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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단장, 기관장 명의의 목회서신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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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74호 (2021. 7. 2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단장, 기관장 명의의 목회서신 발표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회장 이경호 주교, 총무 이홍정 목사)가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단장, 기관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발표하였다.
2. 교회협은 목회서신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 싼 오랜 군사적 적대관계와 군비경쟁을 지금 당장 끝내지 않는다면, 이 땅에 또 다시 전쟁의 악몽이 재현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며,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은 전 세계교회와 이웃종교, 그리고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적대와 불신을 걷어 내고 상호신뢰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강력한 결단의 표시라고 밝혔다.
3. 또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내년 8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 때까지 “세계 100만 기독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한다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과 가족과 친지, 교인과 이웃들을 설득하셔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이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며,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강조하였다.
4.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명의 서명을 받아 각 국 정부, 의회를 설득하여 종전과 평화협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회협은 이 캠페인을 교회협 창립 100주년인 2024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이어 가면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정착을 향한 주요한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5. 지난 4월 교회협 실행위원회 결의로 조직된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는 오는 7월 26일부터 대구를 기점으로 대전, 부산, 경기, 충남 등 지역 본부를 발족할 것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돌입한다. 아울러 8월부터 미국장로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독일 개신교단 협의회, 필리핀 연합교회와 재외 한인교회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국가별, 지역별 해외교회 캠페인 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6.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단장, 기관장 목회서신을 첨부합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7-23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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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이준석 현상?>”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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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72호(2021. 7.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이준석 현상?>”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이준석 현상?
능력주의는 승자에 교만, 패자에 굴욕을...
불안은 영혼을 갉아먹고, 현실을 피폐화
청년을 위한 미래의 사다리를 제도화해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6월의 시선으로 <이준석 현상?>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36세 청년의 당선
2021년 6월 11일 36세의 야당 정치인이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영(零 0)선인 그가 5선인 주호영, 조경태 의원과 4선인 나경원, 홍문표 의원을 경쟁에서 제쳤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세대인 김웅, 김은혜 초선의원마저 가볍게 이겼다. 이준석 대표가 보수야당 당대표로 선출된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다수 일간신문은 일제히 한국의 정치지형이 바뀌게 될 것을 예견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기사 제목처럼 정치적 세대교체는 이루어졌을까? 정치비평가들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은 2030 청년들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도무당파 성향의 남성이 다수라고 분석했다.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페미니스트도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이익을 공익이라고 주장하는 대다수 노회한 정치인에 환멸을 느낀 청년들이라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 공정과 정의, 평등을 외쳤던 현 정부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 평등이 실현되었는지 되묻고 있다. 자신들이 절망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 표출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그들은 지지를 철회할 수 있고 그를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탈출구가 없는 청년세대
경향신문은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기사에서 ‘착취도시, 서울’의 모습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제는 탈출구가 없다는 점이다. 대학 당국에서 좀 더 저렴하고 깨끗한 기숙사를 신축할라치면,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숙과 자취방을 빌려주고 학기단위, 학년단위로 비용을 챙겨왔던 ‘빈곤 비즈니스사업가’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지역자치단체는 어차피 떠날 임시주거자인 대학생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지역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청년들에게 등을 돌린다. LH공사와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청년임대주택보다는 내부투기를 통해서 공사도 수익을 올리고 본인(직원)들도 한몫 챙길 수 있는 대형개발에 집중한다.
청년은 밖에 보여줄 ‘이미지 세탁’ 수단으로만 작동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인턴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하고, 인턴생활을 끝내더라도 정규직이 될 때까지 중규직(무기계약직을 비롯하여 사실상 정규직이라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인 고용형태)에 머물게 된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 빠진 사람처럼. 불안한 현실은 영혼을 갉아먹고, 평안보다는 좌절을 배우게 만든다.
<경향신문>이 2021년 신년 설문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정(40.7%)을 꼽은 시민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를 보도했듯, 우리 사회에서 평등(14.0%)이나 자유(13.3%), 협력(13.1%), 성장(10.9%), 평화(8.0%)는 공정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선택받았다. 특히 2030청년세대는 ‘탈출구가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
2030세대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탈출구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번 규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들에겐 희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인가? 2030세대는 공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무엇이 공정인가?
2030세대를 흔히 MZ세대라고 부른다.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통칭한다. MZ세대처럼 10대부터 이제는 40대가 된 연령대를 하나의 세대로 명명하기에는 동질성이나 공유한 가치도 다르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탈출구가 없는 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은 탈출구를 공정에서 찾는다. 그러나 2030청년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은 이전 세대가 생각한 공정과는 크게 다르다. 그들은 과정과 결과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절차적 설득을 요구한다. 투명성은 객관적 수치로 보여야 하고, 절차적 설득은 정보공개를 통해서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2030청년세대가 생각하는 공정담론은 ‘절차적 투명성’이자, ‘객관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구세대가 보여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불의”하다고 본다. 2020년 대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수 증원으로 더 많은 경쟁자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에 반발했다면, 의대생들은 ‘공공의대’라는 성적을 검증받지 않는 의대생의 탄생에 반대했다. 구세대가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다면, 신세대는 절차적 투명성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채시험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등장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에 갇혀서, 사회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험 성적만으로 직무능력이나 전문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최근 서울대학교 대학당국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외국어시험성적을 요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처럼, 직무능력과 업무처리 능숙도와 관련 없는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은 오히려 과학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위반하는 부차적인 잣대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밑바탕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면,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을 ‘정의’로 주장해온 능력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을 현 정부가 출범부터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관료에 포획되고, 캠프에 포획된 채.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주장하듯,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얻는다면 승리는 온전히 승자의 것이 된다. 이것이 능력주의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원칙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 성공하도록 도와준 운의 영향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능력주의는 승자를 교만의 길로 인도하고 패자에겐 굴욕을 안긴다는 점에서 공익을 해친다”.
성적이 곧 공정이라는 생각은 한국이 개개인의 공동체가 아닌 모래알이 각자도생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MZ세대는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사회에 진출하여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은 더 강화된다. 이러한 인식을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다,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설계하지 못한 정치의 잘못이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단계적 통일을 주장했던 사민당(SPD)은 1990년 실시된 총선에서 참패한다. 통일 당시 단계적 통일을 주장했던 40대 초반의 사민당 지도부는 그 후로도 30여 년간 독일정치를 좌우했다. 누군가를 연방총리가 되었고, 누군가는 당대표와 연방장관, 주지사,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총선에서 사민당은 한때 정치적 생존을 두려워했던 녹색당에게도 밀려나 제3당이나 제4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후속세대를 키우지 못했고, 갈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정당인 기민련(CDU)의 노쇠한 집권 세력은 과감하게 다음 세대를 정치 일선에 앞세웠다. 통일 후 총선에서 연거푸 승리한 헬무트 콜(Helmuth Kohl) 총리는 동독 출신인 두 명의 여성장관을 발탁한다. 1991년에는 36세의 안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을 여성청소년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1994년에는 그의 후임으로 대학을 졸업한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클라우디아 놀테(Claudia Nolte)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에 임명했다. 메르켈은 독일 역사상 최장수 연방총리가 되었고, 놀테는 독일의 국제협력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절차적 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발탁이었지만, 동서독 통일 이후 전환기 독일 사회를 이끄는 주요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이면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후견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의 가치에 투자한 것이다.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 주고, 사다리를 놓아준다.
이준석 대표가 독일의 보수정당이 선택했듯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일지, 아니면 ‘부끄러운 현실을 감추기 위한 화장술’일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여당에서도 기득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제2, 제3의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나올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더 나아가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한 2030청년세대에 속한 모두에게 ‘지금, 여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4년간 현 정부는 썩은 동아줄은 열심히 제거하려 했지만, 새로운 사다리를 놓지는 못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영혼을 갉아먹고, 현실을 피폐시킨다. 그곳에 분노와 갈등만 커질 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태훈 작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회상 시사IN 대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7-16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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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토론회 “한국언론, 신뢰회복 - 추락한 언론의 신뢰도 되살릴 길은?”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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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67호(2021. 7.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토론회 “한국언론, 신뢰회복 - 추락한 언론의 신뢰도 되살릴 길은?” 취제 및 보도 요청의 건 (일정변경 재발송)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언론자유와 더불어 언론신뢰도 향상이 언론정의 실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언론자유가 하락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눈에 뜨게 상승하여 아시아권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걸맞지 않게 언론의 신뢰도는 추락하여(금년에 다소 상승)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3. 매년 세계 각국의 언론의 신뢰도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로이터 저널리즘’의 연구 결과는 “언론 신뢰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영방송사 등 전통적 뉴스미디어에 더욱 의존하고, 확고한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이를 참고하여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거듭된 실수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방송규제기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언론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를 향해 언론신뢰도 향상을 위한 캠페인 연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5.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유튜브 생중계)으로 진행합니다.
6. 귀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포스터를 첨부하며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NCCK 언론위원회 토론회>
1. 일시: 7월 29일 (목) 14시
2. 장소: 줌,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7dh1rWP8yVE )
*NCCK유튜브 채널 NCCK TV (youtube.com/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3. 순서 및 내용
제목 : “한국 언론, 신뢰회복 - 추락한 언론의 신뢰도 되살릴 길은?”
- 사회: 이창현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과, 전 SBS 이사, 전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씀: 이홍정 총무(NCCK)
주제 1. 방송정책규제기구의 실패, 언제까지 방임할 것인가?
- 발제: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민언련 상임대표, 전 KBS 이사)
- 패널: 김성순(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김동원 박사(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임동욱 위원(NCCK언론위원회 위원)
주제 2. 왜 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인가?
- 발제: 심영섭 위원(NCCK 언론위원회 위원,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 패널: 성재호 기자(KBS,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이지선 기자(MBC,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10up캠페인’(언론신뢰도향상운동) 제안: 권혁률 위원장(NCCK언론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7-13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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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천산업선교회 존치 촉구 성명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를 존치시키라!”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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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65호(2021. 7.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인천산업선교회 존치 촉구 성명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를 존치시키라!” 발표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천산업선교회 존치 촉구 성명서 발표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인천시의 구도심 개발사업인 동구의 ‘화수·화평 재개발 사업’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62년 인천의 화수동에 초가집을 매입하여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가 시작된 이래 노동자들의 고단하던 삶을 위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인권을 함양하는 선교기관이며, 노동자로서의 삶과 권리의식을 갖게 하여 70년대에 동일방직, 삼원섬유, 한국기계, 대성목재, 반도상사 등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적인 의식을 깨우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되어 죄 없이 희생된 인민혁명당 사건 희생자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국제사회에 알려 대한민국 인권신장에 앞장섰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해 왔고, 또한 ‘조지 오글’ 목사(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 포상), 조화순 목사(2007년 한국인권상 국민훈장 포상)를 비롯하여 황영환, 이총각, 유동우, 김근태(2021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최영희, 인재근 등 수많은 노동운동가, 민주화 인사들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배출하는 등,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민주화 운동의 큰 맥(脈)이 되었다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3. 이렇듯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재개발로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잘 가꿔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유산이며, 인천광역시는 이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주장합니다.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도시 재생, 지역의 인지도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치 재생을 바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천도시계획위원회의 ‘화수∙화평지구 재개발 추진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할 것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발사, 주민, 교회(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의 다자간 테이블을 마련하여 갈등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개발, 상생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를
존치시키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 유산이며 민주화운동 유산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구도심 재생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역사적 의미에 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려는 인천광역시의 시도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는 1962년 인천의 화수동에 초가집을 매입하여 시작된 이래 노동자들의 고단하던 삶을 위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인권을 함양하는 선교기관입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을 위한 쉼터요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감리교회의 ‘조지 오글’목사의 선교사역을 통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로서의 삶과 권리의식을 갖게 하여 70년대에 동일방직, 삼원섬유, 한국기계, 대성목재, 반도상사 등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적인 의식을 깨우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되어 죄 없이 희생된 인민혁명당 사건 희생자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국제사회에 알려 대한민국 인권신장에 앞장섰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 오글’ 목사(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 포상), 조화순 목사(2007년 한국인권상 국민훈장 포상)를 비롯하여 황영환, 이총각, 유동우, 김근태(2021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최영희, 인재근 등 수많은 노동운동가, 민주화 인사들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민주화 운동의 큰 맥(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재개발로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잘 가꿔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유산이며, 인천광역시는 이를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 재개발, 도시재생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선교회 양대 산맥으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더불어 ‘영등포산업선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8년 건립된 ‘영등포산업선교회’와 1961년 세워진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상황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부터 한국기독교 역사 유적지 제8호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기념비도 건립됐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산업사회에 헌신했던 무형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적으로도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적지로 지정되는 등, 그 활동과 역사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영등포 구청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산실인 산업선교회관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의 노동 관련시설을 집약한 영등포구 노동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영등포구가 10억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등 미국의 선교사들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때 함께 들어온 문물과 역사, 문화가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은 노동의 역사가 출발한 도시이며 여기에 맞닿은 것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입니다. 인천에 있는 오래된 공장들의 보전, 활용방안과 함께 산업박물관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던 건물과 기계가 있다면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산업선교센터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시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와 민주화 정신을 재개발 이익이라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천은 산업을 이뤄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노동자가 빠진다면 건물만 남아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을 조성하고 이익을 보는 것만이 인천이 앞으로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도시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천의 화수∙화평지구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을 하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도시 재생, 지역의 인지도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치 재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재개발 사례에서도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을 잘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유∙무형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천광역시와 박남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지난 6월 23일 있었던 인천도시계획위원회의 ‘화수∙화평지구 재개발 추진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 하십시오.
2.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발사, 주민, 교회(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의 다자간 테이블을 마련하여 갈등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3.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개발, 상생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십시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인천의 사회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유산입니다. 만약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인천광역시가 기독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 간주하고 강력한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알립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장 기 용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7-06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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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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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64호(2021. 6.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 총무 이홍정 목사)와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 회장(총무) Jim Winkler), 캐나다 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대표 60여명은, 6월 25일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라는 주제로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1970년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딜레마”를 주제로 제1차 한미교회협의회가 개최된 이래 양 협의회는 6차에 걸쳐 협의회를 열었고,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했다. 또한, 양 교회 구조를 넘어 WCC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선교 협력 논의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3. 이번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는 한국과 미국 교회의 선교 여정을 회고하고, 한 미 양국의 상황과 선교 과제를 공유하며, 조 바이든 정부시기 한미교회 공동 액션플랜 모색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6.25의 참상을 기억하며 노근리학살 피해자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예배를 시작으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4. NCCK 이홍정 총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유와 화해, 정의와 평화, 그리고 만물의 생명이 넘치는 평화적 공존과 통일의 한반도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잔은 한반도의 해방과 평화를 완성하는 소망의 잔으로 바뀔 것이라며, 양 협의회는 반 평화적으로 역행하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바로 잡고 치유되고 화해된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세계종교시민사회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종전평화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한국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젤라 커윈은 대북문제에 대해 힘의 논리가 아닌 외교적인 방법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이 될 것이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NCC 짐 윙클러 회장(총무)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미국이 갈등, 통제, 미국 예외주의 신화, 냉전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슬픈 사실은 심지어 가장 진보적인 미국 정부들도 냉전 사고방식과 군산복합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냉전 체제가 낳은 인물로 미국 상원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공격적인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는 평화의 주창자가 아니었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군산복합체에 대한 중독과 예외주의라는 파괴적인 신화를 종식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자교회의 폴 최 목사는 북과의 갈등과 미국 내 인종갈등에는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백인 미국인들은 미국의 다른 인종과 민족 집단들 사이에서 불평등과 불균형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인종 불평등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목사는 미국인들이 근거 없는 공포와 분노로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을 형성해 왔는지, 또한 이것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냉전의 이념적 지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는 다음 5개항의 공동행동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하면서 폐회하였다.
1) 한미 양국교회는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 7월까지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교단, 개교회, 신도회 등과 협력하고 국가별, 교단별, 지역별 피스메이커 (Peace Maker)를 조직한다. 올 7월 국제공동행동 기간에 한미양국의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인증샷 캠페인 참여를 조직하고 독려한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면 한미 교회가 공동 캠패인단을 구성하여 교회방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고려한다.
2)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별히 NCCK가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위해 7월 한 달을 집중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기도회와 거리시위 등을 조직할 때, NCCCUSA는 이에 적극적인 연대를 표한다.
3) 한미 교회가 청년들의 평화감수성과 평화영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청년 평화 공동연수” 를 진행한다. 2021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2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4) 한미교회협의회를 정례화 하고 공동워킹그룹을 조직하며, 평화선교사를 워싱톤과 서울에 교차 파송할 것을 고려한다. 아울러 한미 교회의 민간평화외교와 반민반관외교 (1.5 Track Diplomacy)를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2020년 워싱턴에서 예정되었던 참전 미군, 피해자 가족이 함께 드리는 노근리 치유와 화해예배를 2022년 다시 추진힌다. 이어서 2023년 한미교회가 공동으로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 추모기도회를 한반도(DMZ)에서 추진한다. 5개 공동행동을 채택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했다.
6. 공동선언문 최종본을 첨부합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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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 에배 (노근리 가족과 함께) 인도: 정병주 목사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예배 (노근리 가족과 함께) 설교 : Rev. John Dorhauer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예배 *노근리 가족 인사 : 정구도 박사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인사 이경호 의장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주제강연 1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주제강연 1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주제강연 2 ~ 질의응답 및 전체회의
발언 최수산나 부장 (한국YWCA연합회)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2021-06-25 1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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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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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62호(2021. 6. 1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 총무 이홍정 목사)와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 회장 Jim Winkler)가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라는 주제로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를 개최합니다.
2. 1970년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딜레마”를 주제로 제1차 한미교회협의회가 개최된 이래 양 교회는 6차에 걸쳐 협의회를 열었고,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 교회 구조를 넘어 WCC와 CCA가 참여하는 다자간 선교 협력 논의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3. 이번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는 한-미 교회의 선교 여정을 회고하고, 한-미 교회의 상황과 선교 과제를 공유하며, 조 바이든 시대 한미교회 공동 액션플랜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미 국무부 한반도담당국장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
◎ 일시: 6월 25일 오전 09:00-12:00(서울)
◎ 장소: 여전도회관 14층 제1강의실 (종로구 율곡로 190)
※ 유튜브 실시간 중계 https://youtu.be/p9JASSdJJCE (NCCK TV 채널)
(공간이 협소하여 현장 취재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주제: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
◎ 일정: 6월 25일(서울)
09:00 – 09:25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예배 (노근리 가족과 함께)
09:25 – 09:40 인사 (짐 윙클러 회장, 이경호 주교) 및 소개
09:40 – 10:00 주제강연 1 (NCCK 이홍정 목사),
10:00 – 10:30 특별발표 미국무부, 질의응답
10:30 – 10:50 주제강연 2 (NCCCUSA 짐 윙클러 회장), (사회: NCCCUSA)
10:50 – 11:30 주제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전체회의 (사회: 배현주 목사)
11:30 – 11:50 공동선언문 채택 (사회: 신승민 국장)
11:50 – 12:00 폐회사 (NCCCUSA, 강용규 목사), 폐회 기도 강용규 목사
◎ 참가자: 회원교단 및 기관 대표, 관련 위원회와 직원, 캐나다연합교회, 캐나다교회협의회, WCC 및EFK 대표 총 50여 명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6-21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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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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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61호(2021. 6.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한다
복수 대행극에 열광하는 사회의 종착지는?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5월의 시선으로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회적 돌봄에서 방치된 이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삶의 조건을 담보하는 중요한 공공영역입니다. 두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은 공적 영역에서 안전권과 노동권이라는 공익성이 구멍 난 현실을 대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 법, 교육, 언론, 환경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영역들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법이라는 공공영역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도달할 종착지를 그려냈습니다. 악이 악의 능력을 정의 실현에 쓴다는, 소위 ‘다크히어로물’은 법이란 공공재의 대체재에 다름 아닙니다. 법이 실종한 공공영역에는 또 다른 다크히어로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NCCK가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공공영역의 민낯을 시선하는 이유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5년 터울의 두 죽음이 울부짖는다
지난 23일 아침, 부산의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격무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코로나로 기존의 업무 외 선별진료소 파견, 역학조사 등에 동원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업무에도 동원되면서 한 달 동안 거의 쉬지 못했다고 한다. 죽기 직전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희망이 없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5년 전인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김 군'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NCCK가 <이달의 시선>으로 처음 주목한 사회적 죽음이었다(2016년 6월의 주목하는 시선, <김 군의 가방>). 특성화고를 졸업한 김 군은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은성PDS에서 일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 군은 혼자 작업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열아홉이었다. 사고 다음 날인 29일은 김 군의 생일이었다.
두 죽음 사이에 5년 간격이 있지만, 죽음의 본질은 같다. ‘있어야 할 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있어야 할 것’의 부재는 현장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갔다. 5년이 흘렀지만 ‘있어야 할 것’을 만들겠다던 이들의 약속은 구호로 그쳤다. 김 군의 생일날, 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그날도 5년 전처럼 구의역 승강장 추모의 벽에 붙은 포스트잇들이 세상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죽지 않고 일하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사람이 먼저이길’
‘죽지 않고 일하기, 사람이 먼저’라는 호소가 가슴 저리다. 40년 전 전태일이 분신하며 부르짖었던, 바로 그 말이다. 4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죽기를 각오하고 출근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 사람으로 대접해 달라는 노동자의 절규는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오늘도 죽음의 행진이 이어진다.
‘노동현장’과 ‘의료현장’에선 무슨 일이
두 죽음을 다시 본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로 조건은 더 악화됐다. 과연‘의료현장’과 ‘노동현장’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김 군에서 제주 실습생 이민호 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진행형이다. 5월 말, 단 1주일의 기록이다. 30일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두 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질식사했다. 하루 앞선 29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27일에는 인천 한 아파트공사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26일... 24일... 23일... 거의 매일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의료현장은 어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병원, 의료 인력의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7%(OECD 평균 52.4%)이고, 공공병상은 8.9%(OECD 평균 70%)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80% 치료를 담당해야 했다. 취약한 공공의료 문제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대구‧경북지역과 2차 유행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공공의료 시설만이 아니었다. 부족한 보건의료인력과 운영의 문제도 심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틈날 때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18년 기준 간호사 인력은 인구 1천 명당 3.7명으로 OECD 평균 8.9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다. 부족한 인력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생기면 일은 남은 간호사에 쏠리고,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는 간호사들이 다시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K 방역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K 공공의료는 실패했다.”
사적 복수극 드라마 <모범택시>가 상징하는 것
코로나바이러스는 사회적 돌봄에서 방치된 이들을 파고들었다.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삶의 조건을 담보하는 중요한 공공영역이다. 두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은 공적 영역에서 안전권과 노동권이라는 공익성이 구멍 난 현실을 대변한다. 그뿐이 아니다. 정치, 법, 교육, 언론, 환경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영역들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공공의 기능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된다. 개인은 공공의 순기능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세상은 불신사회로 진입한다. 불신사회는 다시, 각자가 제 삶을 도모하는 각자도생 사회로 진전한다. 이는 세상을 지탱하는 공적 기능과 신뢰가 무너져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개인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법 영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수호하는 대표적 공공영역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와 ‘성 접대 사건’을 비롯한 제 식구 감싸기, 선택적 기소와 수사로, 법원은 판결개입과 사법 농단으로 신뢰를 잃었다. 공익성을 상실한 법 영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선택의 결과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모범택시>가 잘 보여준다. <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해 준다. 드라마를 보며, 시청자는 피해자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하고, 가해자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범죄자를 벌주지 못하는 법을 다시 불신한다. 분노와 불신이 큰 만큼 복수는 통쾌하다. 이제훈이 악당들을 맨손으로 일망타진하는, 때로는 과도하기까지 한 폭력장면에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열광한다.
그동안 법은 강자와 있는 자에게 약하고, 약하고 없는 자에겐 강했다. 아픈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감싸지도 대변하지도 않았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법이라는 공공영역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도달할 종착지를 그려낸다. 악이 악의 능력을 정의 실현에 쓴다는, 소위 ‘다크히어로물’은 법이란 공공재의 대체재에 다름 아니다. 법이 실종한 공공영역에는 또 다른 다크히어로물이 채워질 것이다. 오늘 NCCK가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공공영역의 민낯을 시선하는 이유다.
오늘, 한국 사회의 민낯
# 현장1
지난해 8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의료계가 파업을 벌였다.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 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4대 악 의료정책’이라 규정하고, 철회하라 요구했다. 의사가 공공재라면, 영국처럼 의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을 국가가 제공하라 주장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의협은 다시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 현장 2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줄이라 요구했다. 정부가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하자, 변호사 개업에 필수인 실무연수 인원을 지난해 789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변협 외 실무연수 자리가 1,000명 정도이니, 연수를 받지 못한 합격자 500명이 당장 갈 곳이 없게 된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 41.28명, 영국 32.32명, 독일 20.11명, 프랑스 10.83명, 한국 5.39명, 일본 3.38명이다(2020년 기준).
# 현장 3
사망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목숨을 잃은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계약직 노동자다. 비정규직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 여전히 작업현장은 열악하고, 안전 장비는 허술하며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62명으로 전년도보다 42명 늘었다.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 현장 4
지난달 9일, 한 여당 의원이 한강 사망 의대생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이선호씨에 대한 보도 태도를 비교하며 언론에 질문을 던졌다. “두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너무도 다르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연일 기사를 써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겨우 몇 언론에서 한두 번 다뤘을 뿐이다. 이는 세상을 정직하게 담아내지 않는 언론의 실상을 그대로 전한다.
# 현장 5
코로나이익공유제, 사회연대세, 특별재난연대세 등 지난 연말, 연초에 여야가 쏟아내던 코로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은 실종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는 소급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치는 위기의 책임을 다시 개인에게 떠넘겼다. 정치는 세상의 고통을 해소하지도, 세상의 변화와 혁신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정치현장에는 사람이 없다, 세상도 없다. 정치인들만, 선거만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공공 시스템이 부재하고 공공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섯 현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장소들이다. 의사는 생명을, 변호사는 인권과 안전을, 노동은 삶의 주체로서의 노동권을, 언론은 목소리를, 정치는 삶의 조건을 담보해 내야 한다. 뉴노멀은 포스트코로나 대전환과 국가 재설계를 요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노동 등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이 더 중요해졌다.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과 국가의 귀환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사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누었다. 코로나는 뉴노멀과 혁신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고, 종식되더라도 전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
전망한다.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충격적이다. 공공병원 신축, 증축 예산은 0원이었다. OECD 국가의 공공병상 비중은 71.4%이지만, 한국은 10.2%에 불과하다. 병상 수를 늘린다지만, 10%에서 11%로 언 발에 개미 오줌이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논쟁은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로 대립한다. 우리는 이미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2021년 1월의 시선, <흰 눈 내리던 날, 그 코트와 장갑>) 코로나19 위기는 단순히 의료 위기, 방역 위기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 위기로 확산한다. 부와 노동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이른바 'K-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시 강조한다. 코로나 19로 심화한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를 공격할 때 이를 감당할 곳은 국가밖에 없다(<국가의 귀환>, 장덕진 서울대 교수). 지금 국가는 자신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언론은 왜 필요한가, 법과 의료,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료는, 법은, 노동(현장)은, 언론은,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공공재로 거듭나라. 5년 터울의 두 죽음의 시선이 사적 복수극 <모범택시>를 향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6-09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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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미정상에게 바란다’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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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58호(2021. 5. 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한미정상에게 바란다’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교회협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변화하는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깨닫고,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향한 변혁의 의지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3. 첫째,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을 즉각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인 노력들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모아 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둘째, 신뢰회복을 향한 상호 군축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정이고, 이를 이루는 과정 자체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대감과 무력충돌을 촉발하고 상호신뢰를 훼손할 뿐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셋째,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였을 때, 전쟁의 위협은 최소화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 화해와 신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었던 경험을 밝히고, 대북제재들을 조속하게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 넷째, 미국이 한국을 QUAD 동맹 체제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바이든 정부가 패권적인 국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적인 지도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7. 성명서의 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5-20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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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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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57호 (2021. 5.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제 목: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제38회 환경주일을 맞아 오는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이제는 녹색은총으로 -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로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 해 환경주일 연합예배는 각 교단 대표자들이 선포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5월 20일 발표)이 현장 교회에서 신앙으로 고백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예배 전에는 기독교 기후위기 신학포럼과 함께하는 “환경주일 심포지엄”이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의미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예배 후에는 생태환경선교에 앞장서 온 교회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녹색교회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환경주일은 매해 6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가 창조세계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날로써 1984년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38번째를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 드려질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2021년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1.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오후 2시
2.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3. 주제 : 이제는 녹색은총으로 - 기후위기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
4. 순서
1) 11시 : 환경주일 심포지엄
2) 14시 :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3) 15시 : 녹색교회 시상식
*2021년 녹색교회 선정교회(8교회)
검단참좋은교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승범 목사)
광주계림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최요한 목사)
빛마을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희진 목사)
시온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진 목사)
울산새생명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양 목사)
일벗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서정훈 목사)
전주고백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이강실 목사)
해남새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호군 목사)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5-20 14:2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