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의 시선 2019」- <다시 양승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3호(2019. 1.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월의 시선 2019」- <다시 양승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9’로 <다시 양승태>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1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다시 양승태”를 선정하였습니다.
2. 자세한 선정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선정 취지
양승태가 드디어 구속되었다. NCCK 언론위원회는 2019년 1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다시 양승태”를 선정했다. 지난 12월의 「(주목하는)시선 2018」로 “다시 김 군”을 선정한데 이어 ‘다시’가 또 붙었다. NCCK 언론위원회가 주목하는 시선 작업을 처음 시작한 2016년 6월의 주제가 구의역에서 안전문 공사를 하다 숨진 19살 비정규직 김군의 비극을 다룬 “김군의 가방”이었다. 이 주제는 2017년 11월 “19세 현장 실습생의 죽음과 노동이 배제된 한국형 민주주의”로 이어졌고, 2018년 12월 “다시 김군”으로 되풀이되었다. 양승태는 2018년 7월 “사법농단의 주역, 괴물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제로 선정되었고, NCCK 언론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긴급간담회로 <양승태 사법농단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까지 연 바 있다. “다시 김군”과 “다시 양승태”는 같은 주제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다시 김 군”의 경우 죽음의 외주화 등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이 위험에 몰리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라면, “다시 양승태”는 시민들의 분노에 비해서는 매우 더뎠을지 모르지만, 양승태의 구속이라는 뜻 깊은 진전을 이룬 상태에서 앞으로도 가야할 먼 길을 내다보며 주제가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예상 밖의 사필귀정: 양승태 구속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시민 수백 명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보도한 어떤 기사에 따르면 누군가가 “양승태 구속! 박병대 기각!”이라고 외치자, 극우 진영에선 “통곡과 함께 저주의 고함소리, 섬뜩한 고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차마 언론에 공개하기도 민망한 고함들이 고요한 검은 하늘을 향해 퍼져나갔다”고 한다. 반면 진보진영은 축제분위기였단다. 진보진영뿐 아니라, 상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가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양승태가 실제로 구속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듯하다. 한겨레는 “그동안 ‘방탄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내줄지는 검찰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고, 경향신문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정도로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 놀라운 사태에 언론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언론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말은 ‘헌정사상 초유’나 ‘사법부 치욕’이었다. 양승태 구속의 본질적인 의미를 짚기보다 ‘사상 초유’를 강조하는 것은 역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역사적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양승태의 구속이 사상 초유의 일임을 강조하는 언론은 대부분 그 이전 양승태 같은 괴물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처음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법부는 뿌리 깊은 ‘오욕과 회한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당시의 나쁜 대법원장들은 양승태 같은 부류는 아니었다. 그들은 독재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사법부 본래의 사명을 지키지 못한 수준이었다면, 양승태는 정권의 입맛에 맞을 재판을 찾아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정권과 적극적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이런 대법원장은 처음이었다. ‘사법부의 치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법농단에 대해 내부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어온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는 “범죄자의 명예와 신뢰가 범죄자의 범죄행위가 아닌 검찰과 경찰 때문에 추락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대부분의 신문이 양승태의 구속을 1면 톱으로 보도했지만, 유독 조선일보만은 양승태 구속 관련기사를 1면에 싣지 않았다. 대신 조선일보 1면에는 어느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조선일보는 “사법부 신뢰 하락이 ‘사법농단’ 지적한 판사들 때문”이라는 듯, 사법농단을 지적한 법관들이 다수 소속된 ‘인권법연구회’를 비난하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양승태의 구속을 사법부 변화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신문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인 반면, 조선일보ㅡ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은 사설에서 양승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궤변으로 양승태의 구속이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하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보는 시각
한국사회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진영논리에 의해 모든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법원 내부의 보수파들은 양승태의 구속을 사법권과 검찰권의 대립, 또는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침해 등으로 보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좌파독재의 사법권 장악 시도라고 주장한다.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법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사법부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려 하자, 일부 판사들과 언론, 정치권에서는 영장 없는 수색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 벽을 넘지 못했다. 자기 손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내부 징계할 사람은 내부에서 징계하고 혐의가 엄중하여 형사고발할 사람은 형사고발하는 방식으로 가지 못하고, 처음부터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영장이 없는 컴퓨터 조사는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보수진영의 태도였다. 영장 없는 조사는 위법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는 영장을 받아 적법한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여야 하는데, 막상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분열이니,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사법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느니 하는 구차한 이유를 들먹이며 또다시 결사적으로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나섰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다. 법원 자체조사도 하지 말고, 검찰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법농단의 추악한 진실을 덮고 그냥 이대로 가자는 얘기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좌파 독재의 사법부 장악이 시작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승태의 구속에 이르게 된 사법농단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었다. 국민 위에 군림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오만방자한 사법엘리트 관료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이 검찰수사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다. 사법부 장악이란 말도 참으로 오랜 만에 듣는 얘기였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이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기보다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각의 권력과 권위를 존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유착이 문제였다. 과거 독재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란 정권이 사법부에 특정 정치적 사건의 처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두고 흥정을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유착을 말하는 것이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현재의 수사는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절 정권과 사법부의 범죄적 유착관계를 바로잡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사법권이 유린당할 때나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농단이 한창일 때, 그 문제점에 대해 단 한마디도 안하던 세력이 사법부 장악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법원은 변화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변화를 바라는 대중들의 마음을 채우기에는 느리기 짝이 없다.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데, 변화를 가능케 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매우 더디기는 해도 우리가 이룬 성과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등산에 비유하자면 아직도 정상은 저 멀리 남아있고 다리는 힘이 빠져가지만, 돌아보니 우리가 출발한 지점이 아득해 보일 만큼은 우리가 올라온 것이다. 이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기본적으로 촛불의 힘이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던 소장 판사들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이 변화를 가져온 실질적인 동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승태가 구속되기 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1월 7일자)에서 류영재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은 판사들이 스스로 진상규명 요구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법원 자체의 1차, 2차 조사와 특조단 조사,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폐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막은 것은 일선 판사들이다. 매 국면마다 판사들이 계속 자기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결단을 한 것이고 마지막 탄핵 검토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동료에 대한 처분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안이 중대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진보나 보수의 잣대로, 특히 어느 진영에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문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기에는 법관이 법과 양심만이 아니라 때로 안기부의 요구에 따라 재판 하였다면, 사법농단 시기에는 법과 양심과 사법 엘리트의 요구에 따라 재판하였다는 데 있다. 사법농단을 은폐하지 않으려던 소장 판사들의 몸부림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헌법적 가치를 밀고 나간 것이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게임의 룰이다. 법관은 민주주의라는 게임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데, 사법농단은 법관이 심판이 아니라 때로 한쪽 편의 선수로 뛰고, 때로는 특정 편을 위해 게임의 규칙까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명령이다.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법부에 사법농단 시절을 당연시하는 ‘양승태의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래도 국민들이 사법부에 희망을 걸어보는 이유는 법원 밖에서 잘 알 수 없는 사법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법농단 사태가 소장 법관들의 노력에 의해 이만큼 밝혀지고, 양승태의 구속까지 왔다는 점이다.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법관회의의 표결에서 찬성이 53표, 반대와 기권을 합쳐서 52표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팽팽한 균형 속에서 사법부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고, 저울의 추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기울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원 내에서 사법농단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판사들이 사회적 기준에서 꼭 진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판사사회가 지극히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상당수도 사회적으로 보면 보수에 속한다고 봐야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법농단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선택은 우리의 역사를 크게 진보시키는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역사의 진보를 진보진영만이 이뤄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보주의자들의 천박한 오만일 뿐이다. 양심과 상식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위치에 서있는 사람들 중 최소한 일부가 양심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역사의 진보는 기대할 수 없다.
아직도 먼 사법개혁의 길
양승태의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깜짝 놀랄 만큼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비유하자면 양승태의 구속은 우리가 식당 문 안에 들어선 것이지 아직 밥을 먹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밥을 먹어도 그저 끼니만 떼운 것일 수도 있고, 제대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이걸 돈 내고 먹어야 하냐는 화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먹고 배탈이 나 고생할 수도 있다. 양승태 구속으로 이제 비로소 사법농단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있을까?
양승태의 구속이 꼭 그의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벌써부터 양승태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승태 구속 당일 법원 게시판에는 현직 부장판사 한 사람이 “재판개입 의혹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헌법상 “법관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독립하여’ 심판할 권한이 있을 뿐 다른 법관이나 외부 사람은 그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이 사건 담당 법관에게 청탁을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일보 2019년 1월 28일) 류영재 판사도 “재판거래 등이 입법미비로 무죄라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가장 두려운 시각”이라면서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대법관이 청와대와 특정 재판의 결론을 위해 협의하고 법원이 재판을 앞둔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주고, 법관을 사찰하고 대신 법률문서를 써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 등에서는 양승태 구속 이후 재판할 맛이 안 난다며 사표를 던지는 판사들이 많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사법농단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판사들이 법원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양승태를 비롯하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는 법관들의 재판을 이들이 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별 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과 양승태가 세운 사법 엘리트들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양승태가 키운 사법 엘리트들이 만약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자들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입법미비를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직권남용죄는 일반 행정관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지 사법농단이나 과거 공안조작 사건 같은 특수상황을 상정하여 입법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고문이나 불법구금 등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수사관이 처벌받은 사례는 있지만, 고문조작사건에서 고문을 묵인한 검사나 법관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사법농단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방해죄나 법왜곡죄의 신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정성을 쏟았던 사안이기도 했다. 독일은 나치 시절과 동독 공산정권 시절 상당수의 법관과 검사들이 재판권과 검찰권을 왜곡하여 국민의 인권을 법의 탈을 쓰고 유린한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했다. 강제징용 재판과 같이 대법관들이 행정부와 재판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지만,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사법방해죄나 법왜곡죄 도입은 가능할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8년 7월의 <시선>에서 자세하게 지적했지만, 모든 법안이 거쳐 가야 할 국회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끼 양승태’ 여상규로 조작간첩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정인씨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다. 여상규는 양승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양승태처럼 열심히 일한 대법원장이 검찰 출신 판사에 의해 구속된다면 “그저 몸보신 걱정이나 하고 일이나 적당히 하는 체 하면서 놀고먹는 공무원 풍조를 불러들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을 주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촛불은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가져왔고, 양승태의 구속으로 사법부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촛불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 국회였다. 1960년 4월혁명 당시 자유당이 다수였던 4대 국회는 임기가 2년 남았음에도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해산해버렸다. 1987년 6월항쟁 후 12대 국회 역시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직선제 헌법을 만들고 해산하여 13대 국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그런데 촛불항쟁 당시 국회는 탄핵을 가결시켰다는 이유로 촛불항쟁의 한 주역인 것처럼 되면서 해산을 모면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물 밑에서의 민심 이반으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놓치는 이변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수구세력이 여전히 국회 내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법농단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면 몇몇 분야에서의 법률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이 불가피한데, 국회가 오히려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법관이 동료 법관의 탄핵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실제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의 탄핵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사법부는 당분간은 내부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전망이다. ‘양승태의 아이들’이 상층부에 버티고 있는 한 – 아니, 꼭 상층부만은 아니다 –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법 엘리트들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재건하려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양승태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등은 법복을 벗은 전직 신분이지만, 당장 현직 법관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줄지어 나올 것이다. 상고법원 도입을 꿈꾸며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흥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은 최소 15건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쌍용차 일부 사건이 해결되고, 원세훈 등 국정원 댓글 사건이 유죄 확정되고, 말 많고 탈 많았던 강제징용사건도 피해자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지만, 아직도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 사건, 전교조 관련사건 등 여러 건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사건의 상당수는 재심을 요구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사법 엘리트들과 소장 판사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사법부 내부에서의 개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부 내부의 개혁은 역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김명수 사법부도 쌍생아인 문재인 행정부처럼 큰 기대 속에 출발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 내에서는 진행은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법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사법부 내부의 개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소장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사법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지난 7월의 <시선>에서도 지적했지만, 1987년 개헌 과정에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회복시켜 주었다. 안타깝게도 1987년 국민들은 군사독재만 몰아내면 된다는 생각에 군사독재에 협력했던 자들이 사법부 내에서 엘리트로 성장하여 결국 양승태 같은 괴물 대법원장을 낳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류영재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준 것이다. 법원은 독재정권의 편이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뉘우치고 정권과 선을 긋고 재판독립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았어야 하는데, 거꾸로 법원 조직의 성장을 위해 총칼도 없는 청와대에 스스로 접근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를 완전히 믿고 독립시켜줬는데, 법원은 독립을 스스로 놔버렸다”고 고백했다. 이 같은 반성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010-2472-0691) / 박영락 부장(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실행위원회 선언문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보도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1호(2019. 1.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실행위원회
제 목 : “실행위원회 선언문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보도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위기에 처한 노동현실을 우려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 발표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지난 1월 24일(목) 열린 67-1차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2. 교회협은 선언문을 통해 “노동의 위기에 대처하는 일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과제”라 밝히고, 경제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가 아니라 노동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교회협은 “노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더 늦기 전에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3. 교회협은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1) 노동삼권을 완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책임을 하청이 아닌 원청에 묻도록 하는 ‘노동안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러 진행할 것, 4) 최저임금제도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근본취지에 합당하게 운영하고, 5)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문제 역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해법을 모색할 것, 6)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4. 또한 교회협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선언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출애굽기 2:23)
1. 경제위기가 아니라 노동위기다
노동의 위기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실상은 외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과 노동관계 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는 장시간의 노동과 산업재해, 과도하게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과 그에 따른 극심한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까지 내몰려 있다. 일하고 싶어도 장애, 성별, 국적,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받으며 노동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업의 문제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촛불의 민의로 등장한 현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결국 경제성장 중심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노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의 위기에 대처하는 일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 과제로 인식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2. 노동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성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너희도 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창세 2장, 출애 20장).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펼치시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 노동을 통해 결합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만물을 생성시킬 뿐 아니라 생명을 온전히 보존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서는 노동과 휴식에 관한 엄격한 규정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노역으로부터의 해방, 노임의 정당한 지급, 노동소득을 강탈하여 자유인을 노예화할 수 있는 이자의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었을 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함으로써 육체를 소진하는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서의 가르침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다.
3.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천만 노동자’라는 말은 노동자 문제가 그와 동반한 온 가족의 문제라는 사실을 함축하며, 이는 곧 노동의 위기는 땀 흘려 일하며 삶의 보람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뜻한다. 따라서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삶을 이루는 길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 공동체의 평화로운 존속을 보장받는 길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삼권을 완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마땅한 권리를 어떤 명분으로든 제약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물론 범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별히 일체의 교육과정에서 노동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알맹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넘어 ‘위험의 외주화’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묻는 ‘노동 안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 하며, 각종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절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과 근무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운영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근본취지에 합당해야 하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문제 역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벌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극한적인 노동환경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무한경쟁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 상생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총수체제의 개혁,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거래 등을 포함한 재벌 개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4.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
우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위기를 극복하고 땀 한 방울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선교 과제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사법부, 그리고 기업이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의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존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노동의 은총과 능력이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원동력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십자가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양심수 석방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9호(2019. 1. 1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양심수 석방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다가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며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녁 7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종교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양심수 석방촉구 목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3.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양심수가 하루 속히 석방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 억울하게 잡혀간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왔다. 하지만 이천만 촛불민심으로 일궈낸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단 한명의 양심수도 사면되지 않았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실추된 명예와 빼앗긴 인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탄식하는 이들의 비통함은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들은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활동하다 반인권적 법 앞에서 지난 정부와 부패한 사법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옥에 갇힌 이들이다. 양심수 석방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며, 못된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된 이들은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양심수 석방 없이 온전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양심수 석방 없이 인권을 말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3.1 운동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민주와 인권을 향한 뜨거운 외침이었다. 이는 탄식하는 민중들에 대한 해방과 희년의 선포였으며 평화를 향한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3.1 운동 100주년은 고난 받는 민중들의 억울함을 푸는 해방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모든 양심수를 지금 당장 석방하고 오랜 세월동안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짓밟아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며 양심수전원석방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또한 사법농단으로 인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당한 이들의 어그러진 인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는 이에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3월 1일,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하나, 평화를 짓밟고 민주주의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하나, 검찰은 사법농단 책임자를 구속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어 이들이 다시 자신의 삶터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 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성명서) EBS 사장,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선임해야 한다”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1호 (2019. 2. 1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성명서) EBS 사장,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선임해야 한다”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EBS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 언론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인 EBS의 공적 책무수행 의지가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또한 EBS 사장 선임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하여 정치권이나 여타의 외압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선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EBS 사장,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선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18일(월), 4명의 EBS사장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거쳐 새 EBS 사장을 임명한다.
EBS는 교육문화채널로서 매우 중요한 공영방송이다. 이번 사장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사장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통해, 지난 해 장기화된 노사갈등과 사장 없는 오랜 공백을 거쳐 선임하기 때문에 EBS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교육방송 EBS’는 과거 국정농단의 주범과 관련된 인사가 사장을 맡기도 했으며, 낙하산 사장들은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 홍보 방송’까지 제작했다. 새 사장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상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 적폐 권력의 언론장악에 동조하고 가담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학교교육의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공영교육방송인 EBS”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공적 책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EBS의 존립 가치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사장선임 관련한 공백 기간에 생긴 EBS 구성원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맞닥뜨린 안팎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상파방송 전반이 함께 겪고 있는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하며,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EBS에 부여된 공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EBS 구성원,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EBS 사장 선임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시청자 시민의 참여가 결여되기는 하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이 보장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이나 여타의 외압을 배제하고 공영방송 EBS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2019. 2.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선언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교회 공동성명” 보도 요청의 건(수정)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3호 (2019. 2. 2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선언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교회 공동성명”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총간사 김성제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교회의 공동성명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교회 공동성명”를 발표합니다.
2. NCCK와 NCCJ는 3.1운동의 정신인 민주, 평화, 비폭력이 한국과 일본의 국내적 상황, 그리고 양국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각 국 교회의 개별적 다짐과 공동의 다짐을 선언하였습니다.
3. 선언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교회 공동성명
2019년 3월 1일, 우리는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될 역사의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년 전 제국주의 국가와 피식민 국가로 관계를 맺고 있던 두 나라는 어느덧 다양한 방면에서 동등하게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한‧일의 교회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을 기억하면서 양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과 상처,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진솔한 성찰의 필요를 발견합니다.
이는 먼저,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왜곡과 평화헌법 9조의 개정으로 대변되는 군사대국화 등의 몰역사적 행위가 양국 사이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 지배를 자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세계냉전체제에 편입되면서 분단국가가 되었으며, 여전히 식민과 분단의 모순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완전한 자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베 정권의 재일 코리안에 대한 민족차별정책,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정치인의 발언 등으로 일본 사회 내에 증오가 양산되고 일본시민들의 한국과 재일 코리안에 대한 혐오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민주주의마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일의 교회는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기억합니다. 3‧1운동은 민주주의와 평화와 비폭력의 정신이 빛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민족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이 정당한 권리이므로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저항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세계를 향해 조선의 독립 없이는 동양평화도 세계평화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일본제국의 사이비 대동아공영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동양의 영구한 평화는 조선의 자주 독립 없이 이룰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정신을 구현하였습니다. 3‧1운동을 계획한 종교계는 광명정대한 평화적 질서를 비폭력의 원칙으로 제시하며, 비폭력 평화정신을 상징하는 직접행동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3‧1운동의 민주, 평화, 비폭력의 정신은 지금 한국과 일본의 국내 상황, 그리고 양국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다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분단과 냉전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 팽배한 타자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이 적대감에 기생하며 남과 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오는 지배세력의 벽이 높고 공고하더라도 오직 평화의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이사야 9:6-7) 시대의 요청에 귀 기울이며, 아직 냉전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웃을 평화의 길로 초대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통일을 발판으로 삼아, 3‧1운동이 추구했던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일본교회의 다짐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는 '적의'를 부추기고 무력에 의지하려는 이 세상 제국의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8:12) 정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에 비추어, 진실에 기초한 역사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일본의 헌법 9조 및 입헌민주주의,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비무장·비핵지대 확립을 추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산 정상(이사야 2:1-4)을 목표로 2･8독립선언과 3·1운동의 행진을 계속 이어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공동의 다짐
민주 : 한･일 교회는 양국 국민이 ‘식민지의 노예’와 ‘제국의 신민’이라는 반평화적 존재로 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비극적 시기가 있었으며, 그 비극이 오늘 우리의 삶에 평화를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교회는 양국 시민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민주적 터전을 일구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화 : 교회는 이 땅에 평화의 중재자이자, 평화교육 공동체이며, 평화와 생명의 그물망으로써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일 교회는 양국 사이의 참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정의롭게 역사를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진정한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일 평화시민연대 구축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비폭력 :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오직 평화적 수단뿐이며 이는 비폭력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한･일 교회는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비폭력 평화에 대한 확신과 실천이 확산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일 교회는 역사적인 2‧8독립선언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민주, 평화, 비폭력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3‧1독립선언이 천명한 바,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국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맞잡은 손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 16:33)
2019년 3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총무 이홍정 목사 총간사 김성제 목사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보도 및 취재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4호 (2019. 2. 2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보도 및 취재 요청의 건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공동주최: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평화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19년 2월 24-27일 일정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행사에 관련하여 귀 단체의 관심 및 언론보도를 요청합니다.
본 컨퍼런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24일 국제 컨퍼런스의 전야행사로서 국내외에서 약 200여명의 각계 인사, 종교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을 모시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및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40주년’을 기념한 문화행사를 가집니다. 특별히 이 행사에서는 3.1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5-26일 이틀 동안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가집니다. 본 학술회의는 총 다섯 분야(역사, 종교, 정치/경제, 사회/문화, 통일/평화)에 걸쳐 진행되며 12명의 주제 강연자과 24명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3.1운동의 의미와 뜻을 기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강연일정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일에는 3.1운동과 한반도평화를 기리는 “평화 기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화기행에서는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등의 3.1운동 유적지 답사와 임진각 평화공원에서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평화를 소망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덧붙여 저희 준비위원회는 3.1운동 속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한 기획전시로 특별사진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운동을 바르게 기억하고 더 나아가 평화로운 한국사회를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 2. 15.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붙임 자료.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사업 기획안
■ 개 요
● 주 제: “3.1운동의 의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미래 구상”
● 일 시: 2019년 2월 25일(월) ~ 27일(수) *전야 행사 – 24일(일)
● 장 소: 롯데호텔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 공동주최: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평화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주 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 참여 대상: 제반 관련 종교 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와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함.
■ 사업 취지
3.1운동은 지역, 계층, 종교, 연령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주와 독립,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민족의 비폭력 평화행동이었다. 이에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3.1운동 이후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성찰하며,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비전과 구상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특별히 한반도 미래를 위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치, 경제, 환경, 종교/사회, 평화/통일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내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실현의 일꾼으로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 기독교의 미래적 과제를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개최된 남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형성될 한반도와 더불어 동북아 평화 기류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모하고 동북아 및 세계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목 적
1.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 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난 100년의 역사와 그 의미를 성찰한다.
2.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기독교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100년을 위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과제와 역할을 제시한다.
3. 이와 동시에 한반도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각 분야별(정치, 경제, 환경/과학, 종교/사회, 평화/통일, 국가/시민사회) 공동의 지혜를 모아낸다.
4. 기독교를 넘어선 제반 종교 및 시민사회 간 대화를 통해 3.1운동의 의미를 재해석, 계승하고, 한국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길을 모색한다.
5. 한반도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선언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전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미래 담론을 생산해 낸다.
■ 주요 행사
1. 학술 행사
1) 주제별 강연: 2월 25-26일 / 장소: 롯데호텔 서울 벨뷰 스위트룸
① “3.1운동의 역사와 한국 사회의 미래”
② “3.1운동 정신과 종교 간 협력”
③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정치/경제 분야”
④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사회/문화 분야”
⑤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한반도 통일/평화 분야”
2. 보훈문화행사
1) 특별 좌담 - 3.1운동 참여 종교(개신교, 천도교, 불교) 간 대화 마당
2) 문화 행사 - 학술 대회 참가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통 문화 행사
3) 기획 전시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3.1운동 관련 자료 및 사진 전시(기독교 중심 자료)
4) 평화 기행 - 학술 대회 참가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3.1운동 유적지 및 임진각 탐방
- 학술 행사 개요 -
■ 주제별 강연Ⅰ. “3.1운동의 역사와 한국 사회의 미래”
Part 1. 25일, 오전 10:30-11:50
1) 역사를 읽다 I (한국인의 눈으로 본 3.1운동)
주 제: “3.1운동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운동”
발 표: 윤경로 교수 (한성대 명예교수)
좌 장: 안재웅 박사 (한국YMCA 전국연맹 유지재단 이사장)
2) 역사를 읽다 II (외국인의 눈으로 본 3.1운동)
주 제: “3.1 Movement from a Global Perspective”
발 표: Jürgen Moltmann 교수 (튀빙엔대 명예교수)
좌 장: 안재웅 박사 (한국YMCA 전국연맹 유지재단 이사장)
Part 2. 25일, 오후 1:30-3:00
3) 역사를 열다 I (시민사회의 역할)
주 제: “3.1운동과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발 표: 백낙청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좌 장: 서진한 목사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4) 역사를 열다 II (기독교의 역할)
주 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과제”
발 표: 박종화 박사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좌 장: 서진한 목사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 주제별 강연Ⅱ. “3.1운동 정신과 종교 간 협력” (25일, 오후 3:20-16:40)
발 표: 민경배 교수 (백석대), “3.1운동의 의미와 한국종교의 미래”
좌 장: 안교성 교수 (장신대)
토 론: 박남수 교령 (천도교), 도법 스님 (불교), 김성제 목사 (NCCJ 총무)
■ 주제별 강연 Ⅲ.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정치/경제 분야” (26일 오전 9:00~10:20)
발 표 1: 정운찬 교수 (전 서울대 총장), “한국 경제의 미래”
발 표 2: 이관후 박사 (서강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좌 장: 정현백 박사 (전 여성가족부 장관)
토 론: Patti Talbot (UCC 캐나다), Claudia Ostarek (EKD), 김승욱 교수 (중앙대),
권명중 교수(연세대)
■ 주제별 강연 Ⅳ.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사회/문화 분야” (26일 오전 10:40 ~ 12:00)
발 표 1: 백영서 교수 (연세대), 경계를 넘나드는 한인공동체와 동아시아 평화
발 표 2: 장미란 박사 (여성평화운동가), 다문화 상황에서의 사회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좌 장: 김진호 목사 (前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토 론: 노승림 박사 (대원문화재단), Sawako Fujiwara (일/CCA), 최문선 교수(평양과기대)
■ 주제별 강연 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한반도 통일/평화 분야” (26일 오후 1:30 ~ 2:50)
발 표 1: 이재정 교육감,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
좌 장: 주도홍 교수 (백석대)
토 론: 정주진 박사 (평화갈등연구소), 김승욱 교수 (평화만들기), 김병로 교수 (서울대),
Erich Weingartner (전 WCC 북한책임자)
■ Table TalkⅠ:
“한반도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 (25일 오후 5:00 ~ 6:20)
발 표: 박기호 교수 (풀러신학교), David Satterwhite 교수 (템플대 일본분교)
패 널: 정진호 교수 (평양과기대), 한미미 부회장 (세계YWCA), 한국염 목사 (정의기억연대)
좌 장: 유성희 박사 (한국YWCA 연합회 상임이사)
■ Table TalkⅡ:
“변화된 국제환경에서의 한반도 평화” (26일 오후 15:30 ~ 17:00)
발 표: 윤덕민 박사 (前 국립외교원장)
패 널: 신이치 노구찌 (일본 니와로 평화재단),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허문영 박사 (평화한국)
Caroline Kearney (Center for Peace & Conflict Studies)
좌 장: 남부원 사무총장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문의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02-312-331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6호 (2019. 2. 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하였다.
2. NCCK는 이 논평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들을 이행해 온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진전을 이룬 남, 북, 미 당국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3.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가 해제되길 바라며,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조약 체결까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4. 또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기를 바라며 남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5.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
본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2019년 2월 27, 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한 낭보를 접하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들을 충실히 이행해 온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룬 남, 북, 미 당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본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가 해제되길 바라며,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조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어질 미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길 바라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남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
2019년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원 배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3.1절 양심수 대사면 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2호(2019. 2. 19.)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1절 양심수 대사면 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다가오는 3.1절 100주년, 배제없는 양심수 대사면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1절 100주년,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바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을 외치며 맨 몸으로 저항하며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민중을 향한 뜨거운 투쟁이었습니다. 선조들은 민족의 독립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열망과 투쟁을 이어받아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새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온 반민주적 적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법부를 통한 재판 거래는 국가의 기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주와 통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고통과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수들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쌍용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빈민, 시민활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에게 대사면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고난 받는 민중들의 삶과 존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을 배제한 사면은 그 의미를 잃고 말 것 입니다. 3.1절 100주년 대사면은 국가의 폭력과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 출발점이며 평화의 시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항해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시대를 꿈꾸었던 처음 정신을 기억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양심수 대사면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회복되고, 양심수 없는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2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 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