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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의 망언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 박상규 의원과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지난 7월16일,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이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불법 체류자들 뒤에서 또 뜯어먹으려 한다."라고 한 상식이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URM(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는 박상규 의원의 저질발언을 규탄하며 한국교회와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목회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기독교는 1990년대부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을 위해 일해 왔다. 현재 국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활동이나 인권보호활동의 80% 이상은 한국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에서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시대와 역사의 소외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목회자와 실무자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주변의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늘 어렵게 살면서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목사들에게 외국인노동자를 "뜯어 먹으려 한다."는 박상규 의원의 망언은 이 땅의 정의와 공생을 위해 살아가는 목사들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다. 더욱이 이러한 비도덕적 언행이 시행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온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일의 장본인격인 박상규 의원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박상규 의원은 어떤 목사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관련 목회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의원이 속한 한나라당에서도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같이 심각한 사태에 대하여 박상규 의원의 해명과 한나라당의 조치 등을 지켜볼 것이며,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 차원의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2003년 7월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URM위원장  진 방 주
UN 이주민 협약 비준,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성명서
  1990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UN 이주민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13년이 지난, 오늘 2003년 7월 1일 드디어 UN 이주민 협약이 20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UN이주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또한 이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인간의 기본권이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역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으로 천명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정부와 국회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낙인찍힌 편법적인 연수제도를 아직도 폐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 개선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0만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계속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연수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실시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각 당은 이권을 지키려는 중기협의 로비 앞에 무력했고, 그 결과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은 개선되지 못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이주의 현상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주민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UN 이주민 협약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의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UN 이주민 협약 비준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는 40만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연대하는 제 노동, 사회단체들과 함께 UN 이주민 협약 발효에 즈음하여 힘찬 투쟁을 다짐하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제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하라.   2003년 7월 1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정의·평화박상규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
박상규의원 망언 규탄 기자회견
7월 21일(월요일) 오후 3시경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주최로 한나라당 박상규의원 망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인사 말씀을 통해, 임흥기 목사(교회협 부총무)는 "지금 현재 외노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5, 60년대의 산업선교와, 70년대의 민중교회 운동의 전통을 이어 받으며, 생활고 속에서도 선교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등을 쳐먹는다는 식의 상식이하의 망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신으로, 연수제를 도입한 장본인 중의 한사람으로 지목받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이에 대해 NCC도 분노와 함께 공식 항의를 한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추후 대처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최의팔 목사(외노협 상임대표)는 현재의 진행상황 보고를 통해서, 박상규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어떻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이럴수 있냐며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한나라당 항의 집회와, 박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지역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사과와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목회자 명예 손상에 대해서는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할 것이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낙선, 낙천운동까지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드리는 말씀으로, "한국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목회직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말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것"이고 , 여기에 한국교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03년 7월 22일 오후 3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순서 : 1. 경과보고 - 정진우 공동대표(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 인사말씀 - 임흥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총무) 3. 진행상황 - 최의팔 목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4. 성명서낭독 - 이문숙 목사(한국교회교회여성연합회 부설 한국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성명서> 한나라 당 박상규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인 박상규의원이 16일 있었던 한나라당 중요당직자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배후 조종하는 이들은 재야세력”이라며 “(특히)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불법체류자들 뒤에서 (이들을) 또 뜯어먹으려고 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한겨레신문 7월 17일자 15면)를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주노동자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는 이러한 발언이 고용허가제 반대를 위한 진실왜곡에서 비롯된 소치이며, 이 일에 종사해 온 상근활동가들과 목회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박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박의원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박상규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시절에 현재 현대판 연수제도라고 비난받는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그 후 민주당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민주당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본인의 망언에 대하여 다음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고 이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후세력이 재야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박의원이 지칭하는 대부분 재야세력들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제한, 1년씩 연장하여 최장 3년의 체류기한의 문제, 미등록노동자 강제출국, 기타 유엔이주민협약에 위반되는 제반 규정(예: 결혼, 출산, 교육 등 제반 이주노동자의 권리)으로 인해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재야는 물론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고용허가제가 지나치게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수취업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후세력을 재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고용허가제 법안은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노동부에서 준비한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회창씨도 고용허가제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자당의 대통령 후보는 물론 정치권, 그리고 동료의원까지 무시하면서 재야를 욕한 박의원은 그 망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불법체류자들 뒤에서 (이들을) 또 뜯어먹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의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체류자를 뜯어먹으려 한다는 박의원의 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를 도입한 장본인으로서 무책임하고 비난받을 망언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금식기도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 성직자들의 진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기독교 성직자들의 권위를 손상한 사실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상식이하로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재야와 목회자들을 비난한 망언에 대해 박의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상규의원은 그 발언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야와 목회자들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박상규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3. 한나라당은 자당의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망언을 한 박의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03년 7월 17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최서연 정진우 (직인생략)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상임위 통과에 대한 외국인이주노동자공대위 성명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상임위 통과에 대한 외국인이주노동자공대위 성명   기만적인 산업연수제도 철폐하라! 4년 이상 일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000년 10월 구성된 이래 지난 3년간 외국인력제도의 개선과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 온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15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는 그토록 갈망해 온 법안의 국회통과를 정작 기뻐할 수가 없고, 도리어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 법안의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도입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문제의 만악(萬惡)의 근원(根源)인 기만적인 산업연수제가 유지·온존되고 있고, 또 4년 이상 장기체류한 10만명 가까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대다수 강제추방당할 위험에 처해 있기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은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의 실시/ 산업연수제의 폐지/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 사면 또는 양성화"의 3가지 조치가 통일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되는 조건에서만 비로소 그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하고,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제도개선조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3가지 조치 중에 이번 법안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제한적인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 사면조치만 실시되는 것에 그치고, 산업연수제도가 철폐되지 않고 또한 상당수(9만8천명)의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사면/양성화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모처럼 어렵사리 실시되는 고용허가제 실시의 의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또한 이번 법안으로 실시되는 외국인력제도개선조치의 성공여부조차 불확실하게 만드는 매우 우둔한 정책적 의사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문명국가에서는 차마 정부정책으로 운용하기에 낯뜨거운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외국인력활용제도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사이 국내외적으로 비판의 표적이 되어 온 제도인데, 우선 이 제도는 명목상으로 기술연수생이라 해놓고는 실제로는 기술연수를 전혀 시키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단순노동만 시키는 기만적인 제도이다. 또한 "기술연수생이라는 허구"의 구실로 한국노동법에 따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각종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그리고 입국과정에서 엄청난 수준의 송출비리가 파생되고 있는 비리유발형 제도이고, 또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구조화시키는 저임금강제형 제도이며, 더욱이 상대적 고임금을 찾아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이 구조화된 불법체류자 양산형 제도이다. 위와 같이 각종 모순투성이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더 이상 문명국가의 외국인력제도로서는 존립하기 어렵고, 따라서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한데도, 이번에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산업연수제를 계속 유지·온존시킨 것은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이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버리고 중소기협중앙회의 이권에 손들어 준 것이라는 설명 이외에는 결코 달리 해명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제를 유지시킨다면 결국 고용허가제와 병행한다는 취지인데, 같은 조건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어떤 사람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법적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수생"이라며 법적 "근로자"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산업현장에 엄청난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 한국에서 4년 이상 장기적으로 일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사면/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국 8월말 이후 강제로 추방당해야 할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애매한 기간(3년 또는 4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출국시키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사면/양성화시키는 방식은 산업현장에 또 다른 엄청난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뿐, 도저히 합리적인 정책방안이라 할 수 없다. 법안대로라면 8월말까지 10만명 가까운 이들 4년 이상 체류자들을 모두 출국시키고 출국하지 않는 사람은 "강력단속"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중에서도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이 가장 높은 이들을 모두 색출하여 강제추방시키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갖가지로 엄청난 인권침해 사례가 파생될 것이고, 또 이들을 오랫동안 고용해 오면서 나름대로 숙련도를 갖춘 이들을 사실상 골간 노동력의 일원으로 삼아서 어렵사리 사업장을 유지, 운영해 온 일선 소기업주들의 낭패도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마도 이들 소기업주들의 반발과 탄원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하려 하는 마당에, 이미 4년 이상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한국에서 땀흘려 일하면서 나름대로 한국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해온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정부당국이 설명하는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기능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한국어에도 더 익숙하고 또 한국식 노동관행이나 한국사회 시스템 내에서의 생활에도 더 익숙한 이들 4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로 신규 노동력을 도입함으로써 과연 한국사회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부당국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나쁜 결과로 귀착될 위험이 있다. 결국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새 제도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되고, 자칫 새 제도(고용허가제)가 실시되지만 30-40% 정도의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위험조차 현존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산업연수제도를 철폐하고, 현재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전원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면 합법화/양성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3. 7. 16 .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갑배, 노수희, 단병호, 문정현, 박상환, 박순희, 유현석, 이남순,                          이만열, 이명남, 이철순, 이해동, 임영담, 정현백, 진  관, 최의팔, 홍근수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경북대맞짱/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구미가정폭력상담소/구미YMCA/구미외국인근로자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기독교노동상담소/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노동인권회관/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구경북민중연대/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참여연대/대구평화회의/대전노동자회/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대전NCC사회환경위원회/대한예수교장로회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민주노동당안산지구당/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민주노총안산지구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대경연합/불교인권위원회/사회당대구시지부/산업보건연구회/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새대구경북시민회의/새사회연대/새삶회/서울여성노조노동조합/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안산노동상담소/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안산여성노동자회/안산청년회/여성장애인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대전노회바른목회실천협의회/예장대전노회연합사업실천위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원불교청년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태일기념사업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사)좋은벗들/진보교육연구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크리스찬아카데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교사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한국기독교장로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엠네스티구미그룹/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벗노동자회/가톨릭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갈릴래아/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샬롬의집/시흥이주노동자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세상의빛선교교회/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안양전진상복지관/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이주노동자여성센터/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조선족복지선교센터/진천복지선교센터외국인형제의집/평화의집/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희년선교회 (총가입단체 158개/민주시민사회단체 112개/이주노동자지원단체 46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정에 관한 외노협 성명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정에 관한 외노협 성명서   연수제도 병행실시 반대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산업연수제도로 대표되는 현행 외국인력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영세기업주, 한국 국민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외노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정부와 국회는 미흡하지만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속해서 논의해왔다.   그러나 오늘(7월 14일) 통과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합리적인 외국인력 제도개선이 이권단체의 로비와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에 의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철폐되지 않고,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이익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은 채 단순 노동에만 종사하게 해 온 편법적 제도이고, 막대한 이권과 비리로 점철된 제도다. 그렇기에 연수제도는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게 한 주범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연수생이 노동자임을 인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수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으며, 외노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도 연수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연수제도 폐지를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연수제도를 고용허가제와 함께 병행실시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분명 대통령 선거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고, 중기협의 로비에 굴복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아울러 병행실시가 되었을 때 발생할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병행실시가 되었을 때 출신국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같은데, 누구는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갖고 누구는 학생과 유사한 연수생의 지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 조항을 전면 위반하는 것이다. 이익단체인 중기협에서 주관하는 연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막대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 중기협과 함께 축협, 수협, 농협 등에서도 연수생을 계속해서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결국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이권을 나눠먹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의 혼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병행실시는 또 다른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와 국회는 깨달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도입과 함께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문제가 있다. 즉 4년 이상 불법체류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을 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곧 1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당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인력란을 심화시키게 되고, 강제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합법화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연수제도가 유지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야말로 앞으로 외국인력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걸림돌이 분명하다.   이에 외노협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제도의 철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를 통해서만 외국인력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또 다른 편법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외노협은 앞으로 더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3년 7월 15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최서연 정진우 (직인생략)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촉구대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KNCC, ['유럽회의 사형폐지 발효' 소식을 접하며] 입장 발표 보도협조의 건
KNCC, ['유럽회의 사형폐지 발효' 소식을 접하며] 입장 발표 보도협조의 건      지난 7월 1일 유럽회의가 사형제 전면폐지를 명기하는 의정서를 발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KNCC 인권위원회는 유럽회의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서도 하루속히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KNCC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종교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 아래에서 반드시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지난 6월25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면담을 통해서는, 참여 정부 하에서 사형폐지가 이루어져 명실 공히 인권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노무현정부하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8.15 해방절에 사형수에 대한 무기 감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6월26일 박관용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서는,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을 하루속히 상정하여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사형폐지에 서명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여론이 중요하며, 흉악 범죄자가 나오지 않아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인 대표들은 사형폐지가 이루어지면, 국민 여론도 바뀌고 생명 존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그리고 흉악범은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종자가 아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하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21세기 문명의 세기에 들어서도 아직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인식하고, 참여정부가 사형폐지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기를 바란다.   2003년 7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정의·평화전쟁중지와 파병반대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4월 1일 정오)
전쟁중지와 파병반대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4월 1일 정오)
사회: 박승렬 목사(한우리 교회), 대표기도: 이근복 목사(새민족교회), 말씀증언: 나핵집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특별공연: 평화를 기원하는 춤, 이유미선생, 경과보고: 장창원 목사(반전평화기독연대 집행위원), 광고: 정진우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혐의회 총무), 성명서낭독: 황필규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축도: 이해학 목사(성남주민교회) - 성명서 - 이라크 전쟁 파병 절대로 안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길 기도해 온 우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은 전세계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우리 국군이 어떠한 이유로든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주지하는 대로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역사이래 가장 명분 없는 전쟁이며 명백한 침략 행위이다. 이런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자는 것은 어떤 국익을 앞세운다고 해도 옳지 않은 일이다. 미국이 이런 전쟁에 우리 나라를 끌어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미동맹관계를 악용하려는 부당한 처사이다. 우리는 현재의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발전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한미동맹관계를 위해서 동맹국의 잘못된 행동을 추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동맹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속히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충고하고 반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친구의 나라로써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가? 지금은 보다 발전된 한미동맹관계를 위해 자주적이고 깊이 있는 처신을 해야할 때다. 이길 만이 잘못된 미국의 정책을 바로잡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국면에서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함성의 뜻을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다시 국민의 소리보다 강대국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목회자들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전쟁이 하루 속히 중단되고 평화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열과 성을 다 할 것이다. 2003. 3. 27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복음교회와 함께하는 반전평화 거리예배
복음교회와 함께하는 반전평화 거리예배 일시: 2003년 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종로5가 기독교회관(KNCC) 앞 평화마당 주최: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행동 연락처/ 011-768-5908 (김기돈 목사) 노래공연: 김현성 (노래모임 나팔꽃 동인, 이등병의 편지 작곡가) 설교: 김홍술목사 기도: 임의진 목사 (작가, 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행동 총무) 성명서: 김기돈 목사(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 부장) 구호: 김홍술 목사 (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행동 회장) ---------------------------------- 전쟁 반대! 파병 반대! 이 긴박한 생명과 평화의 외침에 동참해 주세요 때: 2003년 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KNCC) 앞 평화마당
복음교회와 함께하는 반전평화기도회
- 일시: 2003년 4월 1일 오후 7시 - 장소: 기독교회관 평화마당 사회: 임의진 목사(복음교회 목정평총무/남녁교회), 기도: 임의진 목사(복음교회 목정평총무/남녁교회), 평화의 노래: 김현성님(나팔꽃 동인), 평화의 메세지: 김홍술 목사(복음교회 목정평 회장/부산애빈교회), 성명서: 김기돈 목사(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장/낙골교회), 함께외칠구호: 김홍술 목사(복음교회 목정평 회장) 함께 외칠 구호 - 미국은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파병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국민을 전쟁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 - 반전평화 결의를 모아 한반도평화 지켜내자! - Stop the War! No War! Only Peace! - 성명서 -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기독교대한 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 반전평화 성명서 - 지금 이라크에는 죽임의 먹구름이 뒤 덮고 있다. 미국 부시는 최첨단의 무기로 이라크 바그다드를 처참한 폐허로 만들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및다. 사람의 얼굴을 잃어버린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한 목소리로 이러한 야만의 전쟁을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는 반전평화의 목소리로 분노하고 있다. 이 야만적인 침략전쟁은 전 세계 민중들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임을 당하게 될지, 그 참담한 결과에 몸서리쳐진다. 이 침략전쟁이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및는 일 중에서 가장 참담하며, 사람이 일으키는 일들 중에서 가장 악마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간상실의 총화'이며, 가장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탐욕적인 침략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이라크군을 '전범'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부시야 말로 가장 추악하고 악마적인 전범이란 것을 역사는 말해줄 것이다. 미국은 광기의 전쟁을 통해서 석유 주도권과 중동지역에서 유로화에 밀리고 있는 달러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외의 강력한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략전쟁 지원을 공식화하고, 지금 국회에서 파병법안을 결의하려 하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침략전쟁 파병금지'를 거스르는 파병법안처리는 있을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무고한 민중들의 죽어가는 이 광기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오직 자주적인 평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 길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는 전 세계적인 반전평화의 목소리에도 꿈쩍하지 않는 저 죽임의 광기에 치떨리도록 분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더러운 전쟁과 파병법안 결의를 막고 영구한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의 깨어있는 마음들과 함께 평화의 .연대를 이루고자 한다. 1 . 미국 부시는 더러운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반전평화연대의 힘으로 지켜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되다'는 말씀에 따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반전평화의 연대를 이루어 이 세계에 영구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 사회부 미국은 예수를 다시 못 박지 말라!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행동 성명서- 우리는 오늘 골고다언덕 위에서 전쟁광 로마의 오만한 폭력에 의해 살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힘으로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로마는 그저 무너진 성곽으로 남았을 뿐이지만 전쟁의 평화가 아닌 사랑의 평화를 노래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까지 평화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의 처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들의 입술과 손발을 통해 전쟁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평화를 되찾으라고 말씀하신다 미국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으려는가? 미국은 다시 절망적인 테러와 힘의 공포를 통한 우울한 침묵과 수많은 죽음과 분노와 반복되는 저항앞에 놓이려는가? 미국의 이라크 선전포고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가져다 줄 수많은 국제적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될 여지가 있음을 주목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권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목회자이다 우리는 전쟁 개시와 동시에 더욱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쟁을 반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실탄이 장전된 총을 놓고 평화의 악수를 내밀기를 원한다 미국은 전쟁에 기대지 말고 평화에 기대기를 원한다 전쟁은 죽음을 낳지만 평화는 생명을 낳는다 전쟁은 한쪽만 승자가 되지만 평화는 양쪽 모두 승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목회자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평화를 구하는 기도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2.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고 어떠한 파병과 지원도 하지 말라! 3. 우리는 교회 건물에 반전 평화라고 쓴 검은 천을 드리워 전교회적 차원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할 것이다 2003. 4. 1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행동 - 성명서 - 우리 국민을 전쟁범죄자로 만들지 말라! - 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행동, 국회파병결의 반대 성명서 -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기록될 미국의 대이라크 자유 작전은 이제 그 흑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있다. 지금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아기를 가진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 지금 전장터로 내몰린 소년병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티그리스 강물이 핏물로 물들고. 지금 바빌론 언덕배기의 풀꽃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꽃이 피는 들판이 화염으로 그을리고 있다. 미국의 더러운 이라크 침략전쟁은 십년도 못가서 아니 일년도 채 못가서 역사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서게 될것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전쟁범죄자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군들이여! 용서받지 못할 전법의 무리로 단죄 받을 것인가? 미군들이여! 즉각 공습을 중단하라. 미군들이여! 즉각 진격을 중단하라. 미군들이여! 사격 명령을 거부하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이 그대들을 돌보실 것이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반전평화틀 염원하는 국민들 다수의 뜻을 받들어 즉각 파병 결의안을 철회하고 미국과 온 세계 앞에 반편평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겨레 민족의 명운을 늘리는 길이요, 세계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일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미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겠다더니 가장 민첩하게 스스로 미국의 적자임을 자처하고 전쟁범죄자 대열에 동참하려는가?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틀 가져을 수 입단말인가? 미국을 도와 이라크 주민 학살에 참여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세계역사상 가장 흉악한 전쟁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전평화를 외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까지 모두 전쟁범죄자로 세계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는 파병법안을 철회하고 대이라크 침략전쟁 반대를 선언하라. 2. 파병을 부추기는 보수 언론과 친미 인사들은 매국적 언행을 삼가라. 3. 편파보도를 일삼고 스포츠 중계하듯 전쟁을 중계하는 TV 3사(KBS,MBC,SBS)는 각성하라. 2003년 4월 1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정의평화 목회자행동 이제 곧 봄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봄풀들이 지천에서 깨어나 나지막한 소리로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난한 생명체들이 살림의 몸짓으로 일어설 즈음, 흙먼지 날리는 시리고 먹먹한 가슴으로 이 하늘 아래 서 있는 우리는 아직 봄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은 죽음 같은 먹구름이고, 이라크 사람들의 절망의 가슴이고 이 가련한 땅 한반도의 마음입니다. 참담한 폭격이 지나간 자리에 꽃모종을 심는 이라크 여인의 마음으로, 그래도 들풀 같은 봄은 의연하게 오고 있습니다.
[KNCC, 양심수 전원에게 영치금전달]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2003. 4. 22 제 목 : [KNCC, 양심수 전원에게 영치금전달] 보도 협조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백도웅)는 4월 22일 예수 부활생명을 축하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현재 정치․ 사회적 양심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학생, 노동자, 재야 인사 등 양심수 50여 명에게 영치금을 전달한다. 양심수 명단 및 전달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조순덕)로부터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양심수 전원에게 영치금을 전달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KNCC 직전 인권위원장 김정명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수은현교회 담임)의 후원 헌금으로 이루어졌다. 여수 은현교회는 매년 부활절 헌금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예수 부활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정의·평화2003년도 KNCC 정책토론회 - 급변하는 한미 관계와 한국교회
2003년도 KNCC 정책토론회 - 급변하는 한미 관계와 한국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급변하고 있는 한미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바람직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선교 방향을 바르게 가져 보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하영선 서울대 교수는 ‘21세기 한·미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을 좌우에 품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1세기 신문명 주도국인 미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냉전사고의 유물인 친미와 반미 논쟁을 넘어서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용미론(用美論)으로 남남갈등을 우선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한·미관계 속에서의 한국교회’라는 발제에 나선 박종화 목사(경동교회)는 미국교회와 한국의 역사적 자산과 부채를 분석하여 동반자적 관계로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며,‘상호이익’과 세계 차원의 ‘도덕적 구심체’를 결합시킬 수 있는 틀과 내용에 대해서 한·미 양국 교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NCC 교회와사회선교정책토론회 급변하는 한미 관계와 한국교회 - 일 시 : 2003. 4. 4 -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순 서 : 1. 사회 / 인명진 목사(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2. 개회기도 / 문장식 목사(KNCC 인권위원장) 3. 인사말 / 백도웅 목사(KNCC 총무) 4. 발제/ 1. 21세기 한미 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하영선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2. 한미 관계 속에서의 한국교회-박종화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5. 지정토론/ 1) 류태선 목사(예장총회 사회부 총무, KNCC 교회와사회위원)                    2) 이용윤목사(기감본부 교육국 부장) 6. 전체토론       참고자료) (하영선/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국제정치학)    19세기 한국은 자강(自强)과 균세(均勢)의 절박한 생존전략을 위해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했으나 슬픈 결말을 맞이해야 했다. 20세기 중반 냉전질서의 출범과 함께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을 중매삼아 맞사랑을 시작했다. 탈냉전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촛불데모가 밝히고 있듯이 한·미동맹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맞사랑을 마감하고 헤어질 때가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탈냉전의 세기사적 변화 속에서 냉전의 마지막 고도(孤島)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선군정치(先軍政治)’의 불안정에 대한 7000만의 생명보험은 여전히 절실하다. 생명보험의 규모와 심각성 때문에 남북의 초보적 정치·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국제적 재보험에 들어야 하는 비극적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보험을 넘어서서 21세기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숙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다. 중국의 역할이 커질수록, 중국과 일본은 보다 치열한 지역주도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을 좌우에 품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강의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1세기 신문명 주도국 미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미국도 한반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미국은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적 그물을 필요로 하며, 한반도는 가장 중요한 그물코의 하나이다.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지역적 각축이 예상되는 속에, 미국이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도 한반도는 중요한 거점이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맞이한 힘든 조정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냉전시기에 형성된 비대칭적 국가 중심의 동맹을 21세기 그물 동맹으로 확대·발전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미동맹은 단순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정의로운 주먹의 만남이 아니라, 공동번영을 위한 돈의 만남, 서로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종하는 머리의 만남과 함께,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슴의 만남이라야 한다. 또 한국은 냉전 사고의 유물인 친미와 반미논쟁을 넘어서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용미론(用美論)으로 남남갈등을 우선 극복해야 하며, 미국은 오만과 일방주의의 유혹을 넘어서서 동맹국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3개 종단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행진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2003. 4. 16 제 목: '3개 종단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행진' 보도 및 취재협조의 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어린이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폭과 오인 사격으로 수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미래에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모든 전쟁들은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고, 장애인으로 만들고, 부모를 빼앗고, 결국은 삶의 터전을 상실케 하여, 아무 희망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어린이들은 1990년부터 10년 동안 걸프전과 무력분쟁으로 200만명이 숨졌고, 400만~500만명이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100만명의 어린이가 부모를 잃었고, 1,200만명의 어린이가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 전쟁은 이런 이라크 어린이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의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평화의 행진]을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이 귀한 자리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3년 4월 20일(일) 오후 3시 * 장 소 : 남산 백범광장 ~ 이슬람사원(4km)              (** 백범광장 : 83, 83-1, 79-1번 버스, 남산도서관 하차하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맞은편)              서울역 4번출구 지하철 1호선하차 연세빌딩에서 셔틀버스  남산 도서관 하차) * 내 용 :   1) 3대 종단 합창 - 곡명 [작은 세상] (가사 일부분 :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2) 평화그림 전시- 어린이들 작품   3) 평화행진 (소요시간 약 1시간,       남산 백범광장 - 하이얏트 호텔 - 한남동 이슬람사원)   4) 준비물 - 물, 음료 등   5) 기념품 - 평화 뱃지 등  
반전평화기독연대 부활절연합예배
  (반전평화기독연대 카페 바로가기~)   평화를 위한 부활절 연합예배   아래와 같이 평화를 위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평화를 위한 부활절연합예배  나. 부 제 : 칼을 쳐서 보습으로  다. 주 관 : 반전 평화기독연대  라. 주 최 : 평화를 위한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마. 일 시 : 2003년 4월 20일   문화마당 - 오후 3시,  예 배 - 오후 3시 30분  바. 장 소 : 광화문 빌딩앞 (동화빌딩 앞)   ---- 예 배  순 서 ----   가. 문화마당 - 큰 그림 그리기 (현수막에 평화의 흔적만들기)                    - 암하렛츠 노래팀 나. 예 배 사회 : 정상복 목사 ♣ 마음을 여는 찬양 -------------------------- 어린이 찬양단 ♣ 평화의 인사 ♣ 예배로의 부름 ♣ 기 원 ♣ 송 영-------------------- 2장 ------------------- 다함께 - 기도1) -------- 청년/평신도/여성/어린이 --------- 다함께          2) 남북한 공동기도문 (박종린 비전향장기수선생 / EYC) - 성경봉독 ---------------------------------------KSCF - 성 가 대 -------------- 부활의 노래 ----------연합성가대 - 말     씀 ---------------------------------- 이해학 목사 - 성     찬 ----------------------------- 집례 박경조 신부 - 평화의 증언 ------------------------------- 평화지킴이 - 평화를 위한 몸춤  ------------------------ 유미란 전도사 - 봉헌기도 -------------------------------- 여성목회자중 - 봉   헌  --------------어린이 찬양단 ------------ 다함께 - 광고와 인사 ------------------------------ 황필규 목사 - 찬 송 -----------------------------------------다함께 ♣ 공동고백문 낭독 --------------------- 임흥기 KNCC 부총무 ♣ 축 도--------------------------홍성현 목사(예장 수송교회)  
[정치 수배자 해제를 기원하는 예배] 취재 협조의 건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2003. 4. 28 제 목 : [정치 수배자 해제를 기원하는 예배] 취재 협조의 건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수배자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갖는 듯했지만, 지난 4월 22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자로 1,418명에 대한 사면 복권만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치수배자 가족들은 4월 25일부터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수배자 해제를 촉구하면서 철야 농성중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등은 정치수배자 해제를 촉구하는 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한다. -- 다 음 -- * 일 시 : 2003년 4월 28일 낮 12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정문 앞(신촌) * 내 용 : [정치수배자 해제를 기원하는 예배] - 설교말씀 : 성해용 목사 (KNCC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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