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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 NEIS 관련 상황 진행 경과     NEIS는 2002년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2003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무렵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C/S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와 협의를 하겠다던 교육부는 입력 항목을 약간 줄였을 뿐입니다.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신규입력 작업만을 2003년 3월로 연기한 채 기존 C/S에 의해 일선 학교에 보관 중이던 교사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현재의 NEIS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 2월 6일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네이스를 폐기하라!) - 2월 18일 네이스 쟁점과 대안 토론회 (토론회자료집 제작) - 2월 19일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NEIS를 철폐하는 것은 정보인권의 새 역사를 여는 일입니다) - 3월 3일 전교조 인권위사무실에서 네이스 강행반대 농성 돌입 (전교조 성명발표) - 3월 10일 신임교육부총리에 대한 논평발표 (연석회의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 3월 25일(화) 시민사회대표단 교육부총리 면담. 이 자리에서 28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힘. 사회단체에 28일 회의와 위원회 구성안을 통보 - 3월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문: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를 고발한다) - 3월 27일(목)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부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한 인사, 교육부에 위원회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의연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연석회의 공문) - 3월 28일(금) 1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 4월 1일(화) 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11일 NEIS 시행 결정. 4월 21일로 3차 회의 일정을 확정. - 4월 8일 국가인권위, NEIS관련 청문회 - 4월 16일 민주노동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헌법소원청구 - 4월 17일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라) -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 발표 - 5월 13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NEIS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 5월 16일 전교조 청와대 앞에서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무기한단식농성돌입/ 연석회의 기자회견 - 5월 23일 18개 인권단체 성명서 발표 (성명: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 5월 26일 19개 인권단체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피켓팅 (기자회견문: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만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 6월 1일 교육부, 1) 개인정보영역을 학교자율에 맡기고 NEIS도 사용하며 2) 3개 영역에서 100여개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시행지침발표 - 6월 1일 시민사회인권단체 성명발표 (성명: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 6월 2일 전교조, 교육부 형사고발 - 6월 11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 6월 16일 네이스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긴급회의/ 인권단체 활동가 100인 선언, 단식농성결정 - 6월 18일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 및 인권활동가 노숙단식농성 돌입 - 6월 21일 전교조 연가투쟁(예정)       □ 정보사회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행동 취지   ▷ 최근 NEIS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관리·사용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는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예언한 대로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개발을 위한 개발에만 몰두하고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인권과 교육철학이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에 밀려 추진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보 사회를 준비하고 실현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의 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 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최근의 NEIS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정보화나 효율성의 논리로 인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개인정보의 집적이 얼마나 큰 인권침해를 가져올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갖고 NEIS 반대 공동행동을 갖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우리는 전교조가 NEIS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점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전교조의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무시하고, 교단내의 세력간 갈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NEIS를 국가의 전자적 감시·통제 시스템의 구축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NEIS 문제로부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인권활동을 일단 접고, 온몸으로 NEIS 문제가 인권문제임을 알리고자, 또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의 구축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0인 선언과 함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정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개인정보영역 즉각적으로 삭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우리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행동 계획   - 18일 오전 11시 인권활동가 공동행동 기자회견         ·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          동가 200인 선언         ·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 단식농성과 결합한 행동 프로그램         ·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항의방문         · '정보인권' 길거리 특강         · 농성장 주변 홍보 활동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직(2차)   - 학부모 활동가 NEIS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 내용증명 발송   - 6월 23일~ 27일: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6.25)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시민사회단체정당과 연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캠페인   - 6월 23일: 단식농성단 기자회견(예정)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200인 선언문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전교조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뒤집고, 고3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집적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5월 26일의 결정도 뒤집고,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몇몇 항목을 제외했다며 기만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NEIS는 과도하고 즉자적인 노동통제를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학교에 도입하여 국가의 감시 속에 교사들이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NEIS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수세력은 NEIS 시스템이 보안상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NEIS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우리 정보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정보화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학내 등 해당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 아닌가. NEIS가 우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면, 결국 모든 개인정보는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보사회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인권과 교육철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을 밝힌다.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여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선언 참가 인권활동가 일동   ·KNCC 인권위원회_ 임흥기, 황필규, 김태현, 김홍식, 이슬기, 김승범, 정진우, 이두희, 노재화, 이성환, 정해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_ 변혜진/ 전문기, 육혜경(건약)/김은희(청년한의사회)/최은희, 전수경, 김낙준(노동건강강연대)/임수현, 안동춘, 배홍현, 이희경(인의협)/김성준, 조승자(건치)/·국제민주연대_ 윤석연, 김상영, 이수효, 최미경, 최재훈, 배성희, 김흥주, 홍승환/·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_ 서석원/·노들장애인야학_ 박경석, 김기룡, 허진태, 홍은전, 송병준/·다산인권센터_ 송원찬, 박진, 노영란, 정상용/·동성애자인권연대_ 정욜, 곽지혜, 고승우, 김태희, 박종익/·민가협_ 채은아, 송소연,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김혜영, 김은실/·민주법연_ 조승현, 최정학/·부산NCC 인권위원회_ 이철규/·부산인권센터_ 원형은, 최건석, 이광영, 김영권/·사회진보연대_ 박하순, 박준도, 이현대, 이소형, 이종훈, 송강현주, 정영섭, 임필수, 정지영, 공성식, 유주형, 유미경, 호성희, 김예니, 김준범, 김정은, 이상훈/·새사회연대_ 이창수, 최영희, 오영경, 신수경/·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_ 이선주/·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_ 이현주/·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_ 문은미/·안산노동인권센터_ 송일환, 방귀혁, 이영철, 김병태, 용환석, 최미진, 이미영, 이준모, 설예심/·앰네스티 한국지부_ 고은태, 오완호, 김철효, 이주영, 김규환, 김지량, 연제헌, 이미연, 이정민, 박남석/·여성주의 저널 일다_ 강우진경, 강진영, 고유영아, 김윤은미, 김이정민, 문이정민, 조이여울/·여성해방연대_ 야루(박문지민), 바람(이혜정), 박차(박차민정), 오김숙이/·원불교인권위원회_ 이경우, 정상덕, 김치성, 권진연, 심효선, 윤법달/·인권실천시민연대_ 오창익, 신치호, 황미선/·인권운동사랑방_ 허혜영, 박래군, 이주영, 배경내, 유해정, 김정아, 범용, 고근예, 최은아, 이창조, 류은숙, 김영원/·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_ 양영희/·장애인의꿈너머_ 최민, 이미영, 손경희, 고정희/·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_ 박현, 김도경/·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_ 배융호, 김형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_ 오두희, 전준형, 문만식, 김보리, 임재은, 박지선, 조현지, 최인화, 김현상, 한선남, 강문식, 서자영, 조혜진, 신은선/·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_ 김종환, 윤여현/·지문날인반대연대_ 윤현식, 안승혁, 김한울/·진보네트워크센터_ 이종회, 오병일, 장여경, 김지희, 고영근, 서현주, 김정우, 김용욱, 황규만, 정용택, 이유림, 이은희/·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경호/·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검회/·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최영, 홍경표/·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연규련, 이은규/·천주교인권위원회_ 안주리, 박은정, 김덕진, 허영신/·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_ 김태현, 윤성근, 유의선/·추모연대_ 장현일, 김학철, 이형숙, 정윤희, 한현우/·평화를 만드는 여성회_ 전은주, 김수길, 지성혜/ ·평화인권연대_ 최정민, 정용욱, 손상열, 김지연/·한국동성애자연합_ 박김수진, 여울 (총 203명)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노상단식 농성9일자 소식 (2003년 6월 17일 )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농성'을 정리하며     어제(6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의 반인권적 야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상식 이하의 발언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근시안적 작태이며, 중기협의 로비에 넘어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대위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몰상식을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6월 17일) 9일 동안 진행된 국회 앞 농성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농성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투쟁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성 기간을 통해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으며,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열한 이주노동자 현실 인식을 폭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농성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각 사회 단체들은 강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40만 이주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농성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에 동참해준 각 사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준 많은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개될 투쟁에서도 굳센 연대를 보내 주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항의 방문과 분노의 계란 투척으로 농성 마무리     오후 6시 30분에 열린 농성 해단식은 결연하고, 비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 특히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함에 대한 강한 비난 연설이 이어졌다 .     농성단은 9일 간의 단식, 노숙 농성을 통해 강한 단결과 동지애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기필코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하였다.     농성 해단식을 마친 40여명의 농성단원들은 미흡한 고용허가제의 도입 마저도 무산시킨 장본인인 한나라당에 항의 방문을 기습적으로 전개하였다. 한나라당 맞은 편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 해단식을 마친 농성단은 도로를 가로질러 한나라당으로 향했고, 이에 경찰들은 급하게 한나라당사를 막고 농성단과 대치하였다.     농성단은 강도높게 '거짓말을 일삼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앞뒤가 다른 한나라당 자폭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였다. 특히 9일째 단식농성중인 최의팔 외노협 상임대표는 서있기조차 매우 어려운 상태이나 국회방문 투쟁에 이어 한나라당 앞에서도 결연한 자세로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분명 연수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하게 한나라당을 꾸짖었다. 농성단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당사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였다. 국민과 40만 이주노동자를 우롱하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던지 계란은 한나라 당사에 선명한 자욱을 남겼다.     지난 농성기간동안 지지방문 해준 동지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농성기간동안의 지지방문 해 주신 동지들의 명단입니다. 미처 이름을 알지 못해 올리지 못한분께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자원활동가 여러분과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한나라당 항의를 위한 작은 실천 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http://environment.assembly.go.kr/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박혁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http://www.parkhyukkyu.co.kr 서병수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suhbs.com 오경훈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khoon.pe.kr 오세훈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hsehoon.co.kr 이승철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guro21.com 장광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k-jang.org 전재희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jeonjaehee.org     외국인산업연수제철폐와 노동허가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에 대한 일본 연대사     2003년 6월 17일 우리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이하 이주련)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공대위가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속에서 6월 9일부터 ①산업연수제도를 즉시 철폐할 것 ②노동사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 ③미등록(초과체류나 자격외체류)이주노동자 전원에게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비롯한 여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을 8월 말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회중인 국회에서 산업연수제도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의 사면, 노동허가제 실시에 대한 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전혀 무시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공대위가 나선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권대통령을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을 답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그러한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인권선진국]다운 자세를 국제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 땅에서 공대위 여러분들께 성원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투를 빌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과 집회보도협조건
제 목: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과 집회보도협조건   1.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가 제안하고,  NCC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지난  5.18 기념식 시위 이후 중단된 한총련 수배해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2. 집회에서는 우리의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참조: 성명 초안)     ---    아      래    ---             한총련 수배해제를 위한 시민사회인권단체 연대집회           * 일 시 :  2003년 6월 1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탑골공원 앞(종로 3가)     <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하라! -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지나며 -     국민의 개혁 열망에 힘입어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00여 일이 지났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수배할 것인가 답답하다"고 언급하며 한총련 수배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의지를 보였고 그 이후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한총련 수배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100여 일 동안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연행은 끊이지 않았으며, 한총련 수배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처음의 의지는 사라지고, 수배자 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한총련은 93년 출범 이후 9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년 동안 이성적인 근거나 판단 없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현재 165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간 수배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수배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매해 한총련의 새 기수가 출범을 하면 법적 판단이나 활동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지 한총련이란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명이 정치수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수배로 인해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총련 수배자 공개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몇 명의 학생들은 부정맥, 협심증 의증, 혈소판 저하증으로 하루빨리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수배자 가족들은 경찰에 계속적인 시달림을 받으며, 명절에는 '이산가족'이 되어 가슴 아픈 울음을 삼키고 있다.     새 정부는 취임초기에 참여정부에 이름에 걸맞는 양심수 석방을 단행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 한총련만은 배제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한 참여정부라고 한다면 과거 부당한 법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11기 한총련을 지켜보고 수배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미 한총련 수배자들은 지난 시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회의원 47명은 노무현 정부가 수배해제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수배자 가족들은 생업을 뒤로 미룬 채, 단식농성과 삭발까지 하며 참여정부가 한총련 수배해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총련 수배해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을 국정개혁과제로 내세웠던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30대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가 하루빨리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19일  
정의·평화외노공대위 단식 농성단 강제 연행과 항의 방문
외노공대위 단식 농성단 강제 연행과 항의 방문
지난 9일부터 국회 앞 국민은행 부근에서 외국인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중인 농성단 10명이 6월 12일 오전 0시 5분 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이 중에는 최의팔 목사, 고은영 목사, 그리고 이정호 신부와 같은 성직자들도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11일 내린 비를 가리기 위해 처 놓은 천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노상에 불법 구조물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농성단은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치물을 철거하기도 어려웠고, 단식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어려워 하루만 양해를 구하였고, 사전조율에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고 방송 후 곧바로 농성단원 전원을 영등포 경찰서와 남부 경찰서로 강제연행해 갔다. 또한 농성자들의 개인 용품인 가방, 신발, 물병 등을 비롯해 엠프와 같은 모든 집회 용품들도 수거해 같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평화적으로 대응했고, 잠자리에 들어있던 고은영 목사는 침낭 채 연행되어지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외노공대위 소속단체들은 12일 오전 10시에 항의 집회를 열었고 영등포와 남부 경찰서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였다. KNCC 백도웅 총무도 마침 오늘 단식농성단 지원방문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동행하였다.     항의 방문단은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해 수사과장을 면담하고, 연행과정에서의 과잉대응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이미 집회가 정리된 상황이고, 서로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된 자정의 시간에 연행을 강행하였다는 점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옆에 성업 중이던 포장마차는 묵인하고 불법 설치물 철거라는 명목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영등포 경찰서 측은 단지 불법 설치물 철거 규정만을 되뇌였고,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하겠다고 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11시 30분경 연행되었던 최의팔, 고은영, 정진우, 김용운, 구자헌씨를 훈방 조치하였고, 남부 경찰서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1시 30분경에 이정호, 정성희, 이상재, 최현문, 박성희 씨를 훈방조치함으로써 강제 연행되었던 전원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KNCC 백도웅 총무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에 대해 연행되었던 최의팔 목사는 감사를 표하며,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백도웅 총무도 앞으로 KNCC가 외국인문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한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후에도 7월 1일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소식지 제6호 2003년 6월 14일>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식지 제6호 2003년 6월 14일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2003년 6월 15일(일요일) 오후 4시 장소: 국회앞 국민은행 앞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요내용 : 투쟁사-외국인이주노동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퍼포먼스- 외국인이주노동자 십자가형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노상단식 농성6일자 소식     6월 14일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주변은 한적하고 길 건너 공원은 놀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댔다. 이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과 오후에는 국회앞 일인시위와 단식농성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사당 당돌이가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올바른 법 제도 개선을 열망하는 농성자들의 투쟁에는 휴일이 없었다.   국회의원 면담은 없었고 일요일에 있을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준비작업에 힘을 쏟았다.   저녁에는 단식농성 중인 최의팔 목사와 한국염 목사가 인도하는 청암교회의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예배를 농성장에서 가졌다. 이 예배에서 한국염목사는 설교를 통해 가난한 외국인을 보호하도록 한 공동체의 윤리가 잘 지켜졌던 성경속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었다.   [6월 14일 지지방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새사회연대 원불교 명동성당 박형선 교무 청암교회 교인들 만리현 감리교회 박지영 전도사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자원활동가 여러분과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농성 6일째 후원 원불교명동성당 박형선 교무-10만원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이정택 교무 10만원 * 올바른 이주누동자 개선을 위한 힘찬 투쟁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816902-04-036561(최진영)     6월 15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서울, 수도권-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2003년 6월 15일(일요일) 오후 4시 장소: 국회앞 국민은행 앞   [창원-연수제도 폐지 및 합법적 외국인력제도(노동/고용허가) 도입을 촉구하는 “평화대행진 및 삭발단식농성”]   일 시 : 2003년 6월 15일(일요일) 오후 2시 - 4시 장 소 : 창원 만남의 광장(시청 앞 광장), 본 상담소 강당 참석인원 : 1,000명 (외국인 이주노동자 12개국) 공동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JCMK)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KMWCO)-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700,600원 쟁취,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 관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구-노예제도폐지, 노동허가제도입, 35만 이주노동자 사면 및 영주권 부여를 위한 캠페인 일시 : 6월 15일 늦은 4시 30분 장소 : 대구 한일극장 앞 구(舊) 르카프 옆 (동성로) 주최 :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 비정규직 대구 공대위 단체 등 주요내용 : -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왜 이득인가? 아니면 손해인가? - DIEN은 한국에 연수생으로 오기 위해 얼마의 보증금을 내었는가? - 연수생을 내보내고 다시 들여오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내고, 누가 챙기는가? - 기계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이야기 (12시간 주야 맞교대, 최저임금, 산재사고) - 이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얼마나 빼앗을 수 있을까?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허가로 기업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가?   [부산 - 외국인산업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일시 : 6월 15일 장소 : 태화백화점 앞 주최 :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철폐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양산-외국인산업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일시 : 6월 15일 늦은 5시 장소 : 터미널 앞 주최 :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철폐 이주노동자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전주-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 거리캠페인]   일시 : 6월 15일 늦은 5시 장소 : 객사 앞 주최 :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2003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초청의 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이면 KNCC 인권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기여해 온 인권운동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의 인권선교에 대한 새 전망을 가져보고, 기독교의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참여를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2003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 주 제 : 세계화 속의 인권(Globalisation and Human Rights) * 일 시 : 2003년 7월 14일(월) - 15일(화) * 장 소 : 전주 유스호스텔(063-232-0152) * 주 최 : KNCC 인권위원회 * 주 관 : 전북인권선교협의회 * 회 비 : 30,000원     2003년 6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 일 정 표   □ 첫째날 (14일, 월) 15:00 도착 및 접수 15:30 - 16:10 개회예배 및 참석자 소개 16:10 - 17:10 주발제 및 질의응답 : " 세계화 속의 인권" / 채수일 교수(한신대학교) 17:30 - 18:30 특 강 : 21세기와 사형제도 / 신양균 교수(전북대학교 법대) 18:30 - 19:30 저녁식사 19:30 - 21:00 사례보고 및 질의응답 보고 1 - 이주노동자와 인권 / 이정호 신부(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보고 2 - 정보화와 인권 / 박경양 목사(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평화교회) 보고 3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과 인권 / 임광빈 목사             (의주로 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 둘째날 (15일, 화요일) 07:30 - 08:00 성서연구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00 전체토론 10:00 - 10:30 폐회예배 10:30 - 현장방문(전북지역 민간인학살 현장 - 황방산 등), 귀가   ***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2-764-0203 황필규 목사)     ■ 찾아오시는 길   ＊ 전라선 : 전주역 → 동부우회도로 → 17번국도 ＊ 호남고속도로 : 전주 IC → 팔달로 → 17번국도 ＊ 88고속도로 : 남원 IC → 오수 → 17번국도 ＊고속버스터미널 : 팔달로 → 17번국도 ＊신리행시내버스 : 기린로에서 5분간격
산업연수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요청의 건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Tel: 02-747-6830  Fax: 02-747-6832 ejunodong@chollian.net  http://www.migrant119.org     문서번호 : 2003 - 056 일    자 : 2003년 6월 27일 수    신 : 공대위 참여단체 참    조 : 제    목 : 산업연수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요청의 건              1.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 향상과 소수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 지금 국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고수하는 방향에서 고용허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병행실시쪽으로 법개정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민주노총에서 산업연수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공대위 참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 제목 : 산업연수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 : 6월 29일(일) 오후 2 : 00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주최 :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및인권보장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6월 9일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6월 9일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     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 시기상조론 이유 없다. 연수제도 즉각 폐지하라 ! 이주노동자는 한국경제의 숨은 일꾼이다. 노동3권 보장하라! 미등록노동자 전면 양성화하라!       2003년 6월 현재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한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바 다름없는 현대판 노예제도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28만 여 명의 국내 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할 것인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4월의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룬 바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경제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이번 6월로 그 결정이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며, 법무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8월말까지 출국유예 했던 미등록노동자를 전원 강제 출국시킨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국인노동자 공대위)는 산업연수생제도 철폐와 노동허가쟁취, 미등록노동자 사면양성화를 요구하며 6월 9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합니다.     이에 앞서 9일 오후 1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취지와 요구사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홈페이지 참고)     산업연수제의 완전 철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사면 양성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이번 투쟁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6월 9일 국회 앞 단식농성돌입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03년 6월 9일 (월) 오후 1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를 위한 범종교 추모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를 위한 범종교 추모제   -  행사명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를 위한 범종교 추모제 -  일   시 : 2003년 6월 9일 저녁 6시 -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  주   최 : 1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행사위원회 -  주   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 천주교인권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이상 8개 단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공동 성명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공동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3일 7시 혜화동 천주교회에서 '사형제도폐지기원과 사형수 이도행씨 무죄확정 감사예배'를 드리고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아     래 --   2003년을 사형폐지의 원년으로! - 야만의 보복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적 · 사법적 살인입니다. 회개를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 사형수들의 목숨을 끊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77개국은 완전 폐지, 15개국은 일반범죄에 대해 폐지, 33개국은 사실상 폐지국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5년간 모두 11명의 사형수가 재생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12월 4명의 사형수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지난 정권의 의지 뿐만 아니라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 사형집행 유보'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2002년 10월 30일 국회의원 155명이 동의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은 입법화 되어야 합니다. 단계적 조치로서 사형 대신 '종신형' 등의 형벌을 적용하고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계의 노력은 국경을 넘는 국제연대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사형폐지 운동의 중심에 서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여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보복의 문화를 화해와 상생의 문화로 바꾸어 가기 위한 노력할 것입니다. 반생명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형제도 폐지를 이루는 그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3. 6.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 공동 대표   ** 문의처: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팩스 744-6189, E-mail: editor@kncc.or.kr)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URM)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  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되기를 요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는 인권탄압과 국가 산업의 인력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온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통과되기를 요구한다.   이미 대법원은 1995년에서 1997년, 5차례에 걸쳐 연수생은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산업연수제도는 각종 인권문제와 연수생 송출과 관련한 각종 범죄를 불러왔다. 이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시민단체의 제도개선 운동은 물론 지난 대선의 대통령 후보들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지금,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의 존속으로 이익을 보는 곳은 산업연수생을 들여올 수 있는 자금력 있는 소수의 중소기업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리고 이 제도에 기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실제 이 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8월로 예정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추방이 단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우리의 국가 산업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좀더 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로에 섰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 산업연수제도의 지속과 불합리한 제도에 근거한 외국인노동자의 강제추방은 원칙이 아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함께 평화로이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킴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원칙이 통한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 2003년 6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URM)위원회 위원장    진  방  주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노상단식 농성... <소식지 제8호 2003년 6월 16일>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노상단식 농성6일자 소식   소식지 제8호 2003년 6월 16일     연수철폐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평화 행진     오늘 오전 11시 45분 경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대위 농성단은 '연수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도는 평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해학 목사(공대위 공동대표), 박상환 교수(민교협 대표), 단식 중인 최의팔 목사(공대위 공동대표), 최서연 교무, 한국염 목사, 박경서 목사, 고은영 목사 등과 농성단 40여명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모여 일렬로 국회 본회의장 주위를 행진하였다.     농성단 대표단들은 '연수철폐'가 적힌 조끼를 입고, 국회의 미온적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에 항의를 표했다. 국회 경비 경찰들은 평화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으며, 행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농성단 대표들은 자리에 앉아 저항하였고, 경찰은 계속해서 구호가 적힌 조끼를 벗고 국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불응시에는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오후 12시 35분 경 경찰은 조끼를 입고 있던 농성 대표단을 연행하여 버스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에 남아 있던 농성단은 연행자 석방을 주장하며 항의하였다.     농성단의 항의에 경찰은 연행된 대표들은 모두 국회 앞 농성장으로 모시겠다고 하였고, 농성단은 대표들이 무사히 농성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오후 12시 45분 경 행진을 하며 국회에서 나왔다.     이번 농성단들의 국회 본회의장 평화 행진은 그동안 단식 중인 농성단 대표들이 매일 진행해 온 국회의사당 돌이의 연장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게 '연수철폐, 노동허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국회의 무책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미흡한 고용허가제 마저도 중기협의 이권을 위한 로비 앞에 무참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는 이권단체에 좌지우지 되면서 진정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 의사당 평화행진 투쟁은 현대판 노예제도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철폐의 강력한 의지를 선언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투쟁의 결의를 높인 투쟁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유회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허가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거부로 환노위 회의는 유회되었다.     당리당략과 이익 단체인 중기협의 로비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환노위 의원들을 규탄하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인식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환노위 회의 내용은 추후 성명서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다.     * 올바른 이주누동자 개선을 위한 힘찬 투쟁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816902-04-036561(최진영)   6월 17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성   끝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장 소 : 국회앞 국민은행 앞 **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결과 보고 **     1. 일시 : 2003년 6월 16일 오후 2시 45분 - 6시 30분(경) 2. 참석의원 : 한나라당 전재희/오세훈/오경훈/홍문종/서병수/이승철                    민 주 당 송훈석(위원장)/신계륜(간사)/박인상                    개혁정당 김원웅                    정부 : 노동부 장관 3. 회의결과 : 유회되었음. 4. 유회 경위와 이유 :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가벼운 토론이 있었음.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회부를 완강하게 반대하였고 민주당은 회부를 주장하였음. 양당간에 잠시 논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였음. 정회 이후 다시 속개하려하였으나 민주당에서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 위원장이 유회를 선언함.   5. 회의과정에서 나타난 양당과 정부의 입장     민주당 :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의사 표현을 하였음.   한나라당 : 1)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                   2) 상정된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법안 대신 정부 입법안 제출요구                   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자세전환 요구     1) 병행실시와 관련 :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2) 정부입법안 제출요구 :      현재의 이재정의원 발의법안을 노동부에서 대폭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 언급.      그렇다면 이재정의원안은 심의가 불필요하고 폐기하는 것이 옳다.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 정부 : 정부입법으로 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절차의 문제에서 난점 제기.               이미 10여년간 끌어온 문제이고, 다가올 8월의 출국유예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이재정의원안과 노동부 수정안의 기본정신은 같고, 노동부 수정안에 대해 이재정의원도 찬성하였다. =>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으로 해석됨.     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자세전환 요구 :       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총체적이고 집약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8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   -> 정부, 법무부와 산자위와 논의중이나 뾰족한 방법이 없음. => 고용허가제 입법과정 중단 후 8월 출국유예시한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6. 한나라당 의원들 견해의 핵심   * 서병수 : 이재정의원 입법발의안을 폐기하고 정부입법안 제출이 옳다.   * 이승철 : 고용허가제 처리지연의 책임은 환노위에 있지 않고 노동부에 있다. 노동부의 적극적 설득노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기협의 병행실시 양보가 바람직하다.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불법체류자의 출국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문제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주무장관으로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는가. 안되면 그때 가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 전재희 : 고용허가제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하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상승분의 정확한 수치 필요하며, 중소기업이 안게될 부담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기협과 노동부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하라.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납득될 수 있을 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 (추가질의) 지역구에서 중소기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업주들이 실제로 경영부담을 느낀다.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고 도산위기 상태에서 고용허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 오경훈 : 법안발의의 출발점이 인권보호인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같은 인권보호에서 출발해서 인력난 해소를 더한 내용은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이 있다. 정부안을 다듬어서 인력수급과 인권보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부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 홍문종 :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인권과 우리 경제와 맞바꾸겠다는 건가. 경쟁력상실로 도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고용허가제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 오세훈 : 병행실시시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연수제도의 불합리함과 고용허가제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우려가 있다. 송출비리문제는 연수생에게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수제 실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말만이 아닌 실천적으로도 반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집약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온정적, 양보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처리했다. 고용허가제가 되더라도 지금의 문제들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 만약 불법체류자 문제가 제대로 되었다면 고용허가제 관련 당사자의 지형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실천적인 노력을 먼저 하고 이론적인 논리를 대야 할 것이다. (추가질의) 노동부가 병행실시를 수용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존에 발생했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안을 6월까지 노동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해달라.   7. 이후 일정      회의가 유회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사태라는 것이 국회 관련자들의 판단임.  만약 24시간 내에 회의가 속개되지 않는다면 회의는 산회된 것으로 됨.  6월 17일 2시 이전에 여야간의 어떤 종류든 합의를 거쳐 회의가 속개될 것으로 예측함.
弟10次 韓日 外燈法問題 國際 Symposium
  弟10次 韓日 外燈法問題 國際 Symposium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日程 : 2003年 10月 20日(月) ~ 24日(金) 場所 : 韓化 Resort 雪嶽 (電話 033-635-7711) 主題 : 日本의 歷史責任과 Asia의 和解 平和 共生 主催 : NCCK 人權委員會, 在日同胞人權宣敎委員會,          NCCJ 在日外國人 人權委員會, 外基協 後援 : 民主化運動記念事業會   20여년 전 재일동포 지문날인 문제를 한국과 일본교회가 공동대응하면서 시작한 외등법문제 심포지엄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양국의 이주노동자문제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생에 대해서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 상호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진지한 논의를 통해 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공생 문제가 아시아의 모든 민중의 삶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 요 일 정]   10월 20일(월)   17 : 00 -                도착 및 등록 18 : 00 - 19 : 00     저녁식사 19 : 00 - 19 : 30     개회예배(한국측) 19 : 30 - 20 : 30     발제 1 -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 김미선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조합 사무처장) 20 : 30 -                환영회        10월 21일(화)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0 : 30     주제강연 및 질의응답 / 박명림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10 : 30 - 11 : 00     Tea Break 11 : 00 - 12 : 00     발제 2 -일본의 역사 책임과 공생사회의 과제 / 사또루 고다 목사                              (일본자유감리교회 의장) 12 : 00 - 13 : 30     점심식사 13 : 30 - 14 : 30     발제 3. 재일 한국조선인의 현상과 과제 / 韓聖炫                              (일본기독교협의회 부회장) 14 : 30 - 15 : 30     발제 4. 국가인권위원회 경위와 현상 / 유시춘 선생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5 : 30 - 18 : 00     조별토의 18 : 00 -                교류회     10월 22일(수)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1 : 00     종합토의 및 공동성명 채택 11 : 00 - 11 : 30     폐회예배(일본) 11 : 30 - 12 : 00     점심식사 12 : 00 -                설악산 등산(비선대, 울산바위, 권금성) 18 : 00 -                저녁식사     10월 23일(목)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2 : 00     고성 통일전망대 방문 12 : 00 - 13 : 00     점심식사, 이동 16 : 00 -                [샬롬의 집] 이주노동자센터 방문                              (경기도 마석, 성공회운영) 18 : 00 -                저녁식사, 숙소(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도착     10월 24일(금)   오전                      일본측 대표 출국       [한국인 參席豫定者]  (10월 8일 현재)     講師   박명림(朴명림) 敎授(延世大學校 國際大學院) 유시춘(柳時春) 委員(國家人權委員會 常任委員) 김미선(金美善) 事務處長(外國人勞動者 醫療控除組合)     참석자   이명남(李明南) 牧師(NCCK 在日同胞人權宣敎副委員長) 백도웅(白道雄) 牧師(NCCK 總務) 김영태(金永太) 牧師(淸北 敎會) 윤미향(尹美香) 事務處長(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윤길수(尹吉洙) 牧師,(安養 中央敎會) 이석형(李錫亨) 牧師(밀알 敎會) 이상진(李相震) 牧師( 黃池中央敎會) 노영우(盧英愚) 牧師(淸州 NCC 人權委員, 淸州南敎會) 단필호(段弼浩) 牧師(大田 NCC 人權委員, 榮光敎會) 안병갑(安秉甲) 牧師(忠南老會, 大川新興敎會) 신선(申渲); (NCCK 女性委員會 委員, 韓國女神學者協議會 共同代表) 김경남(金景南) 牧師(民主化運動記念事業會) 성해용(成海鏞) 牧師(韓國基督敎社會問題硏究院 院長) 진방주(陳邦柱) 牧師(NCCK URM 委員長) 박영천(朴영천) 牧師(基督敎大韓監理會 宣敎局 副長) 이정호(李貞浩) 神父(韓國外國人勞動者對策協議會 前會長, 聖公會 相生園 敎會) 최의팔(崔依八) 牧師(韓國外國人勞動者對策協議會 共同代表) 원형은(元亨恩) 牧師(釜山人權센터 共同代表) 김경태(金敬泰) 牧師(釜山基督敎移住勞動者센터 代表) 이승정(李承定) 牧師(부산NCC 상임 총무) 오영근 牧師(大浦敎會) 조재국(趙載國) 牧師(安養大學敎 敎授) 이동훈(李東勳) 牧師 (議政付外國人勤勞者Center) 유재무(유재무) 목사 이두희(李斗凞); (基督靑年協議會, EYC 總務) 이선애 (李善愛); (長靑, PCK-Youth 總務) 연상준(延商準); (基督靑年協議會) 문재황(文在晃) 牧師(基督敎大韓監理會 비서실장) 김태규(金太奎) 牧師(KNCC 人權委員, 한빛敎會) 김재열 신부 김광준 신부 이정강 국장 KNCC 실무자 6명     通譯   강혜정(전문 통역인) 崔順育(배제대 일본어학과 교수)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정보장회의 논의를 통해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파병 결의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가이익과 韓美 동맹을 내세워 오늘 18일 전격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먼저, 현 정부의 이번 추가파병 결정은 대다수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분명히 역행하는 처사임을 밝힌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었지만, 적지 않은 민간인과 이라크 주둔 미군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은 타국의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면서 반미 감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국가 이익과 韓美 동맹'을 언급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서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민생안전, 전후 재건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현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로서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이다. 또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양 당사국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관계가 되어야지, '제 3국'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서까지 '한미 동맹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제대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라크 국민들의 빠른 전후 복구와 재건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일구어내 선진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CCEA(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총회 폐회 및 정철범 주교 CCEA의장 피선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개최된 CCEA총회가 폐회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얀마, 대만, 호주 대표 74명과 국내외 업서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소서 평화의 임금’이란 테마로 ‘평화와 화해’(강사 :박종화 목사-기장 경동교회 담임목사), ‘아시아의 빈곤과 이주노동자의 삶’(강사 : 이정호 신부-성공회 이주노동자센타 샬롬의 집 원장)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의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강사 : 양권석 신부-성공회대학교 부총장)에 관한 주제발표와 분반토의, 종합토의를 가졌으며 매일 아침 성찬식과 성서연구(성공회대학교 최영실 교수)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찾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회 기간 중 대표단은 판문점을 방문하여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였고 대한성공회의 여러 사회선교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향후 4년 동안 CCEA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 한 결과 관구장이신 정철범 주교가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하였고 아래와 같은 폐회성명서를 채택하고 폐회하였습니다.     - 성 명 서 -     한국, 일본, 홍콩,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얀마, 타이완, 호주 등 동아시아지역에 속한 성공회 21개 관구 및 교구 대표 74명은 2003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아론의 집에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이란 테마로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CCEA)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 참가자 일동은 매일 아침 성찬식과 성서연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였으며, 대한성공회의 다양한 선교현장과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역동적인 선교활동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총회 기간 중 민속촌과 판문점을 견학하여 한국의 문화와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3개의 주제강연과 분반토의 및 종합토의를 통하여 오늘날 동아시아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선교적 과제들을 재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번 총회에서 참가자 일동은 먼저 ‘평화와 화해’란 주제를 통해서 오늘날 동아시아를 위시해서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전쟁과 테러,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울부짖음과 하소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는 이러한 현실들이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에 반하는 행위임을 확인하면서 지구상에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성을 파괴하는 전쟁과 테러, 폭력이 근절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따라서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평화의 행진에 적극 동참 할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한 세력과 연대하여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 참가자 일동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방문하여 반세기 넘게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들을 몸소 체험하였다. 한반도의 분단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냉전의 상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하루 빨리 분단을 극복하여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함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CCEA 참가자 일동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대한성공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기도할 것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동아시아의 빈곤과 이주노동자 문제’란 주제를 통하여 이주노동자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CCEA 참가자 일동은 이주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삶의 개선을 위하여 서로 연대하여 그들의 인간성 회복과 생존을 위하여 서로 연대하여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참가자 일동은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라는 주제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빈곤과 폭력 그리고 전쟁이 신자유경제체제와 세계화라는 현 움직임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직시하였다. 특히 세속화, 상업화,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세계화가 아시아인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깊숙이 침투하여 많은 갈등과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무역과 투자의 개방 압력은 아시아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종교의 갈등 또한 심각하다. 이에 CCEA 참가자 일동은 이러한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비인간화에 반대하며 세계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선교적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끝으로 짧은 총회 기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이번 총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배우며 선교의 주제와 목적을 발견하는 큰 기회가 되었음을 굳게 믿는다.   2003년 10월 7일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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