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32호(2020. 4.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
바이러스는 평등하나 취약계층에는 어려움 가중
“모두에게 현금으로 빨리” ‘헬리콥터 드롭’ 나와야
기본소득은 ‘인간적 자본주의’ 실현하는 시대정신
1. NCCK언론위원회는 4월의 시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4.15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전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민주당도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총선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난기본급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NCCK 언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예각적 현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작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된 논의가 사회적 약자와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4월의 시선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포’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에 이어, 2월에는 <‘코로나 현상’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3월에는 <코로나19,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를 ‘이 달의 시선’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증유의 재난인 코로나19에 즈음하여 사실상 연 4개월째 이 사안을 천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류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만 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도 20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화 종교 직업 명성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 국경은 가치가 없고 모두 연결돼 있다. 바이러스는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중에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바이러스는 인류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감염증 대처와 치료는 불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은 곧바로 경제위기로 비화했다. 일부에서는 1930년대 초 세계대공황에 비유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은 실업대란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에 봉착했다. 비상사태를 맞이해 세계 각국은 재정을 동원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처리했다. 이르면 5월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층 70%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4.15총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을 받아들였다. 당초 정부안인 소득하위 70%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전 국민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원안을 고수해왔다.
야당은 총선기간 중 황교안대표 등이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전 국민 지급논의가 급진전하는 데 역할을 했으나 총선패배 이후 다시 이를 뒤집으며 논란이 일었다. 당정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재정을 투입해 긴급 지원금을 전민에게 지급키로 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태세는 너무 안일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 모두이기 때문에 100%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을 고집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재정건전성은 그다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실제로 한국보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미국 일본 스페인 등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것도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도 많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둘째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기준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계가 커다란 충격을 받아 당장 한 푼이 급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굳이 차등을 두더라도 ‘선 일괄지급 후 차등징수’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 과세형식으로 환수하면 된다.
한국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한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형중 랩2050(민간싱크탱크) 팀장은 기본소득은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일정간격으로 지속 지급하는 정기성 등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는 수당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교수는 ‘헬리콥터 드롭(Helicopter Drop)’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헬리콥터 드롭이란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그는 “모든 미국 거주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기침체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교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추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에게 현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넘기면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전용복 교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과거 무상급식 논란 당시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러한 논란은 없어졌다. 재난소득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이 어려울 때 돕는 데 있다. 재난소득이 보편적으로 한번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관련논의가 새로운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하지 않든 논의의 진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분명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전교수의 지적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공짜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의와 실험이 있어왔다. 국가가 복지예산을 편성해 특정분야에 사용하게 하는 복지정책은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복지예산을 타내기 위해 국가가 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체가 양산돼 복지수혜 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기본소득제다. 개인에게 직접 돈을 줘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본소득제를 ‘시대정신’(zeitgeist)’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2년전 시행한 기본소득제를 접기로 했으나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핀란드정부는 차기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민소득 실험 ‘비민컴(B-MINCOME)’이 시작된데 이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아직도 찬반논란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앤드루 양은 핵심공약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 양은 18~64세의 모든 성인에게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경제성장의 논리를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바꿔 ‘인간적 자본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철학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산업 최고경영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에 적응할 쿠션을 주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와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노동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분배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양은 재정충당을 위해 이른바 ‘로봇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들고 나왔다. 자동화로 이익을 얻는 회사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리다. 기본소득제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제가 정착되면 비효율적 복지혜택을 줄여 오히려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빈곤층이 늘어나면 보건복지비용과 폭력 약물중독에 따른 사회불안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아직 ‘뜨거운 감자’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코로나19와 관련한 논의는 시선위원회의 김당(1월), 장해랑(2월), 정길화(3월) 위원에 이어 이번 달의 필자는 김주언 이사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8:06
-
보도자료
- 세계노동절 성명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으며”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34호(2020. 4.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세계노동절 성명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으며” 보도 요청의 건
교회협,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맞아 성명 발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5월 1일,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코로나 이후, 노동존중의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먼저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의 노동자 사망하고 1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에 관해 130주년 노동절을 맞는 이 순간에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회협은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특별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왔다”면서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집단해고, 임금삭감, 무급휴직 등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존중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회협은 정부와 국회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할 것, 긴급휴업(실업)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제한하지 말 것, 산업재해 근절을 지상과제로 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일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으며>
코로나 이후, 노동존중의 세상을 향하여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노동현장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극명하게 보여준 비극적 사태이다. 130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 노동절을 맞이한다. 온 세상을 멈춰 세운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노동자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왔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 집단해고, 임금삭감, 기약없는 무급휴직 등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얼마 전, 전경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으로 쉬운 해고와 52시간 노동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하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껏 우리 경제는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다가 희생당하는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헌법에 적시된 노동삼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코로나 이후는 달라야 한다. 새롭게 구성될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자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여기는 폭력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통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을 안고 출범한 현 정부는 노동존중의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켜 해고와 실업,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존중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당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 바란다. 고용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와 실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조건에서 노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하나, 긴급휴업(실업)급여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란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미약하게나마 긴급휴업(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분노를 사고 있다. 긴급급여라는 취지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하나,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제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집회 및 시위 등을 자제하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왔다. 또한 많은 경우 더욱 혹독한 조건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노동자들의 권리 제약을 위한 구실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바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어떤 위기라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저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하나, 산업재해 근절을 지상과제로 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어떤 목숨도 부질없이 떠나보낼 수 없다는 코로나19 방역의 취지는 일상의 삶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천 화재사고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비극적 사태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일에 시급히 나서기 바란다.
하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우리는 IMF위기 이후 확산된 비정규직 제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해 왔는지 그간 생생하게 목격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로부터 시작하여 비정규직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올해는 한국 사회 노동현실의 부당함과 폭력성을 죽음으로 폭로했던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 간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노동삼권 보장하라.”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외친 전태일 열사의 피 끓는 호소가 반 백 년이 지난 지금 더 큰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동삼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7:46
-
자료
- “대한민국 정부,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전(前)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35호 (2020. 5. 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대한민국 정부,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전(前)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세계교회협의회 전 총무인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목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훈장은 세계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깊이 노력한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대표로 WCC 전 총무에게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2. 지난 5월 5일 오후 8시(노르웨이 현지시각 오후 1시), 주 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남영숙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트베이트 목사는 2020년 3월말로 WCC 총무 임기를 마쳤고, 노르웨이 교회 의장주교로 2020년 5월 10일 취임합니다.
3. WCC 전(前) 아시아 국장, 현(現)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는 “1984년 도잔소 회의 이후 울라프 전 총무를 대표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WCC 10차 총회에서 핵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치하하며, 계속 평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 NCCK 이홍정 총무는 “그동안 WCC가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깊이 관여했으며, 울라프 전 총무도 한반도의 풍성한 평화의 열매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울라프 전 총무와 비전을 함께 공유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유럽 평화 회의를 설립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5. 트베이트 목사는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WCC의 노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치하해주는 것으로 겸손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며,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평화를 위해 용기내야 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이 한(조선)반도의 국민들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도로 답사를 마쳤습니다.
6.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동백장 전수식은 WCC 중앙위원회 의장인 아그네스 아붐 박사, WCC 총무 직무대리인 요한 사우카 신부, 노르웨이 교회 의장주교 대리인 아틀 소머펠트 주교, NCCK 국장 신승민 목사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그네스아붐 박사는 “지난 2013년 부산 총회 시 800여명의 참가자가 도라산과 임진각을 함께 걸으며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의 평화 순례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과 한(조선)반도의 형제자매가 함께 연대한 감격적인 순간을 기억하면서, WCC총무로서 울라프 픽스 트베이트 목사는 순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자체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감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고,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다음>
https://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in-other-languages/rev-dr-tveit-receives-south-korean-order-of-civil-merit
https://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in-other-languages/wccs-work-for-peace-receives-highest-korean-honour
* 첨부: 사진 4장 (WCC 홍보실 제공)
* 문의: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7:33
-
보도자료
- 입장문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37호 (2020. 5. 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준비위원회
제 목: 입장문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준비위원회는 정부기관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즈음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된 지 1년 3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였습니다. NCCK는 위 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 제안을 받고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에만 의지해 온 한계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의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은 여전합니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양심적 고백과 증언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적·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상처와 원한을 뛰어넘어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NCCK 인권센터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이며, 나아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짐을 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5. 입장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미국의 용인 아래 계획적으로 전개한 광주진압작전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는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 민주주의 쟁취와 주권재민의 역사 만들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중에게 민주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민주시민운동의 범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민중은 5·18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으며, 그 정신을 민주·인권·평화·통일 등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로 확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한 이후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적인 노력으로 1996년에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고, 5·18 묘지가 국립5·18 묘지로 승격되므로 그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의 많은 부분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8의 진실을 정치적 이념으로 왜곡하고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을 위한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관련자 처벌이 미비하거나 명백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진상규명의 노력이 피해자들의 증언에만 의지해 온 한계일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의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은 여전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합리적 의심 수준의 추정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독립기구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 받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선교과제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정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힘이 모일 때, 가해자들은 양심과 용기의 이름으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발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5·18기념재단이 창립선언문에서 밝혔듯이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양심적 고백과 증언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 진실증언이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적·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가해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증언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이 지혜와 뜻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므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민주사회의 현실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권재민의 민주사회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밑거름이 되어 만들어낸 것 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하는 ‘고백과 증언’운동을 전개하므로,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고백과증언국민운동 준비위원회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정의평화국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7:17
-
보도자료
- 정의기억연대 관련 성명서 “여성인권평화운동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38호 (2020. 5. 1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제 목: 정의기억연대 관련 성명서 “여성인권평화운동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민숙희 사제)는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기독여민회, 대한성공회 여성성직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가나다순) 등 교회여성단체들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일부 매체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이 모든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는 성명서 “여성인권평화운동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를 발표합니다.
2. 정의연은 일본이 자행한 여성인권유린 범죄인 성노예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 최초로 공론화한 이래 30년이 넘도록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3. 한국교회 기독여성들은 일본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례한 태도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와 언론이 여성인권평화 운동을 비방, 폄훼하는 것을 반대하며, 양심 있는 국내외 교회와 시민들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여성인권과 평화의 진일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4. 우리 한국교회 기독여성들은 그동안 정의연이 지난한 세월 쌓아온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여 정의연에 대한 악의적 왜곡에 맞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이 사태를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이고 반성,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5.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여성인권평화운동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독여성들은 최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일부 매체의 왜곡 보도를 접하면서 크게 분노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연이 함께해온 정의구현을 위한 30년 운동을 무력화하고 그 도도한 역사에 흠집을 내고 여성인권 운동을 폄훼하는 불순하고 악의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1990년 11월, 37개 여성단체는 단단한 연대의 틀을 토대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발족한 이래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더불어 일본이 저지른 최악의 여성인권유린 범죄인 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세계 최초로 공론화했고 지금까지 30여 년간 매주 수요일, 평화로를 지키며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외쳐 왔다. 정의연은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2015 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남은 과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 가해국인 일본정부는 아직도 자신들의 범죄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진정한 사죄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국내외 일부 언론, 개인과 단체도 역사를 왜곡하고, 지속적으로 여성인권평화운동을 공격하고 훼손하고 있다.기독여성들은 정의연과 함께 일본교회 여성, 세계교회 여성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며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 34:14)”는 소명을 붙들고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 마음과 뜻으로 우리의 단단한 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과 비방을 막아낼 것이며, 지속적으로 양심 있는 국내외 교회와 시민들의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다. 여성인권과 평화의 진일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의연이 지난한 세월동안 투쟁하며 1439번의 수요시위(참석자 약 4만 3천 명)를 개최함은 물론 국내외 수많은 평화비 건립, 박물관 설립 등을 가시화한 노고를 기억하며, 피해자와 함께 국가폭력의 해결과 피해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온 세월이 진실 앞에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이고 반성,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훼방하는 모든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하며, 반드시 진실이 이끄는 승리를 열매로 맺을 것이다.
2020년 5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기독여민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대한성공회 여성성직자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여성위원회 황보현 부장(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7:06
-
보도자료
- 제37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39호 (2020. 5. 1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제 목: 제37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제37회 환경주일을 맞아 오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서울제일교회에서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 기후위기시대,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환경주일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대표적인 녹색교회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쌍샘자연교회 백영기 목사가 설교하고, 동면교회 어린이들이 멸종위기 작은 생명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예배 후에는 생태환경선교에 앞장서 온 교회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녹색교회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4. 환경주일은 매해 6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가 창조세계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날로써 1984년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37번째를 맞습니다. 아래와 제37회 환경주일연합예배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2020년 제37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1.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오후 2시
2. 장소 : 서울제일교회(서울시 중구 마른내로120)
3. 주제 :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 기후위기시대,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
4. 순서
1) 11시 : 녹색교회네트워크 총회
2) 14시 : 제37회 환경주일연합예배
3) 15시 : 녹색교회 시상식
*2020년 녹색교회 선정교회(9교회)
공주세광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이상호 목사)
길벗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홍승표 목사)
나포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채윤기 목사)
산들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노재화 목사)
옥매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전상규 목사)
의성서문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 혁 목사)
자연드림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김신형 목사)
평동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김종윤 목사)
푸른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 박규남 목사)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6:57
-
자료
- 신학포럼 <한국전쟁 70년,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 취재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40호 (2020. 6. 1)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
제 목: 신학포럼 <한국전쟁 70년,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 취재 요청의 건
NCCK 신학위원회 신학포럼
<한국전쟁 70년,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NCCK 신학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신학포럼 <한국전쟁 70년,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을 개최합니다.
3. 2020년은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반성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교적 책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4. 귀 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한국전쟁 70년,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
1. 취지: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를 제시한다.
2. 목적: 다음의 과제를 확인한다.
1) 전쟁과 분단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는 교회
2)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깊이 통감하고 함께 보듬는 교회
3)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와 회복, 화해와 용서를 위해 일하는 교회
4) 분단과 냉전질서를 넘어 평화의 질서를 향한 선교적 헌신을 결단하는 교회
3. 목표: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반성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교적 책임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고자 그 취지를 담은 ‘신학위원회 호소문(가)’ 마련
4. 개요:
- 일시 및 장소: 6월 12일(금) 오후 2시 ~ 5시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주최: NCCK 일치·교육국
- 주관: 신학위원회
- 내용:
인사 및 취지 - “한국전쟁 70년, 한국교회는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발제 1 - “전쟁과 분단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반성”
발제 2 - “분단 이데올로기와 한국교회의 신학(신앙)”
발제 3 - “분단 체제,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발제 4 -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소명확인”
전체토론 - “한국전쟁 70년,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과제”
* 문의 : NCCK 신학위원회 강석훈 목사 (010-2766-6246)
* 첨부 : 웹 포스터 각 1부. 끝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6:45
-
자료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고백과 증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42호(2020. 6. 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고백과 증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고백과 증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
너무도 달랐던 남아프리카와 한국의 진실・화해
고백도 반성도 사죄도 없이 용서와 화해는 가능한가?
고백이 어찌 가해자만의 일일까?
고백과 증언, 교회와 기독교인부터
1. NCCK언론위원회는 5월의 시선으로 ‘고백과 증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를 꼽았습니다. 언론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5월 7일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NCCK언론위원회는 5월의 시선으로 ‘고백과 증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를 꼽았다. 언론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지난 5월 17일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ㆍ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주목한다. NCCK는 “역사정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힘이 모일 때, 가해자들은 양심과 용기의 이름으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발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운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선교과제”로까지 의미를 부여했다.
2020년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만 70년이 되는 해이고, 1980년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격동의 한국사란 말답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의지나 준비정도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었다. 2016~2017년의 촛불과 탄핵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꿈꿨지만, 낡은 세력에 발목 잡혀 제대로 개혁의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2020년 4월의 21대 총선에서 수구세력의 몰락으로 이제 우리는 오래 기다려온 세상을 향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긴 20대 국회는 마침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30초 만에 통과시키고 문을 닫았다.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3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구성되지 못하다가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만인 올해 1월에야 정식으로 출범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NCCK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했고, NCCK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1980년 5월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이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9차례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1980년대 대표적인 ‘오월가’의 노랫말인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너무도 달랐던 남아프리카와 한국의 진실・화해
NCCK는 “가해자들의 양심적 고백과 증언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과연 가해자들은 이 호소에 응답하여 고백과 증언을 위해 입을 열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점은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시끌벅적하게 진행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성과와 한계를 보면 분명해진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과거사 관련 법률이 20여 개나 제정되었고 수많은 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단 한 명의 가해자도 처벌은커녕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명칭부터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빌려 온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 실무를 총괄한 바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절감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와 한국의 진실·화해는 말은 같지만 내용은 참으로 달랐다. 남아프리카에서 말하는 진실과 화해는 처벌이 전제된 것이었다. 과거 국가폭력을 저질러 처벌받은 범죄자가 자신이 직접 저지르거나 목격한 다른 범죄사실을 고백할 때 이왕에 받은 처벌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경감해 주는 것이 진실과 화해였다. 그런데 한국에서 처벌은 보복이었고, 화해란 곳 처벌의 포기 또는 불처벌(impunity)를 의미했다.
고백도 반성도 사죄도 없이 용서와 화해는 가능한가?
한국에서 불처벌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사의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고 피부로 느끼는 이유는 반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맨 위의 대통령은 쫓겨나거나 감옥에 갔을지언정, 구세력 자체는 약간의 흠집만 난 채 이 땅에 온전히 버티고 서 있다. 문재인 정권 3년은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주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의 국정농단과 비리를 주로 정리해 왔다면, 이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개시와 과거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그 동안 중단되고 미뤄졌던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리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NCCK에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송선태 위원장은 진상규명 작업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화해와 진실, 이를 통한 회복적 정의의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은 과거의 국가폭력을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반성하지도 사죄하지도 않고 있다. 화해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강요한다면, 그건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고백이 어찌 가해자만의 일일까?
고백이 어찌 가해자들만의 일일까? 우리는 국가폭력 관련 과거사를 볼 때 피해자-가해자의 단순한 이분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또는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는 최소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몰랐거나 모르는 척 외면했고, 내가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겼고, 때로는 겁먹은 구경꾼이 되었고, 심지어 잔혹한 가해자의 하수인, 동조자 역할을 하거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우리는 촛불항쟁 같은 때는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었다. 수십만이 학살당한 사회에서 그들의 죽음을 입 밖에 내서도 안 되고, 기억해서도 안 되고, 추모해서도 안 되고, 애도해서도 안 되는 그런 세월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우리 사회는 죽음마저도 죽여 버린 그런 지독한 역사를 살아왔던 것이다.
과거사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현재는 피해자들만의 일로 축소된 듯한 취급을 받고 있지만, 공동체 전체가 나서야 할 일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과거사 진실규명작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화해와 통합이라는 원래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낳았을 뿐이다. 그러나 2020년 4월 21대 총선으로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특히 5·18과 관련하여 막말을 일삼던 자들은 거의 전원 낙선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막말을 사과하고, 항쟁 40주년 기념식에도 전향적으로 참석했으며, 극우 유튜버들과도 일정한 선 긋기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이 문제의 엄중함을 깨닫고 합리적 보수세력으로 거듭나려는 자성이라 하기에는 충분해 보이지는 않으나 지난 10년간의 행태에 견주어보면 나쁘지 않은 징조라 할 수 있다.
반면 과거사를 대하는 보수언론의 태도는 여전히 실망스럽다. 과거사법 통과에 대한 보도에 인색했던 수구언론은 여권 일각에서 KAL 858기사건 재조사나 한명숙 전 총리사건 재조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 아직 살아있는 백선엽의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문제 등이 거론되자 살수대첩도 재조사할 것이냐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KAL폭파 재조사’, ‘친일파 묘 파내야’ 끝없는 여당의 뒤집기”([중앙일보] 5월26일),
“노무현 정부 때 결론 낸 칼기 재조사도 못믿겠다는 여”([조선일보] 5월 26일)
“177석 가진 여, 입만 열면 과거사 재조사”([조선일보] 5월 26일)
“급기야 여당서 파묘 주장까지, 현대판 사화 부추기나”([문화일보] 5월 26일)
“과거만 보는 민주당, 살수대첩까지 재조사할 텐가?”([국민일보] 5월 27일)
“친일파 묘 파헤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나”([세계일보] 5월 27일)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과거사 집착하는 집권 여당”([중앙일보] 5월 27일)
“이번엔 유신청산 특별법, 여 과거사 이슈 또 제기”([매일경제] 5월 29일)
“여 과거사 뒤집기는 보수의 정당성 뿌리 뽑기”([문화일보] 6월 2일)
“여권 과거사 조준 왜, 역사적 정당성 무기로 권력 다지기”([중앙일보] 6월 2일)
이밖에도 많은 기사나 사설이 나왔지만, 과거사 정리가 오늘 왜 중요하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글은 찾기 어려웠다. 보수적 입장에서는 그나마 [중앙일보] 5월 26일자 남정호의 “남아공식 5ㆍ18재조사의 함정”이 남아공과 다른 한국의 현실을 짚으며 고백 촉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고, 진보적 입장에서는 [서울신문] 5월 27일자 사설 “민주당, ‘과거사 올인’말고 노동현장 살피라”가 여당에 현안해결과 과거사 진실규명의 균형을 촉구한 것으로 눈에 띈다.
고백과 증언, 교회와 기독교인부터
NCCK가 5ㆍ18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고백과 증언 운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선교과제”로 제시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다. 필자는 이 운동이 두 방향으로 심화되고 확산되었으면 한다.
먼저 이 운동은 가해자의 고백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과거의 국가폭력과 관련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목격자, 동조자 등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연 공동체 내에서 국가라는 압도적 행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왔는가에 대한 성찰과 고백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설 자리를 우리 공동체내에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다. 배상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국가폭력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요구한다.
다음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 자신이 과거의 국가폭력과 관련하여 지난 날 자신들의 행적을 고통스럽지만 돌아보고 고백과 사죄를 해야 한다. 1980년 광주학살 당시 교회나 기독교인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통해 학살정권을 옹호하지 않았던가? 북한군 개입설 등 5·18을 둘러싼 온갖 망언이 보수교회를 통해 생산, 전파되어 오지 않았는가? 5·18을 넘어 분단국가 형성기나 한국전쟁 기간 중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행적으로 시야를 돌린다면 상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악마와 싸운다는 심경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민간인학살의 주역이 되었다. 그 상황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작년 NCCK는 산내 골령골 학살사건의 69주년을 맞아 그곳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하며 “우리는 지난 70여 년 전 한반도를 휩쓸었던 전쟁과 광기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한 교회의 과오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심으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도 함께 심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우리는 처형장면에 환호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다름없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단순히 알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알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포와 그에 대한 자구책으로서의 불감증이 오늘날 극단적인 기복신앙의 뿌리가 된 것은 아닐까?
미래를 향한 고백과 증언
그 죽음의 땅에서 싹이 돋았다. 두 세대가 흘러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는 세계와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하고 있다. 공권력이 마비되고 총기가 수천 정이 풀렸던 1980년 오월 광주에서는 단 한 군데의 은행이나 금은방도 털린 곳이 없었다. 이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불행한 인종갈등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한 폭동이 약탈로 얼룩진 것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물자반입이 차단된 소비도시 광주에서 사재기도 매점매석도 없이 주먹밥과 뜨거운 마음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야말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민주화운동이란 분단상황에 편승하고 분단을 고착화 시키며 외세에 의존하여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국가폭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 온 친일파와 그 정치적 후예들에 대해 저항해 온 과정이었다. 이 투쟁을 통해 민중들은 저항의 주체로서 우뚝 섰고,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상처받은 치유자로 거듭났다. 21세기에 들어와 한국이 K-POP을 낳고, BTS를 낳고, 봉준호의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Film을 낳고 또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한류를 낳고, 코로나19사태에서 K-방역을 낳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70년대나 80년대의 민중신학이 민중의 고난과 고통을 연구했다면, 이제 21세기의 민중신학은 민중들이 그 고난에 굴하고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일어섰는가, 고통스러웠지만 상처를 나의 힘으로 만들어 온 민중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신학적 탐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고백과 증언은 꼭 가해자나 목격자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향한 고백과 증언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5월의 시선으로 ‘고백과 증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를 선정한 이유다.
3.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한홍구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