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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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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61호(2021. 6.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한다
복수 대행극에 열광하는 사회의 종착지는?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5월의 시선으로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회적 돌봄에서 방치된 이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삶의 조건을 담보하는 중요한 공공영역입니다. 두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은 공적 영역에서 안전권과 노동권이라는 공익성이 구멍 난 현실을 대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 법, 교육, 언론, 환경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영역들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법이라는 공공영역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도달할 종착지를 그려냈습니다. 악이 악의 능력을 정의 실현에 쓴다는, 소위 ‘다크히어로물’은 법이란 공공재의 대체재에 다름 아닙니다. 법이 실종한 공공영역에는 또 다른 다크히어로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NCCK가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공공영역의 민낯을 시선하는 이유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5년 터울의 두 죽음이 울부짖는다
지난 23일 아침, 부산의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격무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코로나로 기존의 업무 외 선별진료소 파견, 역학조사 등에 동원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업무에도 동원되면서 한 달 동안 거의 쉬지 못했다고 한다. 죽기 직전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희망이 없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5년 전인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김 군'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NCCK가 <이달의 시선>으로 처음 주목한 사회적 죽음이었다(2016년 6월의 주목하는 시선, <김 군의 가방>). 특성화고를 졸업한 김 군은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은성PDS에서 일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 군은 혼자 작업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열아홉이었다. 사고 다음 날인 29일은 김 군의 생일이었다.
두 죽음 사이에 5년 간격이 있지만, 죽음의 본질은 같다. ‘있어야 할 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있어야 할 것’의 부재는 현장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갔다. 5년이 흘렀지만 ‘있어야 할 것’을 만들겠다던 이들의 약속은 구호로 그쳤다. 김 군의 생일날, 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그날도 5년 전처럼 구의역 승강장 추모의 벽에 붙은 포스트잇들이 세상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죽지 않고 일하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사람이 먼저이길’
‘죽지 않고 일하기, 사람이 먼저’라는 호소가 가슴 저리다. 40년 전 전태일이 분신하며 부르짖었던, 바로 그 말이다. 4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죽기를 각오하고 출근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 사람으로 대접해 달라는 노동자의 절규는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오늘도 죽음의 행진이 이어진다.
‘노동현장’과 ‘의료현장’에선 무슨 일이
두 죽음을 다시 본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로 조건은 더 악화됐다. 과연‘의료현장’과 ‘노동현장’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김 군에서 제주 실습생 이민호 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진행형이다. 5월 말, 단 1주일의 기록이다. 30일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두 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질식사했다. 하루 앞선 29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27일에는 인천 한 아파트공사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26일... 24일... 23일... 거의 매일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의료현장은 어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병원, 의료 인력의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7%(OECD 평균 52.4%)이고, 공공병상은 8.9%(OECD 평균 70%)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80% 치료를 담당해야 했다. 취약한 공공의료 문제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대구‧경북지역과 2차 유행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공공의료 시설만이 아니었다. 부족한 보건의료인력과 운영의 문제도 심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틈날 때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18년 기준 간호사 인력은 인구 1천 명당 3.7명으로 OECD 평균 8.9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다. 부족한 인력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생기면 일은 남은 간호사에 쏠리고,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는 간호사들이 다시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K 방역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K 공공의료는 실패했다.”
사적 복수극 드라마 <모범택시>가 상징하는 것
코로나바이러스는 사회적 돌봄에서 방치된 이들을 파고들었다.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삶의 조건을 담보하는 중요한 공공영역이다. 두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은 공적 영역에서 안전권과 노동권이라는 공익성이 구멍 난 현실을 대변한다. 그뿐이 아니다. 정치, 법, 교육, 언론, 환경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영역들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공공의 기능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된다. 개인은 공공의 순기능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세상은 불신사회로 진입한다. 불신사회는 다시, 각자가 제 삶을 도모하는 각자도생 사회로 진전한다. 이는 세상을 지탱하는 공적 기능과 신뢰가 무너져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개인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법 영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수호하는 대표적 공공영역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와 ‘성 접대 사건’을 비롯한 제 식구 감싸기, 선택적 기소와 수사로, 법원은 판결개입과 사법 농단으로 신뢰를 잃었다. 공익성을 상실한 법 영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선택의 결과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모범택시>가 잘 보여준다. <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해 준다. 드라마를 보며, 시청자는 피해자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하고, 가해자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범죄자를 벌주지 못하는 법을 다시 불신한다. 분노와 불신이 큰 만큼 복수는 통쾌하다. 이제훈이 악당들을 맨손으로 일망타진하는, 때로는 과도하기까지 한 폭력장면에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열광한다.
그동안 법은 강자와 있는 자에게 약하고, 약하고 없는 자에겐 강했다. 아픈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감싸지도 대변하지도 않았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법이라는 공공영역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도달할 종착지를 그려낸다. 악이 악의 능력을 정의 실현에 쓴다는, 소위 ‘다크히어로물’은 법이란 공공재의 대체재에 다름 아니다. 법이 실종한 공공영역에는 또 다른 다크히어로물이 채워질 것이다. 오늘 NCCK가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공공영역의 민낯을 시선하는 이유다.
오늘, 한국 사회의 민낯
# 현장1
지난해 8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의료계가 파업을 벌였다.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 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4대 악 의료정책’이라 규정하고, 철회하라 요구했다. 의사가 공공재라면, 영국처럼 의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을 국가가 제공하라 주장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의협은 다시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 현장 2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줄이라 요구했다. 정부가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하자, 변호사 개업에 필수인 실무연수 인원을 지난해 789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변협 외 실무연수 자리가 1,000명 정도이니, 연수를 받지 못한 합격자 500명이 당장 갈 곳이 없게 된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 41.28명, 영국 32.32명, 독일 20.11명, 프랑스 10.83명, 한국 5.39명, 일본 3.38명이다(2020년 기준).
# 현장 3
사망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목숨을 잃은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계약직 노동자다. 비정규직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 여전히 작업현장은 열악하고, 안전 장비는 허술하며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62명으로 전년도보다 42명 늘었다.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 현장 4
지난달 9일, 한 여당 의원이 한강 사망 의대생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이선호씨에 대한 보도 태도를 비교하며 언론에 질문을 던졌다. “두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너무도 다르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연일 기사를 써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겨우 몇 언론에서 한두 번 다뤘을 뿐이다. 이는 세상을 정직하게 담아내지 않는 언론의 실상을 그대로 전한다.
# 현장 5
코로나이익공유제, 사회연대세, 특별재난연대세 등 지난 연말, 연초에 여야가 쏟아내던 코로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은 실종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는 소급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치는 위기의 책임을 다시 개인에게 떠넘겼다. 정치는 세상의 고통을 해소하지도, 세상의 변화와 혁신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정치현장에는 사람이 없다, 세상도 없다. 정치인들만, 선거만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공공 시스템이 부재하고 공공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섯 현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장소들이다. 의사는 생명을, 변호사는 인권과 안전을, 노동은 삶의 주체로서의 노동권을, 언론은 목소리를, 정치는 삶의 조건을 담보해 내야 한다. 뉴노멀은 포스트코로나 대전환과 국가 재설계를 요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노동 등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이 더 중요해졌다.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과 국가의 귀환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사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누었다. 코로나는 뉴노멀과 혁신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고, 종식되더라도 전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
전망한다.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충격적이다. 공공병원 신축, 증축 예산은 0원이었다. OECD 국가의 공공병상 비중은 71.4%이지만, 한국은 10.2%에 불과하다. 병상 수를 늘린다지만, 10%에서 11%로 언 발에 개미 오줌이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논쟁은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로 대립한다. 우리는 이미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2021년 1월의 시선, <흰 눈 내리던 날, 그 코트와 장갑>) 코로나19 위기는 단순히 의료 위기, 방역 위기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 위기로 확산한다. 부와 노동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이른바 'K-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시 강조한다. 코로나 19로 심화한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를 공격할 때 이를 감당할 곳은 국가밖에 없다(<국가의 귀환>, 장덕진 서울대 교수). 지금 국가는 자신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언론은 왜 필요한가, 법과 의료,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료는, 법은, 노동(현장)은, 언론은,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공공재로 거듭나라. 5년 터울의 두 죽음의 시선이 사적 복수극 <모범택시>를 향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6-09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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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미정상에게 바란다’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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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58호(2021. 5. 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한미정상에게 바란다’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교회협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변화하는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깨닫고,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향한 변혁의 의지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3. 첫째,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을 즉각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인 노력들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모아 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둘째, 신뢰회복을 향한 상호 군축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정이고, 이를 이루는 과정 자체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대감과 무력충돌을 촉발하고 상호신뢰를 훼손할 뿐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셋째,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였을 때, 전쟁의 위협은 최소화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 화해와 신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었던 경험을 밝히고, 대북제재들을 조속하게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 넷째, 미국이 한국을 QUAD 동맹 체제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바이든 정부가 패권적인 국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적인 지도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7. 성명서의 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5-20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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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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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57호 (2021. 5.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제 목: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제38회 환경주일을 맞아 오는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이제는 녹색은총으로 -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로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 해 환경주일 연합예배는 각 교단 대표자들이 선포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5월 20일 발표)이 현장 교회에서 신앙으로 고백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예배 전에는 기독교 기후위기 신학포럼과 함께하는 “환경주일 심포지엄”이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의미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예배 후에는 생태환경선교에 앞장서 온 교회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녹색교회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환경주일은 매해 6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가 창조세계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날로써 1984년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38번째를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 드려질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2021년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1.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오후 2시
2.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3. 주제 : 이제는 녹색은총으로 - 기후위기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
4. 순서
1) 11시 : 환경주일 심포지엄
2) 14시 :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3) 15시 : 녹색교회 시상식
*2021년 녹색교회 선정교회(8교회)
검단참좋은교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승범 목사)
광주계림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최요한 목사)
빛마을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희진 목사)
시온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진 목사)
울산새생명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양 목사)
일벗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서정훈 목사)
전주고백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이강실 목사)
해남새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호군 목사)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5-20 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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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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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44호 (2021. 4.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일치위원회
제 목: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
NCCK 교회일치위원회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NCCK 교회일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차 에큐메니칼 선교포럼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3. 본 행사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한 각 회원 교단의 응답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4. 한국 사회의 성장 신화에 매몰되어 서로 경쟁과 반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로 공생하고 공진화하기 위해 “서로 마주하기, 서로 배우기, 서로 이해하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5.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교회의 뿌리깊은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위기를 계기 삼아 한국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의 과제에 대해 서로를 마주하여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 내 상존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함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로 나아가는 이 시대 에큐메니칼한 교회 운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NCCK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69회기 1차 · 2차 · 3차)
1. 주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2. 취지와 목적: 본 행사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한 각 회원 교단의 응답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한국 사회의 성장 신화에 매몰되어 서로 경쟁과 반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로 공생하고 공진화하기 위해 “서로 마주하기, 서로 배우기, 서로 이해하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교회의 뿌리깊은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위기를 계기 삼아 한국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의 과제에 대해 서로를 마주하여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 내 상존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함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로 나아가는 이 시대 에큐메니칼한 교회 운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식과 진행: 대면&비대면 포럼 (발제자와 협력자들은 대면, 참가자들은 비대면)
- 예를 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교회의 존재의미”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의 신앙 전통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2~3개의 교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발제하고 협력자들과 응답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 이는 하나의 주제를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을 공유함으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우고 익히며, 이해하는 장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심화되어가는 불평등과 빈곤, 교회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등 현재 중요한 당면 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바꾸어 가며 각 교단이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4. 구체적 진행
- 발제 (TED 15분 / 소속 교단의 신앙에 근거하여) : 45분
- 토론 (패널 10분 / 보탬과 협력) : 20분
- 집담회 (전체 이야기 마당) : 30분
총정리 5분 포함 총 100분 진행
1) 실제 진행 예
A. 포럼소개(1~2분)
B. 발제자와 협력자가 발제·응답
- 발제와 토론은 학술발표와 비평에 중점이 있지 않고 이해와 협력에 중심이 있음
- 학술적인 발표 보다는 “함께 생각해보기”라는 생각 거리 던지기의 시간
C. 집담회
-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D. 총정리
- 좌장이 오늘의 모든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순서
- 보탬과 협력을 중심으로 총정리하고, 다음 회차를 기약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2) 진행 포인트
- 집담회 성격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닌 모두가 의견을 말하고 듣는 자리)
- 비평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보태고 협력하는 자리
-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키워드 선정 (한국교회를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다음 회차를 기대할 수 있는 마무리
- 낮은 수준이라도 일정의 합의(예, 코미뉘케)를 도출
(3차를 모두 진행한 이후, 사전준비 필요)
- 최종 문서와 함께 백서 발간 준비
- 발제 원고는 백서 발간을 염두에 두고 청탁
- 신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학문적이기 보다는 대중적인 글쓰기 청탁
5. 내용: 좌장 - 이찬석(협성대학교 조직신학교수)
1) 1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새로운 교회”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전면비대면 (Zoom 회의+ Youtube 생중계)
◎ 줌 회의 링크 : https://url.kr/id7j9k
ID: 238 242 5962 암호: ncck1008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CLPxGX-F_JI
발제1. 이지성(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교수)
“루터의 시선으로 바라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발제2. 이찬석(협성대학교 조직신학교수)
“존 웨슬리적 관점의 불이, 융섭, 글로컬”
발제3. 이윤석(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최태용의 교회에 관한 인식과 코로나 시대의 교회”
보탬과 협력1. 송진순(이화여자대학교,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연구실장)
보탬과 협력2. 허석헌(한국민중신학회)
2) 2차 - “기후위기의 시대를 함께하는 공동체”
- 일시 : 2021년 9월 또는 10월 중
발제1. 예장(통합) -
발제2. 성공회 -
발제3. 정교회 -
3) 3차 - “심화되어가는 불평등, 교회의 책임과 선교”
- 일시 : 2022년 2월 또는 3월 중
발제1. 기장 -
발제2. 구세군 -
발제3. 기하성 -
* 문의 : NCCK 신학위원회 강석훈 목사 (010-2766-6246)
* 첨부 : 웹 초청장 1부. 끝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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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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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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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52호(2021. 5.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여당에 등 돌린 ‘2030세대’
‘2030세대’의 민심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분노투표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여당 일각에서 민심을 읽어야 한다며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과 같은 목소리는 민심과는 다른 듯합니다. 이에 부동산정책에 대한 진정한 민심은 무엇인지에 주목하며 이달의 시선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여느 재·보선과는 ‘급’이 달랐다. 우리나라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 데다가, 내년 21대 대선(3월 9일)을 1년도 채 안남기고 치른 선거여서 ‘대선 전초전’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
정당과 정치인은 과거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치(공약)를 기준으로 선거에서 주기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만이 아니고 정가(政家)의 상사(常事)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패배는 특별히 민주당에 뼈아픈 지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보유한 탄탄한 조직력과 ‘샤이 진보’에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집권당의 조직력도 ‘정권 심판’의 바람에 맥을 못 췄다.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니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 포함)는 투표에서 표출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방송 3사 투표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2030세대(18·19살 포함)의 이탈’로 요약된다.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지지도를 보면, 특히 공정·젠더 이슈 등에 민감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이대남’이 오세훈 후보(72.5%)에게 박 후보(22.2%)의 3.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대남’의 지지율은 심지어 국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살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
선거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상대방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은 곱절의 손실을 의미한다.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등 돌린 이대남의 쏠림 투표가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남’은 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특히 ‘이대남’은 왜 등을 돌린 것일까?
우선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지나쳤던 선거”라는 응답은 18%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부족했던 선거”라는 응답도 7%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임 시장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위선, ‘싸가지 없는 진보’의 일방통행식 독선 같은 태도의 문제의 합도 43%였다. 즉,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무능 반(半) 태도 반(半)’으로 요약된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적극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온 중도층에서 심판론(53%)이 안정론(35%)보다 18%p나 더 높았다. 1년 전에 21대 총선 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경우 정부 지원론(52%)이 정부 견제론(39%)보다 13%p 더 높았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세금폭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진선미 위원장)를 설치하고 지난 4월 27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주택담보대출(LTV) 확대 요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그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론은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것이다. 부동산 민심 탓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세금 인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늘리겠다는 선거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표 계산이 아니라면 재보궐 선거 전까지 종부세의 ‘ㅈ’ 자도 꺼내지 않던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에 손을 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0년 3월에 펴낸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에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와 10대 정책과제를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는데, 166쪽 분량의 공약집 어디에도 종부세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이 ‘포용’의 가치와 ‘민생활력’의 정책과제 속에 내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약은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 공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에 기반한 공약을 내걸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역대 최대 의석인 180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대승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초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무주택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건 ‘부동산 입법 완료’를 홍보하며 두 가지 종류의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다. 지금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가구1주택 시대’ 열겠습니다”라는 구호였고, 다른 하나는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이란 구호였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의 횡행과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의 고공행진,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민에게 더 멀어진 1가구1주택의 꿈이었다. 거기에 더해 공공분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 분탕질을 한 의혹까지 드러났다.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2030세대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투표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에 따른 조세 저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종부세를 완화해 ‘표’를 잡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선거공학적으로도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재보궐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민심은 현재 찬반 양립으로 나타난다. 4월 넷째 주 NBS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 44%’ vs ‘공감하지 않는다 45%’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에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64%’ vs ‘공감 안한다 26%’로 ‘공감한다’ 쪽이 2.5배 정도 많았다.
앞서의 NBS 사후조사(4. 12~14)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은 “민주당이 잘못해서”(61%)와 “전임 시장의 잘못 심판”(18%)이 대다수였고, “국민의힘이 좋거나 잘해서”(7%)는 미미했다. 앞에서 ‘정권심판의 분노 투표’임에도 2030세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야권후보를 지지한 것’이라고 유보적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 이후에도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율·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세를 강화해왔다.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를 바꾸려면 합당한 이유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천970호다. 현행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종부세 완화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20만 명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민주당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203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종부세 완화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 대책 보완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인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 재정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NCCK언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자산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7월의 시선’으로 꼽은 바 있다. 당시 NCCK언론위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 2040세대는 ‘부동산 문제’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욕망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 NCCK언론위는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이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으로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긴급 명령’을 꼽았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기자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5-04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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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일교회(NCCK-NCCJ) 공동성명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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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51호(2021. 4.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제 목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일교회(NCCK-NCCJ) 공동성명 보도 요청의 건
한일교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 발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안홍택 목사)와 일본기독교협의회(총간사 김성제 목사, 평화·핵문제위원회 나이토 신고 목사)는 4월 29일(목) 오후 3시, 평화의 소녀상 앞(서울 종로구 수송동 85-5)에서 열린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로부터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배” 중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한일교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교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인류 전체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범죄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양국 교회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희석해 방류한다 해도 삼중수소 등의 방사능 핵종은 여전히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이는 “독성 물질을 아무 대책없이 바다에 쏟아냄으로써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독성 오염수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월성 핵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점, 경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서 오염 지하수를 여과없이 바다로 배출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한국의 핵발전소 역시 방사능 물질 방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일교회는 오염수 희석 처리 등 처리 설비 완비 후 실제 방류까지 남은 2년의 시간은 방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안전과 생태계와의 정의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한일 정부를 향해 각각, 국제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현황과 실태, 먹거리 오염 위험성, 오염수 유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이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값싼 비용으로 쉬운 방법을 채택하려 하지 말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한일교회(NCCK-NCCJ) 공동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19)
온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 생명의 씨앗을 심고 가꾸기 위해 힘써 온 한일교회는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인류 전체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범죄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온 인류를 경악케 했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째 되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희석하여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쿄 전력이 정화시설로 제시한 다핵종 제거 설비의 경우, 초기 설비결함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Tritium)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은 채 방류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오염수를 정화한 후에도 탱크 저장수에 삼중수소 뿐 아니라 반감기가 1570만년이나 되는 요오드129등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2018년 8월에 공개되기도 했다.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능 핵종은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하고 있다는 도쿄 전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타국의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특히 비참한 사고를 일으킨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방류된 독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결국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하여 전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결국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독성물질을 아무 대책 없이 바다에 쏟아냄으로써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독성 오염수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핵폐기물 처리는 비단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2022년부터 매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네 배가 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해양과 대기로 방출하려 한다는 지적이 과학자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만 가는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로카쇼 재처리 공장 방출 계획에 따르면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핵종을 100% 해양과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고 한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 2, 3호기의 녹아 내린 노심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200톤인데 비해, 로카쇼 재처리 공장에서 매년 방출될 삼중수소의 양은 8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플루토늄 등의 유출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세계의 재처리 공장 주변의 실태 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진 바 있다. 결국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800톤에 이르는 로카쇼 재처리 공장의 방사능 핵종 배출을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원자력 시민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7, 8호기 증설 예정 부지에 저장 탱크를 추가하거나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방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월성 핵발전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되었지만 그 이유나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를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한수원은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영광 핵발전소 역시 건설 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으며, 실제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 숱한 갈등 속에 건설된 경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오염 지하수가 여과 없이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의 핵발전소 역시 방사능 물질 방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염수 희석 등 처리 설비 완비 후 실제 방류까지 남은 시간은 2년 남짓이다. 앞으로의 2년은 방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안전과 생태계와의 정의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탐욕과 무지를 넘어 생명을 택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이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현황과 실태, 먹거리 오염 위험성, 오염수 유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어떤 나라도 핵폐기물 처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값싼 비용으로 쉬운 방법을 채택하려 하지 말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대하자.
한일 양국교회는 세계 교회 및 전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핵과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1년 4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목사
생 명 문 화 위 원 회
위원장 안 홍 택 목사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김 성 제 목사
평화•핵문제위원회
위원장 나이토 신고 목사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4-29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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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NCCK 100주년 기념 사업 발표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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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45호 (2021. 4.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제 목: “NCCK 100주년 기념 사업 발표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NCCK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학중 목사)는 2021년 4월 1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NCCK 100주년 기념사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홍정 총무, 김학중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인 황영태 목사(예장 안동교회), 김희헌 목사(기장 향린교회), 김돈회 사제(성공회 인천 나눔의집)이 참여하였으며 김태현 NCCK 연구개발・협력국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4. 이홍정 총무는 인사말에서 “NCCK 100년이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① 세계교회의 선교와 일치 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창립된 한국 최초의 에큐메니칼 협의체, ② 세계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을 대변하는 교단과 기관이 활동하는 협의체, ③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 건설을 위해 국내외 종교시민사회와 협력하며 활동하는 한국교회 유일의 에큐메니칼 협의체, ④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한국교회 유일의 에큐메니칼 협의체로 설명하였습니다.
5. 김학중 위원장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취지와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NCCK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왔으며 NCCK를 향한 많은 오해와 반대를 경험하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꿋꿋하고 묵묵하게 그 발걸음을 옮겨 왔기에, NCCK의 발자국은 한국사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찍혀있었다’고 전제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숙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6. 이어 황영태 부위원장이 교회 협력・참여사업, 김돈회 부위원장이 대중 홍보 사업, 김희헌 부위원장이 연구・출판 사업과 사료실 전시실 설치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장 사진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부 : 현장 사진 3장, 자료 1부.
* 문의 : 교회협 홍보실 홍보실 간사(02-742-8981, 010-9957-499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4-16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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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향한 한일 시민의 공동호소문” 발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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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43호 (2021. 4. 1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국운영위원회
제 목: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향한 한일 시민의 공동호소문” 발표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종단은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2일,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이하, 한일플랫폼)을 발족하였습니다. [공동대표: 한국측- 이홍정 교회협 총무, 정인성 원불교 평양교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 일본측- 오노 분코(군마제종교자 모임) 대표, 타카다 켄(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대표, 노히라 신사쿠(피스 보트) 대표, 미쯔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총무]
3. 한일플랫폼은 양국의 화해와 평화실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1) 한일 과거역사 올바른 인식과 과거청산, 2)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수호, 3)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와 군축, 4) 차세대 평화/인권교육 등을 공동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4. 4월 15일, 한일플랫폼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민지배로 인한 과거청산과 <위안부>와 강제노동을 포함하는 인권문제의 해결에 관해 한일 양 정부에게 정치적 타결을 재촉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역사인식 문제를 제쳐 놓은 정치적 타협은 한일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요지의 호소문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 그리고 100여개의 평화, 인권, 여성, 노동 등의 시민사회와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등의 종단 대표에 보냈습니다. (첨부 참조)
또한 한일플랫폼은 이 호소문에서 “바이든 정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서 남북과 한일, 북미관계를 비약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을 원한다”고 호소하면서, 한국을 QUAD 동맹체제에 포함시켜 동북아시아에서 신 냉전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일플랫폼은 ‘한국전쟁의 종결에 합의하는 것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외교카드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처참한 역사, 분단의 역사를 끝내자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 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문을 비롯한 관련 정보는 첨부와 같습니다.
* 첨부 : 호소문 국문 영문 각 1부, 발송처 리스트 1부.
* 문의 : 한국플랫폼 서기 신승민목사(010-8441-7724), 실행위원 황보현목사(010-4368-103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4-15 11: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