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노상단식 농성... <소식지 제8호 2003년 6월 16일>
-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노상단식 농성6일자 소식
소식지 제8호 2003년 6월 16일
연수철폐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평화 행진
오늘 오전 11시 45분 경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대위 농성단은 '연수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도는 평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해학 목사(공대위 공동대표), 박상환 교수(민교협 대표), 단식 중인 최의팔 목사(공대위
공동대표), 최서연 교무, 한국염 목사, 박경서 목사, 고은영 목사 등과 농성단 40여명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모여 일렬로 국회 본회의장 주위를
행진하였다.
농성단 대표단들은 '연수철폐'가 적힌 조끼를 입고, 국회의 미온적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에 항의를 표했다. 국회 경비
경찰들은 평화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으며, 행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농성단 대표들은 자리에 앉아 저항하였고, 경찰은 계속해서
구호가 적힌 조끼를 벗고 국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불응시에는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오후 12시 35분 경 경찰은 조끼를 입고 있던 농성
대표단을 연행하여 버스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에 남아 있던 농성단은 연행자 석방을 주장하며 항의하였다.
농성단의 항의에 경찰은 연행된
대표들은 모두 국회 앞 농성장으로 모시겠다고 하였고, 농성단은 대표들이 무사히 농성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오후 12시 45분 경 행진을
하며 국회에서 나왔다.
이번 농성단들의 국회 본회의장 평화 행진은 그동안 단식 중인 농성단 대표들이 매일 진행해 온 국회의사당 돌이의
연장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게 '연수철폐, 노동허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국회의 무책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미흡한 고용허가제 마저도 중기협의 이권을 위한 로비 앞에 무참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는
이권단체에 좌지우지 되면서 진정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
의사당 평화행진 투쟁은 현대판 노예제도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철폐의 강력한 의지를 선언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투쟁의 결의를 높인
투쟁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유회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허가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거부로 환노위 회의는 유회되었다.
당리당략과 이익 단체인 중기협의 로비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환노위 의원들을
규탄하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인식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환노위 회의
내용은 추후 성명서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다.
*
올바른 이주누동자 개선을 위한 힘찬 투쟁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816902-04-036561(최진영)
6월 17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성
끝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장
소 : 국회앞 국민은행 앞
**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결과 보고 **
1.
일시 : 2003년 6월 16일 오후 2시 45분 - 6시 30분(경)
2.
참석의원 : 한나라당 전재희/오세훈/오경훈/홍문종/서병수/이승철
민
주 당 송훈석(위원장)/신계륜(간사)/박인상
개혁정당
김원웅
정부
: 노동부 장관
3.
회의결과 : 유회되었음.
4.
유회 경위와 이유 :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가벼운 토론이 있었음.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회부를
완강하게 반대하였고 민주당은 회부를 주장하였음. 양당간에 잠시 논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였음. 정회 이후 다시 속개하려하였으나 민주당에서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 위원장이 유회를 선언함.
5.
회의과정에서 나타난 양당과 정부의 입장
민주당
: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의사 표현을
하였음.
한나라당
: 1)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
2)
상정된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법안 대신 정부 입법안 제출요구
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자세전환 요구
1)
병행실시와 관련 :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2)
정부입법안 제출요구 :
현재의
이재정의원 발의법안을 노동부에서 대폭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 언급.
그렇다면
이재정의원안은 심의가 불필요하고 폐기하는 것이 옳다.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
정부 : 정부입법으로 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절차의 문제에서 난점 제기.
이미
10여년간 끌어온 문제이고, 다가올 8월의 출국유예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이재정의원안과
노동부 수정안의 기본정신은 같고, 노동부 수정안에 대해 이재정의원도 찬성하였다.
=>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으로 해석됨.
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자세전환 요구 :
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총체적이고 집약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8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
->
정부, 법무부와 산자위와 논의중이나 뾰족한 방법이 없음.
=>
고용허가제 입법과정 중단 후 8월 출국유예시한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6.
한나라당 의원들 견해의 핵심
*
서병수 : 이재정의원 입법발의안을 폐기하고 정부입법안 제출이 옳다.
*
이승철 : 고용허가제 처리지연의 책임은 환노위에 있지 않고 노동부에 있다. 노동부의
적극적 설득노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기협의 병행실시
양보가 바람직하다.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불법체류자의 출국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문제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주무장관으로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는가.
안되면 그때 가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
전재희 : 고용허가제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하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상승분의 정확한 수치 필요하며,
중소기업이 안게될 부담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기협과 노동부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하라.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납득될 수 있을 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
(추가질의)
지역구에서 중소기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업주들이 실제로 경영부담을 느낀다.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고 도산위기 상태에서 고용허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
오경훈 : 법안발의의 출발점이 인권보호인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같은 인권보호에서 출발해서 인력난 해소를 더한 내용은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이 있다. 정부안을 다듬어서 인력수급과 인권보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부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
홍문종 :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인권과 우리 경제와 맞바꾸겠다는 건가. 경쟁력상실로
도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고용허가제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
오세훈 : 병행실시시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연수제도의 불합리함과 고용허가제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우려가 있다.
송출비리문제는 연수생에게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수제 실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말만이 아닌 실천적으로도 반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집약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온정적, 양보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처리했다.
고용허가제가 되더라도 지금의 문제들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 만약 불법체류자 문제가
제대로 되었다면 고용허가제 관련 당사자의 지형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실천적인 노력을 먼저 하고 이론적인
논리를 대야 할 것이다.
(추가질의)
노동부가 병행실시를 수용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존에 발생했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안을 6월까지 노동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해달라.
7.
이후 일정
회의가
유회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사태라는 것이 국회 관련자들의 판단임. 만약
24시간 내에 회의가 속개되지 않는다면 회의는 산회된 것으로 됨.
6월
17일 2시 이전에 여야간의 어떤 종류든 합의를 거쳐 회의가 속개될 것으로 예측함.
- 弟10次 韓日 外燈法問題 國際 Symposium
-
弟10次
韓日 外燈法問題 國際 Symposium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日程
: 2003年 10月 20日(月) ~ 24日(金)
場所
: 韓化 Resort 雪嶽 (電話 033-635-7711)
主題
: 日本의 歷史責任과 Asia의 和解 平和 共生
主催
: NCCK 人權委員會, 在日同胞人權宣敎委員會,
NCCJ
在日外國人 人權委員會, 外基協
後援
: 民主化運動記念事業會
20여년
전 재일동포 지문날인 문제를 한국과 일본교회가 공동대응하면서 시작한 외등법문제
심포지엄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양국의 이주노동자문제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생에 대해서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 상호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진지한
논의를 통해 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공생 문제가 아시아의 모든 민중의 삶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
요 일 정]
10월
20일(월)
17
: 00 - 도착
및 등록
18
: 00 - 19 : 00 저녁식사
19
: 00 - 19 : 30 개회예배(한국측)
19
: 30 - 20 : 30 발제 1 -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 김미선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조합
사무처장)
20
: 30 - 환영회
10월
21일(화)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0 : 30 주제강연 및 질의응답 / 박명림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10
: 30 - 11 : 00 Tea Break
11
: 00 - 12 : 00 발제 2 -일본의 역사 책임과 공생사회의
과제 / 사또루 고다 목사
(일본자유감리교회
의장)
12
: 00 - 13 : 30 점심식사
13
: 30 - 14 : 30 발제 3. 재일 한국조선인의 현상과 과제
/ 韓聖炫
(일본기독교협의회
부회장)
14
: 30 - 15 : 30 발제 4. 국가인권위원회 경위와 현상 /
유시춘 선생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5
: 30 - 18 : 00 조별토의
18
: 00 - 교류회
10월
22일(수)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1 : 00 종합토의 및 공동성명 채택
11
: 00 - 11 : 30 폐회예배(일본)
11
: 30 - 12 : 00 점심식사
12
: 00 - 설악산
등산(비선대, 울산바위, 권금성)
18
: 00 - 저녁식사
10월
23일(목)
08
: 00 - 09 : 00 아침식사
09
: 00 - 12 : 00 고성 통일전망대 방문
12
: 00 - 13 : 00 점심식사, 이동
16
: 00 - [샬롬의
집] 이주노동자센터 방문
(경기도
마석, 성공회운영)
18
: 00 - 저녁식사,
숙소(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도착
10월
24일(금)
오전
일본측
대표 출국
[한국인
參席豫定者]
(10월
8일 현재)
講師
박명림(朴명림)
敎授(延世大學校 國際大學院)
유시춘(柳時春)
委員(國家人權委員會 常任委員)
김미선(金美善)
事務處長(外國人勞動者 醫療控除組合)
참석자
이명남(李明南)
牧師(NCCK 在日同胞人權宣敎副委員長)
백도웅(白道雄)
牧師(NCCK 總務)
김영태(金永太)
牧師(淸北 敎會)
윤미향(尹美香)
事務處長(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윤길수(尹吉洙)
牧師,(安養 中央敎會)
이석형(李錫亨)
牧師(밀알 敎會)
이상진(李相震)
牧師( 黃池中央敎會)
노영우(盧英愚)
牧師(淸州 NCC 人權委員, 淸州南敎會)
단필호(段弼浩)
牧師(大田 NCC 人權委員, 榮光敎會)
안병갑(安秉甲)
牧師(忠南老會, 大川新興敎會)
신선(申渲);
(NCCK 女性委員會 委員, 韓國女神學者協議會 共同代表)
김경남(金景南)
牧師(民主化運動記念事業會)
성해용(成海鏞)
牧師(韓國基督敎社會問題硏究院 院長)
진방주(陳邦柱)
牧師(NCCK URM 委員長)
박영천(朴영천)
牧師(基督敎大韓監理會 宣敎局 副長)
이정호(李貞浩)
神父(韓國外國人勞動者對策協議會 前會長, 聖公會 相生園 敎會)
최의팔(崔依八)
牧師(韓國外國人勞動者對策協議會 共同代表)
원형은(元亨恩)
牧師(釜山人權센터 共同代表)
김경태(金敬泰)
牧師(釜山基督敎移住勞動者센터 代表)
이승정(李承定)
牧師(부산NCC 상임 총무)
오영근
牧師(大浦敎會)
조재국(趙載國)
牧師(安養大學敎 敎授)
이동훈(李東勳)
牧師 (議政付外國人勤勞者Center)
유재무(유재무)
목사
이두희(李斗凞);
(基督靑年協議會, EYC 總務)
이선애
(李善愛); (長靑, PCK-Youth 總務)
연상준(延商準);
(基督靑年協議會)
문재황(文在晃)
牧師(基督敎大韓監理會 비서실장)
김태규(金太奎)
牧師(KNCC 人權委員, 한빛敎會)
김재열
신부
김광준
신부
이정강
국장
KNCC
실무자 6명
通譯
강혜정(전문
통역인)
崔順育(배제대
일본어학과 교수)
-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하여
-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정보장회의 논의를 통해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파병
결의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가이익과 韓美 동맹을 내세워 오늘 18일 전격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먼저,
현 정부의 이번 추가파병 결정은 대다수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분명히 역행하는 처사임을 밝힌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었지만, 적지 않은 민간인과 이라크 주둔 미군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은 타국의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면서
반미 감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국가 이익과 韓美 동맹'을 언급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서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민생안전, 전후 재건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현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로서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이다.
또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양 당사국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관계가 되어야지,
'제 3국'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서까지 '한미 동맹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제대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라크 국민들의
빠른 전후 복구와 재건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일구어내 선진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 CCEA(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총회 폐회 및 정철범 주교 CCEA의장 피선
-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개최된 CCEA총회가 폐회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얀마, 대만, 호주 대표
74명과 국내외 업서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소서 평화의 임금’이란 테마로 ‘평화와
화해’(강사 :박종화 목사-기장 경동교회 담임목사), ‘아시아의 빈곤과 이주노동자의
삶’(강사 : 이정호 신부-성공회 이주노동자센타 샬롬의 집 원장)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의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강사 : 양권석 신부-성공회대학교 부총장)에 관한
주제발표와 분반토의, 종합토의를 가졌으며 매일 아침 성찬식과 성서연구(성공회대학교
최영실 교수)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찾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회 기간 중 대표단은 판문점을 방문하여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였고 대한성공회의
여러 사회선교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향후 4년 동안
CCEA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 한 결과 관구장이신 정철범 주교가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하였고 아래와 같은 폐회성명서를 채택하고 폐회하였습니다.
-
성 명 서 -
한국,
일본, 홍콩,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얀마, 타이완, 호주 등 동아시아지역에
속한 성공회 21개 관구 및 교구 대표 74명은 2003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아론의 집에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이란 테마로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CCEA)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 참가자 일동은 매일 아침 성찬식과 성서연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였으며, 대한성공회의 다양한 선교현장과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역동적인 선교활동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총회 기간 중 민속촌과 판문점을 견학하여 한국의 문화와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3개의 주제강연과 분반토의 및 종합토의를 통하여 오늘날
동아시아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선교적 과제들을 재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번
총회에서 참가자 일동은 먼저 ‘평화와 화해’란 주제를 통해서 오늘날 동아시아를
위시해서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전쟁과 테러,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울부짖음과 하소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는 이러한
현실들이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에 반하는 행위임을 확인하면서 지구상에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성을 파괴하는 전쟁과 테러, 폭력이 근절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따라서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평화의 행진에 적극 동참 할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한 세력과 연대하여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
참가자 일동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방문하여 반세기 넘게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들을 몸소 체험하였다. 한반도의 분단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냉전의 상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하루 빨리 분단을 극복하여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함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CCEA 참가자 일동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대한성공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기도할 것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동아시아의 빈곤과 이주노동자 문제’란 주제를 통하여 이주노동자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CCEA 참가자 일동은 이주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삶의 개선을 위하여 서로 연대하여 그들의 인간성 회복과 생존을 위하여 서로
연대하여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참가자 일동은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라는 주제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빈곤과
폭력 그리고 전쟁이 신자유경제체제와 세계화라는 현 움직임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직시하였다. 특히 세속화, 상업화,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세계화가
아시아인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깊숙이 침투하여 많은 갈등과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무역과 투자의 개방 압력은 아시아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종교의 갈등 또한 심각하다. 이에 CCEA 참가자 일동은 이러한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비인간화에 반대하며 세계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선교적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끝으로
짧은 총회 기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이번 총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배우며 선교의
주제와 목적을 발견하는 큰 기회가 되었음을 굳게 믿는다.
2003년
10월 7일
동아시아성공회협의회총회
참가자 일동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 이라크 파병반대 성명서
-
<정부는
기만적인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는 평화의 예수를 따르는 평화의 일꾼으로서 정부의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에 대하여 침통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유엔
안보리는 결국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명분없는
전쟁에 유엔의 명찰을 달아준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소위 동맹국을 향한 파병요구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지만 유엔의 결의는 이라크인들의 자주권을
배제하고 안보리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결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침략을 묵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였다는 것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을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지난 16일 유엔의 결의안이 채택되자 마자 이라크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국군의 추가파병을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미국의 파병요청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으며 국민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누차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이미 파병을 미국에 약속해 놓고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으며, 추가파병이 이미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었다. 지금까지 파병문제에 관해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이라크
조사단의 기만적인 보고 속에서도 단지 파병을 전제로 하는 형식적인 수순과 절차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직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아무런 자주적인 대응을 애초 포기하고,
오직 수세적인 대응에 급급해 왔던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UN에 가입되어 있는 엄연한 주권국가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행위 였다.
또한 어떠한 명분도 충족시키지 못한 무고한 파괴와 살상행위였다는 것이 이미 분명해졌다.
지금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이를 영속화하기 위한 전투병
주둔이 아니라 전투병을 철수시키고 이라크의 일상적인 자주권을 원상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라크는 이라크 국민들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다. 이라크 국민들은
누구도 미국의 지배를 원치 않는다. 추가파병은 조직적인 반미운동과 테러가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는 더러운 전쟁을 위해 미군을 대신해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며 제국주의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을 추가로 파병한다면 미군에게 공격을 가했듯이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를 전해오고 있다. 연일 뉴스에 한국의 젊은 병사들이
전사했다는 보도를 접하는 일은 생각만으로도 몸서리쳐지는 일이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국군 추가파병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추가파병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코 어떠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판하고 있다. 이미 이슬람 회의기구에서는 외국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결정이후에 우선적으로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에서
테러가 일어났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기업 중동 진출은 물론이고 한국이
테러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기적으로 얼마 간의 재건복구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주둔 군비와 분담금, 아랍권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에 있어서나 명분에 있어서나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나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런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추가파병은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며 더 이상 자주적인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며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면서 이 부당하고
더러운 전장에 한국군대를 보내는 일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
파병은 지금까지 한국이 아랍권에 쌓아온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이슬람권의 저항을
받으면서까지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이에 들러리 설만큼 사활을 걸 필요가
하등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어떠한 추가파병 논의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어떠한 형태의
추가파병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라크 파병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양심적 신앙인들, 그리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는 평화의 예수를 따라 파병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양심적 신앙인과
교회, 그리고 각계 각층 반전평화의 목소리들과 연대하여 한국군 파병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5:9)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을 묵살한 기만적인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라크 파병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과 양심적 신앙인들, 그리고 반전평화의 목소리들과 연대하여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3.
10. 19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
-
정의·평화
- 제10차 한.일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 스케치
- 제 10차 ‘한.일 외등법(외국인등록법) 문제 국제 Symposium’이 10월 20일부터 24일 까지 설악한화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20여년전 재일동포 지문날인 문제를 한국과 일본 교회가 공동대응하면서 시작된 외등법 문제 심포지엄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심포지엄을 진행해 오면서, 지문날인 문제는 1993년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된다’는 성과를 얻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일, 재일교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논의의 폭을 양국 이주노동자문제로 확대시켜 진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역사책임과 아시아의 화해, 평화, 공생”이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생 문제로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한국측 대표로는 백도웅 목사(KNCC 총무), 이명남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위원회 위원장), 성해용 목사(KNCC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진방주 목사(KNCC URM 위원장), 최의팔 목사(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신선 공동대표(한국여신학자협의회), 이두희 총무(EYC) 등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스즈키 레이코 여사(일본기독교협의회 의장), 고다 사토루 목사(자유감리교회 의장), 아키바 마사지 목사(일본UCC 일한선교위원회 의장), 이청일 목사(한국인기독센터 의장), 박수길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등 24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일정은 주제 강연, 한국측 발제 2회, 일본측 발제 2회를 듣고, 조별토의, 종합토의를 거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설악산, 고성 통일전망대,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기행이 이어졌다.
국경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공생의 사회
첫째 날 개회예배에서 이명남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일간에도 서로 협력과 일치, 화해와 사랑의 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전하였다.
양국대표 인사에서 백도웅 목사는 외등법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양국간에 깊은 연대와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현재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공생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모두의 기도와 참여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며 감사와 격려를 표하였다.
일본측 스즈끼 레이코 여사는 나리따 공항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하자, 집중단속하자”는 문구를 소개하며, 식민지배로 인해 일본에 살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지금도 착취와 괄시 속에 살고 있음을 전하였다. 또한 현재는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세계와 국경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공생의 사회,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이 모임이 힘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미선 사무처장(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은 “한국사회 외국인력 정책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서, 최근의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변화의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상황은 올해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에 의해 2004년 8월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직종에 외국 인력을 합법고용, 노동3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의 쟁점이 되어 왔던 외국인 이주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연수제 폐지와 고용허가제 실시'라는 애초의 요구가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절반의 제도개선이라는 평가와, 노동3권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 과제는 연수제의 폐지를 위해서 다시 힘을 모아야 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경제 활력에 문제가 있고, 국제결혼 등 단일민족에 대한 관념이 변해가면서 단지 노동자들로서만 외국 인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전인적 존재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권리침해 구제활동, 권리감시 운동, 이주노동자 조직화, 교육활동,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등의 향후 과제를 가진다.
21C 지속 가능한 한반도.동아시아 복합 평화 거버넌스 모색
박명림 교수(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는 “한반도 평화단상 :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하의 주제 강연을 통해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극복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오늘처럼 한국문제가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평화 및 전쟁의 두 길을 가를 진앙으로 작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6자회담, 다자간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북이 핵을 갖는 것은 미국의 MD체제의 공고화와 일본의 유사법제와 같은 보수적 흐름에 도움을 줄 뿐 평화정착에는 장애가 될 뿐이라고 전망하였다.
결론으로 제도, 시장, 민주주의, 문화를 통한 21세기 지속가능한 한반도.동아시아 복합 평화 거버넌스의 모색을 제안했다. 이것은 통합문제로서 평화문제를 다루자는 것으로 3자적 중재의식의 관점이 아닌 우리문제라고 하는 주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내부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와 평화문화의 창출, 남북관계 수준의 평화협정과 대폭지원, 국제수준의 평화보장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결국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물류와 경제의 허브를 넘어서서 평화의 허브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중에는 박교수의 입장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한 가지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북의 핵으로 볼 것인가? 미국의 패권주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평화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인정(박명림 교수:윈-윈-윈 전략)하면서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각을 세우고 싸워야 하는가?의 선택에 따라 실천 방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민족적 차별과 억압에 대한 참회 요청
일본측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다 사토루 목사(자유감리교회 의장)는 “일본의 역사책임과 공생사회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초래한 것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기인한 것이고, 재일한국인의 문제도 역시 일본의 철저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으로 남북의 분단 상황이 고착된 것이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 갈 수 없었던 이들, 또는 돌아갔다가 다시 일본에 들어온 이들이 ‘불법 입국자’로 분류되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교회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살이 되어 우리들 안에 깃드는’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국적 주민기본법안을 만들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의 요체는 재일교포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외국국적 주민이며 일본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 주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측 두 번째 발제에서 한성현 목사(NCCJ 부의장)는 “재일 한국, 조선인의 현상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재일 한국, 조선인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한국, 조선인 문제의 역사적 유래는 철저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전제이다. 재일동포의 문제는 이전의 일본 식민지 시대하의 민족적 차별과 억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패전과 조국 해방 후 많은 동포들은 조국으로 귀국했지만, 한반도에서의 냉전 발발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이 고조되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었고, 일본은 최후의 천황칙령으로써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해 계속해서 재일동포에 대한 억압과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일한국, 조선인의 숫자는 계속 잔류자, 그 후손, 난민까지 합쳐서 62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이 처한 문제는 대략 5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귀화해야 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처지, 민족학교 졸업자는 국립대학에서 수험자격을 얻을 수 없는 문제, 완전 실업률이 일본인의 두 배인 8.5%에 이르는 점, 국적조항을 이유로 아무런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재일 한국, 조선인들은 여태껏 그랬듯이 몸소 권리 획득과 보상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싸워오고 있고, 현재는 ‘재일 한국, 조선인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국가인권위의 3대 현안은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마지막 발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시춘 상임위원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과 주요사업 소개로 진행하였다. 2001년 11월에 출범한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인권보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라는 큰 이정표를 남기는 사건이었다고 소개하였다. 비록 정부기구지만 정부정책에 구애됨 없이 인권 관련 정책을 건의 하는 기구라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각 나라별로 운영되는 국내법상의 기구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서 찾을 수 있는 이중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민간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마침내 2001년 4월, 법무부 산하기관화 시도를 극복하고 제221회 임시국회에서 재적의원 273명중, 찬성 137명, 반대133명, 기권 3명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활동 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진정 접수건수는 3,593건이고, 이중 인권침해 해당사건은 2,833건(78.3%), 차별행위 해당사건은 189건(5.3%), 기타가 571건(15.9%)이라고 소개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2002년의 예)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사업,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사업, 교육 홍보를 통한 국민 인권의식 제고사업,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사업 등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2003년도 주요 현안으로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문제를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며,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자
종합토의에서는 각 조별 정리자가 먼저 발표하고, 성명서를 위해 전체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2시간 반에 걸쳐서 진행된 토의에서는 공생과 평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일본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천황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납치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외등법 심포지엄의 동아시아로의 확대 논의, 일본의 군사화만이 아닌 미국의 군사화, 한국의 이라크 파병까지 포함하자는 의견, 재일동포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문제를 연관해서 신학적 입장 표명 여부, 한국의 11월 16일 이후의 강제단속 문제에 대한 문구 삽입 여부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폐회예배에서 미키오 하마노 목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 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전하고, 과연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재일한국인들의 문제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선언하였다.
오후에는 설악산 등반이 있었다. 일본측 대표들이 비교적 연령이 높았음에도 금강굴까지 올랐고, 백두대간 자락의 빼어난 가을 설악 풍경을 즐기며, 서로간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일본측 대표들을 중심으로 오전에 고성 통일 전망대를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실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경기도 마석의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을 방문하여, 이정호 신부를 통해, 상담소 소개와 함께 마석 가구단지 외국인 고용업체 중 가장 큰 곳을 방문함으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은 2005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논의된 말들이, ‘살이 되어 우리 안에 깃들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선언
받아보기
자료집
받아보기
-
정의·평화
-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종교인 기자회견
-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색깔 공세와 그에 편승한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우려한 종교인들이, 9일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소개(사회
: 정진우 목사)
인사말
경과보고
및 취지발표
각
종단 발언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오찬
각
종단 발언을 통해서 박덕신 목사(전국정의평화목회자협의회 공동의장)는 지난 8.15
민족대회를 참관하며 북의 변화 의지를 확인하였고, 세계 사회가 그간의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70년대의 분단사고
틀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불교의
박정태 교무(개벽교무단)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이번 송교수 사건에서 또 한번 느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며, 세계평화를 위한 마지막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남북 문제가
서로 간의 이해와 관용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를위해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가진 종교인들의 역할이 크며, 이번 송교수 사건도 이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보아주기를 당부하였다.
천주교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는 예술가, 철학자, 종교인들은 체제 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과거 학자적 양심에서 일했고, 현재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송교수를 민족의 이름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이라는
굴절된 시각만으로, 세계적 석학이고 독일사회에서 성직자보다도 존경받는 직책인
교수를 한낱 웃음거리 정도로 비아냥거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불교의
청화 스님은 성명서 낭독에 앞서서, 탕자우화를 이야기하며 송교수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를 껴안는 심정으로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보수 언론의 무자비한 난도질을 경계하였다.
남북
평화 공존의 시대가 힘차게 열리고 있는 21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이념 갈등과 대결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상생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한 종교인의 생각을 밝히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성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족적
대의로 포용하여 함께 미래로 나갑시다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놀라움과 당혹, 미움과 정략적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미움과 다툼의 지난 시대를 넘어서서 관용과 화해의 새로운 길에 나서려는
이 시점에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온 국민들이
이성과 관용에 바탕하여 미래로 나아갈 것을 호소하며 우리의 생각을 모아 밝힙니다.
1.
미움이 민족발전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려 끝없이 갈등하고 남·북 어디랄 것 없이
모두 억압적 사회체제를 유지하여 민족의 역량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소모되어
왔습니다.
이제
80년 후반부터 움트기 시작한 화해의 분위기는 6.15 정상회담으로 큰 걸음을 시작했고
남과 북이 서로 같이 좋아지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가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귀국한 것도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쪽이 민주주의와
이성이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이미 지나간 40년간의 일들에 대해 송 교수가 선의에 기초하여 양심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거물간첩인양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송
교수를 둘러싼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일부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은 창조를
지향해야 할 이 21세기에 한국사회를 파괴로 몰아가는 비이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또한 슬픈일입니다.
지금은
정치는 물론 문화, 사회제도, 그리고 인권의 문제까지도 경제적 측면의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정원과
일부 언론 그리고 정치권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게 미래로 눈을 돌려 넓은 마음으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
또는 수십년 전에 있었던 송 교수 정도의 문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이를
자신들의 입지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2.
송 교수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국정원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의원을 통하여 짜깁기식으로 공표하여
여론재판을 끝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재판을 통하여 가려져야 할 진실이 비이성적이고 선정적인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론재판으로 끝나고만 어제오늘의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이번
사건이 송 교수를 이 땅에서 내쫓는 것으로 끝난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그동안의 민주화
과정을 높게 평가하던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평가도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분단의
희생자로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믿고 들어온 송 교수를 만일 추방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과 미성숙을 국제 사회에 스스로 드러내는 더욱 부끄럽고 슬픈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정원과 검찰 등 과거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사건, 이른바 인혁당관계 인사들에 대한 고문 조작사건
그리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그리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민주인사들에 대한
고문과 만행 더구나 국가보안법을 독재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악용하고 숱한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탄압하여 용공으로 조작했던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밝혀진 수지김 사건과 같은 용공조작 사건은 우리 모두를 참담케 합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여전히 국정원의 수사관들이 이러한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지난날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는 듯한 실망과 좌절을
보며 악몽을 떠올립니다. 또한 실무 수사관들이 여전히 상부에 거짓보고하여 실체적
진실을 왜곡케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속인 엄청난 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이 참으로 새로 태어나는 쇄신과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대승적인 관용으로 포용합시다.
우리는
송교수가 스스로 밝힌 과거의 행적을 분단시대의 역사적 상흔으로 이해하며 상처받은
지성을 우리 국민 모두는 넓은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이미 현격한 경제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북한도 나름대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결의 시대는 가고 남북의 동포들은 서로를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6.15
정상회담, 철도연결, 경제협력, 그리고 평양관광 등으로 이어지는 남북교류는 최근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 북의 응원단이 보여준 부분적 경직성까지도 너그럽게 받아줄
만큼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매카시즘 선풍에 쇄기를 박고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사안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왜곡된 공표와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고 고뇌중인 세계적
석학 송두율 교수를 역사적 대의와 민족적 애정으로 껴안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직자
명단
개신교
권오성
김병균 김성복 나핵집 문대골 박던신 박승렬 성해용 이해학 유원규 이근복 정상복
정진우 최형묵 황필규
불교
법상
법안 부경 일문 장적 종호 청화 토진 혜조 효림
원불교
강해윤
김경일 김대선 김명증 김성근 김현 성명종 송용원 양영인 오정행 이선조 이정택 정상덕
조성천 최서연 최진선 하상덕
천주교
김병상
김택암 나승구 맹제영 문규현 문정현 박기호 안승길 안충석 양홍 전종훈 정진호 함세웅
황상근
- 第6回 韓日NCC-URM協議會 共同宣言
-
2003年8月25日
27日, 日本基督敎協議會 都市農村宣敎委員會와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 都市農魚村宣敎委員會는
日本 京都에서 '東아시아 平和와 民衆의 權利'라고 하는 주제로 第6回 URM協議會를
開催하였다. 미국이 軍事的暴力으로 世界를 支配하고 韓日美軍事同盟의 움직임이
강해져 가며, 日本政府가 '戰爭法（有事法制）'를 國會에서 强行하여 可決하는 가운데,
이번 協議會가 '東아시아의 平和'를 중심으로 韓日 兩國 그리스도인들이 都市農漁村宣敎
活動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우리 協議會 參加者는 이번 主題를
禮拜, 主題講演, 課題別 發題를 통해 새로운 平和實現에의 21세기 兩國 URM 運動의
連帶, 協力의 方向性을 더욱 明確히 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共同宣言을 發表한다.
우리들은
韓日兩政府가 自己中心的 國益을 위해 작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差別, 抑壓,
搾取의 움직임을 즉시 中止시키기 위해 兩國 都市農漁村宣敎活動을 실천해 나갈 것을
告白한다.
１．韓日兩國은
'基地撤去'에서 '生命의 創造, 共生'을 追求하며
우리
韓日兩國그리스도인들은 協議會 主題講演을 통하여 沖繩(오끼나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戰爭中에 겪었던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하는 歷史的 과정을 나누었다. 第2次世界大戰中,
沖繩는 日本의 唯一한 地上戰을 經驗한 아픔을 갖게 되었다.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住民은 '基地와의 共生'을 '基地의 整理, 縮小, 撤去'로 바꿔가기 위해 투쟁해
온 이야기가 있었다. 그 과정은 戰後，韓半島에서도 '基地와의 共生'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서로 상통하며, 韓日共同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再認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있었던 美, 英에 의한 이라크 軍事攻擊은
韓日兩國에 駐屯하는 美軍事基地를 더욱 强化하여 우리들의 平和運動에 큰 威脅을
가하고 있다. 우리 參加者들은 東아시아의 平和가 利己的 國益에 의해 威脅받고 있는
時點에서, 兩國 URM 運動은 民衆의 視點에 선 運動으로 이해되어지는 연대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２．韓日
URM 運動이 추구하는 民衆權利의 具體化
協議會
主題講演「東아시아의 平和」實現은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正義없이는 실현될
수 없음을 강하게 느꼈다. 그 平和實現은 '民衆의 權利'를 보장하는 運動을 전개하므로
더욱 具體化되어가는 것을 參加者들은 課題別發題를 통해 나누었다. 移住勞動者의
課題로서 韓日兩國에 生活하는 移住勞動者, 그 가운데에서도 장기체류 外國人勞動者의
勞動權과 生活權을 保障하기 위한 對策을 報告하고 協議하였다. 勞動權에 있어서는
지난 7月에 韓國 國會를 通過한 「外國人勤勞者雇用法」（雇用許可法）實施에 의한
政府의 움직임이 論點이 되었으며, 移住勞動者들이 正規勞動者와 같은 待遇를 받을
가능성의 有無가 크게 주목되었다. 그 待遇는 日本에서 賃金差別과 勞動者差別로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는 外國人硏修制度의 根本改善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이번 '雇用許可法' 實施는 法的地位를 保障받는 外國人勞動者뿐만 아니라, 未組織勞動者에게
대한 適應(用) 可能性,모든 外國人勞動者에게 대한 適應(用) 可能性 문제가 남아있다.
外國人勞動者 가운데는 家族의 生計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許可法의
實施가 海外에서 家族生活에 필요한 保險, 福祉, 醫療등의 保障 可能性이 주목된다.
農村宣敎의
課題는 農村敎會의 疲弊에 대한 迅速한 對應, 農村의 多樣한 自治적 활동에 대한
發見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農村宣敎 담당자는 農民에 대한 愛情을 가지고, 그
活動에 恩惠가 있기를 기도하며, 新自由主義로부터 農村解體를 阻止하기 위한 農村宣敎의
연대에 노력한다. 都市生活者에게 安全한 食糧供給, 傳統的 文化를 提供하기 위하여
農村宣敎가 새로워 질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URM 運動은 앞으로 食糧生産의
不安定을 憂慮하며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農民과 연대에 힘쓴다.
都市宣敎와
平和를 위한 韓國民衆敎會運動의 再檢證의 必要性과 地域活動을 住民의 組織活動으로
發展해 나가기 위한 敎會의 역할과 地域住民生活의 쉼터로서 敎會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地域住民의 居住權, 就學權, 敎育權과 같은 基本的人權을 地域自治運動으로
展開하는 것은 URM 運動의 정신과 같은 것임을 再認識하였다.
日本測
課題로는 敎會가 平和實現을 위한 네트워크를 넓혀감과 동시에 여러 宗敎人, 勞動者,
市民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야 할 必要性을 발제하였다.
이와
같은 韓日의 共通되는 都市農村宣敎가 가지는 可能性과 韓日 URM 運動이 오래 동안
추구해 왔던 에큐메니칼 運動 정신을 時代의 必要에 대응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이 課題別로 協議한 앞으로의 韓日共通課題와 URM 運動의 方向性을 明確히 하기를
바라면서 제안한다.
戰爭에
反對하며 '東아시아平和와 民衆의 權利'를 韓日URM 연대로 만들어간다.
非正規勞動者의
滯留資格, '硏修生制度'의 廢止, 移住勞動者 權利條約의 批准, '外國人住民基本法'
制定을 韓日兩政府에 要求한다.
移住勞動者子女의
敎育機會를 確保하고, 移住勞動者의 組織化, 社會參加(統合), 移住勞動者의 送出國敎會와
受入國敎會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
移住勞動者에
대한 社會意識과 敎會의 受容姿勢를 變革해 나가기 위해 努力한다.
農業을
破壞하는 [新自由主義]를 拒否하고, 平和의 基礎가 되는 農業을 지키고 육성하는
共同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韓日農村現場을
相互訪問하는 프로그램을 實踐한다.
都市宣敎現場에
있어서 CO(Community Organization)原則을 回復, 維持한다.
地域住民의
生活로부터 출발하는 平和運動을 摸索한다.
兩國의
地域平和運動 現場에 相互訪問,支援을 實現한다.
2004年開催豫定의
[東山莊會議]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日本基督敎協議會, 아시아基督敎協議會,
世界敎會協議會 參加에 의한 南北統一을 위한 基督者平和會議) 20周年記念行事를
東北아시아平和運動의 큰 契機로 삼는다.
以上의
課題를 雙方이 積極的으로 實踐하고, 그 活動을 點檢, 評價하고, 더욱 URM 活動을
發展시키기 위해 2005年 韓國에서 第7回 韓日 URM 協議會를 開催한다.
2003年
8月 27日
第6回
韓日 ＵＲＭ協議會 參加者 一同
日本基督敎協議會
都市農村宣敎委員會（ＮＣＣＪ－ＵＲＭ）
韓國敎會協議會
都市農漁村宣敎委員會（ＮＣＣＫ－ＵＲＭ）
자료실에서
다운받기
-
정의·평화
-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환영식
- 지난 9월 19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9월 한가위맞이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환영식'이 있었다. 비록 교회협이 주관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초청받은 인사 대부분이 과거 교회협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긴밀한 유대와 후원을 해 왔던 이들이기에 이들을 맞이 하는 마음은 여타의 운동단체들과 다르지 않았다.
특별히, 환영 장소가 기독교 회관으로 정해진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고, 교회협 인권위에서도 환영 현수막을 준비하였고, 백도웅 총무가 해외민주인사 귀국관련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환영식 순서와 성명서, 방문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9월
한가위맞이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환영식
시간
: 9월 19일(금)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행사순서
여는
공연
민중의례
인사말씀
경과보고
해외민주인사
소개 및 꽃다발 증정
환영사Ⅰ,Ⅱ
해외민주인사
말씀
해외민주인사
귀국관련 성명서 낭독
기념촬영
해외민주인사
귀국을 즈음한 성명
지난
8월 7일 200여명의 추진위원과 14개 단체가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3개월 준비 끝에 결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에 거주하는 해외민주인사 62명에 대해 이번 9월 한가위 맞이 고국방문을
추진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대통령 간접 선거를 국민의 직접선거로 바꾸자는 헌법 개정을
주장만 해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다. 또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은
수많은 시민을 죽이고, 전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시절이
우리 나라에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다. 이때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거나, 자기 몸을 불살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수배되어
차가운 거리를 헤매거나 고문을 받거나, 빨갱이로 몰리거나 했다.
이런
공포의 1907~80년대에 우리들을 대신해 군사 정권의 만행을 세계에 알려 국제 여론을
움직였고, 구속, 수배, 고문, 의문사를 당하면서 우리들을 아낌없이 돕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자신들의 돈벌이와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해외민주인사들이다.
최초의
정권교체 세력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해외민주인사들은 조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국내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민주화 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예우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많은 인사가
중요한 공직을 맡았고, 국회에도 많이 진출하여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70~80명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해외민주인사들은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반체제 인사, 친북 인사, 심지어는 북한
공작원으로 몰려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90년대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이 통일운동으로 나아감에 따라 우리와 함께 북측도
방문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고위 관리나 일본 총련 사람들도,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마당에
해외민주인사들만 고국을 방문할 수 없었던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해외민주인사의 명예회보고가 귀국보장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고,
이번 행사에 해외 민주인사 34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측은 해외민주인사들의 입국을 허용했으나, 독일의 송두율 교수 등 3명을 제외했다.
송두율 교수가 북한 로동당의 정치국 후보 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나라 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송두율 교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란
말인가?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송두율 교수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귀국을 허용해 한 시대를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환영식에 참가한 우리는
송두율 교수 등 현재까지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의 조건 없는 입국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자기 한 몸을 아끼지 않다가 30~40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오게 된 해외민주인사들을 뜨겁게 환영하자. 이번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이 남북해외,
한민족 7600만 동포의 진정한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3년
9월 19일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9월
한가위맞이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자 소개
일본지역
방문자
곽동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양동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의장
최철교
국제인권센터 위원장,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부의장
서호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감사위원장
김해룡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감사위원
곽수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 민족시보 주필
김정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기획실장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무총장
강종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부의장
황영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선전국장
신충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도쿄본부 고문
곽원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가나가와본부 대표
강춘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동해본부 대표
조기봉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동해본부 부대표
김상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동해본부 부대표
이
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대표
김융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부대표
허경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부대표
김창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사무국장
김창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오오사카본부 상임위원, 이쿠노지부
대표
이마리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기타오오사카지부 상임위원
이태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회원
신용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회원
곽문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히로시마본부 대표
김경희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김호자
민주여성회 사무국원
이정수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위원장, 범청학련 해외본부
공동의장
김철수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부위원장
고수춘
재일한국청년동맹 오오사카본부 위원장
신순자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원
유럽지역
방문자
김성수
한독문화원 회장
김방지
김성수 선생님 부인
신옥자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중앙위원
한계일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전 중앙위원
-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보냅시다
-
추석연휴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순식간에 115명의 사망․ 실종자와
9,000여명의 이재민,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1조원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먼저,
한국교회는 태풍 ‘매미’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재해를 입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 영세상인, 도시
근로자들이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부산항의 대형 크레인들의 파괴와 수 많은 공장들의 가동이 멈춤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입․ 수출에 장기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접하게 되니
더욱 착찹한 마음이다.
이번
태풍 매미는 최근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에 비해 그 규모가 초특급이었다고는
하지만, 정부 당국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난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매년마다 일어나는 재난으로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삶의
희망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또한, 이번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곳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함으로,
보다 실질적 보상과 함께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수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하루속히 회복하는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번 수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수재민들의 고통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웃의 고통을 돌보고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범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8개 회원 교단과 교단 소속 지교회들과 협력하여, 태풍 ‘매미’로 인해 수재를 당한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이들의 피해 복구와 구호사업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사업을 오는 10월말까지 전개하여 작으나마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고자 한다.
(***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사업에 교회과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전화
02-763-8427
팩스
02-744-6189
조흥은행
325-01- 161444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최 성 규
총
무 백 도 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