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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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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2호(2022. 1. 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 선정 보도 요청의 건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
‘비호감 선거’ 냉소보다 준비된 대통령 검증해야
87년 체제, 재벌·관료의 기득권 등 극복 과제
‘취임 초반 한 달’이 개혁 달성의 골든타임
축출, 피살, 감옥, 먹튀, 여왕... 등 ‘대통령 흑역사’ 끝내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는 2021년 12월의 시선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민주진영은 민주진영대로,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제각각 자기네가 선출한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후보교체론이 공공연히 제기되었거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거 처음이라는 말이 오고 갑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뒤에도 후보들 간에 치열한 정책토론을 벌이는 모습보다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5년 전 촛불과 탄핵을 거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던 기대는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던지며 금월 NCCK가 주목하는 <시선 2021>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선거 처음이라는데
2022년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부활한 때로부터 일제 36년과 같은 시간이 지난 것이고, 횟수로 봐도 여덟 번째 치르는 선거이니 적지 않은 경험이 쌓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을 비롯하여 주위에서 아주 빈번하게 듣는 이야기는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는 말이다. 민주진영은 민주진영대로,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제각각 자기네가 선출한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후보교체론이 공공연히 제기되었거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뒤에도 후보들 간에 치열한 정책토론을 벌이는 모습보다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소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5년 전 촛불과 탄핵을 거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던 기대는 어디로 갔을까?
한국현대사에서 대통령선거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한 번 짚어보자. 먼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의 파행과 3·15 부정선거로 쫓겨난 이승만 정권 시기의 대통령 선거가 떠오른다. 5·16 군사반란 이후 호남의 좌파 성향 표가 박정희 정권을 탄생시킨 역설적인 1963년 선거도 있다. 1971년 40대 김대중 후보에 신승한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 친위쿠데타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그로부터 1987년까지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선거가 이뤄졌다. 87년 6·29 이후의 양김 분열, 90년의 3당 합당은 민의를 왜곡시켰다. 마침내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노무현 바람의 승리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세력은 화려하게 재기했다. 이제 민주화운동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대중을 설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51:49로 박근혜가 승리했다.
촛불정신과 2022년 대통령 선거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민주진영이 여유 있게 승리한 경우였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1퍼센트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의 지지율은 득표율의 두 배를 넘는 80퍼센트를 상회했다. 안철수나 심상정에게 투표한 사람은 물론이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심지어는 홍준표에게 투표한 사람들 중 상당수까지 포함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롭고 경이적이기까지 했던 촛불집회의 힘을 받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획기적인 개선의 전기까지 맞이했다. 한국현대사에서 이렇게 안과 밖에서 동시에 개혁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참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 탄생 직후에는 민주정권이 최소 20년, 어쩌면 50년, 100년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보수진영이 걷잡을 수 없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예측 불가능성이 이보다 더 뚜렷이 드러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021년 12월에 겨우 역전되기는 했지만, 민주진영의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에게 뒤처지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정권 교체의 요구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해방 직후 친일청산의 실패, 1987년 6월 항쟁 직후 직선제 선거에서 민주진영의 패배,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재벌에 대한 개혁 실패와 재벌공화국의 탄생에 이어, 촛불항쟁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에 또 다시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우, 안으로 촛불집회 이후 정치질서 재편의 절호의 기회, 밖으로 뜻밖에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한 점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역사에 큰 죄를 지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의미는 촛불정신을 현실정치에 착근시키는 것이겠지만, 이런 말을 꺼내기도 민망할 만큼 그때의 촛불 대오는 사분오열되었다. 촛불정신의 실현은 검찰개혁에 달려 있고, 검찰개혁의 성패는 공수처 설치에 달려 있는 듯 요란을 떨었지만, 막상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뒤의 존재감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조차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라고 말할 정도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민생문제였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문재인 정권을 넘어 민주세력의 존립 근거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현실문제 해결에서 민주진영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게다가 겸손하지도 않아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까지 했고, 실소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 호감 선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민주진영이나 보수진영이나 모두 대통령 후보군의 육성과 후보의 선출에 매우 불만이 컸다는 의미이다. 보수진영은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다. 윤석열은 보수진영이 키운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검찰개혁 실패가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그와 경쟁했던 홍준표는 이미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배한 인물이었다. 보수진영은 2021년 6월 30대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 그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대 최고의 비 호감 선거이다 보니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검증이란 이름하에 네거티브 공세가 판을 치고 있다. 2022년 선거는 배우자나 가족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도 직무수행 능력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먼지털이 식 흠집 내기로 흘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 검증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후보 검증에서 배우자나 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검증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배우자와 장모 문제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들 문제가 주요한 검증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유권자들은 배우자나 가족의 인물됨이나 비리도 보지만, 후보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더욱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내부사정은 다르지만 보수진영이나 민주진영이나 공통적으로 대통령 후보 급의 정치인을 키워내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후보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인물을 키워내지 못하는 정치풍토가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왜 한국의 정당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지도자 급 인물을 키워내는 데 실패해 왔을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계급과 이념 또는 사회세력에 기반한 정당이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은 철저하게 인물 중심 정당이었다. 집권당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당도 소멸하거나 당명이 바뀌었다. 5년 단임제가 실시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임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당명까지 바꾸면서 재편되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이 그동안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정당은 아직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선거를 치르고 난 뒤, 2027년 선거에서 또 다시 이런 한계를 드러내야 할까?
5년 단임제는 1987년 체제의 산물이었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만 35년, 그 체제가 생명력을 다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1987년 체제는 6월 항쟁의 결과물일지는 몰라도,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는 전혀 포섭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의 팽배, 외환위기, 비정규직의 양산, 산업구조의 변화, 양극화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에서 노동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민주화로 가장 많이 덕을 본 세력은 재벌과 그들에게 포섭된 관료들이다. 2022년 선거 이후 촛불정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데에서 관료제의 극복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문제는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아직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차기 대통령의 과제를 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촛불정신의 실현은 촛불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발한 문재인 정권이 별다른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촛불의 동력이 흩어져 버리기는 했으나,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니다.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취임 직후에 개혁과제를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은 대중들이 왜 이재명에게 기대를 거는가의 핵심 포인트이다.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상당수는 지난 20년 간 충분한 논의가 된 일이고, 이제는 선택과 실행을 한 뒤 결과에 대해 대중들에게 평가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취임 초반 6개월, 어쩌면 3개월, 아니 한 달이 이재명 표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셋째, 행정능력을 보여야 한다. 이 점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나 예산절감,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보여주었던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 그리고 성과 등은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쫓겨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권좌를 차지한 사람은 자리를 움켜쥐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다음번 대통령들은 절반이 감옥에 갔다. 전직대통령을 네 명이나 감옥에 보낸 것은 죄지은 자를 감옥에 보내지 못한 것보다는 나은 일이겠지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은 먹튀를 뽑았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왕을 뽑았고, 2017년에는 훌륭한 인격자를 뽑기는 했지만, 모두 훌륭한 대통령을 뽑은 것은 아니다. 여러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를 존경할만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싶다. 그에 대한 비난도 많고 불안감도 널리 퍼져있지만, 그는 분명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돌린 것은 삼프로티비 토론 등에서 나타난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과 배우자 김건희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경험을 통해 착실하게 다져진 이재명 후보의 내공이 빛을 발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정권의 탄생이 최순실이나 김건희 등 상대진영의 자살골에 기대지 않고, 민주정권의 성과에 의해 이룩되는 모습을 열어갈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덕재 전 KBS PD,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한홍구 교수입니다.
4.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1-05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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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비호감 선거’에 가려진 눈물과 고통”>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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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105호(2021. 12. 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비호감 선거’에 가려진 눈물과 고통”>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비호감 선거’에 가려진 눈물과 고통
‘비호감’은 모순을 감추려는 기득권의 은유
정치가 책무 유기하면 시민이 행동할 수밖에
성공신화 ‘K 방역’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중대재해법, 공공의료, 차별금지법 등 시급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는 2021년 11월의 시선으로 <‘비호감 선거’에 가려진 눈물과 고통”>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여당과 야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 ‘비호감 선거’라 불립니다. 삶의 기본조건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을 뽑는 정치 행위를 폄하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이 땅 어디선가에서 제발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리고, 이를 멈추려는 시민의 몸부림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의 울부짖음과 절박한 행동들은 한결같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는 참지 않겠다며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11월의 <시선>은 대통령 선거를 ‘비호감 선거’로 외면할 수 없는 이유에 주목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선을 ‘비호감 선거’라 부르지 말라
20대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여당과 야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번 대선을 상징하는 ‘비호감 선거’에 주목한다. ‘비호감’이란 단어는, 삶의 기본조건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을 뽑는 정치 행위를 폄하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낱낱이 직시하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은 일들을. 세상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이 땅 어디선가에서 제발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리고, 이를 멈추려는 시민의 몸부림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루 20건이 넘는 집회는 이제 일상화되었다. 집회 건수도 주목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절박한 행동들이다. 모두 이 땅의 약자들의 울부짖음이다.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라,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목소리는 한결같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더는 참지 않겠다며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한다. 바로 우리가 대선을 ‘비호감 선거’로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오늘 한국 정치의 민낯
그렇다면 누가, 왜 비호감 선거라 말하는가. ‘비호감’이란 단어는 오늘, 지금 쏟아져 나오는 사회적 약자들의 비명을 희석하고 감추려는 기득권 세력의 은유다. 그 맨 앞에 정치가 있다. 이 땅의 정치는 비인간, 몰인간의 얼굴을 비호감으로 포장하고 책무를 직무유기 중이다. 촛불의 명령을 받은 여당은 부여받은 개혁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받는다. 야당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국정농단과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권교체만을 부르짖는다. 야당 후보는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담보하는 산재와 과로사, 중대 재해에 몰상식을 드러내며 가진 자 편을 든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나라
기억하자. 2년 전 코로나가 이 땅을 덮쳤을 때를. 당시에 코로나 전후시기를 역사를 나눈 BC(Before), AC(After)에 빗대며, 코로나 이후 사회를 재개편할 담론이 무성했다. 새로운 사회로의 진전. 그 기본정신은 사람 공동체 회복과 생명 존중이었고, 방법은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었다. 2년이 지나 ‘위드 코로나’로 복귀했다. 담론들은 어디로 갔는가. 정치적 발언은 헛공약이었는가.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부와 노동의 불평등은 ‘K 양극화’로 더욱 심화했다. 한쪽에선 아이들의 한 끼를 해결할 밥집이 없어져 안타까워하는데(한겨레 프리즘, 밥 좀 줘 엑시트, 11/29), 다른 한쪽에선 권력가, 가진 자들이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50억 퇴직금을 받아간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공정을 얘기하면서도 구조적 모순의 근원인 불평등 해소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바로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사회다. (10월의 시선,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 게임’을 중단하자> 참조). 누가 만들었는가. 촛불의 염원을 누가 버렸는가. 정치다.
정치가 책무를 유기하면 시민이 행동한다. 11월 23일 <불평등 끝장 2022대선 유권자 네트워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시민들은 “불평등시대에 부자 감세 웬 말이냐” 현수막을 앞세우고 부동산 불평등, 취업난, 자영업자 몰락, 법망 바깥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12월 2일에는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요구하는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4일에는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요구하는 대회가 열렸다. 하루 20건이 넘는 일상화된 시민의 집단행동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비호감 선거로 상징되는 정치 상실의 시대에 시민의 목소리와 행동을 대변해 요구한다. 3개월 남은 대선 전에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에 필요한 아래 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라. 정치가 비호감 대선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물과 고통을 닦을 수 있는 장임을 증명하라.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의 조건
1) 노동 관계법 개정
대선전에 바꾸어야 할 노동 관계법은 두 가지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과 직결된 법이다. 먼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2021년 9월 말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7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660명)보다 18명(2.7%)이 증가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5~49인 사업장이 291명(42.9%), 5인 미만 사업장이 260명(3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127명(18.7%)에 그쳤다. 현실은 엄연한데, 새해 1월 27일 시행될 중재재해법은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는 노동계의 숙원인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이다. 현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조항만 적용받고, 다른 노동 관련 법안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5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전체 임금 노동자의 19%)이나 된다. 이들은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 이 법을 악용해, 기업들은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법망을 빠져 나간다. 근로기준법의 5인 이하 작업장 미적용으로 오늘도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51년 전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던 22살 전태일의 외침은, 지금도 실현되지 않았다.
2) 공공성 확보
어디 노동현장만인가. 코로나가 할퀴고 지나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의 현장은 눈물과 고통 그 자체다. “손실 1천만 원인데 보상 10만 원, 한숨 쉬는 자영업자” “‘대출’에 그친 소상공인 추가 지원받아도, 못 받아도 한숨.” 두 기사는 정치권이 약속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말 잔치로 끝났음을 전한다. 예산은 지원보다 대출에 방점을 찍었다. 그냥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태도다. 의료 현장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부터 제기돼 온 공공의료 영역의 확충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의료 현장의 시설과 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며 확진자가 5천 명을 돌파했다. 병상 가동률은 90%를 넘나든다.
부족한 공공의료는 곧바로 인명피해로 연결된다. 시민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아파서 “29곳 전화 돌렸지만, 발열 환자 받는 병원이 없었다.” 이송에 2시간 걸린 60대 뇌경색 환자는 5일 지났지만, 의식을 못 찾았다. 발열 탓으로, 응급실서 거부된 환자가 3천 명에 육박하며 치료 골든타임이 위태롭다. 부족한 병상, 의료인력 때문에 재택치료를 권하지만, 마땅한 집이 없는 사람의 사정도 딱하다. 재택치료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93%가 몰린 수도권은 증상 악화 대비 응급 병상 확보 속도전에 돌입했다. 12월 2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5명 확인되며 새 국면을 맞았다. 한 달여 만에 멈춘 일상회복은 새로운 방역 패스로 전환됐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공공의료의 오늘 현실이다. 성공신화, ‘K 방역’은 어디에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공공의료 현장 문제는 정치가 공공성의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의 공공병상(비율 10%)과 공공의료기관(비율 6%)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K 방역 성공신화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상누각이다. 공공의료 확충 없이, 앞으로 지속할 바이러스 방역은 불가능하다. 일자리의 공공성 확보는 미국이 상징적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버니 샌더슨 후보는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2천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 2조 달러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더욱 심화한 양극화 해소는 공공성의 확보 없이 불가능하다. 여야는 실질적인 공공성 확대 정책을 제시하라, 그 정책으로 대선에서 승부를 겨루라.
3)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11월 25일 1127명이 성금을 모아 전면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차별금지법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본문 내용이다. “차별금지법이 없던 시절 노동에 등급을 매겨 차별을 공정으로 포장했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쫓기고 목숨을 잃었다. 사회가 차별과 혐오에 잠식당하는 동안,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에 성 소수자의 인권을 제물 삼아 혐오에 동조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혐오에 휘둘리며 평등을 외면한 14년의 역사를 바꿀 기회가 이번 대선이다. 이제 정치만 남았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대선까지 3개월이나 남아 있다.
허리의 각도 말고 마음의 각도
‘비호감 선거’는 정치권이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을 상실했다는 증거다.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주최한 여당 의원 패널은 없었다. 대신 법을 반대해 온 이들에게 ‘성소수자 혐오’ 판을 만들어주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문제를 종부세 폭탄으로 공격하며, ‘불쌍한 집 부자와 업주’ 편들기에 바쁘다. 대선이 비호감 선거라 비난받는 와중에 청년층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볼썽사납다. 코로나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회적 약자들, 오늘도 죽음 앞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보듬을 사람의 얼굴을 한 정치가 절실하다.
1987년 1월 17일 김중배 선생은 박종철의 죽음을 맞아 이렇게 썼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더는 죽음의 행진을 방치해선 안 된다. 하나의 죽음을 응시해 다른 죽음을 지켜주어야 한다. 정치는 비호감 뒤에 숨지 마라. 비호감 선거에 가려진 시민과 노동자의 눈물과 고통을 주목하라. 요구한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은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광화문 글판이 말한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사람의 얼굴을 한 정치는 마음의 각도에서 나온다. 마음의 각도는 눈물과 고통을 치유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은 당신들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덕재 전 KBS PD,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2-08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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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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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102호(2021. 11. 2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제 목 :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소영 목사)는 한국의 여성평화운동 단체들과 ‘1991년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맞아 30주년을 기념하고,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는 동아시아의 최근 상황에 대한 현안 분석과 평화구축에 대한 제안 등 한-중-일 여성들의 공동 목소리를 내기 위해 ‘202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토론회’를 11월 25일(목)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지하 다리소극장에서 개최합니다.
2.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 입니다. 한국에서는 ON-OFF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On-line Zoom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최하는 단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이상11개 단체, 가나다 순)입니다.
3. 1991년 5월 남북 여성들은 일본 도쿄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참여 했습니다. 53년 휴전협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로 일본 평화운동단체의 여성들과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의제를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 토론회는 11월 25일 서울 2차 토론회, 1992년 9월 평양 3차 토론회로 이어졌고,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공동주최하는 단체들은 2021년을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이며, 이러한 시기에 전쟁 종식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30년 전 분단이후 최초로 민간교류를 여성들이 이루어낸 성과와 이를 계승하고 적극적인 여성평화운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5.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 성과와 과제, 2부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안을 토론하게 됩니다.
6. 귀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포스터를 첨부하며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사 소개와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 14:00 ~ 17:40
◯ 형식 : 온라인 행사(발표자들은 현장 참가). 한-영 동시통역
◯ 줌 회의 사전 등록 링크 : https://bit.ly/3GkdPTj
◯ 목적
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주년을 맞이하여,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2)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정세 속에 여성들이 진단하는 현안과 평화 구축의 방안을 토론하고 공동의 과제를 모색한다.
◯ 주제 : 여성들이 말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
◯ 유튜브 생방송 채널
정의기억연대
https://www.youtube.com/channel/UCTtaa3q7QhuJ2Ze9U_BPN9A/featured
한국 YWCA
https://www.youtube.com/channel/UCTtaa3q7QhuJ2Ze9U_BPN9A
◯ 공동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가나다순)
◯ 후원 : GPPAC, WCDMZ, WILPF, 여성신문, 통일뉴스
◯ 세부 일정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00 ~ 17:40
장소
온라인 (발표자들은 별도 지정 장소에 집합)
주최
공동주최 단체
언어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 제공
진행순서
개회식
14:00 ~ 14:15
(15분)
사회: 조영미 (여성평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환영사: 공동주최 단체
축사: 여성가족부 장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GPPAC, WCDMZ
세션1
14:15 ~ 15:45
(90 분)
주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년, 성과와 과제
사회: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총괄부장)
1) 발제: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2) 토론: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이문숙 (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이시이 마야코 (전 일본YWCA회장)
- 패티 탤벗 (캐나다연합교회 국제파트너십 프로그램 팀장)
휴식
15:45 - 16:00
세션2
16:00 ~ 17:40
(100분)
주제:
여성들이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갈등과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제안
사회: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패널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아키바야시 코주에 (윌프 쿄토, 도시샤대학 교수)
- 앤 라이트 (미국 우먼크로스디엠지, 평화재향군인회 운영위원)
- 왕 다닝 (중국 차하르연구소 연구위원)
전체 토론: 고유경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평화연맹 코리아피스나우 컨설턴트)
폐회
17:40
사회: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문의 : NCCK 여성위원회(02-74504943),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1-24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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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토론회 “남북 교류와 평화의 전제 조건 - 적대적 분단 언론에서 상생 통일의 언론으로”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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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101호(2021. 11. 2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토론회 “남북 교류와 평화의 전제 조건 - 적대적 분단 언론에서 상생 통일의 언론으로”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는 북한과 남북관계를 대상으로 한 보도 경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남북 교류와 평화에 공헌하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분단 76년. 긴 세월만큼 남과 북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비록 낯설기도 하지만 그 만큼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 혁명’ 이후 분단의 적폐를 걷어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자는 시민들의 소망도 드높았습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남북 교류와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적대적 분단 언론을 청산하고 상생 통일의 언론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전송매체의 발달로 이젠 유튜브에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를 넘어서’가 국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에 관한 인쇄물이나 방송 프로그램, 영화를 소지하거나 보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찬양고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남북교류도 제대로 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의 여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기에 봉쇄된 북한의 대중문화를 이제는 선진국답게 개방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초청자들은 최소화하고 유튜브 생방송을 겸할 예정입니다. (Live Streaming : https://youtu.be/owhJlrC1x1k)
5. 귀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포스터를 첨부하며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NCCK 언론위원회 토론회>
1. 일시: 2021년 11월 29일 (월) 14시
2.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NCCK유튜브 채널 NCCK TV (youtube.com/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3. 순서 및 내용
제목 : “남북 교류와 평화의 전제 조건 - 적대적 분단 언론에서 상생 통일의 언론으로”
- 사회: 김형태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 한겨레신문 시민 편집인)
- 인사말씀: 김상균 부위원장(NCCK언론위원회)
주제 1. 냉전적 북한 보도의 관행
- 발제: 김현경 기자(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 패널: 강진욱 (연합뉴스 선임 기자, 전 동북아센터 편집인), 김수한(헤럴드 경제 기자, 한국기자협회 남북통일분과위 간사), 임을출 (경남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주제 2. 북한의 대중문화 개방
- 발제: 이재봉 교수(원광대 명예교수, 전 사회과학대학장)
- 패널: 박미자 소장(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유영호 대표(‘왈가왈북’), 정일용 기자(전 연합뉴스 선임기자, 전 한국기자협회장)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1-23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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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70회 정기총회와 신임회장 기자회견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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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99호(2021. 11.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제70회 정기총회와 신임회장 기자회견 취재 요청의 건
교회협, 제70회 정기총회 개최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이경호 의장주교, 총무 이홍정 목사)는 오는 11월 22일(월) 오후 2시, 구세군영등포교회(문래동 문래로 94-5)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2. 교회협은 69회기에 이어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맡기신 절대적 사명이 지구생명체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랑의 관계 맺음임을 인식하여, 생태, 경제, 문화 등 상호 연관된 다차원적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회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금번 총회는 예결산(안)과 사업계획 인준, 총무 선임, 임원 선임, 총회 선언문 채택을 다룰 예정이며, 회무를 마친 후 제70회 신임회장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금번 총회는 팬데믹 상황에 따라 일정을 단축하여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화상회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0회 정기총회
1.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오후 4시
2. 장소 : 구세군한국군국 구세군영등포교회
(서울특별시 문래동 문래로 94-5, 02-2631-0037, 0038)
3. 주제 :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
(요한복음 13:34-35, 창세기 1:27-28, 고린도전서 9:19-23)
4. 일정:
13:30-14:00 등록, 접수
14:00-14:40 개회기도회, 추모와 축하의 시간
14:40-16:20 본회의
16:20-16:30 폐회기도회
16:30- 신임회장 기자회견
* 신임회장 기자회견 시간은 회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010-4122-5234)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1-18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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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0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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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98호(2021. 11.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0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
성실하지만 평등한 기회, 보장된 일자리가 없다
여전히 다치고 죽어가는 노동현장
희망은 있어야 한다. ‘오징어게임’을 중단하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는 2021년 10월의 시선으로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오징어게임>에 열광하는 이유는 당면한 현실이 드라마 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 너나없이 안정적인 주거와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일자리, ‘저녁이 있는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강화유리보다는 일반유리를 밟을 가능성이 99.9%인 절망만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목하는 시선 2021-10월은 <오징어게임> 드라마 속에 담겨있는 당면과제에 주목하며 선정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도 ‘강화유리는 없었다’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실직과 이혼, 채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다. 홀어머니의 뒷바라지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촉망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되었던 청년은 투자선택을 잘못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억눌림과 굶주림, 가난을 피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남쪽으로 넘어온 남매를 기다린 건 절망뿐이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서울에서 안산까지 걸어 다녀야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분모가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신체 포기각서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
넷플릭스가 지난 10월 12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고, 94개 나라에서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시청순위 1위를 휩쓸었다.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한류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기에 바빴고, 공영방송 사장은 국회에서는 ‘왜 공영방송은 <오징어게임>같은 경쟁력있는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느냐?’는 힐난을 들어야 했다. 어쩌면 핼러윈 축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면과 복장이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감시원과 참가자들이 입었던 옷이었다는 사실은 성공적인 한류드라마는 경제적 파생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함의를 줄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오징어게임>에 왜 열광할까? 현실이 더 비참하기 때문은 아닐까? 모두 너나없이 안정적인 주거와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일자리, ‘저녁이 있는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강화유리보다는 일반유리를 밟을 가능성이 99.9%인 절망만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들이 처해있는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지구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어쩌면 매일같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영국이나 독일에서, 소말리아나 수단에서도 모두 <오징어게임>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굿판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갈멜산에 모인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400인의 아세라 선지자처럼 오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 폭풍우의 신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굿을 하듯(왕상 18장), 일인당 1억 원의 상금과 채무삭제라는 약속에 생명을 담보로 여섯 가지 게임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저주의 굿판’을 만든 남자와 마지막 생존자를 제외하고 모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상금(번제물)을 눈앞에 두고 욕망만 살아남는다. 기우제를 지내도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강화유리는 없었다. 모두 유리를 밝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잘못된 희망을 가졌던 것일까?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채무자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쫓다가 불 속에서 타죽은 자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저마다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았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평등한 기회였고, 보장된 일자리였다.
<오징어게임>에 내몰린 노동자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 인권 운동가였던 전태일(당시 22세)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치며 분신을 한다. 그가 노동청에 요구했던 핵심주장은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였다. 노동청은 봉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반응했지만, 뒤편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마시키려는 음모만 꾸몄다. 권력에 행정에 시대에 절망한 한 청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51년이 흘렀다.
지금도 ‘전태일 3법’이라고 부르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하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하기,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기는 여전히 요원한 바램으로 남아있다. 2021년 1월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태일이 노동운동을 하던 시대에도,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주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서울지하철공사 외주업체 직원인 김군(당시 19세)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김군은 사고 당시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 구의역 노동재해는 개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작업현장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과실이었다. 김군의 가방에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위해 필요한 공구와 뜯지도 못한 컵라면이 들어있었다.
2017년 11월 9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을 하던 이민호군(당시 18세)는 오작동을 자주 반복하는 기계에 들어가 오류를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려온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했다, 그러나 이 군이 기계에 깔리고 몇 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들은 끼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사고가 나면 울려야 할 비상벨을 갖추지 않았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상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트랜스퍼 타워 04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김용균(24세)이 사망했다. 그가 일해야 했던 공간은 어두운 켄베이어벨트 속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탄가루가 휘날리고 있었다. 태안화력은 노동자에게 기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계를 멈추지도 않았고, 충분한 환풍 시설도 없었다. 그의 유품에는 면봉, 동전, 휴대전화 충전기, 지시사항을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 수첩, 물티슈, 우산, 샤워 도구, 속옷, 과자, 발포 비타민, 작업복과 슬리퍼 등이 있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12월 26일까지 과태료 1억 원에 해당하는, 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고, 국회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원진레이온 사고에 따른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에 법을 개정했다.
20201년 10월 6일, 여수의 한 요트업체서 현장실습을 시작한 홍정운군(18세)은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는 잠수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현장실습협약서를 보면 홍군의 업무는 서빙·보트 선체 관리·조종·파손 부위 응급 처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도 물을 무서워했던 홍군에게 주어진 일은 12kg짜리 납덩이가 달린 허리벨트를 메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요트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는 일이었다. 물속에서 숨쉬기가 어려웠던 홍군은 납덩이가 달린 허리 벨트를 풀지 못하고 수심 7m 바다 맡으로 가라앉았다.
SBS보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전과 이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들에 대한 통계를 다시 분석해보면, 사망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2천403명 사망이 사망했고, 사망 이후 2년 6개월간 2천211명이 사망했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으로 희생됐다. 사망자는 8% 줄었지만, 부상은 김용균 이전 21만 4천673명, 김용균 이후 23만 5천476명으로 9.7% 증가했다. 이 수치를 10대와 20대 청년만 따로 살펴보면, 김용균 이전 127명 사망, 이후 112명 사망, 12% 가까이 줄었지만, 다친 사람은 김용균 이전 2만 2천675명, 김용균 이후 2만 6천533명, 17% 늘었다. 오늘도 노동현장에서 <오징어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그들도 우리처럼 2017년 가을에서 2018년 봄으로 촛불을 들고 희망을 이야기했었다.
<오징어게임>에 여전히 열광해야 하는가?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술래잡기, 줄다리기, 달고나, 구슬치기 같은 평범한 놀이에 외국인들이 열광하고, 철이가 가고 싶었던 깊고 푸른 바다가 있는 제주도가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한다. 해 질 녘 서울 변두리의 짙은 그림자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옛 풍경으로 남은 장면들을 그리워하게도 만든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했고 2021년 3/4분기에만 유료 가입자를 438만 명 늘리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징어게임>이 묘사한 참혹한 노동현장, 차별받는 사람들,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가계부채에 벼랑으로 몰리는 사람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갚을 수도 없는 주택담보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의 몸부림이다. <오징어게임>은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마지막으로 타인을 짓밟고 살아남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 뒤편에는 이 게임을 기획한 001번 참가자와 재즈를 들으며 상황극을 즐기는 졸부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의 <오징어게임>은 마치 매일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노동자, 청년들처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생존게임이다. 드라마 종반부에서 참가자 001과 456이 눈 오는 날 길모퉁이에 쓰러진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올지 혹은 오지 않을지를 두고 내기를 건다. 희망은 있다고 보는 456은 자정이 다가오자 절망하고, 001은 희망은 부질없다는 신념을 갖고 세상을 뜬다. 그때, 지나쳐간 줄 알았던 한 외국인이 경찰차를 타고 나타나 길모퉁이에 쓰러진 사람에게 구원을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어야 한다. 재즈를 들으며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예외조항을 둘지 말지를 고민하는 001에게는 부질없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456에게는 <오징어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덕재 전 KBS PD,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4.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1-16 1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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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사과문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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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96호 (2021. 11. 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사과문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지난 달 30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거행된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종교예식에서 기도를 한 것과 관련하여 11월 4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공식 사과를 표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 이홍정 총무는 “5.18 광주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전두환·노태우 신 군부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이 땅에 고난 받는 민중과 연대하며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적으로 참여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엄중하게 계승하고 실천해야 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서, 가해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에 참여한 것은, 5.18 광주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지 못한 중대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4. 이 총무는 본인의 기도 속에 담긴 사회적 화합에 대한 바람은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얻기에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전적으로 5.18 광주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헤아리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5. 이 총무는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깊이 사과하고, 희생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온 모든 분들과 이를 계승하려 노력하는 2030세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철한 역사의식과 피해자 중심의 현실인식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들, 지역교회지도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2030세대, 동역자들과 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5.18 광주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 밝혔습니다.
6. 사과문 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1-04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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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1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온라인 포럼) 보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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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국신앙과직제 2021 - 3호(2021. 11. 0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제 목: 21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온라인 포럼)
보도에 관한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공동의장 김희중 대주교, 이홍정 총무, 이하 한국신앙과직제)는 오는 11월 10일(수) “2021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일치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신앙과직제는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교단과 함께 만든 협의기구이다. 한국에서 그리스도교 교파 간 일치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일치기도회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일치포럼이 큰 역할을 해왔다.
21회 일치포럼은 “재난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구적 재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의 자리를 돌아보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천주교 원로사제인 함세웅 신부의 기조발제를 토대로 모두 네 명의 패널토론이 펼쳐진다. 패널토론은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분도명상의집 원장 박재찬 신부, 평화학 학자인 정주진 박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박동호 신부와 새길기독사회문화원의 정경일 박사가 이어간다.
올해 일치포럼은 비대면 상황으로 진행함에 따라 순서자만 현장에 나와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많은 이들의 실시간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린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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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5시-17시
⋅장소: ① 영상촬영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② 유투브 생중계 https://youtu.be/rvWddZnss-8
⋅주최: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주제: “재난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일정:
인사 김희중 대주교 (한국신앙과직제 공동의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홍정 총무 (한국신앙과직제 공동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도 다함께: 일치를 위한 기도
*사회: 안교성 목사(한국신앙과직제 신학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
기조발제 “재난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 미래적 과제”
-함세웅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원로사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패널토론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제”
1.
박재찬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2.
정주진 박사(평화갈등연구소)
3.
박동호 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
4.
정경일 박사(새길기독사회문화원)
전체토론 다함께
* 문의 : 한국신앙과직제 사무국장 서범규 목사(02-743-4471)
2021-11-03 15:3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