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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토론회 『21대 국회와 미디어개혁 과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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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 권혁률)는 이상민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언론의 정파적-흥미위주 보도 양태,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보도논란, 채널A기자의 협박취재 논란,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보도를 둘러싼 논란 등 미디어의 공적 책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 미디어의 보도양태에 대한에 대한 비판 고조되고 있으며,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논란, 미디어정책기구의 재편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촛불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대책 및 방송통신위원회등의 미디어기구 역할 재정립 등의 미디어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와 정부의 미디어 개혁정책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12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3) 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주관 : NCCK 언론위원회
4) 형식 :
(1) 2가지 주제의 각 주제별 1인의 기조발제와 1인의 토론
(2) 종합토론 시 토론자 2인
5) 주제 :
(1) “한국 언론현실과 미디어 개혁 과제”
(2) “정부와 21대 국회의 언론개혁 과제”
6) 순서 및 담당자
(1) 사회 - 임동욱(광주대 명예교수, NCCK언론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 - 권혁률(NCCK언론위원장)
(3) 축사 - 이상민 국회의원
(4) 주제1 - 발제(이창현 국민대 교수), 토론(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
(5) 주제2 - 발제(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 토론(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6) 종합토론 - 토론자(김평호 새언론포럼 운영위원, 변상욱 YTN 앵커)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 김영주 국장 (02-747-2349)
2020-07-07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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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국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발족식 (2020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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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종단은 2020년 7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과 도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28(금), 도쿄에서 발족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측만 모여 간담회를 했습니다.한일 시민/종단은 한일 간의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주체적으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단했습니다.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원불교,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정의기억연대, 아시아평화아역사교육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민족문제연구소 등 15개 단체로 조직되었고, 일본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동아시아의화해와평화위원회, 여성위원회, 교육부), 군만저종교자의 모임, 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피스 보트, 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아이치 종교다 평화의 모임, 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일한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 네트, 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자네트, 고베 청년학생 센터, 일한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WAM<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조선반도와 연대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등 16개 단체로 조직되었습니다.“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일의 아픈 과거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인식과 탐구를 공유하여, 그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2) 한국전 종전과 평화협정실현 등을 포함하는 향한 한반도(조선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의 평화헌법 유지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3) 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와 군축,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관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4) 한일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의 평화, 인권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을 추친하고 차세대의 지도력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다음 유튜브 링크는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발족식(1시간 8분) 실시간 녹화 영상입니다. (제작: 미디어데모스)
2020-07-03 1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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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성명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환영한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6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환영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보안검색요원,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업무에 종사중인 2,143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한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이번 결정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그간 전체 직원 11,400여명 중 정규직은 겨우 1,400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제일의 공항을 표방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절대다수의 직원들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이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복무하는 보안검색요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이들이 더 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하다. 특히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밥 먹을 시간마저 포기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청년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채 끝없는 경쟁과 희생만을 강요해 온 우리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한경쟁과 무한착취를 위해 만들어 낸 비정규직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노동의 가치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가운데 여러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공정성의 기준을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누군가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정된 고용조건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사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오해와 불신은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서 모든 절차와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사회의 공감과 지혜를 모으는 일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
언론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그간 언론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를 전하며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앞세워 혼란을 부추기고 서로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언론은 그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고 김용균 노동자와 구의역 김군 등 꿈 많던 청년들이 겪었고, 지금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에 관해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된 고용조건 하에서 일하는 그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30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 의 평 화 위 원 회위 원 장 최 형 묵
문의 : 교회협 정의평화국(02-765-1136,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2020-06-30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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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입장문]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A)
- [입장문]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 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에서 정책적 담론이 실종되어 버린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선거일 전까지 세 번에 걸쳐 발표될 입장문을 통해 각각 1. 교회의 정치 참여, 2. 코로나 시대의 생명문화, 3. 차별없는 세상 만들어 가기에 관해 언급할 예정이며, 전 유권자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선거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정의와 평화, 생명살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한 정책 토론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통한 자리차지하기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선거를 통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과제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유권자의 지혜로운 선택을 독려함으로써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2>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국회의 책임과 역할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팬데믹’ 상황으로까지 확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코로나 19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전염병 방역과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은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의, 생명,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개별 국가의 시스템을 넘어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노동, 에너지, 금융, 식량 시스템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의료진들,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울러 지난 2015년 메르스의 위기 경험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는 사회 시스템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의 최우선의 사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닥칠 어떠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며 더 큰 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199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으로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특히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21세기 전반에 걸쳐 많은 지역에서 질병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IPCC는 이대로라면 이번 세기말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이 3도를 넘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근과 홍수, 식량생산 감소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 수억 명의 기후난민 발생, 생물멸종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그들만의 정치를 일삼을 뿐, 이미 평균기온의 상승이 1도를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전문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으며, ‘기후깡패국가’를 자초한 정부의 안이한 기후위기 대응조차 정쟁의 도구가 되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제 코로나19 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광범위한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다. 이제 국회가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기후위기를 인정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해 11월 28일 EU 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 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EU 의회는 산업, 금융 등 관련 분야의 기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EU와 교역하는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의 의회에서만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뿐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위기 위원회’를 신설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아울러 정부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할 조직 개편과 위원회 설립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는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제 21대 국회는 지난 세기 한국사회 최우선의 가치였던 경제성장 대신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전환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맞선 정부, 기업,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상호의존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일부의 세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참여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듯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또한 위기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생생히 경험하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203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어하는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류의 문명과 지구의 생태계는 파국에 이를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기억하고 신중한 자세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그레타 툰베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분노 가득한 연설을 한 바 있다. 만일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들만의 정치를 탐닉한다면, 정의와 평화 생명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국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2020-05-21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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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20년 제37회 환경주일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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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7회 환경주일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안내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37회 환경주일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이 5월 26일(화) 오후 2시, 서울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 기후위기시대,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녹색교회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쌍샘자연교회 백영기 목사가 “생명은 꽃처럼, 삶은 향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동면교회 어린이들과 선생님이 멸종위기 작은 생명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생태정의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생태환경선교에 앞장서 온 교회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녹색교회 시상식”이 열립니다. 올해는 공주세광교회, 길벗교회, 나포교회, 산들교회, 옥매교회, 의성서문교회, 자연드림교회, 평동교회, 푸른교회 등 9개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교회에서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성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오후 2시
2. 장소 : 서울제일교회(서울시 중구 마른내로120)
3. 주제 :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 기후위기시대,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
4. 순서 : 1) 11시 : 녹색교회네트워크 총회 2) 14시 : 제37회 환경주일연합예배 3) 15시 : 녹색교회 시상식5. 첨부 : 제37회 환경주일 자료집
2020-05-18 1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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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입장문]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
- 지난 5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준비위원회는 정부기관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즈음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된 지 1년 3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였습니다. NCCK는 위 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 제안을 받고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에만 의지해 온 한계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의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은 여전합니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양심적 고백과 증언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적·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상처와 원한을 뛰어넘어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NCCK 인권센터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이며, 나아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짐을 담아 아래 입장문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입장문]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 합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미국의 용인 아래 계획적으로 전개한 광주진압작전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는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 민주주의 쟁취와 주권재민의 역사 만들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중에게 민주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민주시민운동의 범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민중은 5·18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으며, 그 정신을 민주·인권·평화·통일 등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로 확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한 이후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적인 노력으로 1996년에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고, 5·18 묘지가 국립5·18 묘지로 승격되므로 그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의 많은 부분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8의 진실을 정치적 이념으로 왜곡하고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을 위한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관련자 처벌이 미비하거나 명백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진상규명의 노력이 피해자들의 증언에만 의지해 온 한계일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의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은 여전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합리적 의심 수준의 추정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독립기구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 받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선교과제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정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힘이 모일 때, 가해자들은 양심과 용기의 이름으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발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5·18기념재단이 창립선언문에서 밝혔듯이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양심적 고백과 증언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 진실증언이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적·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가해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증언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이 지혜와 뜻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므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민주사회의 현실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권재민의 민주사회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밑거름이 되어 만들어낸 것 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하는 ‘고백과 증언’운동을 전개하므로,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고백과증언국민운동 준비위원회
2020-05-13 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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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3대종교 토론회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4월 22일(수) 오후 1시, 명동 가톨릭회관 205-3호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3개 종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곧 노동자들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감염병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선의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총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노동시간 유연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대체근로 전면 허용, 산재에서 원청 책임 완화, 파견법 허용업무와 기간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3개 종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제목 : 코로나 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일시 : 2020년 4월 22일(수) 오후 1시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205-3호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2020-04-20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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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입장문]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1>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의 행사
- 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총선 담론이 실종되어 버린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선거일 전까지 세 번에 걸쳐 발표될 입장문을 통해 각각 1. 교회의 정치 참여, 2. 코로나 시대의 생명문화, 3. 차별없는 세상 만들어 가기에 관해 언급할 예정이며, 전 유권자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선거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정의와 평화, 생명살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한 정책 토론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통한 자리차지하기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선거를 통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과제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유권자의 지혜로운 선택을 독려함으로써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제21대 총선에 즈음하여 1>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의 행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여러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위기로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서 민의를 따르는 민주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촛불의 민의를 비로소 현실정치에 온전히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부활의 새 아침을 열었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모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부여받은 정당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함으로써 오늘 우리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참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 뜻을 펼치신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차별받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였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부름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지향한다. 이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참여는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땅 위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 여기서 오늘날 민주적 헌정국가의 한 근간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다. 종종 이 원칙은 종교인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래의 뜻과는 다르다. 정교분리는 정치의 종교화 또는 종교의 정치화를 배제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곧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한편 종교가 정치권력에 기대어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배타적 세계관에 좌우되지 않는 투명한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향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종교인의 신앙에 따른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는 근원적으로 신앙의 요청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민주적 헌정질서가 추구하는 정교분리의 취지에 따라 규율 받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신앙의 요청에 부합하는 동시에 오늘날 민주주의적 가치와 그 소통방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특별히 오늘날 민주적 헌정질서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방식에 대해서는 사려 깊게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신앙의 요청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성을 지닌다는 믿음에 기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방법은 각기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의제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태도에서, 또한 그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공히 지켜져야 한다. 나아가 마땅히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것은 자신만의 신앙과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 높여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방식이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현저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종교세력, 특히 한기총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정치세력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여 퇴행적인 반공이데올로기를 반복하고,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여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위배하며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행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일 수 없다. 이는 종교의 정치화로서 가장 타락한 형태이며, 나아가 정치의 종교화로 인한 해악을 동시에 안고 있다.
안타깝게도 근래 선거 때마다 시도되어 온 이른바 ‘기독교 정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려를 표한다.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특정한 종교를 배경으로 한 정당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경우 그리스도인 개인의 정치 참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그리스도교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설득력을 지니는지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보다는 그저 ‘기독교’라는 이름만으로 세를 모으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 실패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시에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각기 그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것은 복음의 진실에 근거해야 함은 물론 성숙한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정치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제21대 총선이 촛불 민의를 반영하여 충분한 국민의 대표성을 구현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왔음에도 그마저 거대 정당들에 의해 왜곡되어 심히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현명한 정치적 선택으로 그 왜곡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왜곡된 정치지형은 민의에 의해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회적 의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선택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번 제21대 총선거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당당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그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고난과 죽음을 딛고 일어선 그리스도를 반기는 부활 찬양 가운데서 아름다운 봄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한다.
2020년 3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2020-04-20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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