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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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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118호 (2020. 12. 1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기대하며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회협은 줄곧 대북전단살포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깨는 행위이며, 결국 남북 간 상호신뢰 회복과 화해를 가로막는 반평화, 반통일적 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이제 국회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정쟁을 끝내고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온 국민이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논 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기대하며
본회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았고, 급기야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파경을 경험하였다. 본회는 줄곧 대북전단살포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깨는 행위이며, 결국 남북 간 상호신뢰 회복과 화해를 가로막는 반평화, 반통일적 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본회는 이제 국회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정쟁을 끝내고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기 바란다. 온 국민이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
2020년 12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 첨부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논평
✜ 문의 : 교회협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22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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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명서>“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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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16호 (2020. 12. 9.)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성명서>“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이경호 / 총무 이홍정)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 이 성명서에서 작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야기된 갈등의 혼란스러움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기형적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며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여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왔던 과거와 재판관을 사찰하고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몰염치한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4.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불의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 독점으로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힘을 발휘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을 촉구하였습니다.
5.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성명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2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야기된 지루한 갈등과 공방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개혁 대상인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은 “...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올가미로 걸어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사야 29:21)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권력 엘리트로서 검찰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기형적 권력기관입니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왔습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어내고,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반면에, 힘 있는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었던 검찰의 악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승소를 위해서 재판관을 사찰하는 일까지 아무런 가책 없이 자행했던 일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했습니다.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지난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불의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제 눈의 들보는 보려하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추는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실은 우리 국민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으로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힘을 발휘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본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역사적 진전을 방해하는 검찰의 집단적 저항에 굴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은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2.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로 대표되는 제도적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3.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검찰개혁이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분수령이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임과 동시에, 정의, 평화, 생명을 펼쳐나가라는 하나님의 선교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이 경 호 총 무 이 홍 정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09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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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1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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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115호(2020. 12. 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
일부 언론 종부세 폭탄 보도는 선동적 ‘가짜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등 관련 보도는 철저히 외면해
언론은 ‘물신’이 아닌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11월의 시선으로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11월말 2020년분 종부세 고지 이후 다수 언론의 ‘종부세 폭탄’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왜곡정보(mal-information)이거나,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을 전달했거나, 심지어 허위정보(dis-information)이거나 등, 가짜뉴스의 3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과 사망자수 등에 대한 보도는 하찮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에 대한 대안적 비평을 수행하고자 하는 NCCK 언론위원회는 작금의 이와 같은 현상을 엄중하게 보고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이라는 제목으로 이 달의 시선을 선정했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유한 빈민’과 ‘소외된 빈민’
2020년11월25일,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무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 2020년도에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고지를 즈음하여 언론은 일제히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종부세 인상이 ‘징벌적 조세’로 거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광화문에서 촛불이라도 들자고 선동하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신속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3/4분기까지 산업재해자수는 8만299명이었고, 사망자수는 1,571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6년 21.4조원, 2017년 22.2조원, 2018년 25.2조원, 2019년 27.6조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도별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의 5배로 추정해 계산된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대다수 노동자는 소외된 도시 빈민이다.
2020년도에 74만4천명의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낼 세금은 4조2,687억 원이었다. 2019년도에 산업재해자 10만9천명의 산재보상금지급액은 약 5조5천억 원이었다. 언론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가? 언론재단의 빅카인즈에서 ‘종부세+폭탄’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지난 6개월간 828건이었다. 반면 ‘산업재해+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관련 기사는 같은 기간에 겨우 26건에 불과했다. 종부세보다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이 더 하찮은 것일까? 이 단순한 수치는 언론이 누구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누가 ‘종부세 폭탄’이라 말하는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2020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5만 명 가까이 늘어난 74만4천명이었다. 2020년 종부세 주택 분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세청 발표에 대해 언론은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폭탄 수준의 세금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징벌적 조세’라는 것이다.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언론이 얼마나 선정적으로 보도했는지 알 수 있다.
- [사설]보유세 폭탄 퍼부으며 중저가 주택만 감면 생색내는 ‘세금 정치’(동아일보, 2020년11월3일)
- 공시가 90%까지 상향… 결국엔 '세금폭탄?'(세계일보, 2020년11월4일)
- 공시가격 현실화發 '세금폭탄'…세입자에 전가 우려(아시아경제, 2020년11월4일)
상속받아 2주택 됐다고?…우물쭈물하다 수천만원 '보유세 폭탄' 맞는다(한국경제, 2020년11월8일)
- 1주택자도 2배…'공포의 종부세 폭탄' 터진다(서울경제, 2020년11월18일자)
- 월세 100만원 꼴...강남 30평대 보유세 ’1000만원 시대’(조선일보, 2020년11월18일)
- '종부세 고지서' 폭탄 날아왔다…"집 두 채 가졌는데 7배 뛰어"(중앙일보, 2020년11월23일)
- 강남 아파트 종부세 급등…“기절하는 줄” “노후 파산” 한숨 (TV조선, 2020년11월23일)
- [핫이슈] 발등의 불 ‘종부세’ 폭탄 예외(매일경제, 2020년11월24일)/이하 생략
다수의 언론은 종부세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자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1.3%다. 그것도 대다수는 다주택 소유주로 그동안 임대소득을 비롯한 불로소득을 얻은 고액납부자들이다.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아파트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100-250만원 수준이다. 만일 연봉 1억을 받는 월급생활자에게 종부세가 1,000만원 부과되었다면, 그는 강남에 아파트를 서너 채는 가지고 있거나, 한남동 더힐에 거주하는 고액소득자일 것이다(KBS김원장 기자의 페이스북). 일부 기사에서는 3년이나 5년 후에 내야 할 세금을 합산하여 올해 부과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실을 전달하지만, 의도적으로 정황이나 근거를 불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를 의도된 왜곡정보(mal-information)라고 부른다. 흔히 ‘가짜뉴스(fake news)’의 세 가지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국세청이 발표한 과세기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이다. 심지어 1.3%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98.7%가 나눠 내야 한다는 주장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해당하는 ‘가짜뉴스’이다.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의도된 왜곡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언론은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야 한다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투기에 악용됐었다. 아파트가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투기 대상이 되면서, 상품이 가진 본원적 가치는 외면되었다. 아파트 가격은 분양원가나 지리적 편리성, 심미적 요소, 공간구획, 인테리어같이 사용가치에 미치는 요인보다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가격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한마디로 해당 아파트가 갖는 사용가치보다는 ‘시세’라는 물신성에 기반(基盤)한 교환가치가 가격을 결정짓는다.
물론 정부정책을 보면 시장에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한 미숙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주거지가 더는 무형의 물신성에 기반 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올바른 방향성이다. 언론이 비판해야 할 곳은 그 방향성이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공동체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제 언론도 ‘시세’라는 물신에 매달려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기를 그쳐야 한다.
2020년에도 산업재해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대부분 대도시와 그 주변부에서 세입자로 살아간다. 서울에만도 시민의 절반이 무주택자로 주거한다. 그들은 ‘강남’이라는 불패신화 속에서 투기꾼들의 문간방 그 어딘가에 세 들어 ‘오늘도 무사히’를 외며 살고 있다. 이제 언론인들의 시선이 ‘강남’이 아닌 ‘문간방’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 언론이 ‘지극히 작은’ 이용자들에게 공감 받지 못하는 순간, 그들의 ‘지불의사’는 사라지고, 언론이 세 들어 살던 문간방은 곧 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08 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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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주기에 즈음한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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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13호(2020. 12. 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주기에 즈음한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3개 종교 노동인권연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2주기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해”
오는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지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에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는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2주기를 앞둔 12월 7일, “이윤보다 생명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천신만고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이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에 대해 “중대재해기업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밝혔다.
3개 종단은 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는데, 국회를 향해서는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할 것을,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과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본 법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힘쓸 것”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3개 종단은 “천하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고(故) 김용균 노동자 2주기에 즈음한 3개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 성명서
이윤보다 생명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님이 일터에서 사망한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참혹한 사고는 온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동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월 한 달만 해도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한 화물운송 노동자 심장선 님을 비롯하여 무려 5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이다.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을 비롯한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형사책임을 지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지시에 의해 위험천만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이다. 재계에서는 ‘과잉 처벌’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죽지 않고 일할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근본 취지대로 지금 당장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기 바란다.
하나, 노동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은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하라.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본 법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힘쓰라.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꼼수는 접어두고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기꺼이 입법청원에 참여한 10만 시민의 간절함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라.
우리 종교인들은 천하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2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 교회협 정의평화국(02-765-1136,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2-07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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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조지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 추모식 보도자료 발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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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10호(2020. 11. 2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조지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 추모식 보도자료 발송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상임이사 김영주 목사), 49통일평화재단, (사)긴급조치사람들, (사)6월항쟁계승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목민연구소, 민청학련동지회 등이 주관하여 조지 오글(오명걸, George E. Ogle) 목사의 소천을 애도하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공간이제에 모여 추모식을 드렸습니다.
2. 조지 오글 목사는 미연합감리교회로부터 1954년, 한국 인천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투쟁하며 가난과 비움, 헌신의 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서자와 참가자 10여명은 그의 영상으로 기록된 그의 활동을 함께 보고, 이후 3인의 추모사를 통해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조화순 목사(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역임)는 “컨테이너에 살면서 지내는 오명걸 선교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가 접시에 삶은 감자 한 알을 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라고 회상하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오명걸 선교사이며, 지금도 제가 가난하게 살면서 지내고,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결심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라며 추모사를 나누었습니다.
4. 안재웅 목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오 목사님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하셨으며, 인혁당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명석하며 사리판단이 정확한 분, 가장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업선교, 빈민선교, 학원선교 등을 하시는 분들과 연대하여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는 과정 중에 함께 했던 오 목사님을 기억합니다.”라며 추모사를 나누고, 오늘 모임이 한국 특별히 노동계의 실상을 보여준 분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4. 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오명걸 목사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른 분이었습니다. 냉전과 분단의 족쇄를 찬 채 신음하며 고통받는 한반도에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하셨던 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민중의 생명의 발아를 위해 온 몸을 던지셨던 분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라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로 오 목사님께서 민중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고난당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새 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교현장에 참여하고, 그의 길을 따를 것을 다짐”하며 추모사를 나누었습니다.
5. 특별히 유족인 Dorthy Ogle 여사께서 보내온 서신을 신승민 목사(교회협 국장)가 대독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6. 우리는 오명걸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역과 경계를 넘어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전달되기를 바라며, 위로했습니다.
*첨부: 순서지
*문의: 교회협 국제협력국(02-74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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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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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조지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 부고 알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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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09호(2020. 11. 1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조지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 부고 알림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지난 11월 15일(일), 조지 오글(Geoge E. Ogle) 목사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91세 나이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의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2. 조지 오글 목사는 미연합감리교회로부터 1954년, 한국 인천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의 삶을 따라 노동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천산업선교를 시작했고, 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했으며, 가난과 비움, 헌신의 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3. 특별히 조지 오글 목사는 불의에 저항하고 진실을 말하기 두려운 시절, 1974년 본회의 10월 첫 번째 목요기도회에서 인혁당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그해 12월 14일에 미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추방당해 있는 중에도 인혁당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행적을 기리며 2020년 6월, 국민포장을 시상했습니다.
4. 우리는 그의 삶이 지역과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부인 도로시 오글 여사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서신은 미국연합감리교회(UMC), 기독교대한감리회(KMC),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 등에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5. 전문은 다음과 같으며 귀사의 보도를 바랍니다.
*다음주 화요일(11/24)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지하 이제홀에서 조촐하게나마 추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다 음 ----------------------------
도로시 오글 여사님께,
본회는 조지 오글(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 목사님께서 지난 15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91세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954년 미연합감리교회의 선교사로 한국 인천으로 파송된 오글 목사님은 소외 받고 고통 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의 삶을 본 받아 노동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롬 12:15) 삶을 사셨습니다. 인천산업선교를 시작하셨고, 늘 ‘노동자들의 인권보장 없이는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가난과 비움, 헌신의 영성은 당시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투쟁하였던 많은 이들을 깊은 영감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진실을 말하기 두려운 시절, 1974년 본회의 10월 첫 번째 목요기도회에서 목사님은 인혁당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통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1974년 12월 14일, 불의한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추방당하셨지만, 미국에서도 인혁당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억울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불의에 저항하신 목사님, 우리 모두에게 참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목사님의 삶과 영성이 참으로 큰 가르침으로,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목사님의 삶이 지역과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총무 이홍정 목사 이사장 안재웅 목사
*첨부: 영문 서신
*문의 : 교회협 국제협력국(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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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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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69회 정기총회와 신임회장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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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07호(2020. 11.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제69회 정기총회와 신임회장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교회협,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오는 11월 16일(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교회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2. 교회협은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맡기신 절대적인 사명이 ‘서로 사랑하라’임을 인식하여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고, 1) 상호존중과 환대로 동행하며 연대하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생명안전사회로의 전환, 2) 생태적 회심을 통한 생명중심의 문명사적 전환, 3) 평화공존과 통일의 한반도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3. 금번 총회는 예결산(안)과 사업계획 인준, 임원 선임, 총회 선언문 채택을 다룰 예정이며, 회무를 마친 후 제69회기 신임회장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금번 총회는 팬데믹 상황에 따라 일정을 단축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화상회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69회 정기총회
1.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 ~ 오후 4시
2. 장소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21길 15, 02-730-6611)
3. 주제 :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
(요한복음 13:34-35, 창세기 1:27-28, 고린도전서 9:19-23)
4. 일정:
13:30-14:00 등록, 접수
14:00-14:05 개회기도, 주제성구 봉독
14:05-14:15 추모와 축하의 시간
14:15-14:20 노근리평화상 수상
14:20-14:30 주제해설
14:30-15:50 본회의
15:50-16:00 폐회기도
16:00- 신임회장 기자회견
* 신임회장 기자회견 시간은 회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010-9957-499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1-11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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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Ecumenical Cluture&Art Festival, “팬데믹 시대, 타자他者를 사랑하는 방법” _온라인 전시 개최 보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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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국신앙과직제 2020 - 2호(2020. 11. 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제 목: 2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Ecumenical Cluture&Art Festival, “팬데믹 시대, 타자他者를 사랑하는 방법” _온라인 전시 개최 보도에 관한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 2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김희중 대주교, 이홍정 총무/ 이하 한국신앙과직제)는 “팬데믹 시대, 타자他者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2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Ecumenical Cluture&Art Festival) 온라인 전시를 개최한다.
2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에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시민들에게 전하는 각계 인사들의 사랑과 연대의 영상메시지, 홍성담, 김봉준, 최병수, 박은태 등 여러 명망 있는 작가들의 날카롭게 시대를 담은 50여 점의 작품,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진공모전 “팬데믹 시대의 기록”을 통해 선정된 사진들의 전시와 함께 위로와 쉼을 주는 10여 곡의 음악,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과 종교인들의 토크마당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신앙과 일상이 교차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다채로운 나와 이웃, 자연과 세상의 이야기를 문화와 예술을 통해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현장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 함께 준비하고 초대하여 서로 마주보는 축제이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서로를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온라인 전시를 통해 시대를 담기로 하였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음악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며 위로와 각성, 나아가 새로운 길을 여는 창조적 영감을 제공해 주었다.
2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통해 무엇보다 사랑의 영감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짊어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창조적 상상력과 사랑의 영감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 사랑, 위로, 연대의 다릿돌을 놓아가도록 하겠다.
-개요-
2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Ecumenical Cluture&Art Festival,
“팬데믹 시대, 타자他者를 사랑하는 방법” _온라인 전시 ecuart.kr
∙ 일시: 11월 11일 09시 오픈 - 12월 8일
∙ 방식: 온라인 전시 www.ecuart.kr
∙ 주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 후원: 서울특별시
∙ 온라인 전시관 메뉴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에 대한 소개와 환영의 인사
❙연대의 홀씨
팬데믹 시대, 각계 인사들의 사랑과 연대의 영상메시지
김희중(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조성암 암브로시오스(한국정교회 대주교) 이건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장만희(한국구세군군국 사령관) 이경호(대한성공회 의장주교) 정세균(대한민국 국무총리)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숙(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훈(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
❙작가, 작품 전시
전시작품
작가: 주홍 홍성담 박은태 한희원 양나희 홍순관 이시규 설진화 김이슬 서미경 이윤엽 송병구 최병수 박순찬 김봉준
시민과 함께하는 사진공모작품 “팬데믹 시대의 기록”
대상(1명) 안시은,
최우수상(1명) 임수진,
우수상(2명) 박준우, 김세민,
입선(4명) 박창현, 추성원, 임용근, 박미진
❙음악과 톡톡톡talk talk talk
① 음악: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음악 스트리밍
김정식로제 김현성 이무하 티어라이너 홍순관
② 톡톡톡talk talk talk, 토크마당 - 유투브 링크로 공유
•청년들의 톡톡톡talk talk talk
“팬데믹과 청년의 시간”
-팬데믹 등 문명이 전환되는 불안정한 시기에, 현재와 미래를 사는 2,30대 청년들의 삶과 생각을 펼쳐보는 토크마당
-참가자: 정동진(직장인), 한가선(자유 영혼), 이연주(청년활동가), 엄익호(취업 준비)
•종교인의 톡톡톡talk talk talk
“팬데믹 시대, 새로운 길을 찾아”
-뉴노멀 시대의 현상을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삶과 안전하고 생태적 공동체에 대한 종교인들의 토크마당
-참가자: 이명아 교무(원불교), 성진 스님(불교), 송용민 신부(천주교),
정금교 목사(개신교) 김태현 목사(사회)
*첨부1) 이미지
* 문의 : 한국신앙과직제 서범규 목사(02-743-4471)
2020-11-09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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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서신”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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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06호(2020. 11.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서신”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다.
2. 교회협은 이 서신에서 이번 정권교체로 미국이 국가의 품위를 회복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며 생명을 살리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다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선인의 변혁적 지도력을 요청하였다.
3. 교회협은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했지만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상회담은 절망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당선인에게 한반도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도전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첫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으로 조성된 환경과 정신을 존중하며, 특히 종전선언의 발표를 서둘러 줄 것, 둘째,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합의 한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 셋째,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군사적 위협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남북 정부의 합의를 존중해 미국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끝내고 한국에 대한 첨단 신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와 UN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70년 동안의 제재와 위협은 한반도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라며, 70년간 계속된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인도적 교류와 방북의 기회를 열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본 회는 이 서신을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NCCCUSA), 미국장로교회(PCUSA), 미연합감리교회(UMC), 천주교 팍스크리스티USA(Pax Christi USA)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5. 서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다음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정권교체로 미국이 국가의 품위를 회복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며 생명을 살리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다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랜 동안 한미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어 감사드리며, 양국이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더욱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본회의 비전과 소망을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나누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귀하의 변혁적 지도력을 요청하고자 이 편지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과거 남북간 적대관계를 화해, 대화, 신뢰 형성의 관계로 전환하고 70년 넘은 분단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 평창평화올림픽 이후 역사적인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지도자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만,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상회담은 절망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한반도는 1950년부터 계속 전쟁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의 주민들은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지체없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상태에서 간절하게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전쟁과 갈등의 사슬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역을 평화롭게 이동하고, 70년 넘게 강제로 헤어진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 주민들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한반도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도전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으로 조성된 환경과 정신을 존중하며, 특히 종전선언의 발표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모두는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우리 군이 여전히 미군의 작전통제권 하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은 종전선언이 개전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적대행위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위한 진정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합의 한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화조약은 의회 비준과정에서 난항을 겪겠지만, 미국 정부와 남북간의 공식적인 협정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 초 우리는 한국 전역의 시민사회와 종단에 속한 수백 명을 비롯해 미국과 전 세계 40여개국의 파트너들을 모아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세계인들과 특별히 한반도 주민들이 전쟁을 종식하고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도 65% 이상의 한국인들이 전쟁이 종식되어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군사적 위협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남북 정부의 합의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끝내고 한국에 첨단 신무기 판매를 중단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적대적인 무력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는 모든 당사국들이 상응하는 점진적인 군축과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어 주시고, 아울러 미국이 UN의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여 전 세계가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신중하고 점진적인 신뢰구축 협상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넷째, 70년간 계속된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인도적 교류와 방북의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년 동안의 제재와 위협은 한반도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인도적 교류와 방문은 전 세계와 한반도 사람들의 마음에 화해를 키우는 중요한 씨앗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교류와 방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화해하고 포용하는 힘을 받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와 여행 금지로 인해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의 교류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공동철도사업 등 남북이 합의한 신뢰구축의 공동사업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북 의료물자지원과 같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협력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인도적 평화조성협력에 대한 방해를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북한 주민들은 한반도 평화구축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 세계 종교시민사회,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계속 기도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선인께 한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연대를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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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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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명서>“MBN 재승인 심사, 방송법대로 처리하여 언론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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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05호 (2020. 11. 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성명서>“MBN 재승인 심사, 방송법대로 처리하여 언론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방송에 대한 소극적인 징계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이 성명서에서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 수용자들의 신뢰가 그 생명이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에 대한 편법 충당과 회계 조작 행위가 드러난 MBN 방송이 늦게라도 징계처분에 이른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방송법 18조 1항과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1의 2)에 따르면 엄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임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4. 재승인 허가 기간이 끝나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 MBN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정신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5. NCCK 언론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것이고 법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언론 생태계 회복을 이뤄나가는 데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6.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성명서>
MBN 재승인 심사, 방송법대로 처리하여 언론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다. 사회적 소통 기능뿐 아니라 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건강한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여 역사와 인간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공적인 존재이고, 그렇기에 그에 상응하는 권력과 특혜도 사회적 구성원들로부터 주어졌다. 따라서 언론인은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바로 언론 수용자들의 신뢰가 그 생명이기 때문이다.
2011년 최초 승인을 받은 MBN은 그런 면에 있어서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될 방송이었다.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에 대한 편법 충당과 회계 조작 행위가 드러나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한 행위는 2013년부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제야 행정처분에 이른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는 방송법 18조 1항과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1의 2)에 따르면 엄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방통위에 위임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편향은 기본이었고 온갖 악의적, 편파적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언론 생태계를 어지럽혀왔다. 여기에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와 봐주기 식 처벌이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이번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판단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이면 재승인 허가 기간이 끝나는 MBN에 대하여 재승인 심사에 들어갔다. 우리는 최초 승인 당시의 불법으로 ‘6개월 업무정지’라는 유례없는 징계처분을 받은 MBN에 대해 방송법 정신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부도덕한 사주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MBN 구성원들에 대한 구제책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 문제가 심사의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재승인 심사에서 또 한 번의 솜방망이 식 처분이 이뤄진다면 방송계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불법,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황폐해진 언론 생태계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우리 NCCK 언론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것이고 법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언론 생태계 회복을 이뤄나가는 데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1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1-06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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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에 드리는 공동호소문’ 발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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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104호(2020. 11.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에 드리는 공동호소문’ 발표의 건
1. 2020년 11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총간사 김성제 목사는 최근 베를린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시도 사태를 직면하고,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에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다.
2. 이는 작금의 상황을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에 알려 지지와 격려를 모으고자 함이다. 한일교회는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역사를 성찰하고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행동해 오고 있다.
3. 우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과거 범죄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보를 당장 멈출 것, 올바른 기억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인 것을 새기고 소녀상을 없애는 행보를 멈출 것과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사죄와 배상의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4. 본 호소문은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를 포함하여 에큐메니칼교회와 기관, 파트너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5.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에 드리는 공동호소문
한국과 일본의 교회는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역사를 성찰하고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베를린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시도 사태를 직면하고 먼저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이 호소문을 통해 작금의 상황을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에 알리고 지지와 격려를 모으고자 합니다.
1.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군 위안소’를 설치했고,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이러한 일본군의 만행은 다양한 역사적 기록과 피해자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식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2015 한일합의를 통해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범죄를 부정 또는 왜곡하는 외교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테구의 사태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외교부는 세계 곳곳에 세워졌거나 세워질 소녀상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태 10:26) 는 성서적 진리를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의 범죄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보를 당장 멈추기를 촉구합니다.
2. 올바른 기억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기억은 진실규명, 책임과 처벌, 사죄와 반성, 배상과 치유, 용서와 화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이러한 기억의 여정을 이어 가는 이들의 눈물과 고통, 투쟁의 상징입니다. 이 소녀상은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비극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세계인의 염원을 담은 상징으로 기억되고, 이런 기억의 여정에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새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소녀상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에 대한 도발이며, 또다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독일이 유대인 대학살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반전, 인권, 평화’의 가치를 역사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추모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음을 일본 정부가 새기고 또 새기기를 촉구합니다.
3. 가해에 대한 사죄는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이미 대부분 사망했고, 현재,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16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이들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이들의 넋을 기리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면서 연대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 12월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사죄함으로 독일은 주변국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 성노예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면서 기억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평화의 일꾼들에게 찬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전 세계교회와 시민사회가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격려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총간사 김성제 목사
*첨부: 영문 호소문
*문의 : 교회협 국제협력국(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11-04 17:0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