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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사형폐지운동 4대 종단 법무부 장관 면담
사형폐지운동 4대 종단 법무부 장관 면담
좌측 종단대표 우측 법무부(가운데 법무부 김경한 장관) 본회와 사형폐지운동 4대 종단 대표들은 5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김경한 장관을 면담했다. 종단 대표들은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지난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사형폐지국선포식’ 관련 자료를 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며 “사형폐지에 대해 앞으로도 희망적 입장을 견지해 주길” 요청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지금까지의 노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과 사형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관심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형수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재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이에 김경한 법무장관은 ‘사형수들도 교도소에서 일반 수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교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책 자료로 삼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그 만큼 우리정부가 그만큼 고민이 있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간 생명의 존중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지만, 법을 집행해야 하는 형사정책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말도 함께 했다. 한편, 이번 17대 국회에서 의원 중 가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폐지 찬성에 서명했지만, 법사위원회의 진지한 논의도, 국회의장의 집권 상정도 이루어내지 못해 폐기 처분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에 사형폐지운동 단체들은 17대 국회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18대 국회에선 또 가시 17대 국회와 같은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성명)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연행에 대해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최재봉 목사와 이명국 목사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가 어설픈 한미동맹의 대가로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쇠고기수입 재협상하라’, ‘미친 소 너나 먹어’ 등의 슬로건으로 중고등 학생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촛불 집회는, 시민사회 양심 세력들과 평범한 시민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열다섯 번째 청계천촛불문화제로 이어져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협상 요구를 강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강력한 몸짓을 도외시한 정부 당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고시일 확정에만 집중하고 있어, 촛불시위 참석자들은 5월 24일,25일,26일 새벽까지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지속해 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불법시위 운운하면서 물대포를 쏘면서 강제 진압으로 해산을 시도하면서, 무차별 연행을 자행해 1백 명에 이르는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서울시내 아홉 곳에 분산 영치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의 강경 진압은 오늘 새벽 종로 YMCA 앞에서 시위에 참석한 여고생을 강제 연행하는 경찰들에게,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던 최재봉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와 이명국 목사까지 연행하여 서대문경찰서에 유치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는 소위 ‘잃어버린 10년’ 에는 없던 일이다. 또한, 26일 오전 2시경 신촌에서는 오세열 학생(한신대대학원)이 집회 참석 중 연행되어 강서경찰서에 다른 8명과 함께 수감되어 있는 상화이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굴욕적 협상과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무차별 연행사태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주권을 우선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권으로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권위주의 정권으로서 앞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태어난 정권이라면, 이제라도 진실로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다 음 -- 1. 최재봉 목사와 이명국 목사를 비롯한 촛불시위 관련 연행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2. 경찰 당국은 촛불문화제 참석자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강제연행을 당장 중단하라. 3.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이명박 정부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미국 쇠고기수입 협상에 대해 사죄하고, 재협상을 단행하라. 2008. 5. 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예수살기
(성명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갑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출애굽기 2:23)     1. 경제위기가 아니라 노동위기다 노동의 위기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실상은 외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과 노동관계 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는 장시간의 노동과 산업재해, 과도하게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과 그에 따른 극심한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까지 내몰려 있다. 일하고 싶어도 장애, 성별, 국적,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받으며 노동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업의 문제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촛불의 민의로 등장한 현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결국 경제성장 중심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노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의 위기에 대처하는 일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적 과제로 고백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2. 노동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성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너희도 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창세 2장, 출애 20장).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펼치시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 노동을 통해 결합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만물을 생성시킬 뿐 아니라 생명을 온전히 보존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서는 노동과 휴식에 관한 엄격한 규정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노역으로부터의 해방, 노임의 정당한 지급, 노동소득을 강탈하여 자유인을 노예화할 수 있는 이자의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었을 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함으로써 육체를 소진하는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서의 가르침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다.   3.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천만 노동자’라는 말은 노동자 문제가 그와 동반한 온 가족의 문제라는 사실을 함축하며, 이는 곧 노동의 위기는 땀 흘려 일하며 삶의 보람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뜻한다. 따라서 노동존중의 사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삶을 이루는 길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 공동체의 평화로운 존속을 보장받는 길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삼권을 완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마땅한 권리를 어떤 명분으로든 제약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물론 범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별히 일체의 교육과정에서 노동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알맹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넘어 ‘위험의 외주화’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묻는 ‘노동 안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 하며, 각종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절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과 근무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모든 논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근본취지에 합당해야 하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문제 역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벌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극한적인 노동환경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무한경쟁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 상생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총수체제의 개혁,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거래 등을 포함한 재벌 개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4.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 우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위기를 극복하고 땀 한 방울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사법부, 그리고 기업이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의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존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노동의 은총과 능력이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원동력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십자가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성명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불의한 경제질서 가운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의 바램대로 다시는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하여 생산된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꿈 많던 청년 김용균은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과 야만성에 의해 희생당했다. 우리 사회는 최소비용, 최대이윤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권리도 누릴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했으며, 저들을 죽음의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도 무관심했다. 청년 김용균은 온갖 위험 속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내던져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의한 현실을 끝내고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으나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이윤 창출을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에 짓눌려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런데 청년 김용균의 참담한 죽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측은 사과와 반성은 커녕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변명을 일삼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입법의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는 알맹이가 빠져 버린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책임을 다한 듯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될 위험에 내몰린 채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기업과 정부, 국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들은 다시는 김용균 씨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 김용균의 죽음 이전에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과제이다. 이윤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의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노동자를 대체가능한 부품으로 여기는 야만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유가족들과 뜻을 같이 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태안화력발전소는 안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 사고수습에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체한 일, 개인과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변명을 일삼은 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김용균들을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일 등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권한이 보장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유가족들의 요청대로 19일을 넘기지 말고 즉시 응답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그 의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라. 나아가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   청년 김용균은 죽음으로 비정규직 제도의 야만성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하나 된 의지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일구어 내어 청년 김용균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내야 한다. 우리는 청년 김용균의 꿈을 가슴으로 받아 안고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며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의한 경제질서를 끝장내기 위해 유가족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불의한 경제질서에 희생당한 故 김용균 씨와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2019년 1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 성명서
산불로 인해 상처입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준다.” (이사야 41: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4월 4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시작되어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등으로 번져간 국가재난급 산불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시뻘건 불길을 보며 지옥을 떠올렸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그 당시의 두려움과 공포를 감히 상상해 봅니다. 살아남았다는 기쁨도 잠시, 평생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어 버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준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이들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좇아 회원 교단들과 협력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지원하고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며 모든 분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참 된 길임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화마에 맞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불구덩이로 뛰어든 소방관들과 산림청 산불 특수진화대, 군 장병,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이름 없는 의인들의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주십시오. 또한 재난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다시 한 번 산불로 인해 상처입고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한국교회는 피해자들이 잿더미 위에 새로운 일상을 일으켜 세우는 그날까지 기도의 여정을 이어가며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최  형  묵 
성명서 - “국립생태원의 비정상적인 정규직화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국립생태원의 비정상적인 정규직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13, 16)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한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작년 7월 1일, 청소, 안내, 경비, 시설관리, 교육 등을 전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정규직의 1/3 수준밖에 안 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도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땀 흘려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 노동시간은 늘어난 반면 임금은 삭감되는 등 오히려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경비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노동시간은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24시간이 늘어난 반면 임금은 월 평균 7%(약 20만원 가량) 삭감되었으며, 시설관리노동자 역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무려 15시간을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연장근무 수당은커녕 오히려 월급의 6.7%가량이 삭감되는 등 비정규직 시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는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 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가이드 라인에 명백히 위배된다.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함으로써 직고용의 의미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비정상적인 정규직화를 묵인함으로써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방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작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방침의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적절한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방침을 준수하여 삭감된 임금과 저하된 노동조건을 조속히 원상회복 시키라.   하나, 정부는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규직화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의한 행태를 바로잡으라. 또한 정규직화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 이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조속히 나서라.     우리는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의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하며,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노동하는 그 날까지 기도와 연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5월 3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2019년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성명서
<2019년 노동절 성명서> 노동은 은총의 선물이자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린도전서 12:26-27)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노동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날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자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군사독재와 국정농단의 엄혹한 시절을 지나 시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밝혔던 촛불의 물결은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바로 서서 정치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손에 손잡고 분단의 장벽 500Km를 품어 안음으로써 남과 북이 오랜 갈등과 불신의 시대를 넘어 참 된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바로 노동자들의 헌신과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모순을 돌아보며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은 노동자들의 통찰과 용기가 이 나라를 바꾸는 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가 아닌 노동위기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정규직화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원청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제성장만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기도의 행진을 이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날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몰상식한 행태를 보여준 일부 정치권의 일탈행위에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고와 헌신은 가벼이 여기는 불의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연대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맡겨진 귀중한 선교적 사명임을 고백하며, 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ILO 핵심협약을 속히 비준해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미루지 말고 속히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삼권을 완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약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삼권을 제약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삼권이 사문화 되어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화해야 하고 각종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근절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과 근무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최저임금 1만원을 온전히 실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밑거름입니다.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거나 시기를 늦추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음의 위험에 내몰려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묻는 ‘노동안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현장의 불의한 현실로 인해 고통 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하루 속히 그들이 겪고 있는 불의한 현실이 해결되고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기쁨 누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대하며 노동존중을 향한 십자가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5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형 묵    
정의·평화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성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성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성명>“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마태복음 10:26)평범한 민중의 삶을 피로 물들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그날로부터 39년의 세월이 흘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평범한 시민들이 온 몸을 던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한 역사적 사건이다. 교복을 입고 거리로 나선 학생들, 목숨을 걸고 주먹밥을 만들어 나르고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보며 집단발포를 자행하는 군인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들은 결코 폭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루고 상식적인 사회를 갈망했던 우리의 이웃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단단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숭고한 희생으로 폭력과 불의에 항거해 싸움으로써 참된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은 수많은 애국 시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숙연한 마음으로 사의를 표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져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망언을 일삼으며 5.18 정신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았던 그날의 항거를 북한에서 내려온 폭도들의 준동이라 주장하던 39년 전의 망언을 똑같이 되풀이 하면서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온 국민을 모독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나아가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을 일삼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뒷전으로 한 채 39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빛고을 광주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숭고한 희생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표 끌어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유한국당에 준엄히 경고한다. 5.18 정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자당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해 엄중 문책하라.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눴던 야만의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역사왜곡 방지와 진실 규명을 위한 5.18진상규명위원회 정상화,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라. 얼마 전, 1980년 당시 주한미군 정보요원과 보안사 직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직접 광주를 방문하여 살인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으며 이후 시민들을 향한 헬기사격과 집단발포 등 군의 조직적인 학살 행위가 실제로 자행되었음을 증언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역사의 어두운 이면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처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마태복음 10:26) 이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서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야만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하고 물려주는 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이며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향한 길이기 때문이다.  5.18은 비단 광주만이 아니라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왜곡된 역사의 아우성에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자 한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기꺼이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최   형   묵
최근의 빈번한 자살사건에 대한 KNCC의 입장발표
이웃을 배려하며 생명을 소중히 보듬어 갑시다.   1. 우리는 근래 가난에 의한 자살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모두 이웃을 배려하며 생명을 보듬어 가도록 모든 이에게 요청합니다.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내 자신이 선택하여 얻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생명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목숨을 끊거나, 물질의 가치를 우선시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적 삶을 외면함으로써 오는 소외와 고통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멈추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중단시켜야 합니다.   1. 근래 우리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등한시 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人)입니다.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넘치는 사회로, 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는 사회로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세계화라는 무한 경쟁시대에 가난으로 내몰린 우리 이웃에게 함께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1.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은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일,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절대가난을 벗어났다는 너무 안이한 판단은 없는지, 세계화 시대에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가난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 많은 자살사건들을 오로지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정부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카드 빚에 내몰려 죽음을 택하고 있는 현실 또한 정부당국자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자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한국교회에 요청합니다. 교회의 주요한 일 중 하나는 사회를 향한 봉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교회의 수 많은 헌금들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심신이 지치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교회가 희망이요, 찾아가 봐야 할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사람들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가르쳐야 합니다. 국가정책에 덩달아 성장만을 추구하고 큰 것만을 추구해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봅시다. 소외되고 힘없는 가난한 이들을 먼저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교회는 언제나 소외된 이들에게 벗이요 가난하고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2003년 8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 회 와 사 회 위 원 회 위 원 장 인 명 진
이주노동자를 위한 자원활동가 교육과정
* 이주노동자를 위한 자원활동가 교육과정 *   ■ 일 시 : 2003년 8월 14일 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 장 소 : 경동교회   약도보기 ■ 주 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후 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강 좌 : 8/14 주제: 한국사회와 인권문제 강사: 이주영 (인권운동가, 인권운동사랑방)   8/21 주제: 이주노동자 정책과 앞으로의 향방 강사: 설동훈 (전북대 교수)   8/28 주제: 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사회 강사: 박경서 (인권대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9/04 주제: 이주노동자 운동과 앞으로의 과제 강사: 최의팔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외노협 공동대표)     이외에도 자원활동에 관한 소개와 질의응답,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 참가신청 프로그램 당일 교육장소에 곧바로 오셔도 됩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은 lsi3324@hanmail.net 으로 메일을 통해 해주시고, 문의는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02)3673-9472, E-mail: smcw@chollian.net / saramone@hanmail.net 으로 해주십시오. 참가비는 10,000원 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지 새롭게 자원활동을 신청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활동가와 인권문제에 관심이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열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리고 다른 곳에도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제 6 차 한일 URM협의회
  제 6차 한일 URM협의회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민중의 인권"이란 주제로 8월 25일~29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 교토 간사이 세미나 하우스에서 진행된다.     한일 URM협의회는 지난 70년대부터 교류를 시작했으며, 2년 단위로 양국을 오가며 두 나라 역사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에 대한 선교 경험을 나누고 한,일 양국교회 관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동안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운동, 일본에서의 재일동포 지위향상을 위한 일 등에 함께 연대해 오고 있다.       제6회 한일 URM협의회   1) 주 최 : 일본 NCC-URM 2) 일 시 : 2003년 8월 25~29일 3) 장 소 : 일본 교토 간사이 세미나 하우스 4) 주 제 : 동북아시아 평화와 민중의 인권 5) 규 모 : 일본 20명, 한국 17명(참가자의 나이, 성을 고려) 6) 주제발제 : 이종원 (리쿄 대학) 7) 일본제시 주제 (1) 이주노동자의 권리 (2) 농촌선교의 미래 전망 - 식량문제, 주거 그리고 삶 (3) 평화를 위한 종교 네트워크 8) 한국제시 주제 (1) 이주노동자 문제 :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 김미선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사무처장) (2) 농촌선교 : "한국농촌의 미래와 농촌 목회" 남기완 목사(예장 농목, 엄정교회) (3) 빈민선교 : "주민조직운동(Community Organization)의 회고, 원칙 그리고 비전" 최종덕(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9) 일 정     8월25일(월) 8월26일(화) 8월27일(수) 09 : 00   부분발제 1 사례발표 종합토의 닫는 예배 12 : 00   점심 점심 14 : 00 도착 부분발제 2 사례발표   18 : 00 저녁 저녁   19 : 00 주발제 연구모임, 토론   21 : 00 자유시간 자유시간       *** 현장탐방 일정(28일)   농촌선교팀 - 고베지역 농촌선교 현장방문 다른 참가자 - 오사까 지역 외노, 빈민 선교현장 방문   *** 한국측 참가자   1. 진방주 목사 - URM 위원장 2. 임흥기 목사 - NCCK 부총무 3. 최의팔 목사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4. 김한승 신부 - 대한성공회 사회부, 푸드뱅크 5. 김의중 목사 -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타 6. 최종덕 -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발제담당, CO) 7. 김미선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발제담당, 외국인노동자) 8. 남기완 목사 - 음정교회 담임목사(발제담당, 농촌선교) 9. 지인식 목사 - 열방교회(외국인노동자) 10. 장창원 목사 - 다솜교회, 산업선교 11. 방상국 목사 - 성릉교회(농촌선교) 12. 이세우 목사 - 들녁교회(농촌선교) 13. 유성일 목사 - 갈릴리교회(농촌선교) 14. 박종열 목사 - 사랑방교회(빈민선교) 15. 김정귀 목사 - 엘림미션센타(외국인노동자선교) 16. 이동훈 목사 -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센타 17. 원인섭 목사 - 예장 총회 본부 전도부 간사     한국측 발제문 받아보기~  
대구 열차 추돌 사고현장 속의 구세군
  8월 8일 오전 7시13분쯤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경부선 철길 하행선 사월역 부근에서 303호 무궁화호 열차가 앞서 가던 2661호 화물열차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하고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숨지고 9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객 30여명은 파손된 열차 내에 갇혔으며 구조대가 절단기 등을 동원해 긴급구조 활동을 벌였고, 구세군에서는 병원과 사고 현장으로 봉사자들을 긴급히 보내고, 후원물품(음료, 생필품 등)을 보내 자원봉사자와 부상자 및 가족을 돕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문의 720-8250 대외홍보부장 안 건식)   구세군 최근뉴스 바로가기~  
'고문의 현장'을 '인권 기념공원'으로
  옛 안기부 터 역사 보존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이 25일 안기부 본관 건물 앞에서 있었다.     무소불위의 공포정치의 본산이었던 '남산 안기부' 옛터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곧 유스호스텔로 바뀌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8월말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여 2005년까지 현재 안기부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한다고 한다.     세계곳곳에는 과거 민족해방운동 현장과 민주화 운동의 현장 등을 생생하게 보존하여 역사 교육의 장과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념 공간이 사라지고, 민주화 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다.     현재 남산 옛 안기부 터에는 전체 27개 건물 중 4개 동만 남긴 채 파괴되었으며, 고문실로 이용되던 지하 벙커가 현재 소방방재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다행히 안기부를 상징하는 본관 건물과 취조실로 이용되던 별관 건물은 남아 있다. 이들 건물 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어졌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할 역사적인 현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안기부 본관 건물을 인권기념공원으로 보존하자는 뜻을 밝히고자 기자 회견을 열게 되었다.         □ 일 시 : 2003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남산 옛 안기부 본관 건물 앞 주차장 □ 순 서 : - 사 회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인사 말씀 : 김용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경과 설명: 강민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 안기부 피해 주요 사례 발표: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오종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동대표) - 향후 사업 계획 발표: 조승현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질의 응답             남산 옛 안기부 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시와 폭력,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만한 공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기억의 상실'이 당연시되어 가고 있으며, 민주와 인권을 향한 항쟁의 현장은 훼손되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972년 남산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선 이래 1995년 국가정보원이 내곡동으로 청사를 옮길 때까지 이곳 안기부는 독재권력의 본산이었습니다. 독재에 항거하던 많은 운동권 인사들, 정치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기업인, 교수 등이 이 곳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1973년 최종길 교수가 이곳에서 사망했고, 1974년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이곳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지옥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1980년 계엄합수부에 의해 끌려왔던 민주인사들, 조작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 1980년대와 90년대의 공안사건의 피해자들이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눈을 가리운 채 끌려와 음습한 습기로 가득한 지하실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뤄진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공포에 의한 통치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탱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안기부는 독재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며, 그렇게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민주항쟁을 성공시킨 역사와 결합된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일수록 철저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민족은 유태인 학살의 현장과 강제노동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후세들에게 역사의 교육장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기념관, 중국의 남경 대학살 기념관,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 영국의 고문 박물관, 베트남의 타이거 감옥, 캄보디아의 뚜얼슬랭박물관 등은 모두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그곳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이 내곡동으로 옮겨간 뒤 서울시가 이곳의 건물 27동 중 23동을 해체하였습니다. 다행히 본관 건물과 별관 건물은 남아 있으나, 예전 고문실로 사용되던 지하벙커는 소방방재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본관 건물마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정보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8월말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겠다고 합니다. 또한, 녹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곳을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남산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애써온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현재만큼이나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남산 옛 안기부 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으로 보존합시다. 역사적인 기념공간은 상징성이 높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기억할 공간을 꾸미고, 학생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시민들이 찾아와 토론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갈 수 있는 기념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 명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현장을 한번 없애 버리면 이후에 복원하려 할 때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시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유보하고 이곳 안기부 터를 보다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와 토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남산 옛 안기부 터를 역사 보존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기념공원 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국회에 우리의 뜻을 알려 나가고, 시민들에게도 우리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역사에 눈감은 자 미래를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권력의 탄압의 역사를, 그리고 끝내 그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정을 시작합니다.   2003년 8월 25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18개 단체) 목 차         ■ 서울시, 옛 안기부 본관 건물 공공 유스호스텔로 사용키로 결정     1. 2003.7.23. 서울시, 남산 공원내 옛 안기부 본관 건물에 대해 민자유치를 통해 공공 유스호스텔     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고 밝힘. 2. 서울시는 이에 따라 7월23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이후 제안서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2005년11월 서울 유스호스텔(가칭)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힘. 3. 서울시는 애초 본관 지상 1~3층은 유스호스텔로, 4~6층은 공원문화정보센타로 사용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본관 전체를 청소년 관련 시설로 사용키로 함.   ■ 현재 남아있는 옛 안기부 건물 개요   1. 1991~ 서울시, 남산 내 옛 안기부 건물을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수 2. 1996. 전체 27개 건물 중 23개 건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조성 3. 철거되지 않은 4개 건물은 본관, 지하벙커, 별관, 체육관으로   ① 체육관 : 시민에게 개방되어 사용 중 ② 본관건물(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1천972평) :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사용했으나 이전한 뒤 건물 일부를 종합방재센타로 사용 중   - 건물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과거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음 - 본관에서 지하벙커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듯 하나 들어가 볼 수는 없는 상태임 - 서울시는 소방방재본부로 사용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본관건물을 공공 유스호스텔로 사용키로 함    ③ 지하벙커(지하3층, 연면적820평) : 소방방재본부에서 종합방재센터로 사용 중 - 과거 이른바 경범을 수사하거나 유치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라고 함 - 건물 전체에 종합방재 시스템에 들어서 있어 과거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음 - 누구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내부 견학 가능 - 서울시는 현재 지하벙커에 들어선 종합방재센터도 소방방재본부의 추후 용산 신청사 건립 계획에 맞춰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 ④ 별관건물(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2천215평) :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으로 사용 중 - 과거 안기부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던 장소임 - 지상은 연수원으로 사용중이라 과거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나, 지하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음. 수사실이나 그 밖의 시설 형태는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곰팡이가 심하게 낀 빈 공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 2005년 6월 예정인 연수원 이전 후 녹지로 복원하거나 내구연한까지 공원시설로 사용할 계획임   ■ 남산 내 옛 안기부터 관련 진행상황   1. 1995. 9. 25. 서울시, 남산 옛 안기부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 2. 1996. 7. 19. 서울시, 남산 옛 안기부 청사 철거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997.6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기로 함 3. 1999. 5. 2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창립(김상근 목사, 강만길 교수,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    장, 권근술 한겨레신문 고문 등), 남산 옛 안기부터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키로 4. 2001. 3.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위원장 이우정) 공청회를 열어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과 민주공원 조성 및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등 민주화운동 10대 기념사업' 제시, 이중 민주화 유적지로는 남산 안기부터에서 시청앞 광장 분수대까지를 '민주화의 거리'로, 청계천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전태일로'로 조성하자는 안 등이 제기됨 5. 2001. 서울시, 남산 옛 안기부건물 지하벙커 820평과 시정개발연구원 건물 1층 및 지하 1층 일부 258평 등 총 1,078평에 2001.7.까지 재난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청설키로 하고 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힘 6. 2001. 3.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옛 안기부 건물을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것"을 서울시에 청원 7. 2001. 4. 25.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남산 옛 안기부 건물을 이 지역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 8. 2001. 7.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옛 안기부 건물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9. 2002. 3. 22. 서울시, 남산 옛 안기부 건물에 종합방재센터 개관(본관 및 지하벙커) 10. 2003. 3. 6.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시가 도시공원법상 아무 근거없이 옛 안기부 건물에 소방 방재본부 청사를 입주시켜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입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11. 2003. 3. 26. 이명박 서울시장,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남산은 원래 도서관과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만 들어서게 되어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시민위주로 앞장서자는 생각에서 소방방재본부를 남산 옛 안기부 건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고 밝힘 12. 2003. 5. 2. 서울시, 남산공원내 옛 안기부 본관 건물(현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청사)에 소방방재본부를 입주시키려던 계획을 철회, 유스호스텔과 공원문화정보센터 등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힘   13. 2003. 5. 23. 서울시, 남산 구 안기부 본관 건물을 민자유치를 통해 공공 유스호스텔로 사용키로 하고 2005년 11월 서울유스호스텔(가칭)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힘     ■ 7월 24일, 한겨레신문에 서울시가 남산 옛 안기부 터를 유스호스텔로 변경, 사용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가협,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 및 실무소위를 갖고 대책을 논의함. 이 논의에서 남산 옛 안기부 터를 유스호스텔로 사용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역사 기념관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이후 인권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사회원로들의 서울시장 면담을 제안하기로 함.   ■ 8월 14일, 오후 3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서울시장을 면담함. 이 자리에서 최열 대표는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시장에게 전달하였음. 이에 대해서 이 시장은 사회원로 면담은 을지훈련 때문에 8월 25일 이후로 하여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남산이 녹지로 묶인 상태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8월 25일, 인권사회단체 남산 옛 안기부 터에서의 기자회견을 갖고, 제 시민사회단체에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함.   목 차         1973년 ~ 1980년까지, 중앙정보부 사건 1981년 ~ 1995년까지, 안기부 사건   1973.10.16. 최종길 사건 최종길씨는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남산 중앙정보부 청사에 동생 최종선(당시 중앙정보부 요원)과 함께 임의출두 하여 조사 받던 중, 출두 3일만인 10월19일 중앙정보부 건물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고 결정.     1974.2.15.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성희씨는 '전북대 교수로 일본에 유학하던 중 재일교포 이좌영에 포섭되어 북한에 다녀왔고, 귀국한 뒤에는 군 장성인 동생으로부터 미군철수문제 등에 대한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를 받음. 이씨는 고문과 체념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호소.   1974.1. 장준하, 백기완 구속 사건 1974년 1월8일 유신헌법반대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후 첫 번째로 '개헌청원서명운동본부' 관련하여 장준하, 백기완 구속.   1974. 긴급조치 1호 성직자 구속사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이해학, 김진홍, 인명진 목사 등 6명 구속. 이어 김동완, 권호경 목사 등 구속.   1974.4. 민청학련 사건 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된 후 1,024명의 위반자를 조사, 180명 구속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 '1973년 12월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를 획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 재일조총련계열,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용공세력, 국내의 반정부인사 및 그리스도교인 중 일부 반정부세력과 결탁, 4월 3일을 기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혁명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   1974. 인혁당 재건사건 중앙정보부는“도예종씨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당시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하고 1024명을 구속. 뚜렷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채 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20여시간 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형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음.   1974.5.30. 중앙일보 편집국장 등 구속 사건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인호, 정치부장 이영석 등 5명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제37화 '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연행. 이 사건은 중앙일보사와 당국과의 타협을 통해 무마됨.     1975. 한승헌 변호사의 「어떤 조사」 사건 한승헌 변호사가 발간한 자신의 수상집 『위장시대의 증언』에 있는 '어떤 조사'라는 글에서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수 김규남의 사형집행에 대해 언급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고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1975.4.11.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던 김상근, 이해동, 문동환 목사 등, 12일에 풀려났다가 14일 다시 출두하여 "그동안의 활동이 반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받음.   1975.11.22. 재일동포유학생 사건 중앙정보부는 "북의 지령에 따라 모국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 암약해오던 백옥관 외 21명의 학원침투간첩단을 적발하여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발표. 이 사건으로 서울대, 한신대, 부산대, 고려대, 카톨릭의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에 걸쳐 김오자,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김명수, 김원중, 허경명, 이원이, 장영식, 강종건, 김동휘 등 수많은 재일동포유학생들이 검거됨. 이 사건 관련자들 역시 심각한 고문과 조작에 시달렸음을 주장.   1976.3.16. 김명식 시인의 사건 서강대생 김명식, 박정희정권의 죄악상을 낱낱히 고발하는 내용의 시 '10장의 역사연구'와 관련하여 구속.   1976. 3.1.  3·1민주구국선언 사건   1978.1.15. 조상록 사건 1973년 국회의원선거에 순천에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조상록씨, 일본명치대학 대학원에 유학을 하던 도중 잠시 귀국한 사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간첩으로 발표됨. 그러나 조씨는 '일본에서 몇몇 아는 교포들과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학비에 보태 쓰라고 하여 다소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주일대사관 주최 신년회 등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계, 통일에 있어서의 외세배격 발언 등이 자신이 간첩으로 몰리게 된 이유' 설명함.   17일동안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 전기고문, 물고문, 집단 구타 등 참혹한 고문으로 고막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짐.   1979.4.16.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중앙정보부는 '불법지하 용공써클을 구성, 크리스찬아카데미에 입교하는 농민, 근로자,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중간집단이론 강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등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실현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 이우재, 한명숙, 황한식, 장상환, 신인령, 김세균 씨 등 6명과 한양대 정창렬 교수를 구속. 그러나 이 사건에도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었고 학문의 자유가 유린되었다는 항의와 비난이 계속됨.   1980.5.1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및 계엄합수부에 의한 민주인사들 대거 연행되어 고초를 겪음. 1980.8.20 석달윤 사건 1980.8.21 - 10.6까지 약 47일간 불법구금. 물고문, 통닭처럼 매달아 고문수사.   1981.3.7. 박동운 사건 1981.3.7 - 5.8까지 62일간 불법 구금 물고문, 성기고문 등을 당함. 증거가 없자 모든 증거를 '망치'로 때려 부셔서 버렸다고 조작, 망치가 유일한 증거물.   1981.4.경 손유형 사건 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안기부에 연행된 손유형씨는 국내에 있던 가족들도 함께 연행되어 구속됨. 일본에서 유류절약용 첨가제판매회사를 경영하던 손씨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   1981.5.12. 김장길 사건 1970년 동경 엑스포 때 부친의 초청을 받고 도일, 일가친척도 만나보고 관광도 하고 부친으로부터 도장기계와 사업자금을 얻어 귀국하여 사업에 열중하던 김장길씨가 안기부에 연행됨. 김씨는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해 6월25일까지 약 45일간의 불법구금기간 동안에 "변호사에게조차 한동안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다가 처의 메모를 보고서야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을 정도"의 고문을 당함.   1981.12.6. 안승윤 사건 1981.12.6. - 82.2.26까지 약 62일간 불법구금   1982.3. 차풍길 사건 안기부에 연행된 차풍길씨는 66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의 결과 간첩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음. 차 씨는 1975년경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하수구일등 막노동을 하면서 지냈으나 돈도 못 번 채 귀국하였는데, '7년 전 일본체류 당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 당한 뒤 귀국,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음.     1982. 김준보 사건 김준보씨는 일본거주 아버지를 만나러 1967년,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조총련계인 아버지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 지하당을 구축하려 한 간첩'으로 만들어짐.   1982.12.10. 김장호 사건 재일교포. 51일 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구치소에 입소한 뒤에도 3번이나 안기부로 끌고가 검찰에서 부인 못하도록 협박함.   1983.3.10. 김성규 사건 제약회사 간부였던 김성규씨는 1980년 11월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선으로 일본 제약업계 시찰단으로 도일 중 자유시간에 잠시 육촌 누이내외를 만나 두 시간여 동안 점심을 함께 먹으며 가족의 안부를 전하고, 카메라, 양말, 시계 등 선물을 받고 돌아와 당숙모에게 전해준 일이 빌미가 되어, 안기부에서 59일간의 불법감금과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간첩이 되었음.   1983.9.13. 정영 사건 약 40일간 불법구금 발가벗긴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고 전신구타 등 고문     1985.4.23. 김길욱 사건 성묘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귀국하던 김길욱씨는 부산국제공항에서 입국 즉시 안기부에 연행. 40여일간의 불법구금과 고문 속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   1985.6. 구미유학생사건 - 김성만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유학, 85년 6월 6일 연행, 60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부모님께 보내는 유서까지 쓰게한 상태에서 고문수사 - 황대권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유학, 62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물고문, 성기를 책상위에 올린 다음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고문을 당함 - 양동화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유학, 65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검찰로 송치되기전 안기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함. - 강용주 : 전남대 의대 재학중, 35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성기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고문 당함   1985.8. 민중교육지 사건 실천문학사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민중교육』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실천문학사 주간 송기원씨와 필자 김진경(교사), 윤재철(교사)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86.7. 이병설 교수 사건 1973년 4월 일본문부성 초청 유학생시험에 함격하여 동경도립대학 기후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뒤 1976년 귀국,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이병설 교수, 안기부로 연행되어 21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 끝에 일본유학시절 조총련 공작원 김향술에게 포섭되어 잠입, 제자들에게 북한을 찬양하고 제자들을 포섭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1986.7.15. 이병설 교수 간첩단 사건   유상덕(민주교육실천협의회사무국장, 전 성동고 교사)씨, "북한 공작원 이병설과 접촉, 「조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재일조선인 교육론」, 「민족해방의 교육학」 등의 책자를 수령, 탐독,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   1987.9.4. 장의균 사건   안기부는 "민주화과정의 혼란을 틈타 정치권에 침투한 간첩 장의균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 장의균씨는 한국고려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도일하여 교토대학 우에다 마사하키 교수의 연사연구실 연구원 자격으로 있으면서 조총련계 인사들과 어울린 것이 간첩으로 몰리는 불운의 단초가 된 것임.      1988.5.3.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 사건 안양노동상담소장 송운학, 배금주, 김점진 씨 등이 "노동계와 학원가에 침투, 좌경지하조직인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을 결성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이적단체구성예비죄'가 적용되어 구속.   1989.4.12. 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사건 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한겨레신문 기자단의 북한방문 취재활동을 주선해주고 가능하면 김일성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줄 것을 일본인 야스에료스케에게 부탁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음모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     1989.4.13.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1989.5.11. 평화연구소 사건 안기부는 평화연구소가 '반전반핵운동을 표방하는 이적단체'라며 조성우 소장과 김창수 연구조사부장을 구속.   1989.6.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사건    89년 6월26일 신구전문대 교수, 월간 『농민』의 발행인이며 민자통의 전 대변인인 김준기 교수가 구속되고 6월29일에는 민자통 상임의장 이현수, 대외협력위원장 이천재, 대의원총회 공동의장 박창균, 조직국장 이규영, 7월2일에는 대의원총회 공동의장 이종린 등이 차례로 구속. 안기부는 민자통이 대단한 이적활동을 전개한 '이적단체'로 발표했으나 막상 이들은 대체로 60대의 노인들인데다가 이들의 활동은 "결성대회 후 보증금 300만원짜리 사무소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월회비를 징수하여 통일지향적인 성명서 네 건을 발표한 것이 전부"였음.   1989.6.27. 서경원의원 방북사건   1989. 카톨릭성직자들의 '불고지죄' 논란 사건 서경원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서의원이 귀국 후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 방북사실을 털어놓음으로서 김추기경과 당시 참석하였던 함세웅 신부 등에 대한 불고지죄 혐의를 두고 수사. 특히 함세웅 신부에 대해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추진과 관련, 북한쪽과 어떠한형태로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신부의 주변조사를 벌였"으나 고백성사에 가깝다는 이유로 입건은 하지 않음.   1989.7.2. 윤재걸 '한겨레신문'기자 불고지죄 사건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실을 사전에 인터뷰과정에서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   1989.7.30. 한미문제연구소 사건 안기부는 전민련 국제협력부 간사 고현주씨와 1982년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의 문부식씨, 그리고 전 고대총학생회장 김윤태군 등 3명을 평양축전 북한측 준비위와 전대협 간의 전문을 수신, 전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어 같은해 8월20일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 김영애씨 부부가 구속되면서 위 사람들과 함께 한미문제연구소를 설립하려 했다는 혐의 추가.   1989. 임수경 방북 주선·지원·파견과 관련된 사건   1989.7.30.  북한측 평양축전준비위가 체코 프라하에서 전대협 앞으로 보낸 전문을 받아 전대협에 넘겨준 전민련 국제협력국 간사 고현주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989.8.3.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임수경에게 방북자금 250만원을 송금한 한양대생 김지선과 김씨를 전대협 간부들에게 소개해 송금을 도와준 유소정을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 1989.9.4.   임수경씨의 방북을 돕기 위해 전대협과 서독 내 반한인단체인 서독민협을 연결시켜준 김진엽씨를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 1989.12.18. 임수경을 전대협대표로 평양축전에 보낸 전대협 의장 임종석 구속. 임씨는 전대협 산하에 평양축전준비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구성죄,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축전참가를 위한 회담을 제안하고 북한관계자들과 전화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죄, 임수경 북한파견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 탈출·잠입·동조죄 등 국가보안법의 제조항 적용.    1989.8.15. 임수경·문규현 방북사건   1989.8. 평양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사건 안기부는 "1988년부터 서울, 전주,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지역에서 갑오경장으로부터 현재의 조국통일운동기까지의 민중운동과정을 묘사한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걸개그림 11컷을 나누어 만든 뒤 이를 슬라이드필름에 담아 1989년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를 통해 평양축전 축하작품으로 북한에 보낸 혐의'로 홍성담씨를 구속. 이 그림은 5개 지역 민족민술운동전국연합(민미련) 회원 30여명이 분담해 제작한 것으로 밝혀져 공동제작에 가담한 화가 차일환, 정하수, 백운일, 전승일씨 등이 연달아 구속됨.   1989.9.4. 귀국유학생 구속 사건 미국유학을 마치고 7월말 귀국한 박태훈씨, 1983년 1월 미국유학을 떠나 귀국할 때까지 재민한국청년연합 및 재미유학생단체 '석암회'에 가입, 미군철수 등을 주장해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989.10. 북한기행문 게재 사건 황석영씨의 북한기행문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창작과비평사』 주간 이시영 구속. 당시 이 글은 『신동아』에 1·2회 게재되었으나 '창비'의 게재분만을 문제삼음.   1989.12.1. 이승환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사건 '이재화'라는 필명으로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를 집필하고 서울대 및 전남대 학보 등에 「항일무장투쟁사」에 관한 글을 기고한 혐의로 이숭환씨를 구속.   1990.1.17. 박태호의 사회구성체논쟁 사건   '사회구성체논쟁의 중심논객' 박태호(필명 이진경)씨, 1987년 집필한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과 무크 『현실과 과학』제4집에 실린 「왜곡으로 빚어진 PD파의 오류와 무지가 연출한 NDR론의 복권」 및 1989년3월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 등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구속.   1990.1.23. 노동계급 사건 박태호(필명 이진경) 씨 구속된 후 이어 안민규씨가 연행되면서 2월12일 안기부가 사건전모를 발표. 안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맑스·레닌주의에 입각, 남한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혁명적 노동자계급 전위당'을 건설키로하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의 노동현장과 학원가 등에 기관지 『노동계급』을 제작배포해 왔다"고 발표. 구속된 두사람은 안기부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   1990.11.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1990.11.5. '통일노래 한마당' 사건 경희대 성악과 졸업생이며 전대협 간부를 지냈던 허정숙씨, 1990년 3월초 전대협 의장 송갑석군의 지시로 연세대에서 열린 '8·15 범민족대회성사투쟁'에서 '통일노래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풍물노래패 등을 동원 문화행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   1990.11.10. 반미유인물 배포 사건 북한의 대남비방선전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구입, 배포했다는 혐의로 전 전대협 간부 전상현씨 등 3명을 구속.   1990.1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건 1990년 11월29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측·해외동포측과 함께 3자회담을 가지고 범민련을 결성한 다음 귀국하는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세 사람에 대해서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11월30일 공항에서 곧바로 연행, 구속됨. 이어 범민족대회추진본부 본부장 이창복, 정책기획실장 김희택씨도 위 베를린 3자회담 및 범민련남측본부준비위원회를 개최,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1991년 1월24일 구속.     1991. 사노맹 사건 13명 구속   1992. 사노맹 사건 27명 구속          중부지역당 사건 57명 구속          김낙중, 손병선 등 6명 구속   1993. 김천태 사건          김삼석, 김은주 남매사건            황석영 방북 사건   1994. 구국전위 사건 6명 구속          남총련 투신국 사건 5명 구속          사민청 사건 9명 구속          안윤정 사건     1995. 박용길 장로 방북 사건          박창희 교수 사건          대종교 방북 사건 2명 구속          정민주, 이혜정 방북 사건          김동식 관련 불고지 사건 4명(박충렬, 허인회 등) 구속            범민련 사건 6명 구속   목 차         □ 사회원로 서울시장 면담 및 성명 발표   현재 서울시장과 면담을 추진 중임. 각계 사회원로들은 인권사회단체의 남산 옛 안기부 터 역사보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이에 원로들이 이번 주중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을 발표할 것임.   □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책기구 구성   오늘 기자회견 직후 제 시민사회단체에 인권사회단체 명의로 공동대책기구를 제안하여 공식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임.   대책기구를 통해서 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시민 캠페인과 언론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임.   □ 중앙정보부 및 안기부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1972년 이후 '남산'에서 고문 등의 피해를 당한 민주인사들이 피해자 당사자로서 남산의 역사성을 증언하고, 역사 보존을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할 것임.   □ 국회, 청와대 등에 의견서 전달   이런 각계각층의 요구를 정부와 정치계에 전달하여 남산 보존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것임.   □ 공청회 개최   남산의 역사보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것임. 특히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남산을 자연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들과 문화벨트를 추진하는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목 차  
정의·평화'북핵 관련보도와 한반도 평화' 토론회
'북핵 관련보도와 한반도 평화' 토론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소위원회(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한반도의 평화 관계를 내용으로 한 KNCC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 정 2003년 1월27일(월) 오후3시-5시 ■ 장 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종로5가) ■ 주 최 KNCC 언론위원회 ■ 토론사회 - 정진우 목사 (KNCC 언론위원) ■ 주제발제 - '북핵보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보도방향' 양문석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정책실장) ■ 지정토론 1.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3.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4.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5. 임순혜 (KNCC 언론위원)
'반전 평화 기독교연대'(준) [평화선언] 기자회견
제 목 : '반전 평화 기독교연대'(준) [평화선언] 기자회견 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해 발생한 미군에 의한 두여중생 사망사건 관련하여 회원교단 관련 부서와 에큐메니칼 기관들과 함께 '부시 공식사과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12월에는 단식기도단을 구성하여 종단이 참여하는 기도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이에 부시공식사과와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단체들은 현재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위기와 한반도 핵 관련 상황에 대해 기독교 신앙적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고자, '반전 평화 기독교연대(가칭)' 준비회의를 수 차례 가져 왔습니다. 준비회의 최종 의견은 '부시공식사과와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 참여단체가 중심이 되어 '반전 평화 기독교연대(가칭)'를 조직하하고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선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 음 --- * '반전 평화 기독교연대(가칭)'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03년 2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열린마당 - 내용: '반전 평화 기독교연대 평화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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