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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하는 오늘, 이 땅의 언론 - 시선』 50회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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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67호 (2020. 8. 1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주목하는 오늘, 이 땅의 언론 - 시선』 50회 발표”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 권혁률)가 매달 한 편씩 선정하여 발표해 온 『주목하는 오늘, 이 땅의 언론 - 시선』이 2020년 7월 분 까지 50회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가 매달 발표하는 ‘NCCK가 주목하는 오늘, 이 땅의 언론 - 시선’(이하 ‘시선’)이 통산 50회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6월 이래 4년 만이다. ‘시선’은 그동안 국내외 현안과 이슈를 검토하여 매달 ‘(주목하는) 이 달의 시선’을 선정해 왔다. ‘시선’은 1. 생명과 인권에 기초하여 힘없고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담는 시선, 2. 사람이 소중하다는 철학으로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 시선, 3. 감추어진 의미와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시선 등을 표방하면서 기성 언론에 대한 메타비평과 대안언론을 지향하고 있다.
2016년 6월 첫 ‘시선’은 ‘김군의 가방’이었다.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에서 나온 컵라면과 작업도구 등이 남겨진 바로 그 가방이다. 이렇듯 ‘시선’은 처음부터 소외된 이웃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주노동자들의 눈물’, ‘19세 현장 실습생의 죽음...’, ‘스텔라데이지호’,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 ‘제주도 예멘 난민...’, ‘막을 수 있는 죽음, 빈곤’ 등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 ‘김군의 가방’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김용균 사망 이후에 ‘다시 김군’을 통하여 죽음의 외주화를 압축하는 상징으로 소환되어야만 했다.
50회에 걸친 ‘시선’을 영역별로 보면 언론이 20회, 노동인권이 15회 순이다. 그리고 정치(8회), 사회(7회), 외교안보(6회), 현대사(6회) 등으로 이어진다(중복 카운트 포함).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전현직 언론인과 학계 인사로 이루어진 시선위원회의 구성을 반영하듯 기성 언론에 대한 시각은 비판과 성찰을 많이 담고 있다. ‘SNS해시태그운동 #그런데최순실은?’을 필두로 ‘두 얼굴의 언론’, ‘박근혜의 7시간’을 주목했고, 일찍이 ‘가짜뉴스의 범람과 팩트체크’를 의제화했다. 이러한 시각은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후견주의’, ‘내부 고발자와 탐사보도가 만났을 때’, ‘장자연 리스트’,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수사’ 등으로 이어졌고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언론도 해외직구해야 하나’로 이어져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필진을 보면 언론 관련으로는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가 주로 천착했으며 외교안보 의제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의 주 분야다. 심영섭 교수는 노동인권과 빈곤 문제에, 한홍구 교수는 현대사 분야와 사법정의 실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심영섭 교수가 통산 9회의 집필을 했고, 김 당, 김주언 위원이 8회에 이어, 한홍구 교수, 장해랑 교수, 정길화 교수가 뒤를 잇고 있다. 언론 외의 영역에도 관심을 넓혀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과 ‘주전장’, 북콘서트 ‘우리 사회, 억울한 이들과 함께하는 밤’, 책 ‘불평등의 세대’ 등에도 조명불을 밝혔다. 2020년에 들어서서는 4회 연속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사회의 여러 양상을 주목했다.
NCCK 언론위원회는 3번에 걸쳐 합본호를 냈고, 올 2월에는 3차 합본호 발간 기념 북콘서트 ‘시선으로 시선하다’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선 선정위원의 면면을 보면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멤버인 양승동 위원은 KBS 사장 취임으로 물러났다. 장해랑 세명대 교수는 EBS 사장 재임 기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현재는 2018년 6월에 합류한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를 포함한 7인이 활동 중이다. 시선위원회의 모임을 주관하는 김영주 목사(NCCK 정의평화국 국장, 언론위원회 담당)는 ‘시선’ 발표 50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현안이 치열한 의제로 담론화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자료]
* 시선 선정위원(현) 가나다순
김당/UPI뉴스 대기자, 전 오마이뉴스 부사장
김덕재/KBS아트비전 사장, 전 KBS 제작본부장
김주언/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전 기자협회장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방심위 위원
장해랑/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전 EBS 사장
정길화/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전 PD연합회장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합본호 1권(12)
일자/ 제목/ 필자/ 분야
2016.6 김군의 가방/심영섭/노동인권
2016.7 이정현 녹음 파일/ 심영섭/언론, 정치
2016.8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장해랑/노동인권
2016.9 최승호 피디의 영화 ‘자백’/양승동/인권, 언론
2016.10 SNS해시태그운동, ‘#그런데최순실은?’/김주언/언론
2016.11 두 얼굴의 언론/한홍구/언론
2016.12 청소년 행동/김덕재/교육문화
2017.1 광화문 블랙텐트/이영주/문화, 언론
2017.2 더불어 숲/장해랑/언론
2017.3 박근혜의 7시간/ 심영섭/언론, 정치
2017.4 ‘가짜뉴스’의 범람과 팩트체크/김당/언론
2017.5 덤벼라 문빠/김주언/언론
* 합본호 2권(14)
2017.6 미국에 NO라고 말하면 안 되나?/김당/외교안보
2017.7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갑질과 몰락/김덕재/경제, 노동인권
2017.8 이주노동자의 눈물/ 심영섭/노동인권
2017.9 MB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김주언/언론, 정치
2017.10 보수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동성애/김주언/노동인권
2017.11 19세 현장실습생의 죽음.../한홍구/노동인권
2017.12 김영미의 추적, 스텔라데이지호/양승동/노동인권, 언론
2018.1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김당/외교안보
2018.2 민의의 분출구, ‘청와대 국민청원’/김덕재/언론, 사회
2018.3 국가조찬기도회/심영섭/종교, 정치
2018.4 분단 70년 만에 개설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김당/외교안보
2018.5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김덕재/여성, 노동인권
2018.6 제주도 예멘난민과 한국사회/정길화/노동인권
2018.7 사법농단의 주역, 괴물 대법원장 양승태/ 한홍구/사법, 노동인권
* 합본호 3권(17)
2018.8 강제징용 판결 보도/한홍구/사법, 언론
2018.9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후견주의/심영섭/언론, 정치
2018.10 ‘여순사건’의 전국화/정길화/현대사
2018.11 내부 고발자와 탐사보도가 만났을 때/김당/ 언론
2018.12 다시 김군/심영섭/노동인권
2019.1 다시 양승태/한홍구/사법
2019.2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김주언/정치, 언론, 현대사
2019.3 반민특위 폄혜발언과 친일파 미청산/정길화/정치, 현대사
2019.4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한홍구/현대사
2019.5 장자연 리스트/장해랑/언론, 인권, 여성
2019.6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김당/정치
2019.7 다큐멘터리 ‘주전장’.../장해랑/현대사, 언론, 외교안보
2019.8 ‘불평등의 세대’와 한국사회의 불평등.../김주언/사회, 청년
2019.9 아프리카돼지열병/정길화/환경, 사회
2019.10 검찰총장의 언론인 고소와 셀프수사/김주언/ 언론, 사법
2019.11 막을 수 있는 죽음, 빈곤/심영섭/노동인권, 사회
2019.12 정교 한통속, 전광훈의 질주/김당/종교, 사회
* 합본 4권(계속)
2020.1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포’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김당/환경, 사회
2020.2 코로나19, 코로나에 맞선 시민의 연대/장해랑/사회, 정치
2020.3 코로나19, 언론도 해외직구해야 하나/정길화/언론
2020.4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김주언/경제, 노동인권, 복지
2020.5 고백과 증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한홍구/현대사, 통일
2020.6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장해랑/외교안보, 통일
2020.7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심영섭/경제, 복지
5.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김영주 국장 (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8-10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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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베이루트 폭발사건에 대한 위로와 연대서신”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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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66호(2020. 8.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제 목 : “베이루트 폭발사건에 대한 위로와 연대서신”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서호석 목사)는 지난 8월 4일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사건에 대한 위로와 연대서신”을 시리아/레바논 복음교단총회(National Evangelical Synod of Syria and Lebanon), 중동교회협의회(The 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주한 레바논 대사관에 보내고,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협을 대신하여 위로와 연대를 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이 서신에서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 그리고 폐허가 되어 버린 도시들의 빠른 재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교회긴급구호연대(ACT Alliance)와 인도주의적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베이루트 폭발사건에 대한 위로와 연대서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사랑과 은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충격적인 폭발사건을 접하고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대신하여 위로와 연대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비극적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수천 명에 이르는 부상자들의 쾌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수십만에 이르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폐허가 되어 버린 도시들의 빠른 재건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인도주의적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신다는 것, 그리고 늘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며 자비와 사랑, 소망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고통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빨리 건져주소서. 이 몸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성채 되시어 나를 보호하소서. 당신은 정녕 나의 바위, 나의 성채이시오니 야훼 그 이름의 힘으로 나를 이끌고 데려가소서.” (시편 31:2-3)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대 안에서,
2020년 8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국제위원장 서 호 석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8-06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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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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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65호(2020. 8.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욕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오래된 숙제를 앞둔 현 시국을 되짚어보기 위해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부동산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실수요가치보다 과다 산정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분산시키기 위해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오래된 숙제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도 갈라지지 않았던 여론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 발전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희망을 제시할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급의 위세품으로 전락한 부동산
집은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같은 공간에 서 있어도 주거할 집을 소유한 사람과 잠시 노동을 위해 머무는 사람은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한다. 누구나 화려한 불빛의 강남에 진출하는 것을 선망하지만. 결국은 대다수가 “강남이라는 거대한 부잣집에서 일하다 밤이면 원룸이라는 문간방에 틀어박혀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의 지지자들조차 자신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는 머뭇거렸고, 서울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어이없는 논리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켰다.
강남으로 대변되는 욕망의 도시, 서울은 그 주변부 위성도시까지 합하여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권력과 부가 모두 응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부동산은 계급의 위세품(威勢品)이자 포기할 수 없는 자산가치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그 거품의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여전히 부동산은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발전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부패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몰아내고, 국민주권을 회복한 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고 기초자치단체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 2040세대는 ‘부동산 문제’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급확대’라는 추상적인 언어로 2040세대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다.
불안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찾고, 착취와 차별, 세습되는 가난을 극복하기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평등에 기초한 부동산 정책은 시도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평등이 지향하고자 하는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안과 희망은 심연에 자리 잡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감정이다. 불안을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 불안을 이길 힘은 같은 심연에 자리한 희망이다. 희망은 방향이 확실할 때, 자발적으로 차오르는 감정이다.
부동산 정책은 코로나19로 영혼이 불안해 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이란 지금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도달할 목표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안정된 삶은 집이라는 토대위에 세워져 있다. 최소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에게는 그렇다.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가운데 하나일 수 있고, 고위공직자들이 1가구1주택을 보유하고자 실천하는 것은 목표로 가기 위한 실천수단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철학은 ‘그래서 개개인에게 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등에 기초하지만, 지향하는 ‘평등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은 도피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미래로 이끌어 줄 동력이다. 희망은 존재하지 않지만. 소멸하지도 않고 우리를 미래로 우리를 동력이다. 희망은 아직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불안이 희망을 제압하는 순간, 절망이 전체를 뒤엎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희망의 원리, 희망의 원칙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이사야 11:6-9). 어찌 보면 서로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상황(예레미야 31:34)을 만들거나, 주리거나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상황(요한계시록 7:16)이 만들어지는 것이 희망일 것이다.
희망은 좌절하지 않는 의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는 다양한 대안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노동이 온전히 자신의 성취로 귀결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가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화만이 상품으로 의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축적과정에서 자본의 편중과 자기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는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의 의미를 사회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자본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을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 희망의 원칙은 좌절하지 않는 의지에 있다.
서울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관습헌법은 수도권의 권력과 부를 점점 더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부동산은 이러한 수도권 권력과 계급을 반영하는 물신으로 작동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크게 지역격차 해소와 계층격차 해소, 세대격차 해소에 있다. 민주당은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 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계급 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호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로 대표되는 주택임대차 보호3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직된 법률이 주택미보유세대의 생존권을 역으로 위협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전세자금이 주택보유세대라는 새로운 계층으로 이동하는 사다리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전세 주택이 사라지는 것은 또 다른 악순환일 수 있다는 비판이 등장한다. 또한 계층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임대차 3법이 오히려 걷어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판도 한다.
지역격차와 계급격차만큼이나 큰 문제는 세대격차이다. 신분상승의 기회마저 상실한 2040세대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 부모에게 상속받지 않고 2040세대가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언론이 부추기는 세대갈등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소수의 이야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2040세대에게 서울은 “눈 내리는 ... 밤하늘 어디에도 ... 잠시 머리 둘 곳이 없는” 절망의 도시인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갑작스런(!) 부동산 정책이 아닌 오래된 경국대전의 관습법이 지배한 욕망이 절망을 쌓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은 상속받은 재산과 여윳돈을 가진 2040세대가 아닌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하고, 결혼을 꿈꾸기도 힘겨운 2040세대에 맞춰져야 한다. 2040세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적금형청년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10년간 LH공사에 적금을 붓고, 만기 후 주택마련 기초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 태릉골프장부터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40세대에게 희망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주는 희망은 세대 간 혐오와 지역, 계층갈등을 해소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만일 우리 사회에 아직도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가난과 불안에 영혼을 저당 잡힌 청년세대에게 정의로운 내일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회 불평등의 원인은 착취와 차별, 세습되는 가난에만 있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불안에 저당 잡힌 영혼에서 출발한다.
마지막 퍼즐,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은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정책이다. 여야가 따로 없는 국책사업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역대대통령과 주요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대동소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공약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공약이행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건설이 완료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인구분산과 권력, 부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무리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가? 부끄럽게도 부동산 재벌로 급성장한 세력의 일부는 한국교회일 것이다.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사야 58:7)”이 기독교인이 실천했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고, 그 속에 안주하면 권력의 성을 쌓아 올린 주체가 한국교회이다. 그곳에 과연 어떠한 희망이 있는 것인가? 교회는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늦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재벌이 아닌, 가난한 자들의 공간, 가난한 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각성이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선정한 이유다.
3.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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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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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0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보도, 연합예배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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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63호(2020. 8. 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20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보도, 연합예배 취재 요청의 건
2020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
2020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하, 조그련)에 제안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한다. NCCK는 조그련과 서신연락을 통해 공동기도문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일로 지정하였고, 세계교회가 NCCK와 조그련이 합의한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NCCK는 이 공동기도문을 번역하여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등을 비롯한 세계교회에 배포해왔지만, 올해는 남북교회 간 공동기도문에 합의하지 못한 관계로 남측이 제안한 초안으로 배포하였다.
한편 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8월 9일 오후 2시 부천성은교회에서 교회협 주최 연합예배를 드린다.
기도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도해주시고 연합예배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2020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어언 75년,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8.15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한/조선 반도에 허락하신 해방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과 북/ 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때문에 온전히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오래 전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은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분단과 전쟁, 대결과 증오의 세월은 마치 처음부터 적대적인 두 민족인양, 우리를 찢어놓았습니다. 38도선으로 갈라놓은 외세는 여전히 이 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사죄를 거부한 일본은 건건이 훼방꾼 노릇을 합니다. 주님, 이 역사에 제국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북과 남/ 남과 북의 형제자매가 다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민족사적 합의를 이룬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한 평화통일 약속은 진심어린 민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희망이 시들지 않도록 도우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뿌리 내린 평화의 나무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론 외압에 시달려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평화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보장이란 미명으로 개발하는 모든 무기생산을 그치게 하소서. 주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북과 남/ 남과 북이 평화공존과 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듯이, 온 세계가 감염병의 포로 상태에서 속히 자유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하고 협력하게 하시며, 당당히 세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위원회 노혜민 목사(02-743-4470, 010-9887-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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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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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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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61호(2020. 07. 2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 보도요청의 건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전체제, 분단체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며 한반도 주민들은 불신과 증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냉전체제 아래 전쟁의 위협과 폭력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동북아시아는 무기경쟁의 각축장이 되었고, 이는 북의 핵무기 개발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정책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정전협정은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제2조 13항)을 언급하며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정전 7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시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지만 그 실효는 의문스럽고, 또한 북한과 미국은 각각 자신의 이해에 따라 불가침조약 체결이나 불가침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합의하거나 제안한 군사적 조치의 실효성이 지극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남북, 북미 간 합의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이 불편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정치, 군사당국에 맡겨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전한 삶의 보장과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주민과 세계시민의 의지를 모아 ‘민(民)의 평화협정’을 선언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1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의 단체들이 ‘민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약 7개월 여 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교회협(NCCK), 평통사, 참여연대 등 국내 40여개 단체, WCC, CONGO (유엔 NGO 연합), 위먼 크로스 DMZ 등 해외 30여개 단체가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선언을 2020년 7월 23일 늦은 밤 전 세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토대로 향후 국내외 종교시민사회는 2023년 정전 70주년을 맞기 전 온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는 이 선언문을 남, 북, 미, 중 4개국 정부와 UN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세계 시민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의 전문을 첨부합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 선언문 국문, 영문, 7월 23일 줌 컨보케이션 자료집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 (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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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1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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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국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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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60호 (2020. 7.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국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정부의 한국교회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해제 소식에 관하여 논평을 발표합니다.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한국교회 방역강화조치 해제에 대한 논평
정부는 오는 24일자로 한국교회에 대한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중대본의 대응책은 최근 2주 단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됩니다. 두 주전 강화조치 이후 교회 내 감염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해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초기에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과도하게 표출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지침을 재차 점검하고 더욱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교회가 이미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 준수는 물론, 더 높은 자율적 관리를 통해 엄격히 방역에 임했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교회가 감염의 통로나 대상이 아닌 예방과 확산 방지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시적 소통체계를 만들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방역단계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전국 단위의 획일화된 조치를 시행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 보다는,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최적화된 조치들을 취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대폭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국가적, 전 지구적 재난의 극복을 위해 교회의 인적, 물적, 지적 자산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방역강화조치의 원인이 되었던 소모임과 같이, 제어되지 않는 곳에서의 순간적 방심으로 교회와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시고, 조심에 조심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중대본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헤아리며, 국가방역전선에 최고의 협력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다투는 상황에서 교회가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정치투쟁방식으로 소통하기 보다는, 교회다운 존재의 힘으로 소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같은 방식은 정치권이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면서 교회의 정치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시민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일반화 되어 전파된 이단이나 특정 기독교 극우세력의 파행을,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대하여 낙인찍기를 하기 보다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생명의 안전에 힘쓰며 사회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성숙한 자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인류공동체의 전 삶의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상상하던 인식의 틀을 벗어나, 코로나와 함께(with)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불안전성이 심화되며, 불평등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를 따라 서로 다른 입장들과 의견들이 진실과 사실의 자리를 왜곡하고 찬탈하며, 여론을 주도하는 탈진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혐오와 차별과 배제가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며 한국사회 전반이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등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상호존중에 기초한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편의 다름이 힘과 수의 논리로 다른 한편을 강제해 나가려는 현실 속에서, 진실과 사실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사회적 영적 순례의 여정을 사랑과 인내로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7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 문의 : 교회협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22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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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0년 부활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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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2020 - 23호 (2020. 4. 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2020년 부활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2020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3. 귀 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2020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 메시지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9-10)
2020년, 생명의 위기 속에 맞는 부활절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 70년, 4.19혁명 60년, 5.18민주화운동 40년을 맞아, 우리 현대사의 아픔과 질곡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상생공동체를 바라며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이르는 영적 순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한국교회 “부활절맞이”는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탐욕적으로 발전시켜 온 인류를 향해 “멈춰라, 성찰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배와 봉사의 자리로 승화시키는 ‘흩어지는 교회’의 새로운 일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의 시간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에 형성된 양극화와 혐오·차별·배제라는 사회심리현상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거칠게 응집되어 경계심과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과 그 전쟁이 남긴 분단과 냉전의 상처, 자본 중심의 이기적 인간 문명의 확산, 유사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폐쇄성이 지닌 사기성 전파 행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범죄 등, 이 모든 사회 현상들은 이웃을 향한 일방적 침탈과 파괴가 빚은 결과입니다. 이웃과 자연 사랑의 소명과 책임을 거부한 모든 인류가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웃과 자연에 대한 일방적 침탈과 파괴는 자기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한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습니다(마 2:16). 울부짖고 애통하는 생명의 외침이 그의 귀에 들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비인간성과 폭력을 향해 사랑과 생명을 외치시다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죽임을 깨는 살림, 부활이라는 대전환을 통해 새롭게 사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동안 축적돼 온 갈등에 더하여 감염병이 가져온 삶의 위기에 맞게 복음을 해석하고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는 내 백성… 그들의 신음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온 것”(행 7:34)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안과 두려움, 고통으로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과 공감, 동행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고난과 부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길을 따라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고 우리 사회에 축적된 수많은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상생공동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바로 그 “갈릴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단의 질곡 속에서 고통당하는 한반도에 희년이 도래하도록,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2020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끝내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의 길, 역사적 부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정의는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평화는 빛처럼 쏟아져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며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양한 피조물이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대에 맞는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며, 우리가 다양성과 포용의 상생공동체, “갈릴리”가 됩시다.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 받는 이들의 새로운 세상이 됩시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사 11:9)는 세상을 꿈꾸며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갑시다.
2020년 4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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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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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2020 - 24호 (2020. 4. 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국
제 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2. 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에서 정책적 담론이 실종되어 버린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한다.
3. 본 회는 지난 3월 31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 명의의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의 행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생명문화위원회(위원장 오동균 사제) 명의의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하고 21대 국회는 지난 세기 한국사회 최우선의 가치였던 경제성장 대신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전환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본 회는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국제적인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인류의 문명과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국회가 되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먼저 기후변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아래>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팬데믹’ 상황으로까지 확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코로나 19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전염병 방역과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은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의, 생명,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개별 국가의 시스템을 넘어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노동, 에너지, 금융, 식량 시스템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의료진들,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울러 지난 2015년 메르스의 위기 경험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는 사회 시스템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의 최우선의 사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닥칠 어떠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며 더 큰 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199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으로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특히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21세기 전반에 걸쳐 많은 지역에서 질병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IPCC는 이대로라면 이번 세기말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이 3도를 넘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근과 홍수, 식량생산 감소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 수억 명의 기후난민 발생, 생물멸종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그들만의 정치를 일삼을 뿐, 이미 평균기온의 상승이 1도를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전문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으며, ‘기후깡패국가’를 자초한 정부의 안이한 기후위기 대응조차 정쟁의 도구가 되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제 코로나19 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광범위한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다. 이제 국회가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기후위기를 인정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해 11월 28일 EU 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 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EU 의회는 산업, 금융 등 관련 분야의 기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EU와 교역하는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의 의회에서만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뿐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아울러 정부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할 조직 개편과 위원회 설립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는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제 21대 국회는 지난 세기 한국사회 최우선의 가치였던 경제성장 대신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전환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맞선 정부, 기업,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상호의존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일부의 세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참여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듯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또한 위기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생생히 경험하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203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어하는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류의 문명과 지구의 생태계는 파국에 이를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기억하고 신중한 자세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그레타 툰베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분노 가득한 연설을 한 바 있다. 만일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들만의 정치를 탐닉한다면, 정의와 평화 생명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국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 첨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1)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의 행사” 전문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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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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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3):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당한 주권의 행사”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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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25호(2020. 4.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국
제 목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3):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당한 주권의 행사”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제21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4월 8일, 각 후보와 정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독려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당한 주권의 행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3. 교회협은 입장문을 통해 현 20대 국회에 대해 참 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 식물국회로 전락해 버렸다고 평가하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루고 있는 후보자들과 각 정당을 향해 “비난과 비방, 당선만을 목표로 한 얄팍한 꼼수부리기 등 낡은 정치를 벗어버리고 진정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총선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회협은 새롭게 구성될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휘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399만 명의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의 가치와 가능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낡은 정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4. 교회협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의 행사”(3.30),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4.6)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5.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3>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당한 주권의 행사
도도한 촛불의 물결을 통해 낡은 정치를 몰아낸 우리 국민들은 이제 켜켜이 싸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한다.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의 가치와 가능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이다.
안타깝게도 제20대 국회는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 식물국회로 전락해 버렸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할도,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도,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어렵게 채택된 비례대표제 역시 위성정당 창당 등 꼼수를 부리는 거대 양당의 패권주의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그 가운데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을 맞이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엄습으로 대한민국의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을 진단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깊은 토론과 성찰은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져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왔던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묻어둘 수는 없다. 이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통해 국회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이다. 켜켜이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을 외쳤던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는 표를 통해 강력하게 표출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일하는 국회를 위해 투표할 것을 당부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가 되어야 한다. IMF 국가부도 사태 때 그러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서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긴급취업(휴업)급여 등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이들이 안정적인 조건 가운데 행복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둘째,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다. 지금껏 국회는 일부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마땅히 제정하여야 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왔다. 그 사이 다양한 소수자들은 각종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제 국회는 모든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의 국회를 넘어서 환대와 평등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를 볼 때 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다. 온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지난 세기 한국사회 최우선 가치였던 경제성장을 대신하여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친환경적 변화의 길을 신속히 논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넷째, 제21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자 6ㆍ15남북정상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1대 국회는 한반도에서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일치와 화해,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하루 속히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분단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제21대 국회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대정신을 헤아리고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존중하며 가장 작고 낮은 자리의 국민들을 희망으로 품는 진정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라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각 정당은 비난과 비방, 당선만을 목표로 한 얄팍한 꼼수부리기 등 낡은 정치를 벗어버리고 진정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399만 명의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당부 드린다.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분연히 일어나 정의를 외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다. 이번 총선을 맞아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낡은 정치를 밀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 교회 역시 공정하고 평등하며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이 여정에 뜨거운 기도와 참여로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4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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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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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26호(2020. 4.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
코로나19 국면 한국언론의 신뢰도 저하
과장, 허위, 과잉 정보와 정치적 쟁점화
한국언론 불신에 수용자들 외신으로 쏠려
3개월 연속 ‘코로나19’ 관련 의제 설정
1. NCCK 언론위원회는 3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주목해 이달의 시선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코로나19 사태를 선정한 이유는 다른 분야와는 정반대로 국민들의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 저하현상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례 없는 역병(疫病)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이전에 겪었던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양상을 추월한지 오래고,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팬데믹의 영향권에 들면서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물론, 공중위생과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태세, 대국민 소통 등의 총체적인 역량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방역 기관을 필두로 한 당국의 신속한 대처, 언론 매체의 정확한 정보 등 공적 주체들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한 보도가 눈길을 끈다. 한겨레, 서울신문, UPI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1)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장) 연구팀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에 대한 전국 1000명 상대 설문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차(1,31~2.4), 2차(2.25~28), 3차(3.25~3.28)에 걸쳐 전국 18살 이상 성인 1000명을 인구비례방식으로 표본 추출해 설문한 결과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
3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건당국(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과 정부(청와대, 지방자치단체) 등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초기보다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뢰도 높은 기관은 질병관리본부로, 86.0%의 높은 신뢰도(“다소 신뢰” 50.1%, “매우 신뢰” 35.9%)를 보였다.
그런데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서 실시한 3차에 걸친 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당국의 대응수준, 병원 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뢰가 계속 하락한 주체가 있다. 바로 언론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언론 신뢰도는 1차 46.4%에서 2차 39.9%, 3차 30.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총 15.7% 포인트가 극명하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언론은 이미 1차 때부터 다른 주체에 비해 신뢰성이 낮았지만 2차, 3차를 거치며 더욱 하강했다. 조사에서는 사회적 신뢰 고갈을 막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무책임’(34.6%)를 1위로 꼽았고, ‘미디어의 과장·허위·과잉 정보’(19.2%), ‘감염병 사안의 정치적 해석과 쟁점화’(14.9%)를 각각 2위와 3위의 순으로 선정했다.
요컨대 언론만 빼고, 여러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높아진 것이다. 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평가를 새삼 주목하게 된다.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는 그 양상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언론의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방역 전선에서는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이 이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가 요구될 때 도리어 억측과 폄하, 매도의 분위기로 흘렀다.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갓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이라고나 할까. 코로나19가 정쟁이나 스캔들의 이슈는 아니지 않은가.
한국언론의 코로나19 관련 행태를 돌아보면 초기부터 우한폐렴(코로나) 병명 논란을 필두로, ‘코리아 포비아’ 관련 보도, 중국 봉쇄 등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다. 코로나19 국면이 엄습한 초반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스크 달라” 대기 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라는 제목으로 오보를 한 기사 등은 취재 부실과 미검증으로 인한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기명 칼럼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언론사에서 흑역사의 페이지에 남을 것이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연결한 <文 “질본 좋은 성과” 칭찬 19분뒤…‘4995번’은 숨을 거뒀다>는 기사의 의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보도였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잘못 제기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안전성에 대해 팩트체크 없이 보도해 논란을 증폭시킨 사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BBC 인터뷰를 ‘자화자찬’이라고 비난하더니 파문이 일자 정정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기사를 통째로 날린 사례, “달러의 방주에 올라타야 한다”며 한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조롱섞인 충고를 했다가 이것이 적중해버린(?) 희대의 칼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의료인이 처음 사망했다"고 보도했다가 몇 시간 뒤 이를 전문 취소한 사례도 빠뜨릴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 한국언론이 보인 각종 폐단들 - 부실 기사, 가짜뉴스, 오보, 진영주의적 정치적 과잉프레임 등의 사례는 예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 언론이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기사들로 수용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신, 냉소와 혐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동안 해외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편견없이 한국의 사례를 추적하고 검증하는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다.2)
2월 2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국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 때 한국 조지메이슨대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방문연구원의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아 보이지만 이는 높은 진단 역량과 언론 자유,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주적 책임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 인터뷰를 기사화했다.3) 이 인터뷰는 시점상 다소 때이른 논의의 감이 없지 않지만 사실상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을 적확(的確)하게 설명한 것이다.
독일의 로이터는 3월 18일 보도에서 한국에서는 1월 하순 설 연휴 때 보건당국이 20개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긴급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을 독려했던 이른바 '서울역 긴급회의'에 주목했다. 이러한 기동성 있는 회의 덕에 한국에서는 코로나 진단 키트가 2월 초에 개발될 수 있었고, 이 키트를 활용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4) 로이터 이전까지 1월 하순의 이 회의를 주목한 국내 언론은 없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기도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직접 방문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how it works)에 주목하는 르포 기사를 낸 CNN, 선제적으로 병상을 확보함으로써 병상 부족의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의 방식을 주목한 WSJ, '코로나19 중환자실 안의 모습'이라는 보도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르포로 담은 BBC 등 해외언론에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이 강한 보도물을 속속 출고했다. 대체로 외신들의 보도는 현장에 충실한 가운데 실사구시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을 관찰해 패턴을 발견하고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해법을 찾는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5)
이제는 네티즌들은 질 좋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듯이 한국 언론의 기사 대신 외신을 찾아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을 재발견하고 한국의 품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외신 덕분에 우리 자신도 몰랐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BBC코리아가 민족언론이고 로라 비커 특파원이 민족기자’라는 조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이 ‘웃픈’ 이야기인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의 탄압으로 혹은 순치되어 국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기자들은 행간에 일말의 진실을 투영하려 애쓰기도 하고 1단 기사라도 진실보도를 하려 노력했다. 그 엄혹한 시절에 불가피하게 한국민들은 외신에 목말라 했다. 외신 기자를 찾았고 어렵사리 외신 보도를 구했다. 이제 그러한 시대는 종언을 고한지 오래다.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아시아 최고라고 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들이 한국언론 대신 외신을 찾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지난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19 언론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광고주(68.4%)'를 꼽았다.6) 이어 '편집·보도국 간부(52.7%)', '사주·사장(46.4%)' 등의 순이었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광고주'를 언론 자유 제한 주요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신문사(74.7%), 인터넷 언론사(74.6%), 뉴스통신사(6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력은 여기에서 거론도 되지 않는다. 정녕 광고주 탓을 돌리면 그만인가. 한국언론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무책임’, ‘미디어의 과장·허위·과잉 정보’, ‘감염병 사안의 정치적 해석과 쟁점화’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3. 한편 이번 시선위원회에서는 .아이템 선정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외에, 재난기본소득, n번방 사건, 위성정당 등 4.15 총선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코로나 사태로 가려진 것들 등에 대한 진단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대의 현안인 코로나19로 돌아왔습니다. 1월, 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코로나19인 셈인데 ‘다시 다시 토로나19’가 되었습니다. 석 달째 같은 범주의 아젠다를 설정한 것은 시선위원회 출범 이래 초유의 일입니다.
4.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대표 필자는 정길화 교수입니다.
5.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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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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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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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27호(2020. 4.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보도요청의 건
교회협,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발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평가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21대 국회를 향해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될 것을 요청했다. 교회협은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는 코로나 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제21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이 세월호 참사 6주기임을 상기시키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고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사태 가운데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새롭게 시작되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가 되어야 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실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가 되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생태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온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 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이번 선거에서와 같이 거대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은 306명의 고귀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날이다.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21대 국회가 오로지 ‘국민의 뜻’ 만을 소중히 받들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문의 : 교회협 정의평화국(02-765-1136,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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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장애인의 날 성명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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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28호(2020. 4. 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애인소위원회
제 목 : 장애인의 날 성명 보도 요청의 건
교회협, 장애인의 날 맞아 성명 발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해 장애인차별철폐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102명 중 100명이 감염되어 7명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적 위기가 장애인에게는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코로나19는 다시금 깨우쳐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를 향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서두를 것, 병원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동수단과 의료비 자부담 문제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각지대들을 제거할 것,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제약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할 것,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및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를 수립할 것,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집단 코호트 격리되고 희생되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회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조차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형태로 온갖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장애감수성을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장애를 겪는 교우들이 모든 사역 프로그램에 동등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 함께 갑시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장애인들은 복지체계의 허술함과 장애 친화적이지 못한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더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102명 중 100명이 감염되어 7명이 사망한 사실입니다. 사회적 위기가 장애인에게는 곧 생명의 위협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코로나19는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이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복지의 수혜자로 대상화하는 관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한 시민으로 인정받으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서두르고, 병원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동수단과 의료비 자부담 문제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각지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제약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및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수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집단 코호트 격리되고 희생되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하루 빨리 마련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현장에 장애인들과 늘 함께 하셨고 치유와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로마서 3:2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조차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형태로 온갖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아무런 제약없이 복음을 접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체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장애를 겪는 교우들이 모든 사역 프로그램에 동등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참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우리 자신이며 이웃입니다. 장애가 더 이상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기도의 행진을 끊임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 애 인 소 위 원 회
문의 : 교회협 정의평화국(02-765-1136,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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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3대종교 토론회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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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29호(2020. 4. 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3대종교 토론회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4월 22일(수) 오후 1시, 명동 가톨릭회관 205-3호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3개 종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곧 노동자들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감염병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선의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총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노동시간 유연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대체근로 전면 허용, 산재에서 원청 책임 완화, 파견법 허용업무와 기간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3개 종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코로나 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2. 일시 : 2020년 4월 22일(수) 오후 1시
3.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205-3호
4.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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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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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30호(2020. 4.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와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를 발표합니다.
3. 최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4월 16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에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었다는 것에 일부 기독교 보수세력과 기독자유통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4월 22일) 기독자유통일당은 본회를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오늘(4월 23일)에는 본회의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일부 기독교 보수세력의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 본회는 지금의 상황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화의 기회로 인식하며, 교회 내의 서로 다른 입장 표명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며, 또 반드시 평등해야만 한다’는 본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기본적이며 상식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현재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과 언론이 차별로 인한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진시켜 가는 표준이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후 각론을 재정비해 나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차별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 장애, 젠더, 인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차별의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차별을 줄이고 보편적 인권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첩경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신장시켜 낼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2020년 4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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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8:2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