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귀국을 허용해 한 시대를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환영식에 참가한 우리는 송두율 교수 등 현재까지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의 조건 없는 입국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자기 한 몸을 아끼지 않다가 30~40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오게 된 해외민주인사들을 뜨겁게 환영하자. 이번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이 남북해외, 한민족 7600만 동포의 진정한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3년 9월 19일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9월 한가위맞이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자 소개     일본지역 방문자   곽동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양동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의장 최철교     국제인권센터 위원장,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부의장 서호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감사위원장 김해룡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감사위원 곽수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 민족시보 주필 김정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기획실장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무총장 강종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부의장 황영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선전국장 신충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도쿄본부 고문 곽원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가나가와본부 대표 강춘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동해본부 대표 조기봉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동해본부 부대표 김상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동해본부 부대표 이   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대표 김융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부대표 허경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부대표 김창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사무국장 김창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상임위원, 이쿠노지부 대표 이마리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기타오오사카지부 상임위원 이태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회원 신용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회원 곽문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히로시마본부 대표 김경희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김호자     민주여성회 사무국원 이정수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위원장, 범청학련 해외본부 공동의장 김철수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부위원장 고수춘     재일한국청년동맹 오오사카본부 위원장 신순자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원   유럽지역 방문자   김성수     한독문화원 회장 김방지     김성수 선생님 부인 신옥자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중앙위원 한계일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전 중앙위원  
<기장총회> 한국군 전투병 파병반대 성명서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   -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눅 19:42) -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사이에 전쟁과 폭력이 그치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여하신 고귀한 사명이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사명을 감당하며 인류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 왔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힘의 우위를 앞세운 강대국의 명백한 침략전쟁이요, 살인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함과 함께 한국군의 파병계획을 반대한바 있다. 그러나 이라크 내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미국의 전쟁은 아직까지도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전쟁을 반대했던 각 국의 우려가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로써 금번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정책의 산물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부시 정부는 유엔을 앞세워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우리 나라에는 1만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전투병력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이익이 우선된 패권주의 정책의 산물로 명백한 침략행위로 규정한 금번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미국은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이라크내 미군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전쟁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까지 겹쳐 이라크 국민과 미군은 물론 제3국의 민간인들까지 희생되고 있다. 이것은 힘의 우위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자처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을 불의한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라크 국민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며 국가의 재건을 소망하고 있다. 무고한 이라크 국민들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군의 철수와 침략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미국은 한국군 전투병 파병 요구를 취소하라.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은 수많은 젊은이들과 무고한 이라크 국민들의 죽음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일으킨 명분없는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는 커녕 전쟁의 부담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며 또다른 희생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는 강대국의 횡포요 악마의 계교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군 전투병 파병요청을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부당한 요구에 대한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우리 정부는 부당한 파병 요구를 거부하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전투병 파병검토의 철회와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정부는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인가를 깊이 숙고하고 나라와 국민, 인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길을 알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제라도 우리는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라크 민중들을 위해, 전쟁의 불안 속에 있는 세계 인류를 위해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투병력 파병요구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단호히 거부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일을 단호히 반대한다.     온 땅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2003년 9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제88회 (새 역사 희년) 총회 총회원 일동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보냅시다
    추석연휴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순식간에 115명의 사망․ 실종자와 9,000여명의 이재민,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1조원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먼저, 한국교회는 태풍 ‘매미’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재해를 입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 영세상인, 도시 근로자들이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부산항의 대형 크레인들의 파괴와 수 많은 공장들의 가동이 멈춤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입․ 수출에 장기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접하게 되니 더욱 착찹한 마음이다.     이번 태풍 매미는 최근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에 비해 그 규모가 초특급이었다고는 하지만, 정부 당국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난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매년마다 일어나는 재난으로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삶의 희망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또한, 이번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곳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함으로, 보다 실질적 보상과 함께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수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하루속히 회복하는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번 수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수재민들의 고통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웃의 고통을 돌보고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범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8개 회원 교단과 교단 소속 지교회들과 협력하여, 태풍 ‘매미’로 인해 수재를 당한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이들의 피해 복구와 구호사업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사업을 오는 10월말까지 전개하여 작으나마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고자 한다.   (***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사업에 교회과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전화  02-763-8427 팩스  02-744-6189 조흥은행  325-01- 161444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최 성 규 총    무    백 도 웅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     1. 우리는 미국 부시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이라크 침공에 대한 정당성 문제와  그 침공이 21세기 화해와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2. 미국이 이라크 전쟁종료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이라크에서는 수 많은 민간인들과 미군희생자들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정부는 유엔의 협조와 세계 나라들, 특히 한국정부에게 10,000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이라크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이 지난 14일 알려졌다.   3. 우리는 지난 3월 부시정부가 한국정부에 韓美 동맹을 내세워 비전투군 파병을 요청했을 때도,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 不在와 세계 질서를 무시한 미국주도의 전쟁이 세계 양심들로부터 결코 지지받지 못함을 지적했었다.   4. 이번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에 사실상 한국군 전투병 파병은 결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한 이라크 전쟁발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영국 정부 또한, 정보조작으로 토니 블레어 수상이 곤경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   5. 우리는 현 상황이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비전투요원의 철수를 논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부시 정부가 10,000여 명의 사실상 전투병에 대한 대규모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미국이 자행한 정당치 못한 전쟁을 유엔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계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이에 우리는 이라크에 한국 전투병력이 파병되기보다는 이라크 전쟁종료를 선포한 미군이 하루빨리 철수하고, 이라크 내 모든 문제는 유엔의 협조 아래 이라크 민중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고통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     7. 우리 정부는 세계의 양식있는 국가로부터 또다시 지탄받는 파병문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며, 베트남전과 같은 선량한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또다시 반복되는 정책적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2003년 9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도웅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인명진  
[한겨레 칼럼]파병 거부가 국익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파병해야 할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실익은 없고, 위험은 크다. 우리 군대의 주둔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전후복구 사업의 참여는 불투명한 복구 일정, 이라크의 막대한 외채, 그리고 미국기업들의 독식으로 가능성이 낮다.     파병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서 한국은 규모에서 상징성이 크다. 터키는 북부 쿠르드족 문제로 초기부터 파병의지를 갖고 있었고, 파키스탄 역시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지금까지 다국적 군의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이라크의 테러는 국면별로 중요 타격대상에 집중하는 조직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미국과 국제사회를 분리시키기 위한 상징적 대상에 테러를 집중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이라면, 비극이다.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테러나, 한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거론한다. 대부분 근거가 없고 과장된 것이다.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는 것이 한-미 동맹관계의 파탄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1차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고, 현재에도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있다. 영국을 제외하고, 미국의 어떤 동맹국이 우리처럼 미국의 입장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과 핵 문제를 연결하는 논리도 현실 타당성이 없다.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이 한국정부가 밉다고 강경으로 가고, 곱다고 온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국익에 따라 전략적 판단을 한다. 파병 거부로 신보수주의자들, 즉 네오 콘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최근 들어 미국의 중도파 의원들까지 동맹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강경파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네오 콘들과 함께 패배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네오 콘들과의 차별성을 통해 재선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쟁점을 회피할 것인지를 선택할 것이다. 설마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나 확실한 패배의 길을 선택하겠는가 네오 콘들의 입지 축소는 보다 분명해지고 있고, 그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 환경의 개선을 의미한다.     파병 거부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국방부 담당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주한미군 2사단 철수 가능성을 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냉전 시대와 달라진 우리의 안보 환경이다. 1971년 국군이 베트남에서 돌아오기도 전인 그때에, 6만여명의 주한 미군 중 2만여명이 우리 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철수했던 역사를 새삼스럽게 기억할 필요까지 없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도 대북 억지력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불신의 강’을 넘어설 만큼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근거도 없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국적이 의심스러운 선동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라크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다. 테러리스트와 이라크 주민들의 관계는 물고기와 물로 비유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절망의 복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테러리스트들을 고립시키는 지름길이다. 그 일은 군대가 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평화봉사단의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수렁에 빠진 미국을 건지는 길이다. 파병 거부는 보다 성숙한 한-미 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다.   -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정의·평화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촉구대회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촉구대회
2000년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그해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꿈에 그리던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귀환한지도 어느덧 3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3년 전의 뜻깊은 송환 과정 속에서도 제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오히려 소외되어진 이들이 있었다. 소위 전향자들이었다. 어제(9월 2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송환 3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며, 이들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2차 송환 촉구대회가 종교, 사회 인권단체 중심의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여기엔 개신교 쪽에서 KNCC를 비롯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함께하고 있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의 종교단체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 등의 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여는 말씀을 통해 권오헌 상임대표는 인간의 한계상황 속에서의 전향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며,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도 이를 인정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강경정책에 의해 촉발된 엄중한 위기상황을 돌파해 내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의 실현과 우리민족끼리 화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2차 송환를 반드시 이루어 내자고 역설하였다.   경과보고에서 노진민 집행위원장은 2001년 전향 무효와 추가송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3명이었고, 현재는 2명이 작고하고 1명의 개인적 사정으로 30명이 추가송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송환 3돌 기념 및 2차송환촉구 말씀을 통해서, 통일광장의 임방규 선생님은 2차 송환 희망자의 평균 연령이 이미 70세를 넘긴 상황이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송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남과 북이 2차 송환을 이루어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하였다.   송환당사자 말씀에서 박종린 선생님은  3년 전의 송환이 역사의 한 장을 연 사건이었음에도, 전향공작을 위한 폭력이 자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된 부분이 있다며, 폭력에 대한 피해 보상의 차원에서도 2차 송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촉구대회의 순서와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송환3주년 기념식 및 2차송환 촉구대회          사회 : 진광수 목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총무)      비전향장기수 송환관련 영상    개회선언    민중의례    내외빈 소개    여는 말씀(권오헌 상임대표)    경과 보고(노진민 집행위원장)    송환3돌 기념 및 2차송환촉구 말씀    문화공연 (노래패 "암하렛츠"), (젊은소리꾼들의모임 - "바닥소리")    송환당사자 말씀 (정순택/박종린선생님)    2차송환 촉구 성명서 채택 (홍근수 목사님, 박용길 장로님)    폐회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거듭 촉구한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수십년 옥고를 치루면서도 통일된 조국만을 염원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왔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 고향으로 돌아간지 오늘 3돌을 맞게 되었다. 이 같은 1차 송환은 당사자들의 확고한 귀향 의지와 끈질긴 송환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남북 온겨레의 한결 같은 뒷받침이 큰 몫을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6.15 남북공동선언이란 역사적 합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바로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선언 3항에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었다.     7천만겨레에게 약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은 어떠한 외세의 방해 책동에서도 흔들림없이 고수, 이행해야 할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로 가는 이정표 였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정권이 옮겨졌다 해도 이 민족적 과업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공동선언에서 밝힌 비전향장기수 송환사업 또한 성실히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받아안아야할 것이다. 바로 귀향의지를 밝히고 있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는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반드시 북녘고향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다.     1차 송환 3돌을 맞고 있는 오늘 1차 송환자들과 다름없이 통일조국 염원을 안고 수십년 옥고를 치루었던 비전향장기수 30명이 그리운 가족을 그리며 북녘 고향으로의 2차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오랜 권위주위 체제 아래 공안당국의 감시 통제로 고립 패쇄된 생활을 해 오면서 송환과 관련된 정보와 통보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부당한 사상전향제도 아래 잔혹한 고문 등으로 강제 전향을 당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었다. 이미 정부에서도 인권침해 등 위헌성을 들어 사상 전향제도와 준법서약서약제를 폐기 시켰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잔혹한 고문등 강제 전향공작에서 죽임을 당했음을 확인하고 강제 전향의 위법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사상전향제도가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 된다는 것을 78차 회의에서 결의 하면서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차별적 기초위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인권규약 제26조 평등권과 18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 19조 1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규정한 바 있다.     그리하여 지난 2001년 2월 6일 위에서 말했던 장기구금 양심수들 전향무효선언과 함께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안아 이들 모두를 비전향장기수로 규정하고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아무 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었다.      2차 송환 희망자들 가운데는 전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쟁포로 출신 13명도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속과 재판, 전향강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했었다. 전쟁포로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학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와 부당한 재판, 형의 집행도 당해서는 안되었었다. 또한 적대 행위가 끝난(정전협정) 60일 이내에 북송되어야 했던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아직도 공동선언 정신과 관계없는 이른바 "다른 인도주의 문제"를 내세우면서 2차 송환에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남북 사이에 또 다른 "인도주의 문제"가 있다면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별도의 과제로 실천할 일이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와 연계시키려는 태도는 당위성도 합리성도 없는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하지만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는 6.15 공동선언 합의 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이 늦어지고 있는데는 정부당국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 말고도 6.15 공동선언을 흠집내며 남북사이의 화해협력 정책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핵선제공격을 말하는 등 미국의 전쟁 책동과 무관치 않다. 이에 맞서 우리민족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남북사이엔 당국과 민간 부분에서 교류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만도 4대 경협합의서 발효 통지문을 교환했고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남북선수가 손을 맞잡고 공동입장 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다시 한번 온세계에 보여 주었다. 이처럼 아무리 외세의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이 있다 해도 우리민족은 이어 결연이 맞서 6.15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고 그 실천사업의 하나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차 송환희망자들이 전향 무효 선언을 하고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지 이미 3년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많게는 89살된 장광명 노인을 비롯한 80살 이상이 8명이고 70살 이상이 17명이며 68살 이상이 4명 그 외 1명으로 대부분이 70살 이상 노약자들이다. 그리고 오랜 옥고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만 해도 김태수, 김경선 두 노인이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을 찾지 못했고, 사무치게 그리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본보기로 그리고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정순택, 정순덕 노인등 비전향 장기수 30명을 조건 없이 송환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 9. 2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 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회의/민노당자주통일위원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광주,대구,대전)/불교인권위원회/불교장기수후원회/사월혁명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통일후원회/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푸른영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경 과 보 고     1989년            -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천주교 장기수가족 후원회 발족   1991년    6. 18   장기수 석방과 후원을 위한 공동모임 결성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KNCC 인권위, 천주교 장기수가족 후원회, 고난모임, 불교인권위 등)   1993년    3.      이인모 선생 송환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    3. 17   이인모 선생 송환    6. 2    김인서, 함세환선생 송환 추진본부 결성            - 서울, 광주, 대전 동시 기자회견   1994년    10. 16  북측            -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원회" 결성   1995년    4. 18   함세환, 김인서, 김영태선생, 송환을 위한 기자회견   1999년    12. 27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준)결성             - 기자회견 (종로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비전향 장기수의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   2000년    1. 18   제1차 대표자 회의 (명동 가톨릭 회관 421호)             - 조직 구성 및 대국민 홍보사업             - 추진위(준) -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로 한다    1. 26   통일부 장관 면담 (세종로 청사 집무실)            2. 23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 토론회 (종로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3. 17   북측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 합동회의 개최 제의    3. 27   기자회견 (명동 향린교회)             - 광주지역 송환추진위원회 결성    4. 1    북한주민 접촉 신청서 제출 - 통일부    4. 18   북한주민 접촉신청 처리 결과 통보받음(불가) - 통일부장관    4. 20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남북 해외단체 합동회의》 불허에 대한             -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 (명동 가톨릭회관 7층)    5. 3    대전. 충남지역 송환추진 위원회 결성    5. 9 ∼ 6. 13               - 6회에 걸친 송환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6. 6    문화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2000통일이여 오라!"             (여의도 한강변 둔치공원 야외무대)    6. 9    기자회견 (가톨릭회관 7층)             - 비전향 장기수 송환 촉구, 대상자 명단 발표    6. 15   남북정상회담             - 공동선언문 발표 (3항: 비전향장기수 전원송환 합의)    6. 20   부산지역 송환추진위원회 결성    6. 22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환영 및 비전향 장기수 조속한 송환 촉구             - 기자회견 (명동 가톨릭회관 3층)    8. 21   비전향 장기수 송환 대상자 긴급 기자회견 (명동 향린교회)    8. 26   비전향 장기수 범 국민 환송식 (연세대 대강당)    9. 2    비전향 장기수 63명 판문점 통해 송환 (오전 10:30경)    9. 18   6차 대표자 회의             - 장기구금양심수의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2001년    1. 10   북측 "조선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 송환되지 못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촉구 거론    2. 6    장기구금양심수 전향무효선언 및 송환촉구 기자회견             - 추가송환대상자 33인 명단발표 (명동 가톨릭회관)    4. 30   북으로 귀환하신 이종환선생님 서거    6. 13   북으로 귀환하신 윤용기선생님 서거    7. 26   통일연대 가입    8.  9   토론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미와 과제-성공회 프란시스홀)    8. 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 귀환 장기수 선생님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해후    9. 6    비전향장기수 송환 1주년 기념식(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06호)   2002년    1. 7    북으로 귀환하신 신인영선생님 서거    8. 2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70년대 비전향장기수 옥사사건(최석기,박융서,손윤규) 결과발표             -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전향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밝힘    9. 2    비전향장기수 송환 2주년 기념 및  2차 송환 촉구대회(명동 향린교회)    10. 7   대표자 회의             -사업 점검 및 통일부,적십자사 면담-송환촉구   2003년    3.19    2차송환을 기다리던 대구 김태수 선생님 돌아가심    5.28   김경선 선생님- 2차송환을 기다리며  생활하던중 오랜옥고 의 후유증과 폐렴악화로 끝내 기다리는 가족과 고향땅을 밟지 못한채 돌아가심    8.14    평양  8.15민족대회 참가    8.26    통일부 송환촉구 방문           
정의·평화사형폐지를 위한 여야의원 및 범종교 대표 조찬모임
사형폐지를 위한 여야의원 및 범종교 대표 조찬모임
KNCC(총무 백도웅) 인권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9월 29일 오전 7:30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여야의원 및 범종교 대표 조찬모임]을 개최하여, 155명의 여야의원이 이미 서명하고, 정대철 의원(前 민주당 대표)이 대표 발의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의 국회 본회 상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근태 국민참여 통합신당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사회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사형폐지를 비롯한 유사한 일들을 힘있게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범구의원은 155명의 여야의원이 사형폐지에 동의하여 서명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사형폐지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각당이 정책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각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면담을 통해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종교 대표들은 사형폐지를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대 국민들에게 범종교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 위원 15명중 단 두 명만이 사형폐지에 동의한 현실을 인식하고, 나머지 법사위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국회의원 및 각 종단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통합신당 김근태 의원, 정범구 의원 개신교 이만신 목사, 문장식 목사, 백도웅 목사, 박영률 목사, 김수진 목사, 황필규 목사, 안지영 간사 천주교 이창영 신부, 이영우 신부, 조성애 수녀, 안주리 국장 불교 진관 스님, 지원 스님, 법우 스님, 법연 스님, 성찬 스님, 차차석 현대불교 논설위원, 조혜은 간사   원불교 이정택 교무, 정상덕 교무       이번 국회조찬 모임은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들이 연대하여 벌여 온 사업 중의 하나로서 지난 7월에는 혜화동 천주교성당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원회가 주관하여 ‘사형폐지를 위한 미사’를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조계사에서 불교 조계종 사형폐지위원회가 주관하여 법정 총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기도모임’을 가진 바 있다.  
KNCC 인권위원 장창원 목사, 노동자대회 행진 중 경찰 폭력행사로 심한부상
    11월 9일 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장창원 목사(KNCC 인권위원)가 집회 후 평화행진도중 경찰의 폭력에 의해 심한 부상을 당해 서울백병원 응급실을 거쳐 현재 이대 동대문병원 입원치료중이다.     장창원 목사를 비롯한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백기완 선생, 교수 등 집회 지도부가 대회 후 행진을 막 시작하던 때 경찰들은 갑자기 단병호 위원장과 지도부들을 향해 방패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때 같은 줄에서 행진하던 장창원목사가 이들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방패를 붙잡자 경찰들은 장 목사를 집중적으로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들은 장목사의 얼굴을 방패로 쳐서 넘어뜨린 후, 가슴과 발 등을 방패와 구둣발로 집중적으로 구타했고 이로 인해 장 목사는 큰 부상을 당했다. 장 목사의 부상은 코뼈가 부러졌고, 정강이 부위의 살 뭉치가 떨어져나가 뼈가 보이고 있으며, 가슴에 심한 타박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부상 후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50여명의 심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먼저 치료를 받도록 양보하면서 기다린 후 저녁 늦게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지도부에 속한 사회 인사들에게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이번 노동자대회가 계속되는 자살과 분신으로 인해 흥분한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이런 노동자들을 먼저 자극하고 폭력을 휘두른 쪽은 경찰임이 장창원 목사에 대한 폭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장 목사에 대한 폭행은 행진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분명 경찰의 의도된 폭력이며, 장 목사에 대한 폭행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본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성직자에 대한 야만적인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장창원 목사에 대한 경찰폭력 및 노동자대회 과잉진압 항의' 기자회견
    11월 12일 오후3시 서대문 경찰청사 앞에서 9일 노동자대회에서 경찰 폭력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장창원 목사(KNCC 인권위원)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예장 총회사회봉사부, 반전평화기독교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기독여민회, KSCF,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 등 목회자 및 교우들 30여명이 참석했다.     황필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자회견에서 KNCC 인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목회자에 대해 소위 참여정부의 경찰이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현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개탄했다.     김성윤 목사(평화의 교회)는 경과보고를 통해 9일 당일 노동자대회 지도부의 위치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목회자를 경찰들이 방패와 발로 집중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11월 6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이라크 파병반대 종교인철야연합기도회' 때에도 경찰들이 천막과 깔판 등을 강제 철거하면서 폭력을 행사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경찰청장에 물어야 하며, 그 책임자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장 사회봉사부 오상열 목사와 기독여민회 박후임 회장, 성해용 KNCC 부위원장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경찰폭력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경찰은 공권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해용 목사는 경찰의 독립권을 위해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행위를 보니 아직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든다고 말했다.     예장 '일하는 예수회' 소속 신승원 목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중 4인의 대표단(성해용 목사, 박후임 목사, 신승원 목사, 황필규 목사)을 구성하여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경찰청장을 대신해서 나온 감찰부 책임자를 면담하고 '공권력의 성직자 폭력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책임자로부터 '장창원 목사 경찰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현재 장창원 목사는 동대문 이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성/명/서 공권력의 성직자 폭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공권력에 의한 폭력 과잉진압과 장창원 목사 폭행을 규탄한다.     국민들의 민주 개혁에 대한 열망과 지지를 받으며 출발한 노무현 정권하에서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폭력과잉 진압이 남발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공권력의 무차별 폭력진압은 노동자, 심지어 시민에 이르기까지 50여명이 크게 다쳐 입원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동자, 농민, 노점상인, 평화적 촛불시위, 심지어는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의 기도회장에까지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폭력행사가 결국 성직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무차별적인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해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개탄과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과잉폭력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장은 이번 장창원 목사 폭행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폭행 가담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노동자 농민들이 하나 뿐인 소중한 목숨을 던져 가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차별과 폭력성에 대해 통렬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분신을 투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노무현 정부의 사태 인식은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의 사태는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되어지는 사회 현실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돌아보고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고난당하는 노동자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이다. 이 길 잃은 양과 같은 노동자들 곁에 성직자가 함께 있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다. 지금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폭행당하고 차별받고 고난당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장창원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했던 것이다. 이 현장에의 참여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고 실천이다. 고난의 현장에 서 계신 주님을 따라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계속하여 고난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러므로 성직자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교회는 이 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는 가시적인 장치들이 확인될 때까지 통렬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지켜볼 것이다.          이제, 장창원 목사 무차별 폭행사태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 목회자와 교인 일동은 공권력에 의한 불행한 폭력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장창원 목사 폭행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폭행 가담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경찰청장은 과잉 폭력진압에 의해 발생한 성직자 폭행에 대해 사과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생존권 투쟁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3년 11월 12일 참석자 일동  
2003년도 무의탁재소자 겨울나기사업 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올해로 열세번째 [무의탁재소자 겨울나기]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재소자돕기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창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양심수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무의탁재소자돕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44개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는 6만5천 여명의 재소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략 20% 정도가 무의탁재소자들이 수형 가운데서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후 가정해체가 늘어남에 따라 무의탁재소자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교정시설의 낙후와 교도행정의 비민주성은 재소자들의 겨울나기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인권위원회는 [무의탁재소자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2003년 성탄절과 2004년 새해에 '보잘것없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후원사업에 귀 교회(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등) 성도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후원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후원기간 : 2003년 12월 1일 - 2003년 1월중순(구정)까지 2. 후원방식 : 무의탁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은 다음과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성경/찬송보내기(1권 10,000원) 2) 영치금보내기 -- 무연고자(1회 30,000원)                 3. 온라인번호 : 조흥은행  325-03-004915   한국기독교연합사업  
파병반대 양심선언자 강철민 이등병을 위한 긴급기도회
    반전평화기독연대는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치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중인 강철민 이병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군사문화의 금기를 깨뜨리고, 몸으로 평화를 외치고 있는 젊은이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용기가 임하기를 함께 기원합시다.   일 시 : 11월 27일 오후 4시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순 서 [제1부] 기도회 사회 : 김성복 목사 기도 : 1. 불의한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지 않게 하소서 2. 이라크에 평화를 주옵소서/이순임(여신협 사무총장) 3. 강철민 이등병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문대골(기장 교회와사회위원장) 특송 : 노래모임 나도나도 신동근 목사 말씀 : 이해학 목사 (주민교회) 경과보고 : 강철민 지원팀 상황실장 김정식 인사 : 강철민 이병 축도 : 정상복 목사(KNCC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제2부] 강철민 이병 격려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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