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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미 양국 NCC, 트럼프 대통령에 사드반대 촉구서한 발송”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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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61호(2017. 4.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미 양국 NCC, 트럼프 대통령에 사드반대 촉구서한 발송” 보도 요청
한·미 양국 NCC 트럼프 대통령 향해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 사드 반대 촉구
1.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NCCCUSA, 미국 N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4월 24일 오전(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 사드반대를 촉구하는 긴급서한을 발표하고 트럼프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 긴급서한은 미국 NCC 회장인 샤론 홧킨스 목사와 짐 윙클러 총무, NCCK 회장 조성암 대주교와 총무 김영주 목사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전문 참조, 사진 참조)
2. 이번 긴급서한은 사드배치로 인하여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 전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열강들의 군사적 충돌이 제2의 한국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미 양 교회의 절박한 위기감을 담아 전쟁반대를 한·미 양국과 전 세계에 호소한 것입니다.
3. 한·미 NCC 대표단은 긴급서한 발표 외에도 코니 가드너 상원의원(아.태 소위원회 의장), 다니엘 크리덴브링크 국무성 북한정책 특별대표, 스캇 스나이더(미국 외교위원회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크리스티나 리(국무성 종교/국제 담당관) 등과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4. 서신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래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평화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는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전쟁 가능성은 최근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군사적 움직임이 발생할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며 핵에 의한 인류멸망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핵에 의한 인류의 전멸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한.미간의 합의가 한국의 방위력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은 채 군사적 긴장감만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남북대립에 대한 모든 군사적 대응을 중지하고, 평화조약체결과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즉각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모든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북한 기독교와의 오랜 관계를 통한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힘으로 통제하거나 그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협상이 불신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대화”만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엄청난 위험을 획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귀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17년 4월 24일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
회장 샤론 와킨스
총무 짐 윙클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조성암
총무 김영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NCCK 황보현 목사(02-745-4943)
사진설명: ‘제15회 에큐메니칼 옹호의 날’에 참여한 김영주 총무는 4/23(일) 오전, 전체회의(Plenary Session) 직전에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국 상황을 알렸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여 약 1000명의 참여자가 함께 기도하였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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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이집트 콥틱교회에 위로서신 발송 및 성명서 발표”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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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60호(2017. 4. 2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목 : “이집트 콥틱교회에 위로서신 발송 및 성명서 발표” 보도요청
1. 주님의 은총이 귀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하여 이집트 콥틱교회 타와도르스 2세에게 위로의 서신을 보냄과 동시에 이에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부: 위로서신
- 아 래 -
성 명 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속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또는 인종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항의합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테러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고향을 등지고 피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범죄적 공격 행위, 거룩한 예배 기간 중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의 동방 정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 교회 방화, 처참한 사제 살해 등은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로마 제국 초기 그리스도에 대한 혐오스러운 박해를 연상케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유가족들의 위로와 치유를 빌며 가슴 깊은 연대를 표합니다. 또한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증스러운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비춰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대신 증오를 행하고, 정의 대신에 불의를 행하며, 기쁨을 퍼뜨리는 대신에 고통과 고난을 불러 오고, 평화와 단결 대신 전쟁, 두려움, 전염병을 전파하는 모든 이들이 성 삼위 일체의 은혜와 부활의 희망과 빛,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증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조성암 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STATEMENT
All Christians who belong to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condemn in absolute terms the terrorist attacks against innocent civilians all over the world, regardless of their religious or ethnic identities.
We particularly protest against terrorists attacks against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which have increased at an alarming pace recently, forcing human beings to abandon their ancestral homelands and become refugees in order to save themselves from harm.
The criminal attacks on Easter and Oriental Orthodox Christians in Syria, Pakistan, and Egypt during their holy time of worship, the burning of their churches, and the killing of their priests in cold blood constitute attacks against the Christian faith itself, and are an abhorrent revival of the persecutions of early Christians during the Roman Empire.
For these tragic events we express our heart-broken sympathy and prayers for healing and strength to the relatives of the victims. In addition, we pray fervently that our God of Love, Peace, and Justice may illuminate all involved in these heinous crimes. May all who instead of love and mercy have hatred, who instead of justice use injustice, who instead of spreading joy cause pain and suffering, and who instead of peace and unity propagate war, fear, plagues, and dislocation within the human family be transformed by the grace of the Holy Trinity, the hope and light of the Resurrection, and the witness of all who call ourselves Christians.
April 24, 2017
+ Metropolitan Ambrosios of Korea
President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v. Dr. Kim Young-Ju
General Secretary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문의 : NCCK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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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교회협의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 답변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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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66호(2017. 4.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교회협의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 답변 보도 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의평화, 화해통일, 생명윤리, 여성, 청년, 언론, 교육, 인권 등 사회선교 관련 위원회들이 심도깊게 논의하여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42가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중 5신5폐에 관한 견해를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 답변을 보내왔기에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각 후보 측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
- 아 래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교회협의 대선정책 질의에 답변 보내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문재인
○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비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정부 부담
○ 고교 무상교육
○ 대학 반값등록금 실시
안철수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무상교육 실시
○ 2-5-5-2 학제개편 실시,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
○ 국가장학금제도 소득 분위 기준 개선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음.
○ 국가책임장학금 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심상정
○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 등록금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의료
문재인
○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본인부담률 최저 수준으로)
안철수
○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가벼운 경증질환 등에 대해서도 외래 및 입원 등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국가보험제도의 재원 성격상 본인부담이 무료인 무상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5%로 대폭인하
심상정
○ 0-15세까지 입원진료비(비급여포함) 100% 무상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문재인
○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안철수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법절차와 사회 전반에서 이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음.
심상정
찬성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문재인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헌법이 정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함.
안철수
취지에 공감함. 법치주의 원리와 균형 하에서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함.
심상정
반인도적 범죄 등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폐지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과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사형제 폐지
문재인
찬성,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안철수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심상정
찬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문재인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
○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
○ 다만, 공공부문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비정규직 운영은 불가피성이 있음
안철수
○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
○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
○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도모를 통해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음.
심상정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국정원 해체
문재인
○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등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간첩조작 등 인권을 침해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 왔던 대공수사기능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관.
안철수
○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사찰 기능을 없애고, 해외 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
○ 국내정보수집은 해외·대북정보, 테러, 안보, 국제범죄 등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
○ 정치개입이나 사찰 등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용도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심상정
○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며,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업무 권한 폐지
원전폐지
문재인
○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및 신규 원전 건설 취소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 원전 안전 기준 강화,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은 폐지
○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충족
안철수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중단 후 여론 수렴 후 결정
○ 원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심상정
○ 2014년 원전없는 탈핵 한국 실현
20-30세 청년 빚 탕감
문재인
○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
○ 학자금 대출 연체의 경우, 금융측면의 탕감 수준을 넘어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 수당 마련,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소득 증대 정책과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을 마련
안철수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생계자금, 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
○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의 조건 완화
○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 상 불이익 최소화
○ 저소득 청년, 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 확대
심상정
○ 학자금대축 금리 1%이하로 인하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 3년 이내로 단축 및 35세 미만 청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대상에 포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월 2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5명에게 보낸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교회협은 사회정의, 화해통일, 생명윤리, 청년, 여성, 언론, 인권, 교육 등 8개 부문에 걸쳐 42개의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로 5신 5폐를 제시한바 있다. 교회협이 발표한 정책제안에는 해방 이후 누적되어온 분단체제와 개발독재의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사람이 살만한 사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사회된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이 인간 존엄성을 충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고, 통일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겨 있다.
이번 질의는 5신 5폐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먼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에 관해 문재인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 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장학금제도의 소득 분위 기준 개선, 국가책임장학금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등록금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의료에 관해 문 후보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최저 수준으로 하는 국가책임제 실시할 것”을, 안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가벼운 경증질환 등에 대해서도 외래 및 입원 등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국가보험제도의 재원 성격상 본인부담이 무료인 무상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심 후보는 “0-15세까지 입원진료비(비급여포함)를 100% 무상으로 전환”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복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동감하는 바가 크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히는데 그친 반면, 심 후보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혀왔다.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의 경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역사의 정기,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이러한 헌법적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답과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며, 법치주의 원리와 균형 하에서 사회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등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보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반인도적 범죄 등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인양 후 그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관해 세 후보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 등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방해 받지 않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약속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이에 더하여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드시 폐지해야 할 5가지 핵심정책 과제(5폐)에 관한 세 후보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먼저, 사형제 폐지에 관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렀는데, 문 후보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는 “사형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에 관해는 세 후보 모두 동의를 표하며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문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 창출할 것이며,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공공부문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비정규직의 운영은 불가피성이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며,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것,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을 넘어 전 영역에서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국정원 해체에 대해 세 후보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문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고,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 업무 권한을 폐지할 것”을, 안 후보는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사찰 기능을 없애고,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며, 국내 정보수집은 해와, 대북정보, 테러, 안보, 국제범죄 등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며,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업무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각각 밝혔다.
원전 폐지 역시 세 후보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 후보는 “2040년 원전 없는 한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문 후보는 “원전 보다는 안전, 탈원전 로드맵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및 신규 원전 취소,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할 것, 원자력발전소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며, 내진성능 강화가 불가능한원전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이 줄어들면서 부족하게 될 발전량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메워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 역시, “수명을 다한 원전은 원칙적으로 수명 연장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신규원전건설의 경우 계획된 원전은 백지화 하고,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중단 후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30대 청년 빚 탕감에 관해서 세 후보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 나름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문 후보는 “고용측면의 탕감 수준을 넘어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 수당 마련,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소득 증대 정책과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의 조건을 완화하며,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 상 불이익 최소화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1%이하로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하며,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고, 35세 미만 청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학자금 대출도 파산선고시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질의에 응하지 않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게 유감을 표하는 한편, 답변을 보내 온 세 후보 모두 교회협이 제시한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대선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는 답을 해 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약속이 선거를 위한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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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부활절 메시지”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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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48호(2017. 4.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목 : “2017 부활절 메시지” 보도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7년 부활절 메시지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2017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2.
NCCK는 2017년에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마태복음 24장 1-8절)를
주제로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한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살림의 문화로 바꿔나가고자 지난 3월 1일부터 사순절 영적순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
올해
부활절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째가 되는 날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뜻을 따라 미수습자가족, 유가족과
함께 하는 고난주간, 부활절을 보내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상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4.
NCCK는 사순절
다섯 주간 동안 고난의 현장을 선정, 방문하여 1)안산
세월호 분향소에서 목회자 금식기도회 2)THAAD 설치 반대 집회
3)생명과 평화의 도보순례(3월 27일, 경주방폐장–4월 8일, 영광 원전) 4)청년과 노동(청년
직업 트레이닝센터 방문)을 통해 교회의 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5.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학생, 청년, 시민 등 일반인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를 새기는 십자가 만들기’와 ‘4.16시민합창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아로 새기게 됩니다.
6.
‘4.16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연합예배’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연합예배를 기해서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다”에서 “예수가 여기 계시다”(마태복음 28장 1-10절)로 주제가 변경됩니다.
7.
이에
“예수가 여기 계시다”는 주제로 2017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귀 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 메시지
예수가 여기 계시다!
(마태복음 28:1-10절)
2017년 부활절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세월호 참사 후 꼭 3년째
되는 날에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의 마음과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함성은 마침내 권력이 자행한 국정농단을 종식시켰습니다. 우리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함께 침몰했던 세월호도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물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한국기독교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누가복음 24장 1-8절)는 주제로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한 아픔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월성과 영광,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소녀상이 세워진 곳, 빈곤에 맞서는 청년들의 모임, 그리고 안산의 세월호 가족들을 찾아서 우리의 이기심에 의해 강요된 침묵과 희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철저한 자기성찰을 의미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때에 국가는 무엇을 했냐는
의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욱 혹독히 정의와 사랑, 평화를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각성이자 각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배척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장례절차를 마치기 위해 여전히
무덤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곳곳에 산재한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림꾼입니다.
“예수가
여기 계시다”(마태복음 28:1-10절)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마다 맞는 부활절의
깨달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부활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4월 부활절을 기다리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문의 : NCCK 홍보실 (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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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가 양유진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둔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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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49호(2017. 4.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장애인 활동가 양유진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둔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
1.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2. 4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홍기원 목사)는 오는 4월 14일로
예정된 장애인 활동가 양유진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 양유진 활동가는 2014년 열린 노동절
집회,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식 씨의 장례식 및 추모집회, 프란치스코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 등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4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4. 이에 대해 교회협은 “오히려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은 경찰”이며,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촘촘히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중증장애인을 홀로 방치함으로써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한 것은 마땅히 슬퍼하고 분노하며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 반대 명동성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자유를 빼앗는 ‘시설’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과 인권을 찾아 ‘시설’을 탈출하여
지역사회로 나온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섬으로써 벌어진 불가항력적인 사태였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활동들이 과연 징역 4년을 구형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지를 되물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장애인 활동가 양유진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둔 우리의 입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는 4월 14일로 예정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2014년 열렸던 노동절 집회,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근육장애인 故 오지석 씨의 장례식 및 추모 집회, 프란치스코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 등 세 번의 집회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9월 3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이유로 양유진 활동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검찰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양유진 활동가는 합법적인 노동절 집회에 참여하여 행진을 준비하던 장애인들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끌어내며
장애인들의 몸과 같은 휠체어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폭언을 일삼은 경찰에 정당하게 항의했을 뿐이다. 오히려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은 경찰이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촘촘히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중증장애인을 홀로 방치함으로써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한 것은 마땅히 슬퍼하고 분노하며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교황의 꽃동네 방문
반대 기자회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자유를 빼앗는 ‘시설’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과 인권을 찾아 ‘시설’을 탈출하여 지역사회로 나온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섬으로써 벌어진 불가항력적인 사태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이 과연
징역 4년을 구형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란 말인가?
비상식적인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장애인 운동을 길들이려 할 것이 아니라 양유진 활동가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치 않는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는 4월 14일
열릴 선고공판을 통해 양유진 활동가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인권과 자유에 무관심했음을
반성하며 이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홍기원
문의 : NCCK 홍보실
(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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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 기념 문서 공동번역 출판기념 기자회견과 2017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65호(2017. 4.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제 목 :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 기념 문서 <갈등에서 사귐으로> (from Conflict to Communion) 공동번역 출판기념 기자회견과 2017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평화를 빕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이하 한국신앙과직제)는 매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이하 일치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에는 일치포럼을 의미있는 출판기념회를 겸해서 진행합니다.
그리스도교는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불러온 갈등의 기억을 치유하고 그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함으로 보다 깊은 사귐(communion)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루터 탄생 450주년을 맞아 시작된 루터교세계연맹과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의 양자 간 대화는 1999년 <‘칭의/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에 이어, 2013년 종교개혁 500년 공동 기념문서인 <갈등에서 사귐으로>(From Conflict to Communion)를 채택하였습니다.
루터교세계연맹과 교황청은 사귐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청하는 이 문서에 기초하여 지난 2016년 10월 31일 스웨덴 룬드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함께 기념하였으며, 이때 무닙 유난 주교(Bishop Dr Munib Younan, LWF 의장)과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co)은 ‘공동의 길’ 선언에도 서명했습니다.
한국신앙과직제는 <갈등에서 사귐으로>가 500년의 갈등을 넘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또한 그리스도교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며, 한국 그리스도교의 갱신과 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문서를 한국신앙과직제 신학위원회 소속 개신교, 천주교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 감수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공동 작업의 과정 자체를 일치운동의 역사선 상에서 바라보며 1년 여에 걸쳐 함께 논의해 왔습니다. 이는 1977년 발행된「공동번역성서」이후 첫 공동 작업으로, 한국 상황에서 오랫동안 다른 종교인 듯 살아온 천주교와 개신교에게 번역 자체가 일치운동의 과정이었으며 더불어 세계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발전적 대화를 학습하고 한국교회에도 소개함으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의 저변 확장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갈등에서 사귐으로>의 출판에 맞추어 기자회견을 갖고 또한 매년 열리는 일치포럼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으로 진행합니다. 포럼은 이 책의 가치와 의미, 중요한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의 역사를 조망하게 됩니다.
1.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문서 <갈등에서 사귐으로>(from Conflict to Communion) 출판 기자회견
1)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오후 4시
2) 장소: 성공회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
3) 내용
⑴ 인사 – 김희중 대주교, 김영주 목사
⑵ <갈등에서 사귐으로> 소개
⑶ 질의∙응답
*기자회견 후 간단한 리셉션(오후 5시, 북카페)이 있습니다.
2. 2017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17회)
1)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오후 7시
2) 장소: 성공회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
3) 주제: 종교개혁 500주년, 갈등에서 사귐으로 –지속적 대화의 열매
4) 내용
⑴ 인사
⑵ 발표: 안교성 목사(장로회신학대)
⑶ 토론: 송용민 신부(인천가톨릭대), 박태식 신부(성공회대), 김주한 목사(한신대) 손정명 수녀(한국천주교)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NCCK 일치협력국(02-743-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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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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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고공 농성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기도회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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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59호(2017. 4.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목 : 고공 농성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기도회 보도 요청의 건
교회협, 고공 농성중인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기도회 가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는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광화문 세광빌딩 광고탑에 올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를 외치며 단식하며 고공 농성중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재영 목사(NCCK 정평위원장, 비교연 상임대표)는 “촛불시민혁명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비정규직은 악마의 제도”라고 정의하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분의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고, 노동자의 절반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악마의 자본을 위해 이윤을 생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며, 촛불 시민혁명의 명령으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중심에 여러분들의 이 투쟁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위로하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현장증언에 나선 박상근 조합원(동양시멘트지부)은 찾아와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와 같은 연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자들이 겪는 아픔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공동기도문을 통해 “우리 모두를 대신해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비바람을 견디며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했다. 교회협은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며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광빌딩 광고탑 위에 올라 단식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김경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김혜진 하이텍알씨다코리아 민주노조 사수 투쟁위원회 대표, 장재영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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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의 시선 2017 - <‘가짜뉴스’의 범람과 팩트체크> 선정”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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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63호 (2017. 4. 2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4월의 시선 2017 - <‘가짜뉴스’의 범람과 팩트체크> 선정” 보도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로 <‘가짜뉴스’의 범람과 팩트체크> 선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4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로 <‘가짜뉴스’의 범람과 팩트체크>를 선정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앞당겨진 19대 대통령선거일(5. 9)을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최대 유통 경로로 지목된 페이스북은 제3의 팩트체킹 사이트들과 협력해 가짜뉴스를 확인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가짜뉴스의 확산과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가짜뉴스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언론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언론사들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선 팩트체크팀을 구성해 각당 후보와 선대위가 쏟아내는 발언의 사실여부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진짜뉴스’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의 홍수와 언론사 팩트체킹의 일상화라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해 <’가짜뉴스’의 범람과 팩트체크>를 4월의 시선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는 지금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가짜뉴스(Fake News)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라고 단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개념과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짜정보의 유형은 ▶근거없이 퍼지는 소문 등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인 루머나 유언비어 ▶대상이 허구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허위적 정보를 구성하는 패러디와 풍자적 페이크뉴스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오인정보(오보) ▶진실을 가장해서 고의로 조작한 거짓정보(hoax)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정보 또는 오해를 부르는 정보로서 대상을 속이기 위해 숙고해서 계산된 방식으로 퍼뜨리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 등이다(2017. 2. 14,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 황용석 교수 발표 자료).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관찰이나 판단의 오류, 선의의 거짓말, 만우절 농담 따위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띠고 유포된 거짓 정보’이다.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안보-재난 사고 국면에서도 음로론과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근본 배경은 정부 당국과 언론에 대한 총체적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가짜뉴스에 주목하는 까닭은 ‘뉴스의 얼굴을 한 마타도어’는 대목인 선거철 특수에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세계적 관심을 끈 것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맞대결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가짜뉴스가 크게 확산되면서부터다. 예를 들어 미국 대선 전 3개월 동안 페이스북 검색 상위 20위권 뉴스 중 ‘좋아요+공유+댓글 수’가 진짜뉴스는 약 736만 건인데, 가짜뉴스는 약 871만 건으로 가짜 뉴스가 더 많았다. 걸러지지 않은 페이스북 가짜뉴스가 개인의 후보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 다른 배경은 온갖 뉴스가 범람하는 인터넷 언론시장에서 자극적인 가짜뉴스일수록 ‘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업체나 SNS 등이 이용자 성향이나 취향에 맞는 정보만 골라 보여주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도 가짜뉴스 확산에 한몫을 한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막아 극단주의를 초래하고, 여론시장을 왜곡해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선거민주주의의 ‘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짜뉴스에 선거가 휘둘린 경험은 한국이 미국보다 앞섰다. 우리는 이미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심리전을 구실삼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 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목도했다. 최근에는 대북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 핵실험과 도발을 억지한다는 명분으로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도되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나, 정작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증폭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 안보마저 가짜뉴스에 농락 당한 것이다.
이처럼 가짜뉴스의 유통과 확산은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가짜뉴스 온상이 된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The Facebook Journalism Project)’를 출범시켰다. 구글 역시 검색엔진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가짜뉴스 차단에 힘쓰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비영리 언론기관에서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는 ‘가짜뉴스 필터링 테스트’나 페이스북 제휴 언론사들이 가짜뉴스 차단 도구를 사용해 이용자들이 올리는 뉴스를 검증하는 ‘크로스체크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구글은 애드센스에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열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팩트체크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팩트체킹 모델은 언론사가 직접 검증자로 나서는 ‘언론사 주도의 독립형 모델’과 대학 등 공공적인 기관이 팩트체킹 기구를 설립하는 ‘연구기관 주도의 협업 모델’로 나뉜다. 팩트체크는 사실 언론 본연의 직분이다. 그럼에도 언론이 별도의 팩트체크팀을 구성해 검증하는 것은 선거라는 한시적인 국면에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힘들 만큼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 교묘한 네거티브 공세와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저널리즘 위기론이 대두되자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Politifact.com’, ‘The Fact Checker’, ‘Factcheck.org’ 같은 3대 팩트체커를 중심으로 사실 검증이 강화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2012년 대선 때 오마이뉴스가 대선후보 발언과 캠프 주장의 사실여부를 검증한 ‘오마이팩트’라는 탐사보도기획(11. 2~12. 18, 76건 기사 송고)을 선보여 ‘한국형 팩트체킹 모델’로 관심을 끌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한국형 팩트체킹 모델 연구>,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그 뒤로는 JTBC가 일상적인 팩트체크 코너를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지금은 팩트체킹이 시청자에게 익숙한 포맷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후과(後果)로 치르는 보궐선거인데다가 조기대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만큼 언론의 검증이 중요해졌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언론사와 대학이 협업하는 비정치·비영리적 팩트체크 플랫폼 서비스 모델이 처음 선보였다. 서울대와 16개 언론사가 함께 만든 국내 최초의 언론사 공동 팩트체크 서비스인 'SNU 팩트체크'(factcheck.snu.ac.kr)가 그것이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이용자가 사실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을 마련하고, SNU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이 플랫폼에 사실이 검증된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이버는 대선특집 페이지에 웹 플랫폼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16개 언론사가 모처럼 품을 들인 팩트체크가 가짜뉴스에 파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SNU 팩트체크’에는 현재(4월 25일 기준) 16개 언론사가 생산한 112개의 팩트체크 기사가 서비스되고 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사실 팩트체크로는 ‘SNS기동대’나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위장한 선거캠프와 이른바 ‘양념부대’가 대량으로 생산-유통하는 네거티브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후신고와 언론의 자체검증만으로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NCCK 언론위원회가 2월의 시선으로 <’가짜뉴스’의 범람과 팩트체크>를 선정하고 세상에 던지는 명제이다.
<4월에 논의된 다른 사안들>
1. 언론개혁, 부역자 청산으로부터
- 언론노조가 발표한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60명은 언론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1차로 발표한 10명, 지난11일 2차로 발표한 50명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며, 다시는 이 땅에 ‘기레기’가 발붙일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 6명 고공농성 돌입
- 대선이 불붙은 가운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서울 광화문 4거리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촛불광장이 요구한 적폐 중 가장 본질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이들의 요구를 다시 주목한다.
3. 방심위, JTBC 의견진술 결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수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JTBC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야당 심의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정한 이 조치는 황규완의 방통위원 알박기와 함께 박근혜 잔당세력의 마지막 도전으로, 구악 청산이 얼마나 힘든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제 JTBC는 징계까지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4.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의 죽음
- 조연출의 살인적인 업무, 공시생들의 삶을 통해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다룬 드라마라는 호평 이면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사측(CJ E&M)의 무성의한 대응 등이 여러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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