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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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9호 2015. 8.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보도요청의 건
노동시장개혁?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이 먼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4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며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끝으로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8월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미가 6:8)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회는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무성 대표는 컬럼비아 대학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개정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고용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편법을 공식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지난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현행법으로 가능했던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를 넘어서서 일반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사고과 평가기준과 운용이 전적으로 사측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여겨진다.
본회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민주화나 재벌, 법인세 문제 등은 미뤄놓아야 한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금번 8월 임시국회가 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 본회는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 땅의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 “광복 70주년 선언서”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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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5호 (2015. 8.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광복 70주년 선언서” 보도요청의 건
NCCK, 광복 70주년 선언서에서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3일 광복 70주년 선언서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를 발표했다.
교회협은 선언서에서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은 어떠한 이유로도 분단과 증오의 70년을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모순과 통한의 시기를 보내며 남북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이어 일본의 군사화 가속,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중러의 합동군사훈련과 한미의 합동군사훈련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교회협은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열강들의 대리전을 경험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남과 북은 더 이상 열강들의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을 통해 “자주와 민의 참여”라는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며 남북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북 정상들 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2.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이 될 평화조약체결을 위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민족자주외교를 관철하라.
3. 남북 간 군사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군비축소, 경제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라.
4. 민간교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5.24조치, UN대북제재 등을 해제하여 통일의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확대하라.
교회협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요 선교적 과제임을 확신한다.’며 ‘광복과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용서와 화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올해를 자주에 입각한 진정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선언서를 마쳤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광복 70주년 선언서
광복과 분단 70년,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남북 모든 겨레의 그 뜨거운 하나됨으로 조국의 해방을 맞은 8.15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였다. 남북은 어떠한 이유로도 분단과 증오의 70년을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모순과 통한의 시기를 보내면서 남북 모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본회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강행’으로 일본의 군사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일본의 한반도 군사개입이 가능해졌으며, 미군은 주피터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탄저균을 불법반입 함으로 한반도를 미군의 생물학전 실험장소로 삼았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8월 20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인근해역에서 ‘중러 해상연합-2015(Ⅱ)’를 실시함으로 미일동맹을 견제할 중러동맹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 싼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을 견제하고 민족자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하여야 할 남북은 오히려 이러한 패권다툼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수 개월간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현무-2B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북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 일전 경기도 파주 DMZ 추진철책 통문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에 우리 군 당국이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가운데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중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실시된다. 방어훈련이라는 이유로 실시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은 북의 경계심을 극도로 자극하여 끝도 없는 군비경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열강들의 대리전을 경험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더 이상 열강들의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을 통해 “자주와 민의 참여”라는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본회는 남북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북 정상들 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2.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이 될 평화조약체결을 위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민족자주외교를 관철하라.
3. 남북 간 군사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군비축소, 경제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라.
4. 민간교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5.24조치, UN대북제재 등을 해제하여 통일의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확대하라.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고통이 ‘식민지 팽창과 군사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외세들 간의 분쟁이 야기한’ 불행임을 밝힘으로써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한반도를 비극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요 선교적 과제임을 확신한다. 광복과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용서와 화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올해를 자주에 입각한 진정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5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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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인권 2015-104호(2015. 8.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8월 12일 수요일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3.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인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현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죽음이고, 동일한 교육 공무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순직 인정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고통이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차별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종교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인사혁신처) 정문 앞
● 사회 : 최석진 신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 사제단)
● 발언 :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유가족 대표
● 발언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 발언 : 안명자 지부장(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 발언 : 정수용 신부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발언 : 효록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
● 호소문 낭독 및 전달 : 참가자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 500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길 강요하는 듯합니다. 그 어떠한 상처도 빨리 환부를 열어 소독하고 치료를 해야지 덮어두기만 하면 곪아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처럼, 세월호의 아픔 역시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종교인들은 세월호 사건의 많은 아픔 가운데, 특별히 고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두 분 선생님은 세월호 교사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교사의 명예를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자 비교적 안전한 5층에서 머물다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참된 인솔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아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그 죽음이 거룩했는지, 그 죽음이 희생이었는지에 따라 처리되어야지 고용의 형태에 따라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두 분 선생님은 자신이 기간제 교사이기에 학생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규직이 아니기에 학생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함께 두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을 다독여주었고, 그렇게 학생들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두 분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룩한 죽음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법과 규정을 탓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였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법조인들의 의견으로도 기간제 교사 역시 교원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기에 법과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설사 법과 규정이 애매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죽음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거룩한 죽음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울림이요, 가르침입니다. 두 분 선생님은 당신들의 마지막 삶을 통해 거룩한 죽음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죽음은 널리 기억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예우해야 할 일이지, 규정과 선례를 들먹이며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 종교인들은 인사혁신처장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루 빨리 두 분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가족과 선생님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의 아픔이 극복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용기 있는 선택에 따른 거룩한 죽음을 차별하기 보단, 정당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 8. 12.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010-3479-7888
박정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간사) 010-6556-7170
정수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010-5059-2425
-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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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2호(2015. 8.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보도요청의 건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서문교회(손달익 목사)에서 ‘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20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이 예배는 198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가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킬 것을 세계교회에 권고하였고,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이를 재확인하며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제정하여 세계교회가 함께 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예배에 앞서 김영주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 이전에 선교의 문제”라며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권고했다. 예배는 통일세대가 될 기독 청년들이 서로 다른 이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아래에서 조화와 평화, 일치를 이루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하는 ‘한 몸 십자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 공동번역,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 성경, 전쟁의 상흔이 녹아있는 땅, 평화의 희망을 품고 있는 비무장지대 물과 흙 등 화해와 통일의 상징물을 들고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다.참석자들은 서로 화해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통일된 한반도를 염원하며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세계 갈등 지역을 위하여’ 기도했다. 김현호 신부(NCCK 화해통일위원회 서기)는 “뼛속 깊이 박힌 한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으로 바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며 기도하였고, 한미미 위원장(한국YWCA연합회)은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려는 어리석음으로 공멸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다. 미국장로교(PCUSA) 파송선교 동역자 이광원 목사는 대표기도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치유의 하나님이 저들을 품어 달라”고 간구했다.NCCK 회장 황용대 목사는 창세기 33장 1~12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회장은 “광복(분단) 70주년인 올해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며 “상처가 많은 이 땅이다. 교회도 상처가 많다. 화해에 앞서 용서가 있어야 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용서의 기도를 올릴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맞이했듯, 용서야 말로 최고의 영성이며,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한반도와 한국교회가 되길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NCCK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위원장 강명철 목사)과 합의한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을 송병구 목사(남북공동기도문 초안자)의 인도로 함께 낭독했다. 기도문에서 “남과 북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으소서”라고 밝혔다. 또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전달자가 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나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날 예배 참석자들은 갈라진 것을 이어 붙이고, 갈등하는 것을 화해시키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고, 손달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NCCK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 010-9887-9301)
-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제언”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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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86호 (2015. 7. 1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제언” 보도요청의 건
NCCK 언론위, “공영방송 이사는 정치적 중립, 공익 우선, 민족 통일 지향 등 공영방송의 명성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모집을 마감하는 14일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제언”을 발표했다. 언론위원회는 이를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는 물론 미방위에 전달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선임과정을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한다”는 계획이다.
제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제언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KBS, MBC, EBS를 비롯한 우리의 공영방송이 분열된 한국사회의 통합과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황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방송(KBS)이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가 KBS이사회의 편향적인 정치성향에 의해 기획단계에서 추진했던 4부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2부만을 방송하고 중단된 것은 공영방송이사회가 공영방송의 공익성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검열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실무자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더하여 프로그램기획을 사전단계에서 중단시키는 초유의 ‘검열’을 행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징계를 거듭하는 행태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출하고, 경영을 감독해야 할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관행과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보다는 임명권자의 의중만을 살피는 구태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공영방송의 파국을 막기 위해 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방송(KBS)와 교육방송(EBS)의 이사회, 문화방송(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최고 주권 조직이자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사회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공영방송의 이사는 공익을 우선하는 덕망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이후 이러한 갈등이 얼마만큼 우리사회를 갈라놓고 병들게 하였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공존하는 의식이 사라지면서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개인적 성취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와 탐욕이 파고드는 어지러운 형국입니다. 종교가 큰 책임이 있음을 회개하고,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제자리에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익과 효율이라는 경쟁적 가치를 가지고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의 부활입니다. 새롭게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될 분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이사는 공영방송이 외부의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의 활동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수행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파후견인을 이사로 추천하는 편향적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행사하는 정부와 여야는 매번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리인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적인 인사가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로 이끌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임명권자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는 인사로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반민족적 친일행위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정치의 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굴곡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편향적 인사를 양산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사욕을 위해 공영방송이 나아가야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소수인 집단과 계층의 의견과 지역적 다양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습니다. 방송의 공익적 역할의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의견수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파후견을 받는 편향적 인사로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할 수 없기에 정치후견으로부터 중립적인 인사의 이사선임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영방송의 이사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통일 지향적 방송제작과 사회통합을 위해 앞장 서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0년대부터 통일위원회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회복을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던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은 다시 치열한 이념논쟁과 정쟁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요한 역할의 하나를 ‘민족문화 창달’로 정하고 있듯, 공영방송은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정략적으로 선택하는 정략을 여기지 않고, 오롯이 민족의 통합과 민족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명성과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인사여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그 사회의 얼굴입니다. 독일의 ARD나 영국의 BBC, 일본의 NHK가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과 문화적 자부심, 윤리의식을 대변합니다. KBS와 MBC, EBS의 이사는 한국사회의 도덕적 수준과 문화적 자부심, 윤리의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로 참여할 때라야 공영방송은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권위와 신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진이 보여준 모습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높은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수준, 문화적 자부심을 일깨워주진 못해왔습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자격조건에 맞는 적임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이사선임과정을 비롯하여 선임된 이사가 수행하는 일들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그 명성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이 되기를 바라며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평화조약체결 행정청원자 모집 캠페인”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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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81호 (2015. 7.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평화조약체결 행정청원자 모집 캠페인” 보도요청의 건
평화조약체결 행정청원자 모집 캠페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광복, 분단 70주년을 맞아 올해 7월 27일(월) 정전협정일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평화조약체결 행정청원’을 하기로 하고 행정청원자를 모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캠페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행정청원자가 되어 주세요!
2015년은 한반도 해방, 분단 70년 째 되는 해입니다. 남북분단이 고착화되고 전쟁과 갈등, 대립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논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탄저균 배달사건 등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단이 이렇게 지속되고 군사적 대치가 가시지 않는 것은 아직 전쟁이 지속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2007년 남북 정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의 참가국들도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조약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믿으며, 남북이 상호 적대와 대립을 중단하고 평화조약 체결 노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남북과 다른 6자회담 참여국들이 이와 같은 공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행정청원을 하려 합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역사적인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캠페인 기간 : 2015년 7월 1일 ~ 20일
행정 청원일 : 2015년 7월 27일(월)
참 여 방 법 : 온라인 참여(http://goo.gl/forms/X5BhjFrWka), 오프라인 서명
이 캠페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 합니다.
※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행정청원에 참여방법 안내
http://goo.gl/forms/X5BhjFrWka에 접속 ⇒ 개인정보 입력(개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상 주소입력)
본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개인정보사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모집된 개인정보는 행정청원에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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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공동기도주일 성수”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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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85호 (2015. 7.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8.15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공동기도주일 성수” 보도요청의 건
8.15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공동기도주일 성수에 따른 NCCK 회원교단 현장교회 예배 조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오는 8월 9일(일) 오후3시에 ‘2015년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서문교회(통합)에서 개최한다. 2013년 WCC 10차 총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매년 8월 15일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공동기도주일”로 지정하여 온 세계교회가 참여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는 2014년 6월 스위스 보세이협의회에서 재확인 되었고, 올해는 8월 9일(주일) “화해를 향한 발걸음” (마태 5:21-24) 이라는 주제로 세계공동기도주일로 지킨다.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특별히 현장 교회들로부터 평화와 통일에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내기 위하여 NCCK 회원교단 20,000여의 지 교회에 예배자료와 NCCK/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이 합의한 공동기도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계공동기도주일에 참여한 국내외 교회에 관한 통계와 제안사항 등을 취합할 예정이다. 영문 예배문은 이번 주 WCC 전 세계 회원교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아프리카지역협의회 등의 대륙별협의회와 세계개혁교회연맹 등의 교파별 세계본부에도 발송되었다.
교회협 주최의 연합예배가 8월 9일 오후 3시 서문교회 (통합)에서 개최되는 한편, 감리교, 기장, 성공회 등의 연회, 노회, 교구 차원에서의 연합예배도 조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세계공동기도주일 배경 -
1. 70년 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해방의 기쁨을 민족이 함께 누렸습니다. 하지만 해방 직후,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 70년을 분단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1950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전쟁으로 대립과 갈등, 반목과 증오의 분단체제가 한반도에 고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지금도 군사훈련과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의 각축장이 되어 버린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탄저균 배달사건 등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반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과 북의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살고 있으며 사회적 진보보다는 군사적 방어를 위해 서로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3. 남과 북은 현재의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겪어온 대립과 갈등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 적극적인 화해와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서로의 다름이 증오와 차별보다는 번영과 축복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4.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는 매년 8.15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제정하고 전 세계교회가 이 기도주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5. 1988년 이래로 교회협(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과 조그련(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을 함께 작성했고,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 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2015년 8.15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모진 박해를 견뎌낸 이날, 우리 민족은 해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슴으로 부른 그 노래들은 남과 북, ‘평양과 서울’ 어디에서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그날의 함성이 심장에 메아리치는데, 지금 우리는 일제 강점기 못지않은 증오심을 품고, 적대적인 분단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올해로 분단 세월이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간 유다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자기 조국으로 귀향했는데, 우리는 곧 오리라는 통일의 소망조차 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임의로 오갔던 육로도, 철도도, 뱃길도 지금은 모두 막혀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풀씨와 나무 열매도 남과 북에 갇힌 채, 부자유한 채 지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 날의 해방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삼천리금수강산 온 누리에서 통일의 합창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한결같듯 70년 동안 이 땅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압박합니다. 종종 평화의 중재자 노릇을 기대했지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뿐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군사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 동맹의식이 공고해 집니다. 군비 경쟁을 일삼고, 군사 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시 위기를 부채질합니다. 이 민족이 스스로 살 길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며, 함께 화해와 협력을 높이는 일인데 미련한 우리는 담을 더욱 견고히 쌓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70년을 기다려온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평화를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과 대결의 역사를 속히 끝내기를 소원합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 흰 옷 입은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일치와 평화로운 통일을 통해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화해의 소문이 동해와 서해 사방으로 물결치고, 평화의 소식이 백두산을 넘어 유라시아로 제주도를 건너 태평양으로 큰 바람 되어 퍼져나가기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남과 북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으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전달자가 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나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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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해킹 의혹, 낱낱이 밝히고 책임지라!”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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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88호 (2015. 7. 1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성명 -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해킹 의혹, 낱낱이 밝히고 책임지라!” 보도요청의 건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해킹 의혹,
낱낱이 밝히고 책임지라!
국가정보원이 2012년 ‘육군 5163 부대’라는 이름으로 8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여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에서 해킹프로그램(RCSㆍ리모트컨트롤시스템)을 구입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인은 물론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2013년 3월26-27일 이 회사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불러 ‘유지보수’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체적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난 7월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위해 사용했을 뿐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7월17일 ‘고객’ 국정원의 문의메일(devilangel/데빌엔젤, 악마천사)에 포함된 캡쳐화면에 따르면 국정원은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포함하여 최소 17개 목표물을 실제로 감시하고 있었다. 또한 국정원이 목표로 삼은 PC나 휴대전화 음성 통화, SNS에 대한 도·감청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15년 7월1일자 이메일이 작성된 것을 보아 국정원은 지금도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운용 부서는 2차장 산하 국내정치파트로 추정된다.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 RCS (리모트컨트롤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는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의 혈세로 불법 장비를 구입하여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며 법원의 영장도 없이 조직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현 정부는 국정원이 현행 법률에서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불법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하였는지? 그동안 휴대전화를 얼마나 어떻게 도·감청해 왔는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하며, 반드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 통제하는 통치방식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토론회 - “한국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 한국교회의 응답”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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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87호 (2015. 7. 1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토론회 - “한국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 한국교회의 응답” 보도요청의 건
NCCK, 비정규직에 대하여 성찰하고 응답한다.
“IMF후 모든 것이 복원되었으나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았다” - 기륭전자 김소현씨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 -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가 지난 7월 14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국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회협은 “1) 한국교회가 비정규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2)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3)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금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을 밝혔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노동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는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노동은 의무이며 명령이고 축복이다”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규직이나 대량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성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창조의 축복인 노동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노동권, 소유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발제한 최형묵 목사 (천안살림교회)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이 소유권에 의해 제약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며 “성서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공동체의 존립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근본 의의가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경영권 역시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과도한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해 감시하고 고발하며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이 성서적의 가르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러한 성찰이 비정규직문제를 푸는 신학적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비정규직의 현실과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한국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라는 점,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로 OECD 회원국중 최고이며 10년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이 18.1 %로 최하위 (2011년 통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과 그 중심에 비정규직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박사는 “정규직고용관행정착을 약속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준수하고 1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522조 이상의 사내보조금 (2013년 통계)를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현장증언’을 한 김소현 (기륭전자)씨는 “IMF후 모든 것이 복원되었으나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최종원 (기아차)씨는 2014년 법원의 판결로 정규직 전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무시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자본의 오만함을 고발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호소하였다.
교회협은 지난 4월 실행위원회에서 한국노동시장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이하 교회연대, 가칭)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연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하여 타스크 포스팀 구성을 허락한 바 있다. 그 후 타스크 포스팀은 지난 3개월간 비정규직 노동자, 목회자, 신학자, 교단 비정규직 선교 담당자, 기독교 노동선교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집담회, 소토론회 등을 거쳐 교회연대의 목적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교회협은 오는 8월말 회원 교단 사회선교부 (교회와 사회위원회), 노동선교기관, 사회선교 단체, 한신대학 노동연구소 등의 학계, YMCA등의 평신도 단체, 기독실업인회 등으로 구성되는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를 출범하고 11월 첫 주를 ‘비정규직을 위한 기도주간’ 선포, 기도집 제작, 지역센타 조직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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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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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평화조약체결 청원 기자회견”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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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8호(2015. 7.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평화조약체결 청원 기자회견” 보도요청의 건
평화조약체결 청원 기자회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 이신호),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가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평화조약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했다. 이 청원서에는 독일, 캐나다 등 외국인 700여명을 포함 총 12,935명이 서명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도 평화조약체결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다.
위 세 단체는 당일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끝도 없는 분단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군사적 대치가 가시지 않는 이유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과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첫걸음이 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청원하였다.
NCCK 등은 2007년 남북 정상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6자회담의 참가국들도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약하였기에 남/북/미/중은 즉각 평화조약체결에 나서야만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NCCK는 평화조약안을 통하여 “전 세계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정착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필수 부분”이라는 점과 “네 당사국들은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 별도로, 혹은 그 협상 과정에서도 남북/북남 간 이산가족 상봉, 각종 민간 교류 및 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촉진”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