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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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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44호 (2021. 4.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일치위원회
제 목: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
NCCK 교회일치위원회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NCCK 교회일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차 에큐메니칼 선교포럼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3. 본 행사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한 각 회원 교단의 응답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4. 한국 사회의 성장 신화에 매몰되어 서로 경쟁과 반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로 공생하고 공진화하기 위해 “서로 마주하기, 서로 배우기, 서로 이해하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5.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교회의 뿌리깊은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위기를 계기 삼아 한국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의 과제에 대해 서로를 마주하여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 내 상존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함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로 나아가는 이 시대 에큐메니칼한 교회 운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NCCK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69회기 1차 · 2차 · 3차)
1. 주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2. 취지와 목적: 본 행사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한 각 회원 교단의 응답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한국 사회의 성장 신화에 매몰되어 서로 경쟁과 반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로 공생하고 공진화하기 위해 “서로 마주하기, 서로 배우기, 서로 이해하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교회의 뿌리깊은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위기를 계기 삼아 한국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의 과제에 대해 서로를 마주하여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 내 상존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함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로 나아가는 이 시대 에큐메니칼한 교회 운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식과 진행: 대면&비대면 포럼 (발제자와 협력자들은 대면, 참가자들은 비대면)
- 예를 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교회의 존재의미”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의 신앙 전통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2~3개의 교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발제하고 협력자들과 응답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 이는 하나의 주제를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을 공유함으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우고 익히며, 이해하는 장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심화되어가는 불평등과 빈곤, 교회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등 현재 중요한 당면 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바꾸어 가며 각 교단이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4. 구체적 진행
- 발제 (TED 15분 / 소속 교단의 신앙에 근거하여) : 45분
- 토론 (패널 10분 / 보탬과 협력) : 20분
- 집담회 (전체 이야기 마당) : 30분
총정리 5분 포함 총 100분 진행
1) 실제 진행 예
A. 포럼소개(1~2분)
B. 발제자와 협력자가 발제·응답
- 발제와 토론은 학술발표와 비평에 중점이 있지 않고 이해와 협력에 중심이 있음
- 학술적인 발표 보다는 “함께 생각해보기”라는 생각 거리 던지기의 시간
C. 집담회
-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D. 총정리
- 좌장이 오늘의 모든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순서
- 보탬과 협력을 중심으로 총정리하고, 다음 회차를 기약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2) 진행 포인트
- 집담회 성격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닌 모두가 의견을 말하고 듣는 자리)
- 비평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보태고 협력하는 자리
-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키워드 선정 (한국교회를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다음 회차를 기대할 수 있는 마무리
- 낮은 수준이라도 일정의 합의(예, 코미뉘케)를 도출
(3차를 모두 진행한 이후, 사전준비 필요)
- 최종 문서와 함께 백서 발간 준비
- 발제 원고는 백서 발간을 염두에 두고 청탁
- 신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학문적이기 보다는 대중적인 글쓰기 청탁
5. 내용: 좌장 - 이찬석(협성대학교 조직신학교수)
1) 1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새로운 교회”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전면비대면 (Zoom 회의+ Youtube 생중계)
◎ 줌 회의 링크 : https://url.kr/id7j9k
ID: 238 242 5962 암호: ncck1008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CLPxGX-F_JI
발제1. 이지성(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교수)
“루터의 시선으로 바라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발제2. 이찬석(협성대학교 조직신학교수)
“존 웨슬리적 관점의 불이, 융섭, 글로컬”
발제3. 이윤석(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최태용의 교회에 관한 인식과 코로나 시대의 교회”
보탬과 협력1. 송진순(이화여자대학교,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연구실장)
보탬과 협력2. 허석헌(한국민중신학회)
2) 2차 - “기후위기의 시대를 함께하는 공동체”
- 일시 : 2021년 9월 또는 10월 중
발제1. 예장(통합) -
발제2. 성공회 -
발제3. 정교회 -
3) 3차 - “심화되어가는 불평등, 교회의 책임과 선교”
- 일시 : 2022년 2월 또는 3월 중
발제1. 기장 -
발제2. 구세군 -
발제3. 기하성 -
* 문의 : NCCK 신학위원회 강석훈 목사 (010-2766-6246)
* 첨부 : 웹 초청장 1부. 끝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5-04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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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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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52호(2021. 5.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여당에 등 돌린 ‘2030세대’
‘2030세대’의 민심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분노투표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여당 일각에서 민심을 읽어야 한다며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과 같은 목소리는 민심과는 다른 듯합니다. 이에 부동산정책에 대한 진정한 민심은 무엇인지에 주목하며 이달의 시선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여느 재·보선과는 ‘급’이 달랐다. 우리나라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 데다가, 내년 21대 대선(3월 9일)을 1년도 채 안남기고 치른 선거여서 ‘대선 전초전’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
정당과 정치인은 과거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치(공약)를 기준으로 선거에서 주기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만이 아니고 정가(政家)의 상사(常事)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패배는 특별히 민주당에 뼈아픈 지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보유한 탄탄한 조직력과 ‘샤이 진보’에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집권당의 조직력도 ‘정권 심판’의 바람에 맥을 못 췄다.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니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 포함)는 투표에서 표출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방송 3사 투표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2030세대(18·19살 포함)의 이탈’로 요약된다.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지지도를 보면, 특히 공정·젠더 이슈 등에 민감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이대남’이 오세훈 후보(72.5%)에게 박 후보(22.2%)의 3.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대남’의 지지율은 심지어 국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살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
선거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상대방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은 곱절의 손실을 의미한다.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등 돌린 이대남의 쏠림 투표가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남’은 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특히 ‘이대남’은 왜 등을 돌린 것일까?
우선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지나쳤던 선거”라는 응답은 18%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부족했던 선거”라는 응답도 7%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임 시장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위선, ‘싸가지 없는 진보’의 일방통행식 독선 같은 태도의 문제의 합도 43%였다. 즉,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무능 반(半) 태도 반(半)’으로 요약된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적극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온 중도층에서 심판론(53%)이 안정론(35%)보다 18%p나 더 높았다. 1년 전에 21대 총선 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경우 정부 지원론(52%)이 정부 견제론(39%)보다 13%p 더 높았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세금폭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진선미 위원장)를 설치하고 지난 4월 27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주택담보대출(LTV) 확대 요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그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론은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것이다. 부동산 민심 탓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세금 인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늘리겠다는 선거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표 계산이 아니라면 재보궐 선거 전까지 종부세의 ‘ㅈ’ 자도 꺼내지 않던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에 손을 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0년 3월에 펴낸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에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와 10대 정책과제를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는데, 166쪽 분량의 공약집 어디에도 종부세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이 ‘포용’의 가치와 ‘민생활력’의 정책과제 속에 내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약은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 공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에 기반한 공약을 내걸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역대 최대 의석인 180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대승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초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무주택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건 ‘부동산 입법 완료’를 홍보하며 두 가지 종류의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다. 지금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가구1주택 시대’ 열겠습니다”라는 구호였고, 다른 하나는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이란 구호였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의 횡행과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의 고공행진,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민에게 더 멀어진 1가구1주택의 꿈이었다. 거기에 더해 공공분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 분탕질을 한 의혹까지 드러났다.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2030세대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투표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에 따른 조세 저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종부세를 완화해 ‘표’를 잡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선거공학적으로도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재보궐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민심은 현재 찬반 양립으로 나타난다. 4월 넷째 주 NBS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 44%’ vs ‘공감하지 않는다 45%’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에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64%’ vs ‘공감 안한다 26%’로 ‘공감한다’ 쪽이 2.5배 정도 많았다.
앞서의 NBS 사후조사(4. 12~14)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은 “민주당이 잘못해서”(61%)와 “전임 시장의 잘못 심판”(18%)이 대다수였고, “국민의힘이 좋거나 잘해서”(7%)는 미미했다. 앞에서 ‘정권심판의 분노 투표’임에도 2030세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야권후보를 지지한 것’이라고 유보적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 이후에도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율·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세를 강화해왔다.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를 바꾸려면 합당한 이유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천970호다. 현행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종부세 완화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20만 명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민주당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203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종부세 완화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 대책 보완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인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 재정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NCCK언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자산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7월의 시선’으로 꼽은 바 있다. 당시 NCCK언론위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 2040세대는 ‘부동산 문제’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욕망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 NCCK언론위는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이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으로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긴급 명령’을 꼽았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기자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5-04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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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일교회(NCCK-NCCJ) 공동성명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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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51호(2021. 4.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제 목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일교회(NCCK-NCCJ) 공동성명 보도 요청의 건
한일교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 발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안홍택 목사)와 일본기독교협의회(총간사 김성제 목사, 평화·핵문제위원회 나이토 신고 목사)는 4월 29일(목) 오후 3시, 평화의 소녀상 앞(서울 종로구 수송동 85-5)에서 열린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로부터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배” 중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한일교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교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인류 전체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범죄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양국 교회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희석해 방류한다 해도 삼중수소 등의 방사능 핵종은 여전히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이는 “독성 물질을 아무 대책없이 바다에 쏟아냄으로써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독성 오염수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월성 핵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점, 경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서 오염 지하수를 여과없이 바다로 배출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한국의 핵발전소 역시 방사능 물질 방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일교회는 오염수 희석 처리 등 처리 설비 완비 후 실제 방류까지 남은 2년의 시간은 방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안전과 생태계와의 정의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한일 정부를 향해 각각, 국제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현황과 실태, 먹거리 오염 위험성, 오염수 유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이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값싼 비용으로 쉬운 방법을 채택하려 하지 말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한일교회(NCCK-NCCJ) 공동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19)
온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 생명의 씨앗을 심고 가꾸기 위해 힘써 온 한일교회는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인류 전체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범죄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온 인류를 경악케 했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째 되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희석하여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쿄 전력이 정화시설로 제시한 다핵종 제거 설비의 경우, 초기 설비결함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Tritium)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은 채 방류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오염수를 정화한 후에도 탱크 저장수에 삼중수소 뿐 아니라 반감기가 1570만년이나 되는 요오드129등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2018년 8월에 공개되기도 했다.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능 핵종은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하고 있다는 도쿄 전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타국의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특히 비참한 사고를 일으킨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방류된 독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결국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하여 전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결국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독성물질을 아무 대책 없이 바다에 쏟아냄으로써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독성 오염수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핵폐기물 처리는 비단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2022년부터 매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네 배가 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해양과 대기로 방출하려 한다는 지적이 과학자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만 가는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로카쇼 재처리 공장 방출 계획에 따르면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핵종을 100% 해양과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고 한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 2, 3호기의 녹아 내린 노심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200톤인데 비해, 로카쇼 재처리 공장에서 매년 방출될 삼중수소의 양은 8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플루토늄 등의 유출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세계의 재처리 공장 주변의 실태 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진 바 있다. 결국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800톤에 이르는 로카쇼 재처리 공장의 방사능 핵종 배출을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원자력 시민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7, 8호기 증설 예정 부지에 저장 탱크를 추가하거나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방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월성 핵발전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되었지만 그 이유나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를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한수원은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영광 핵발전소 역시 건설 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으며, 실제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 숱한 갈등 속에 건설된 경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오염 지하수가 여과 없이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의 핵발전소 역시 방사능 물질 방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염수 희석 등 처리 설비 완비 후 실제 방류까지 남은 시간은 2년 남짓이다. 앞으로의 2년은 방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안전과 생태계와의 정의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탐욕과 무지를 넘어 생명을 택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이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현황과 실태, 먹거리 오염 위험성, 오염수 유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어떤 나라도 핵폐기물 처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값싼 비용으로 쉬운 방법을 채택하려 하지 말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대하자.
한일 양국교회는 세계 교회 및 전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핵과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1년 4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목사
생 명 문 화 위 원 회
위원장 안 홍 택 목사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김 성 제 목사
평화•핵문제위원회
위원장 나이토 신고 목사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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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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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NCCK 100주년 기념 사업 발표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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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45호 (2021. 4.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제 목: “NCCK 100주년 기념 사업 발표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NCCK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학중 목사)는 2021년 4월 1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NCCK 100주년 기념사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홍정 총무, 김학중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인 황영태 목사(예장 안동교회), 김희헌 목사(기장 향린교회), 김돈회 사제(성공회 인천 나눔의집)이 참여하였으며 김태현 NCCK 연구개발・협력국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4. 이홍정 총무는 인사말에서 “NCCK 100년이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① 세계교회의 선교와 일치 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창립된 한국 최초의 에큐메니칼 협의체, ② 세계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을 대변하는 교단과 기관이 활동하는 협의체, ③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 건설을 위해 국내외 종교시민사회와 협력하며 활동하는 한국교회 유일의 에큐메니칼 협의체, ④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한국교회 유일의 에큐메니칼 협의체로 설명하였습니다.
5. 김학중 위원장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취지와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NCCK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왔으며 NCCK를 향한 많은 오해와 반대를 경험하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꿋꿋하고 묵묵하게 그 발걸음을 옮겨 왔기에, NCCK의 발자국은 한국사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찍혀있었다’고 전제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숙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6. 이어 황영태 부위원장이 교회 협력・참여사업, 김돈회 부위원장이 대중 홍보 사업, 김희헌 부위원장이 연구・출판 사업과 사료실 전시실 설치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장 사진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부 : 현장 사진 3장, 자료 1부.
* 문의 : 교회협 홍보실 홍보실 간사(02-742-8981, 010-9957-499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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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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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향한 한일 시민의 공동호소문” 발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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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43호 (2021. 4. 1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국운영위원회
제 목: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향한 한일 시민의 공동호소문” 발표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종단은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2일,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이하, 한일플랫폼)을 발족하였습니다. [공동대표: 한국측- 이홍정 교회협 총무, 정인성 원불교 평양교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 일본측- 오노 분코(군마제종교자 모임) 대표, 타카다 켄(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대표, 노히라 신사쿠(피스 보트) 대표, 미쯔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총무]
3. 한일플랫폼은 양국의 화해와 평화실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1) 한일 과거역사 올바른 인식과 과거청산, 2)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수호, 3)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와 군축, 4) 차세대 평화/인권교육 등을 공동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4. 4월 15일, 한일플랫폼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민지배로 인한 과거청산과 <위안부>와 강제노동을 포함하는 인권문제의 해결에 관해 한일 양 정부에게 정치적 타결을 재촉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역사인식 문제를 제쳐 놓은 정치적 타협은 한일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요지의 호소문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 그리고 100여개의 평화, 인권, 여성, 노동 등의 시민사회와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등의 종단 대표에 보냈습니다. (첨부 참조)
또한 한일플랫폼은 이 호소문에서 “바이든 정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서 남북과 한일, 북미관계를 비약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을 원한다”고 호소하면서, 한국을 QUAD 동맹체제에 포함시켜 동북아시아에서 신 냉전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일플랫폼은 ‘한국전쟁의 종결에 합의하는 것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외교카드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처참한 역사, 분단의 역사를 끝내자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 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문을 비롯한 관련 정보는 첨부와 같습니다.
* 첨부 : 호소문 국문 영문 각 1부, 발송처 리스트 1부.
* 문의 : 한국플랫폼 서기 신승민목사(010-8441-7724), 실행위원 황보현목사(010-4368-103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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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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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미국 종교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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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40호(2021. 4. 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미국 종교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보도요청의 건
1. 미국 종교계가 연대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제안하는 서신을 금일(한국시간) 발송한다.
2.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등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불교 등 미국 종교계는 서신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인 “고립과 최대 압박” 전술을 “대화와 관여”로 전환하여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3. 미국 종교계는 대북정책 검토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①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장과 새로운 관계를 향한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② 점진적이고 단계별 조치가 뒤 따르는 비핵화,
③ 인도주의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 지원,
④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 적대적인 언사 또는 관여 정책을 거부하는 것 등 외교적 관여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할 것,
⑤ 한국의 관여정책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하고, 대신 평화적인 미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반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
4. 또한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와 평화체제를 줄 곧 촉구해 왔다며,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기를 당부하였다.
5. 서신의 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 서신 영문, 국문 번역 각 1부.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국제위원회 황보현 부장(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4-08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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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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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38호(2021. 4.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
신문의 실제 유통부수는 일평균 500만…200만부는 ‘잔지’
ABC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
권언유착, 부수조작...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선일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3월의 시선으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선일보는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언론위원회는 이런 현상이 언론개혁의 과제임을 지적하며 3월의 시선으로 주목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조선일보가 시민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기는 다반사지만, 이번은 사정이 좀 다르다.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최강욱 등 여권 의원 29명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도 이날 이성준 회장과 ABC공사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소했다. 앞서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이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ABC협회의 부수공사란 협회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본사 및 지국에 직접 공사원을 파견해 신문 및 잡지의 발행현황을 검증해 조사하는 것이다. 부수공사 결과는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확정된다.
부수공사는 정부광고 및 정부보조금과 밀접한 관련
부수공사는 정부광고 및 정부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 요청을 받은 경우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중앙지의 경우 발행부수 80만부∙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인 신문사는 A군, 발행부수 7만~30만부∙유료부수 5만~20만부인 신문사는 B군으로 분류해 광고단가를 차등 책정하고 있다.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 대비 정부광고료 현황’을 보면, ABC부수공사 결과가 정부광고 단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매년 ‘뉴스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인 ‘신문 수송∙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신문∙잡지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ABC인증 발행∙유료부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가중치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정부광고와 유통보조금은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국민세금이다. 부수공사가 정부광고 집행과 보조금 지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수공사가 왜곡되었다는 내부고발(진정)에 대해 문체부가 사무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신문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破紙)를 제외하고 인쇄공장에서 각 신문지국이나 가판상인에게 수송되는 부수를 발송부수, 신문지국 등에 도착한 발송부수에서 독자에게 유가로 보급되는 부수를 유가부수라고 한다. 하지만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이른바 잔지(殘紙)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식 표기인 ‘잔지’는 발송은 되었지만 배달되지 않는 부수다.
신문의 실제 유통부수는 일평균 500만…200만부는 ‘잔지’
잔지는 신문사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매일같이 약 700만부가량을 발송하고, 이 가운데 약 200만부 이상이 잔지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통부수는 많아야 일평균 500만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사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잔지를 계속해서 양산할까? 인터뷰에 응답한 신문지국장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유가부수는 없는데 발송부수를 밀어내고 지대를 요구하다 보니, 잔지를 팔아서 지대를 내는 것”이었다. 신문사 스스로 제 살을 깎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비율을 높여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ABC협회가 발표한 2020년도(2019년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 결과에 따르면, ‘유료부수 상위 10개사’ 중 조선∙한겨레∙문화 등은 유가비율이 90%가 넘는다. 특히 조선일보는 발행부수 1,212,208부에 유료부수 1,162,953부로 유가비율이 업계 최고인 95.94%나 된다. 박용학 전 사무국장과 조사에 응한 지국장들에 따르면, 유가부수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마디로 조작과 부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표본으로 추출한 9개 지국 중 7개 지국의 성실률이 40~50%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조선일보 지국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부수조작을 저질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실률은 신문사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에 대하여 공사원이 실사를 통해 인증한 유료부수 비율이다. 조선일보는 성실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불량회원’인 것이다.
요컨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선일보의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는 유료부수 1,162,953부가 아닌 579,034부로 집계됐어야 했다. 즉,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공모와 조작으로 유료부수 실적이 두 배 가량 부풀려진 것이다.
ABC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 우송·수송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0년 한 해 3억1,000만원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46억3,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배분기준에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직접 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는 부수공사 조작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해당 신문의 영향력은 물론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ABC부수공사를 조작한 것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사기죄(형법 347조)에 해당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04년 미국의 댈러스모닝뉴스는 독자수 약 4만 명을 속여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며 광고주들에게 276억 원을 환불한 적이 있다. 전체부수의 1.5~5%를 속인 결과였다.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와 ABC협회 관계자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
이에 국회의원인 고발인들은 조선일보를 ABC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죄 △형법 제12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정부와 여권의 ‘짜고 치는 고스톱’? ...조선은 억울하다?
조선일보로서는 여권 의원들이 자사만을 콕 집어 고발한 것에 대해 의도적 또는 정파적 행위라며 억울해할 법도 하다. 실제로 ‘조국 사태’ 이후 조선일보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드러내 온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인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현 정부(문체부)와 여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의심할 만도 하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작과 부정은 이 신문이 고발∙비판했던 조국 일가의 문서 위조 혐의와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나 다를 바 없다. 조선일보에 대한 고발은 116만부라는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1등 신문’이기에 감내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조선일보가 문체부의 사무검사 결과 발표로 ABC부수공사의 조작과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개전(改悛)의 정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통장 잔고 29만원을 들먹이며 추징금 납부에 비협조적인 전두환의 ‘배 째라’식 안하무인을 연상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겨레는 1면에 ‘문체부, ABC협회 신문부수 부풀리기 확인’ 기사를 실어 문체부 조사 결과를 상세히 전하고 6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협회 회원사인 한겨레신문사도 유료부수 인증 부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한겨레 부수도 정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오늘날의 정치권력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뉴스를 ‘나쁜 뉴스’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하는 법안들을 ‘언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하려 하고 있다. 시민단체로 위장한 이념단체들과 권력의 편에 선 매체들을 동원해, 진실을 수호하려는 언론들에게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惡)’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3월 5일 창간기념사에서 “일제는 1940년 조선일보를 폐간시켰고, 광복 이후 정치권력은 하나같이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려 해왔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자화자찬과 비판만 넘쳐날 뿐 성찰은 1도 없다. 조선일보가 창간 100년사에서 감춘 것은 홀대받던 신문지국장에서 벼락부자가 돼 경쟁지의 사주가 된 창업의 비화뿐이 아니다.
1940년 폐간 전까지 매년 1월 1일 일왕(日王) 부부 사진을 1면에 큼지막하게 싣고 충성을 맹세한 친일의 역사는 애써 모른 체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에 저항한 기자들을 해고한 사실, 고(故) 방우영 회장(방상훈 사장의 삼촌)이 1980년 5월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입법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등 군사정권과 유착한 어두운 과거에도 눈을 감았다.
권언유착, 부수조작...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선일보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인 조선일보는 사주가 국보위에 참여한 5공시기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조선일보 매출액은 1980년 당시 161억 원으로 동아일보(265억 원), 한국일보(217억 원)에 뒤처졌지만 5공을 거치고 난 1988년 매출액은 914억 원으로 동아일보(885억 원), 한국일보(713억 원)를 젖히고 ‘1등 신문’이 되었다.
언론통폐합 때 동아∙중앙∙한국 등 유력지들이 방송사나 자매지를 빼앗긴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조선일보는 오히려 신군부와 밀월관계를 누리면서 급성장의 길을 길었다. 강준만이 “1980년 언론 통폐합은 전두환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조선일보의 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한 대로, 80년대 권언유착의 어두운 과거는 오늘날의 ‘1등 신문 조선일보’를 만든 사회적 자본의 고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선일보는 '5공의 자식'인 것이다.
하지만 방 회장도 조선일보도 입법위원(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으로 참여한 전력과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88년 언론청문회에 불려나가서도 ‘인민재판’ 운운하며 억울한 피해자로 부각시킬 정도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부수 조작과 부정으로 얼룩진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두환은 감옥에라도 갔다 왔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슨 응징을 당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5공 시절 반칙과 특권으로 권력을 유지한 ‘낮의 대통령’과 ‘밤의 대통령’이 꽃 피는 춘삼월에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전두환도 조선일보도 이번만큼은 법망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CCK 언론위원회는 전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조선일보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 신문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을 2021년 3월,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기자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4-06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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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신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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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37호(2021. 4. 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신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지난 3월 28일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연합교회 (UCCP) 하란센터의 계좌와 재산을 동결하고 마릿사 UCCP 감독(현 NCCP 총무)을 인신매매와 아동학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에게 항의 서신을 보냈다.
2. UCCP 민다나오 하란 센터는 극심한 무장 갈등으로 인해 고향을 등진 선주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필리핀 정부는 UCC가 선주민 테러리스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했다는 조작된 혐의를 씌워 계좌와 재산을 동결했다.
3. 교회협은 이번 사건이 선주민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회의 신성한 선교를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주민들에 대한 생명권과 인권보장, UCCP 계좌와 재산의 동결을 즉각 해제, 마릿사 감독을 포함한 UCCP 관계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요구하였다.
4. 교회협은 이 항의서한을 재한 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 교회협의회, WCC,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에 발송하였다.
5. 서신의 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 서신 국문 영문 각 1부.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국제위원회 황보현 부장(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4-05 1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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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NCCK 2021년 부활절메시지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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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33호(2021. 3. 29)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목: NCCK 2021년 부활절메시지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경호, 총무 이홍정)는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메시지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을 발표합니다.
3. 본 메시지에서 교회협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활절이 다양한 색깔과 모습으로 새 희망이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중언하는 백화만발한 하나님 나라 정원의 희망과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4. 부활절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때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교회는 진실과 평화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만천하에 드러나는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월호의 ‘진실의 인양’을 위해 연대하며, 노동 정의를 세우고,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인류의 탐욕에 맞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며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2021년 부활절에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와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고통 당하는 이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인류와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걸으며 다시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대면 소통방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에 힘입어, 자기 비움의 영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성장을 향한 욕망의 질주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삶과 사역을 깊이 성찰하며 생명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활절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희망하며,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값비싼 친교”를 회복하는 화해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관통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값비싼 친교”요, 새로운 존재로의 갱신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부활을 희망하며,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힌 진실과 평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역사 속에 부활한다는, 성금요일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과 평화를 어둠 속에 가두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참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감추어진 진실과 평화의 빛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창조의 보전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만나며, 고난당하는 생명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고 탄식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실의 인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대해야 합니다. 이윤추구라는 맘몬의 법칙 아래 생산 도구로 전락한 채, 위험의 외주화에 희생당하고 있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을 위로하고, 구레네 시몬처럼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며 노동의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의 장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이 평등한 사회적 존재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현장을 찾아가 화해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폐기의 악순환 속에서, 자연의 생명을 대상화하고 착취한 결과로 나타난 인류공멸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인류공동체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패권구도 속에서 신냉전 국제질서가 구축되면서, 동맹의 틀에 갇힌 채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며 평화에 목말라하는 한반도의 민(民)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주권재민의 가치 위에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에 기도와 장기적 지원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맞이하는 2021년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수난 당하시는 사랑과 부활의 영성으로 국적과 인종, 종교와 이념, 성별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서,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와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고통당하는 이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됩시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같은 존재의식을 가지고, 코로나19 재난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합시다.
자기 의에 충만하여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속죄양을 삼는 신앙의 오만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생명을 섬기는 머슴으로 살아갑시다.
한국교회의 부활절이, 교권주의적 획일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색깔과 모습으로 새 희망이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백화만발한 하나님 나라 정원의 희망과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이 경 호
총 무 이 홍 정
* 문의: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3-29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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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국 국무,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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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31호(2021. 3.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미국 국무,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방한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교회협은 성명서에 두 장관의 한·미·일 협력과 북핵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최종 합의 등 주요 현안을 다룰 것이라는 전망과 대한민국의 쿼드(Quad)체제 가입과 사드 추가 배치 등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3. 교회협은 미국이 입으로는 혈맹, 동맹을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주한 미군 주둔비를 전가하고, 한국을 대 중국 억제전선의 최전방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간 매년 천문학적인 동맹 비용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4. 교회협은 코로나 19로 대다수의 국민의 일터가 무너지면서 경제적 고통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최첨단 전략무기 구입을 위한 군사비 증액, 쿼드체제라는 새로운 동맹가입 등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회협은 쿼드동맹체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공동의 평화안보 체제를 원하며, 국민의 혈세가 군사안보비용에 쓰이는 대신에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쓸 것을 촉구했다.
5. 교회협은 바이든 정권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해 남북과 북미관계를 현격하게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대한민국을 쿼드동맹체제에 포함시켜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6.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미국 국무,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협력과 북핵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최종 합의 등 주요 현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쿼드(Quad)체제 가입과 사드 추가 배치 등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장관의 이번 방문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입으로는 혈맹, 동맹을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인도-태평양 다이아몬드 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 미군 주둔비를 전가하고, 사드 등 최첨단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고도화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므로, 한국을 대 중국 억제전선의 최전방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간 매년 천문학적인 동맹 비용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한국전쟁 이후 전개된 대북제재와 압박이 미일동맹의 지정(경)학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온 반면, 오히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저해하면서 한반도 주민의 삶을 냉전적으로 굴절시키고 피폐하게 만들어 왔다.
본회는 코로나 19로 대다수의 국민의 일터가 무너지면서 경제적 고통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최첨단 전략무기 구입을 위한 군사비 증액, 쿼드체제라는 새로운 동맹가입 등에 사용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쿼드동맹체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공동의 평화안보 체제를 원하며, 국민의 혈세가 군사안보비용에 쓰이는 대신에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쓰이기를 원한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재민의 가치 위에 굳게 서서 촛불평화시민의 힘을 믿고,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당당한 주권국가의 주체로서 자주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본회는 바이든 정권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해 남북과 북미관계를 현격하게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을 쿼드동맹체제에 포함시켜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체제를 강화하므로,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퇴행적인 분단냉전동맹이 아니라 선진적인 평화동맹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종교시민사회와 함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정 병 주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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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0:3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