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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0년 부활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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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2020 - 23호 (2020. 4. 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2020년 부활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2020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3. 귀 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2020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 메시지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9-10)
2020년, 생명의 위기 속에 맞는 부활절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 70년, 4.19혁명 60년, 5.18민주화운동 40년을 맞아, 우리 현대사의 아픔과 질곡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상생공동체를 바라며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이르는 영적 순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한국교회 “부활절맞이”는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탐욕적으로 발전시켜 온 인류를 향해 “멈춰라, 성찰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배와 봉사의 자리로 승화시키는 ‘흩어지는 교회’의 새로운 일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의 시간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에 형성된 양극화와 혐오·차별·배제라는 사회심리현상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거칠게 응집되어 경계심과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과 그 전쟁이 남긴 분단과 냉전의 상처, 자본 중심의 이기적 인간 문명의 확산, 유사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폐쇄성이 지닌 사기성 전파 행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범죄 등, 이 모든 사회 현상들은 이웃을 향한 일방적 침탈과 파괴가 빚은 결과입니다. 이웃과 자연 사랑의 소명과 책임을 거부한 모든 인류가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웃과 자연에 대한 일방적 침탈과 파괴는 자기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한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습니다(마 2:16). 울부짖고 애통하는 생명의 외침이 그의 귀에 들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비인간성과 폭력을 향해 사랑과 생명을 외치시다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죽임을 깨는 살림, 부활이라는 대전환을 통해 새롭게 사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동안 축적돼 온 갈등에 더하여 감염병이 가져온 삶의 위기에 맞게 복음을 해석하고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는 내 백성… 그들의 신음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온 것”(행 7:34)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안과 두려움, 고통으로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과 공감, 동행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고난과 부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길을 따라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고 우리 사회에 축적된 수많은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상생공동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바로 그 “갈릴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단의 질곡 속에서 고통당하는 한반도에 희년이 도래하도록,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2020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끝내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의 길, 역사적 부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정의는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평화는 빛처럼 쏟아져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며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양한 피조물이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대에 맞는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며, 우리가 다양성과 포용의 상생공동체, “갈릴리”가 됩시다.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 받는 이들의 새로운 세상이 됩시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사 11:9)는 세상을 꿈꾸며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갑시다.
2020년 4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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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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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2020 - 24호 (2020. 4. 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국
제 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2. 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에서 정책적 담론이 실종되어 버린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한다.
3. 본 회는 지난 3월 31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 명의의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의 행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생명문화위원회(위원장 오동균 사제) 명의의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하고 21대 국회는 지난 세기 한국사회 최우선의 가치였던 경제성장 대신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전환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본 회는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국제적인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인류의 문명과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국회가 되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먼저 기후변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아래>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팬데믹’ 상황으로까지 확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코로나 19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전염병 방역과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은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의, 생명,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개별 국가의 시스템을 넘어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노동, 에너지, 금융, 식량 시스템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의료진들,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울러 지난 2015년 메르스의 위기 경험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는 사회 시스템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의 최우선의 사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닥칠 어떠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며 더 큰 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199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으로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특히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21세기 전반에 걸쳐 많은 지역에서 질병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IPCC는 이대로라면 이번 세기말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이 3도를 넘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근과 홍수, 식량생산 감소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 수억 명의 기후난민 발생, 생물멸종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그들만의 정치를 일삼을 뿐, 이미 평균기온의 상승이 1도를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전문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으며, ‘기후깡패국가’를 자초한 정부의 안이한 기후위기 대응조차 정쟁의 도구가 되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제 코로나19 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광범위한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다. 이제 국회가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기후위기를 인정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해 11월 28일 EU 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 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EU 의회는 산업, 금융 등 관련 분야의 기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EU와 교역하는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의 의회에서만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뿐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아울러 정부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할 조직 개편과 위원회 설립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는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제 21대 국회는 지난 세기 한국사회 최우선의 가치였던 경제성장 대신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전환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맞선 정부, 기업,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상호의존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일부의 세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참여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듯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또한 위기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생생히 경험하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203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어하는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류의 문명과 지구의 생태계는 파국에 이를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기억하고 신중한 자세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그레타 툰베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분노 가득한 연설을 한 바 있다. 만일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들만의 정치를 탐닉한다면, 정의와 평화 생명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국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 첨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1)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의 행사” 전문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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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3):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당한 주권의 행사”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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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25호(2020. 4.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국
제 목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21대 총선에 즈음하여(3):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당한 주권의 행사”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제21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4월 8일, 각 후보와 정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독려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당한 주권의 행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3. 교회협은 입장문을 통해 현 20대 국회에 대해 참 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 식물국회로 전락해 버렸다고 평가하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루고 있는 후보자들과 각 정당을 향해 “비난과 비방, 당선만을 목표로 한 얄팍한 꼼수부리기 등 낡은 정치를 벗어버리고 진정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총선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회협은 새롭게 구성될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휘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399만 명의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의 가치와 가능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낡은 정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4. 교회협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의 행사”(3.30),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4.6)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5.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3>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당한 주권의 행사
도도한 촛불의 물결을 통해 낡은 정치를 몰아낸 우리 국민들은 이제 켜켜이 싸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한다.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의 가치와 가능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이다.
안타깝게도 제20대 국회는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 식물국회로 전락해 버렸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할도,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도,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어렵게 채택된 비례대표제 역시 위성정당 창당 등 꼼수를 부리는 거대 양당의 패권주의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그 가운데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을 맞이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엄습으로 대한민국의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을 진단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깊은 토론과 성찰은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져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왔던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묻어둘 수는 없다. 이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통해 국회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이다. 켜켜이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을 외쳤던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는 표를 통해 강력하게 표출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일하는 국회를 위해 투표할 것을 당부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가 되어야 한다. IMF 국가부도 사태 때 그러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서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긴급취업(휴업)급여 등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이들이 안정적인 조건 가운데 행복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둘째,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다. 지금껏 국회는 일부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마땅히 제정하여야 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왔다. 그 사이 다양한 소수자들은 각종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제 국회는 모든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의 국회를 넘어서 환대와 평등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를 볼 때 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다. 온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지난 세기 한국사회 최우선 가치였던 경제성장을 대신하여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친환경적 변화의 길을 신속히 논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넷째, 제21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자 6ㆍ15남북정상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1대 국회는 한반도에서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일치와 화해,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하루 속히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분단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제21대 국회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대정신을 헤아리고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존중하며 가장 작고 낮은 자리의 국민들을 희망으로 품는 진정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라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각 정당은 비난과 비방, 당선만을 목표로 한 얄팍한 꼼수부리기 등 낡은 정치를 벗어버리고 진정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399만 명의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당부 드린다.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분연히 일어나 정의를 외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다. 이번 총선을 맞아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낡은 정치를 밀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 교회 역시 공정하고 평등하며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이 여정에 뜨거운 기도와 참여로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4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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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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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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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26호(2020. 4.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
코로나19 국면 한국언론의 신뢰도 저하
과장, 허위, 과잉 정보와 정치적 쟁점화
한국언론 불신에 수용자들 외신으로 쏠려
3개월 연속 ‘코로나19’ 관련 의제 설정
1. NCCK 언론위원회는 3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주목해 이달의 시선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코로나19 사태를 선정한 이유는 다른 분야와는 정반대로 국민들의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 저하현상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례 없는 역병(疫病)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이전에 겪었던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양상을 추월한지 오래고,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팬데믹의 영향권에 들면서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물론, 공중위생과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태세, 대국민 소통 등의 총체적인 역량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방역 기관을 필두로 한 당국의 신속한 대처, 언론 매체의 정확한 정보 등 공적 주체들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한 보도가 눈길을 끈다. 한겨레, 서울신문, UPI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1)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장) 연구팀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에 대한 전국 1000명 상대 설문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차(1,31~2.4), 2차(2.25~28), 3차(3.25~3.28)에 걸쳐 전국 18살 이상 성인 1000명을 인구비례방식으로 표본 추출해 설문한 결과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
3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건당국(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과 정부(청와대, 지방자치단체) 등 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초기보다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뢰도 높은 기관은 질병관리본부로, 86.0%의 높은 신뢰도(“다소 신뢰” 50.1%, “매우 신뢰” 35.9%)를 보였다.
그런데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서 실시한 3차에 걸친 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당국의 대응수준, 병원 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뢰가 계속 하락한 주체가 있다. 바로 언론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언론 신뢰도는 1차 46.4%에서 2차 39.9%, 3차 30.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총 15.7% 포인트가 극명하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언론은 이미 1차 때부터 다른 주체에 비해 신뢰성이 낮았지만 2차, 3차를 거치며 더욱 하강했다. 조사에서는 사회적 신뢰 고갈을 막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무책임’(34.6%)를 1위로 꼽았고, ‘미디어의 과장·허위·과잉 정보’(19.2%), ‘감염병 사안의 정치적 해석과 쟁점화’(14.9%)를 각각 2위와 3위의 순으로 선정했다.
요컨대 언론만 빼고, 여러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높아진 것이다. 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평가를 새삼 주목하게 된다.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는 그 양상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언론의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방역 전선에서는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이 이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가 요구될 때 도리어 억측과 폄하, 매도의 분위기로 흘렀다.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갓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이라고나 할까. 코로나19가 정쟁이나 스캔들의 이슈는 아니지 않은가.
한국언론의 코로나19 관련 행태를 돌아보면 초기부터 우한폐렴(코로나) 병명 논란을 필두로, ‘코리아 포비아’ 관련 보도, 중국 봉쇄 등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다. 코로나19 국면이 엄습한 초반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스크 달라” 대기 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라는 제목으로 오보를 한 기사 등은 취재 부실과 미검증으로 인한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기명 칼럼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언론사에서 흑역사의 페이지에 남을 것이다.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연결한 <文 “질본 좋은 성과” 칭찬 19분뒤…‘4995번’은 숨을 거뒀다>는 기사의 의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보도였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잘못 제기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안전성에 대해 팩트체크 없이 보도해 논란을 증폭시킨 사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BBC 인터뷰를 ‘자화자찬’이라고 비난하더니 파문이 일자 정정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기사를 통째로 날린 사례, “달러의 방주에 올라타야 한다”며 한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조롱섞인 충고를 했다가 이것이 적중해버린(?) 희대의 칼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의료인이 처음 사망했다"고 보도했다가 몇 시간 뒤 이를 전문 취소한 사례도 빠뜨릴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 한국언론이 보인 각종 폐단들 - 부실 기사, 가짜뉴스, 오보, 진영주의적 정치적 과잉프레임 등의 사례는 예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 언론이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기사들로 수용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신, 냉소와 혐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동안 해외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편견없이 한국의 사례를 추적하고 검증하는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다.2)
2월 2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국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 때 한국 조지메이슨대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방문연구원의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아 보이지만 이는 높은 진단 역량과 언론 자유,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주적 책임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 인터뷰를 기사화했다.3) 이 인터뷰는 시점상 다소 때이른 논의의 감이 없지 않지만 사실상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을 적확(的確)하게 설명한 것이다.
독일의 로이터는 3월 18일 보도에서 한국에서는 1월 하순 설 연휴 때 보건당국이 20개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긴급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을 독려했던 이른바 '서울역 긴급회의'에 주목했다. 이러한 기동성 있는 회의 덕에 한국에서는 코로나 진단 키트가 2월 초에 개발될 수 있었고, 이 키트를 활용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4) 로이터 이전까지 1월 하순의 이 회의를 주목한 국내 언론은 없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기도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직접 방문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how it works)에 주목하는 르포 기사를 낸 CNN, 선제적으로 병상을 확보함으로써 병상 부족의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의 방식을 주목한 WSJ, '코로나19 중환자실 안의 모습'이라는 보도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르포로 담은 BBC 등 해외언론에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이 강한 보도물을 속속 출고했다. 대체로 외신들의 보도는 현장에 충실한 가운데 실사구시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을 관찰해 패턴을 발견하고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해법을 찾는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5)
이제는 네티즌들은 질 좋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듯이 한국 언론의 기사 대신 외신을 찾아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을 재발견하고 한국의 품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외신 덕분에 우리 자신도 몰랐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BBC코리아가 민족언론이고 로라 비커 특파원이 민족기자’라는 조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이 ‘웃픈’ 이야기인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의 탄압으로 혹은 순치되어 국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기자들은 행간에 일말의 진실을 투영하려 애쓰기도 하고 1단 기사라도 진실보도를 하려 노력했다. 그 엄혹한 시절에 불가피하게 한국민들은 외신에 목말라 했다. 외신 기자를 찾았고 어렵사리 외신 보도를 구했다. 이제 그러한 시대는 종언을 고한지 오래다.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아시아 최고라고 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들이 한국언론 대신 외신을 찾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지난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19 언론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광고주(68.4%)'를 꼽았다.6) 이어 '편집·보도국 간부(52.7%)', '사주·사장(46.4%)' 등의 순이었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광고주'를 언론 자유 제한 주요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신문사(74.7%), 인터넷 언론사(74.6%), 뉴스통신사(6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력은 여기에서 거론도 되지 않는다. 정녕 광고주 탓을 돌리면 그만인가. 한국언론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무책임’, ‘미디어의 과장·허위·과잉 정보’, ‘감염병 사안의 정치적 해석과 쟁점화’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3. 한편 이번 시선위원회에서는 .아이템 선정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외에, 재난기본소득, n번방 사건, 위성정당 등 4.15 총선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코로나 사태로 가려진 것들 등에 대한 진단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대의 현안인 코로나19로 돌아왔습니다. 1월, 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코로나19인 셈인데 ‘다시 다시 토로나19’가 되었습니다. 석 달째 같은 범주의 아젠다를 설정한 것은 시선위원회 출범 이래 초유의 일입니다.
4.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대표 필자는 정길화 교수입니다.
5.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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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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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27호(2020. 4.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보도요청의 건
교회협,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발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평가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21대 국회를 향해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될 것을 요청했다. 교회협은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는 코로나 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제21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이 세월호 참사 6주기임을 상기시키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고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사태 가운데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새롭게 시작되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가 되어야 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실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가 되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생태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화국회”가 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온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 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이번 선거에서와 같이 거대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은 306명의 고귀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날이다.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21대 국회가 오로지 ‘국민의 뜻’ 만을 소중히 받들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문의 : 교회협 정의평화국(02-765-1136,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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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장애인의 날 성명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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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28호(2020. 4. 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애인소위원회
제 목 : 장애인의 날 성명 보도 요청의 건
교회협, 장애인의 날 맞아 성명 발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해 장애인차별철폐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102명 중 100명이 감염되어 7명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적 위기가 장애인에게는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코로나19는 다시금 깨우쳐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를 향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서두를 것, 병원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동수단과 의료비 자부담 문제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각지대들을 제거할 것,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제약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할 것,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및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를 수립할 것,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집단 코호트 격리되고 희생되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회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조차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형태로 온갖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장애감수성을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장애를 겪는 교우들이 모든 사역 프로그램에 동등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 함께 갑시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장애인들은 복지체계의 허술함과 장애 친화적이지 못한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더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102명 중 100명이 감염되어 7명이 사망한 사실입니다. 사회적 위기가 장애인에게는 곧 생명의 위협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코로나19는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이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복지의 수혜자로 대상화하는 관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한 시민으로 인정받으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서두르고, 병원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동수단과 의료비 자부담 문제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각지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제약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및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수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집단 코호트 격리되고 희생되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하루 빨리 마련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현장에 장애인들과 늘 함께 하셨고 치유와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로마서 3:2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조차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형태로 온갖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아무런 제약없이 복음을 접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체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장애를 겪는 교우들이 모든 사역 프로그램에 동등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참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우리 자신이며 이웃입니다. 장애가 더 이상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기도의 행진을 끊임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 애 인 소 위 원 회
문의 : 교회협 정의평화국(02-765-1136,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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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3대종교 토론회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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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29호(2020. 4. 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3대종교 토론회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4월 22일(수) 오후 1시, 명동 가톨릭회관 205-3호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3개 종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곧 노동자들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감염병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선의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총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노동시간 유연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대체근로 전면 허용, 산재에서 원청 책임 완화, 파견법 허용업무와 기간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3개 종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코로나 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2. 일시 : 2020년 4월 22일(수) 오후 1시
3.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205-3호
4.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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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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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30호(2020. 4.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와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를 발표합니다.
3. 최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4월 16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에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었다는 것에 일부 기독교 보수세력과 기독자유통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4월 22일) 기독자유통일당은 본회를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오늘(4월 23일)에는 본회의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일부 기독교 보수세력의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 본회는 지금의 상황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화의 기회로 인식하며, 교회 내의 서로 다른 입장 표명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며, 또 반드시 평등해야만 한다’는 본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기본적이며 상식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현재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과 언론이 차별로 인한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진시켜 가는 표준이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후 각론을 재정비해 나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차별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 장애, 젠더, 인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차별의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차별을 줄이고 보편적 인권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첩경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신장시켜 낼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2020년 4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정의평화국(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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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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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32호(2020. 4.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
바이러스는 평등하나 취약계층에는 어려움 가중
“모두에게 현금으로 빨리” ‘헬리콥터 드롭’ 나와야
기본소득은 ‘인간적 자본주의’ 실현하는 시대정신
1. NCCK언론위원회는 4월의 시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4.15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전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민주당도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총선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난기본급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NCCK 언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예각적 현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작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된 논의가 사회적 약자와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4월의 시선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포’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에 이어, 2월에는 <‘코로나 현상’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3월에는 <코로나19,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를 ‘이 달의 시선’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증유의 재난인 코로나19에 즈음하여 사실상 연 4개월째 이 사안을 천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류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만 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도 20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화 종교 직업 명성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 국경은 가치가 없고 모두 연결돼 있다. 바이러스는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중에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바이러스는 인류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감염증 대처와 치료는 불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은 곧바로 경제위기로 비화했다. 일부에서는 1930년대 초 세계대공황에 비유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은 실업대란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에 봉착했다. 비상사태를 맞이해 세계 각국은 재정을 동원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처리했다. 이르면 5월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층 70%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4.15총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을 받아들였다. 당초 정부안인 소득하위 70%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전 국민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원안을 고수해왔다.
야당은 총선기간 중 황교안대표 등이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전 국민 지급논의가 급진전하는 데 역할을 했으나 총선패배 이후 다시 이를 뒤집으며 논란이 일었다. 당정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재정을 투입해 긴급 지원금을 전민에게 지급키로 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태세는 너무 안일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 모두이기 때문에 100%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을 고집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재정건전성은 그다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실제로 한국보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미국 일본 스페인 등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것도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도 많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둘째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기준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계가 커다란 충격을 받아 당장 한 푼이 급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굳이 차등을 두더라도 ‘선 일괄지급 후 차등징수’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 과세형식으로 환수하면 된다.
한국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한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형중 랩2050(민간싱크탱크) 팀장은 기본소득은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일정간격으로 지속 지급하는 정기성 등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는 수당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교수는 ‘헬리콥터 드롭(Helicopter Drop)’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헬리콥터 드롭이란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그는 “모든 미국 거주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기침체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교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추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에게 현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넘기면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전용복 교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과거 무상급식 논란 당시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러한 논란은 없어졌다. 재난소득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이 어려울 때 돕는 데 있다. 재난소득이 보편적으로 한번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관련논의가 새로운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하지 않든 논의의 진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분명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전교수의 지적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공짜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의와 실험이 있어왔다. 국가가 복지예산을 편성해 특정분야에 사용하게 하는 복지정책은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복지예산을 타내기 위해 국가가 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체가 양산돼 복지수혜 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기본소득제다. 개인에게 직접 돈을 줘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본소득제를 ‘시대정신’(zeitgeist)’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2년전 시행한 기본소득제를 접기로 했으나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핀란드정부는 차기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민소득 실험 ‘비민컴(B-MINCOME)’이 시작된데 이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아직도 찬반논란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앤드루 양은 핵심공약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 양은 18~64세의 모든 성인에게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경제성장의 논리를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바꿔 ‘인간적 자본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철학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산업 최고경영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에 적응할 쿠션을 주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와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노동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분배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양은 재정충당을 위해 이른바 ‘로봇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들고 나왔다. 자동화로 이익을 얻는 회사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리다. 기본소득제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제가 정착되면 비효율적 복지혜택을 줄여 오히려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빈곤층이 늘어나면 보건복지비용과 폭력 약물중독에 따른 사회불안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아직 ‘뜨거운 감자’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코로나19와 관련한 논의는 시선위원회의 김당(1월), 장해랑(2월), 정길화(3월) 위원에 이어 이번 달의 필자는 김주언 이사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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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세계노동절 성명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으며”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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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34호(2020. 4.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세계노동절 성명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으며” 보도 요청의 건
교회협,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맞아 성명 발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5월 1일,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코로나 이후, 노동존중의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먼저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의 노동자 사망하고 1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에 관해 130주년 노동절을 맞는 이 순간에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회협은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특별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왔다”면서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집단해고, 임금삭감, 무급휴직 등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존중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회협은 정부와 국회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할 것, 긴급휴업(실업)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제한하지 말 것, 산업재해 근절을 지상과제로 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일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으며>
코로나 이후, 노동존중의 세상을 향하여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노동현장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극명하게 보여준 비극적 사태이다. 130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 노동절을 맞이한다. 온 세상을 멈춰 세운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노동자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왔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 집단해고, 임금삭감, 기약없는 무급휴직 등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얼마 전, 전경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으로 쉬운 해고와 52시간 노동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하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껏 우리 경제는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다가 희생당하는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헌법에 적시된 노동삼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코로나 이후는 달라야 한다. 새롭게 구성될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자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여기는 폭력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통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을 안고 출범한 현 정부는 노동존중의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켜 해고와 실업,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존중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당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 바란다. 고용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와 실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조건에서 노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하나, 긴급휴업(실업)급여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란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미약하게나마 긴급휴업(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분노를 사고 있다. 긴급급여라는 취지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하나,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제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집회 및 시위 등을 자제하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왔다. 또한 많은 경우 더욱 혹독한 조건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노동자들의 권리 제약을 위한 구실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바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어떤 위기라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저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하나, 산업재해 근절을 지상과제로 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어떤 목숨도 부질없이 떠나보낼 수 없다는 코로나19 방역의 취지는 일상의 삶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천 화재사고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비극적 사태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일에 시급히 나서기 바란다.
하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우리는 IMF위기 이후 확산된 비정규직 제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해 왔는지 그간 생생하게 목격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로부터 시작하여 비정규직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올해는 한국 사회 노동현실의 부당함과 폭력성을 죽음으로 폭로했던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 간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노동삼권 보장하라.”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외친 전태일 열사의 피 끓는 호소가 반 백 년이 지난 지금 더 큰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동삼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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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민국 정부,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전(前)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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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35호 (2020. 5. 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대한민국 정부,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전(前)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세계교회협의회 전 총무인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목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훈장은 세계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깊이 노력한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대표로 WCC 전 총무에게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2. 지난 5월 5일 오후 8시(노르웨이 현지시각 오후 1시), 주 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남영숙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트베이트 목사는 2020년 3월말로 WCC 총무 임기를 마쳤고, 노르웨이 교회 의장주교로 2020년 5월 10일 취임합니다.
3. WCC 전(前) 아시아 국장, 현(現)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는 “1984년 도잔소 회의 이후 울라프 전 총무를 대표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WCC 10차 총회에서 핵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치하하며, 계속 평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 NCCK 이홍정 총무는 “그동안 WCC가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깊이 관여했으며, 울라프 전 총무도 한반도의 풍성한 평화의 열매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울라프 전 총무와 비전을 함께 공유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유럽 평화 회의를 설립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5. 트베이트 목사는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WCC의 노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치하해주는 것으로 겸손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며,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평화를 위해 용기내야 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이 한(조선)반도의 국민들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도로 답사를 마쳤습니다.
6.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동백장 전수식은 WCC 중앙위원회 의장인 아그네스 아붐 박사, WCC 총무 직무대리인 요한 사우카 신부, 노르웨이 교회 의장주교 대리인 아틀 소머펠트 주교, NCCK 국장 신승민 목사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그네스아붐 박사는 “지난 2013년 부산 총회 시 800여명의 참가자가 도라산과 임진각을 함께 걸으며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의 평화 순례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과 한(조선)반도의 형제자매가 함께 연대한 감격적인 순간을 기억하면서, WCC총무로서 울라프 픽스 트베이트 목사는 순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자체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감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고,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다음>
https://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in-other-languages/rev-dr-tveit-receives-south-korean-order-of-civil-merit
https://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in-other-languages/wccs-work-for-peace-receives-highest-korean-honour
* 첨부: 사진 4장 (WCC 홍보실 제공)
* 문의: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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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입장문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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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 37호 (2020. 5. 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준비위원회
제 목: 입장문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준비위원회는 정부기관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즈음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된 지 1년 3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였습니다. NCCK는 위 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 제안을 받고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에만 의지해 온 한계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의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은 여전합니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양심적 고백과 증언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적·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상처와 원한을 뛰어넘어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NCCK 인권센터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이며, 나아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짐을 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5. 입장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미국의 용인 아래 계획적으로 전개한 광주진압작전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는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 민주주의 쟁취와 주권재민의 역사 만들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중에게 민주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민주시민운동의 범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민중은 5·18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으며, 그 정신을 민주·인권·평화·통일 등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로 확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한 이후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적인 노력으로 1996년에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고, 5·18 묘지가 국립5·18 묘지로 승격되므로 그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의 많은 부분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8의 진실을 정치적 이념으로 왜곡하고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을 위한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관련자 처벌이 미비하거나 명백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진상규명의 노력이 피해자들의 증언에만 의지해 온 한계일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의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은 여전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합리적 의심 수준의 추정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독립기구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 받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선교과제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정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힘이 모일 때, 가해자들은 양심과 용기의 이름으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발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5·18기념재단이 창립선언문에서 밝혔듯이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양심적 고백과 증언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 진실증언이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적·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가해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증언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이 지혜와 뜻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므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민주사회의 현실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권재민의 민주사회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밑거름이 되어 만들어낸 것 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하는 ‘고백과 증언’운동을 전개하므로,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고백과증언국민운동 준비위원회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정의평화국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0-07-14 18:2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