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검찰의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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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59호(2017. 12.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논평 [검찰의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지난 12월 21일, 구미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의 불법 파견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노동청이 보낸 방대한 조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직무 유기이자 봐주기 수사”라 규탄하며, “법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가 부족한 검찰에게는 더 이상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협은 “넉달 째 대구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이 싸움이 정규직 복직을 넘어 검찰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 8월 열린 한일 NCC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일본 교회와, 노동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해고노동자들의 일본 원정 투쟁을 지원하는 등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사실을 한일 양국에 널리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논평]
검찰의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2월 21일, 구미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의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된 사람들이다. 사측은 부당 해고된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을 오는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청의 시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과태료 17억 8천만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경종을 울려야 할 검찰은 오히려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건을 송치 받고도 고소인과 참고인 수사, 압수수색과 같은 추가적인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노동청이 보낸 방대한 조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봐주기 수사이며 검찰 스스로 기소권을 독점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법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가 부족한 검찰에게는 더 이상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넉달 째 대구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이 싸움이 정규직 복직을 넘어서 검찰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 8월 열린 한일NCC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일본 교회,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문제를 한일 양국에 널리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남 재 영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언론위가 주목하는 ‘시선 2017’ 12월”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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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58호 (2017. 12. 2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언론위가 주목하는 ‘시선 2017’ 12월”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1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로 독립PD 김영미의 스텔라데이지호 추적기사를 선정했습니다.
2. 언론위원회는 김영미 PD의 추적기사를 통해 재난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주목했습니다. 자세한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3. 한편 언론위는 계속되는 타워크레인사고를 통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안전’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요청했습니다.
4.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2017년 12월 NCCK 언론위원회가 ‘(주목하는) 시선’
김영미의 추적 - 스텔라데이지호
2017년 12월 NCCK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은 <시사인>이 커버스토리로 다룬 ‘김영미 독립PD의 스텔라데이지호 추적 기사’를 선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관련 소식은 간간히 일부 언론매체에 등장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12월 23일자 <시사인>에서 커버스토리로 김영미 독립PD의 4개국 67일에 걸친 추적기를 다룸으로써 다시 한 번 이 침몰사고에 우리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NCCK 언론위원회가 이것에 주목한 이유는 김영미 PD의 추적기사가 우리 사회 언론과 언론인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3월 26일 승무원 24명(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과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브라질의 한 항구를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가다가 출발 5일째에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배이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었는데,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이후 다시 한 번 초동대책 실패와 늑장대응으로 생존이 기대되던 선원들을 방치하고 말았다. 그 후 실종자 가족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1호 민원’이었다.) 이후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추가 수색을 약속하고 수색선 한 척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9달째인 12월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 있다.
지상파 방송, 신문, 보도전문채널, 종편, 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매체들, 하지만 김영미 독립PD 외에 이 침몰사고 현장을 직접 취재한 언론사는 한 곳도 없었다. 자타가 메이저라 인정하는 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는 물론 공영방송인 KBS도 MBC, 그리고 종편 등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 물론 이역만리까지 가서 현장 취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곳도 없었을까? 김PD는 현장 취재를 통해 많은 사실들을 알아냈다. 구조 당시 동영상을 확보했고 안전검사 없이 출발할 수 있는 ‘사설항’의 문제를 제기했다. 심해 3천m에 가라앉은 블랙박스 인양 문제를 다루면서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 정부와 에어 프랑스의 심해 블랙박스 인양 사례까지도 취재했다. 구명벌 사진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하면서 김PD는 현재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우루과이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고 연대감을 확인 한 점도 의미 있는 결과다.
김영미 PD의 이 기사는 최근의 사고들과 죽음에 관한 수많은 기사들과 대비된다. 재해와 죽음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12월 평택 타원크레인 사고,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의 신생아 집단 사망,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아이돌그룹 샤이니 한 멤버의 자살 등이 잇달으면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성급한 보도로 오보를 양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슬픔을 흥밋거리로 만들어 소위 ‘클릭숫자 장사’에 열중인 언론의 행태가 비일비재다.
샤이니 멤버의 죽음을 두고도 언론사들이 난리였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첫 번째 항목에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땠는가? 포털 검색으로 확인 결과 관련 기사가 4,000건 이상 생산되었고 그중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73건이었다.(‘죽음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 - 윤태진 / 경향 2017.12.25.) 자살보도에 그렇게 열을 내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대신 오늘날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와 사고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 없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김영미 독립PD의 스텔라데이지호 추적 기사는 단연 주목을 끌었다.
김영미는 대형 언론사 소속이 아닌 독립PD다. 그녀는 “나를 우루과이로 떠민 건 언론인으로서의 ‘면피의식’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 국민이 실종된 사건 현장을 직접 취재한 언론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하지만 기자들이 아무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나라도 가야 하는 거 아냐?’라는 물음이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와 언론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김PD는 “사고 초기 언론이 우루과이 현장 취재를 갔더라면 실종자들의 불신이 이렇게 깊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우리사회는 대연각 화재, 세월호 침몰 등 대형재난을 생중계로 목격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언론의 이같은 재난보도가 우리 사회의 재난에 대한 대비를 좀 더 나아지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NCCK 언론위원회가 김영미 PD의 기나긴 추적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 외에 논의한 것들>
언론위가 주목하는 시선에 김영미 PD의 추적기사를 선정하며 다시 한 번 절감한 것은 우리사회가 이익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지난 12월 18일 평택의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그보다 며칠 앞서 지난 9일 용인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올해만 19명이 목숨을 잃고 46명이 부상했다. 올해는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4배나 많은 사고가 나고 있다. 사고는 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바로 건설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드는 시기였다고 한다. 타워크레인 도입이 2015년에 3,000대에서 6,000대로 배로 늘어났는데 그러면서도 그에 합당한 점검 체계 정비와 안전대책이 없었다.
지난 18일 사고를 낸 평택 타워크레인은 민간검사업체가 합격 판정을 냈었다. 이 검사업체는 지난 9일 사고를 낸 용인의 크레인도 합격 판정을 낸 곳이다. 현재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기는 결정을 했다. 이윤 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할 수밖에 민간업체에게 맡긴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안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긴 것이 세월호 참사로 연결됐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민간업체에게 맡김으로써 오늘의 참사는 예견됐다고 할 것이다.
‘연속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다. 산업재해라는 면에서 보면 한국이야말로 ‘위험사회’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연간 2,000명 이상이 산업 재해로 사망한다.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이다. EU 회원국의 평균 산재사망률은 10만명 기준 2.3명꼴로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산재사망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려왔다. 산업 재해를 비롯한 재해 참사들은 '구조적 살인'이라고 불린다. 산업 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 사업주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등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은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와해되고 있는 지경이다.
따라서 ‘연속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위험을 생산하는 기업이 그 위험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의 개혁을 비롯하여 이익을 위하여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사회 인식 전반의 개혁,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 주고 있다.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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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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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49호 (2017. 12.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적폐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나남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억울하게 잡혀간 양심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최근 청와대가 성탄특사에 대한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보도를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활동하다 반인권적 법 앞에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여러 양심수들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꼭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화와 함께 모든 양심수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제목: 적폐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
- 주최 및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붙임: 양심수 석방 촉구 호소문 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소 장 박승렬 목사
(직인생략)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 양심수 석방 촉구”를 위한 호소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으로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4:18-19)
10여 일이 지나면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우리들의 마음도 춥습니다. 불의한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갇힌 양심수들이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2017년이 주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희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2017년 성탄을 맞아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대통령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해 온 일들보다 앞으로 풀어가야 일들이 더 많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의한 정권으로부터 억울하게 갇힌 양심수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 온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하신 성경의 말씀(로마서12:15하)처럼 우리 목회자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대신하여 양심수들의 석방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은 희망과 절망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5.18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따뜻하게 안아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그 감동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 따뜻함을 소리죽여 흐느끼는 양심수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자식인 19명의 양심수들이 새 정부가 시작된 2017년의 성탄을 맞아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자유의 해, 한 사람의 양심수도 없는 주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 문의: 02-743-4472 (담당: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2-8981 (NCCK 홍보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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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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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77호 (2017. 6. 1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보도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애인소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NCCK 정책건의서」 보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는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보내 문재인 정부에 장애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985년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내걸고 장애인운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89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장애인주일예배’를 드려오고 있으며, 1993년에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실천 강령’을 발표하고 교회공동체가 동참하도록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정부는 “이 나라가 정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일성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첫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의의 나라를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했습니다.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서
작성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제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의 GDP수준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이 삶의 질과 동반 상승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의 삶의 질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체 국민과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기회적 평등’ 구조는 구축되었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이 주대상이 되고 있어 심각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달성하기에는 요원한 상태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게 이의 해결을 기대하면서 3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건강권 관련 최우선 과제인 의료비 지원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로 ‘건강권’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건강·재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 요구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장애인복지 패널 구축연구 조사. 2016)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욕구로 의료보장(32.8%)이 소득보장 (38.5%)에 이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장애인들은 전체 국민에 비하여 병원 장기 입원하거나 내원하고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료적 조치조차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66.9일로 전체인구의 3.5배에 달하고 있고, 입원일은 7.8배 높습니다.
- 또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914,785원으로 전체인구 연평균 1,033,093원에 비해 3.79배가 높습니다.
- 특히 장애유형 중 호흡기 장애인의 88.4%, 뇌병변장애인의 77.0%가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애인의 불건강 원인은 열악한 의료접근성과 장애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비지원은 최빈곤계층의 중증장애인이더라도 비급여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조사망율이 전체 국민보다 5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2016 장애인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
◯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해결을 위해 이동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안은 모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 장애인 의료비 산정 특례제도 도입
-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책으로 장애인 의료비 산정 특례제도 도입
-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비용이 드는 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보험 급여항목 확대, 재활치료 급여항목 세분화와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을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최소화하고 공통된 진료에 따른 전국적인 기본 매뉴얼이 만들어져 특정병원에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생존권 박탈하는 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개선
◯ 열악한 경제 및 고용상황은 장애인의 생존권 심각하게 위협(‘14년 장애인실태 조사)
- 장애인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은 223.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37.6만원)의 51.0% 수준
-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20.8%(전체국민 62.6%), 고용률 18.4%(전체국민 60.3%)
◯ 그나마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근로자마저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낮은 임금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생산성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임금으로부터 취업 노동자 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반하는 차별이며,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제안: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제도 실시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임금을 뺀 차액을 국가가 보전합니다.
- 최저임금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일반회계나 사회보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우선 활용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경계선 없는 장애인 이동권 구축
○ 국가 및 지자체는 매 5년 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보급 확대,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심각한 수준의 제약이 있습니다.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1-2016)따르면 시내저상버스 보급률을 41.5%(9,594대)를 도입하여 운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3,621대)에 그칩니다.
- 제3차 계획(2017-2022)에서는 제2차 계획의 41.5%의 수준인 42%의 도입률을 제시하여 장애인이동권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나타냄
◯ 휠체어장애인이 병원진료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지역 중 철도역이 없는 시군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나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현행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내용이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되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 인근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거부되고 있어, 이동 가능한 지역까지 장애인콜택시로 이동한 후에 변경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새로 신청하여 상당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 갈아타야 하는 상황임
◯ 이러한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기본적 활동마저 제한당하고 있음으로, 교육, 직업생활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안: 도시지역 및 광역간 장애인이동권 구축
가. 장애인 콜택시 도입기준 개선
- 현행 200명당 1대 기준에서 100명당 1대로,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나. 휠체어 장애인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운행
- 제3차 계획 상의 연구의 조속한 실시
-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통한 현정부 임기 내 제도 정착
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 각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의 타 지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별 교통중심허브를 설정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한반도평화조약체결 유럽캠페인을 실시”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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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82호 (2017. 6.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한반도평화조약체결 유럽캠페인을 실시” 보도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화해와 통일위원회 (화통위)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한반도평화조약체결 유럽캠페인을 실시한다. 유럽캠페인은 2016년 미국캠페인, 2018년 동북아시아 캠페인 (피스보트)과 더불어 세계교회와 세계 시민사회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한반도평화조약의 당위성과 긴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교회협은 지난 2013년 부산 세계교회협의회 (WCC) 10차 총회를 기점으로 세계교회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7월 27일에는 국내외 교회 성도들을 포한한 13,0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 한 바 있으며, 2016년 4월 교회협 실행위원회는 화통위가 제안한 7장 16절에 이르는 “한반도 평화조약 (안)”을 채택하고 한반도의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하여 국내외 집중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교회협 화통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화조약체결 3개년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1차로 미국 캠페인 (7월 16- 29일)을 진행했고 7월 27일 14,185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백악관에 전달하였다.
교회협 총무 (김영주 목사)와 화통위원장 (나핵집목사)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6월 26일 영국 감리교회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친 유럽캠페인을 진행한다. 특별히 6월 28일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한국전 참전용사 300여 유가족들과 참전용사묘지에서 “화해. 치유 예배”를 드리고 평화의 나무도 심을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독일개신교협의회 (EKD)가 초청하는 한반도평화회의가 진행되며, 7월 1-3일에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 (WCRC)의 총회에 북한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그련)과 함께 참석하여 화해. 평화예배, 평화조약설명회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7월 5-7일까지는 WCC, 세계 YMCA, YWCA와의 협의회을 통해 평화조약의 내용을 알리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7월 5일 오후에는 최경림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해 의논할 예정이다 (북한 대표부와도 만남 진행중).
유럽캠페인은 2018년 동북아 캠페인으로 이어지며, 동북아 캠페인은 환경재단, YMCA, YWCA,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코스타 크루즈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며 약 2,000명이 승선하여 남포, 상하이 등에 정박하여 총 8박 9일의 여정을 계획하고 있다.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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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청년의제 프로젝트”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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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74 (2017. 6. 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제 목 : “청년의제 프로젝트”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는 지난 해 “청년이 말한다! 교회를 향한 30개조 반박문!” 발표에 이어 올해는 사회를 향해 청년 관련한 7대 의제를 발표를 함으로써 교회와 사회를 향해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청년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묘사합니다. 지옥은 후안무치한 이들이 가는 상상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결과물로 이생에서 불가능하지만 내세에서는 지옥같은 현실을 단죄할 유일한 심판장치이고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의 공간을 현실이라는 시공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이들에게, 헬은 그야말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즉 좌절의 공간이며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단어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맞닥뜨린 현실을 사실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청년들의 처지를 아는 것이고, 개선할 가능성에 무게는 두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자세히 알며, 이들을 위로하고, 다같이 이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발판을 전세대가 아울러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결할 주춧돌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는 이 땅의 청년의 상황을 각 교회와 사회에 바로 알리고, 그에 맞는 정책과 복지 그리고 대화를 위해 7대 의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에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청년의제 발굴 프로젝트, 7대 의제
시작하며...
오늘날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헬’을 외친다. 왜 그럴까? 사회과 경직되어 있고, 유리천장에 갇혀서 더 이상의 신분상승이나, 더 나아질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계급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어리고, 아직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나이라서? 이유를 막론하고, 현재, 청년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읽힐 때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갓 성인식을 마치고 난 뒤,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에 있다. 한국의 대학교육풍토도 수동적이다.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첫 사회진출은 그들에게 인턴이나 수습사원 그리고 막내부터 시작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계약직 군인, 취업준비생이나 공시생 그리고 알바노동자 등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심지어 개인개발시간조차도,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이나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기에 수동적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만들어 준 자리이다.
청년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즉각 답할 수 있다. 죽을 만큼 ‘노오력’하고 있다. 노오력으로 부족해서 노오오오력 하고 있다. 그 시작은 병설유치원부터지만, 다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기위해서, 소위 in 서울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높은 영어점수를 맞기 위해서, 정규직과 공무원 일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경쟁 아닌 것이 없다. 경쟁은 그야말로, 과열되어 있는 대기업 1% 정규채용을 위해, 5% 남짓 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무한정 할애한다. 이 경쟁이 인간성을 파괴하면서, 적자생존을 외치며 100명의 4-5명만 살아남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 4-5명의 승리자들도 자아도취에 빠지면 안 된다.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4-5명들은 다시금 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서로를 비교하며, 자괴감 쉽게 빠져든다. 노오오력의 척도가 경쟁에서 이긴다는 척도는 아니다. 여기에서 ‘돈’과 ‘계급’이 개입한다. 이 둘의 등장은 출발선 자체를 조정하고, 더 이상 노력이 의미가 없음을 천명하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된다. 그래서 ‘수저계급론’은 청년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냉소에 쉽게 물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젠 ‘리셋 코리아’를 외치며, 허무주의와 극단적인 종말론과 같은 생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본다.
‘헬’인 한국사회에서 지옥을 묘사할 자격이 있는 이들은 바로, 사회를 ‘헬’로 명명한 청년들이겠다. 지옥을 직접 맛보고 있어서 그런가?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여러 단어로 묘사한다. 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 헬인지를 표현하고 묘사한다는 것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맞닥뜨린 현실을 사실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을 한다는 것은 개선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청년들이 헬인 시대에 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옥은 후안무치한 이들이 가는 상상의 공간이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결과물로, 이생에서 불가능하지만 내새에는 지옥같은 현실을 단죄할 유일한 심판장치이고 복수였다. 그런데 이 상상의 공간을 현실이라는 시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아무런 죄 없는 이들에게, 헬은 그야말로, ‘이생망’ 즉 좌절의 공간이며,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부터 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청년의제 하나! 부채
‘청년허브’에서 청년(20-29세)가구 절반이 빚(신용대출)을 지고 있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0년도 대비 2015년 기준 54%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카드빚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전히 카드빚이 총 액에 50%를 점유하고 있지만, 전년도(2014년)에 비해 소폭 감고했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2.5% 증가했다. 20-29세 청년이 담보를 통해서 대출받기란 쉽지 않다. 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즉, 청년 개인의 빚이 가족의 문제로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신용대출은 제 2의 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쉽게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쉽게 현혹되고 대출을 용인한다. 이것은 가족에게는 비밀이다. 또한 미상환이 21.6%로 저년도 대비 2.5% 상승했기 때문에, 카드빚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개인 파산은 약 3만 명으로 2011년부터 4년간 37%가 증가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빈곤청년가구을 대상으로, 경상소득 대비 총생활비 비율이 135%로서 소득에 비해 총생활비가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부채는 개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저당 잡히는 것이다.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의 삶 또한 무기력하게 한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을 개인의 도덕불가증이나 책임감에 대한 안일함으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만 생각해 보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야지만 취직이 된다는 허울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선택지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게 만든다. 대학등록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된다. 우리에게는 ‘대출’이 있다. 대출의 후유증은 금방 찾아온다. 대학 졸업 후 몇 천만 원의 빚은 우습다. 학자금 대출의 성격은 복지의 개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개인파산제도를 사용하여도,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계속해서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1년 혹은 2년 별로 적용이나 이자율 기타 등등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최근 아시아 타임즈(2017.04.10)에서 1인당 평균 4,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보도한다.
제안!
◆ 대학의 학자금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복지의 개념이다.
◆ 대학의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기회가 아니라, 금융상품이며,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드는 악한 제도임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성적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금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 제도권 은행뿐만 아니라 제 2금융권과 대부업의 광고를 제한하고 접근을 제한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의무교육한다.
청년의제 둘! 주거
‘청년허브’ 통계에 따르면, 20-34세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9.9%이다. 내 주변에 6명 정도는 혼자 가계를 꾸려간다. 전체 인구통계를 통해 살펴보아도, 1인 가구가 29.5%정도 된다. 주소지 이전 등으로 고려했을 때,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할 것이고, 대부분이 청년인구일 테다. 그런데 정부나 수도권 지방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2010년부터 근 5년 동안, 1인 가구의 증감속가 집값 대비로 증감속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강남구는 1인가구가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주거비인 셈이다. 2014년 기준으로 주거비용은 월 평균 47만원이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10-15만원 차이가 날 것이다. 서울시 복지 실태조사에서는 빈곤청년들이 총생활비를 제외한 비용은 626만원/년, 일반 청년가구주는 1,071만원/년인 반면, 빈곤 청년가구주는 -661만원/년이다. 빈곤 청년가구주의 총생활비 지출항목 비중은 식료품비(26%), 교통통신비(15%), 기타소비지출(14%), 주거비(주택구입비 제외)(10%), 가구·가사용품비(10%)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 청년가구주는 경상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상생활(식료품비, 교통통신비,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등) 관련 지출이 총생활비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66%는 월세나 전세대출이자를 뺀 비율이다. 물가가 상승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수록 청년워킹푸어와 하우스푸어에 해당되는 청년빈곤층이 급속도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중위소득이 190만원 정도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30만원 정도이다. 190만원이라고 해도,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P, Rent to Income Ratio)이 25-30%면 선진국에서 정책으로 개입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최저임금 130만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37%정도이다. OECD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래를 계획하거나, 저축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애초에 집을 살 엄두조차 못하기 때문에, ‘욜로’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현상이다.
제안!
◆ 청년주거비(1인 가구) 지원하며, 청년주거해택 기준완화(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그리고 학생에게 해택이 돌아가게)해야 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 대비 집값과 보증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 주거빈곤층 청년들이 최저주거기준(10평 남짓)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정책 셋!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6,470원이다. 전 년도 대비 7.3%정도 인상(6,030원)되었다. 아직도 여러 파트타임이나 알바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니, 6,470원이지만, 해택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서울의 물가대비 최저임금은 절대로 현 물가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고, 기업들과 몇몇 관료에 의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정한 수치이다. 이는 조금만 청년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면, 단숨에 알 수 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다고 하면, 6,000원 기준으로 48,000원을 번다. 한 달 꼬박 일해야, 1,440,000원 정도인데, 휴일까지 포함한 날이니, 이보다 더 받기 힘들 것(103만 원 정도 선)이다. 먼저, 숙박비와 휴대폰비, 교통비 그리고 여러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이 끝나면, 생각보다 수중에 들어온 돈은 없다. 여기서 식비와 학원비 혹은 문화생활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은 나라가 발전하고 변모하는 모습보다 궁핍하고, 윤택하지 않다. 청년들에게 자그마한 틈을 만들 수 있고, 꿈을 키울 여유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는 최저임금의 숫자이다. 최저임금에 따라서, 청년들의 삶의 패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영원한 빚과 현실의 굴레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연령별 시간당 정액 급여는 청년세대(19~29세)의 급여가 65세 이상 노인세대보다 낮았다. 한국사회 임금 구조의 가장 아래 쪽을 받치고 있는 집단은 나이 어린 청년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서비스직, 특히 숙박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단순노무직과 더불어 숙박음식적업 등 서비스직의 임금 수준이 가장 열악하다.
최저임금은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고, 워킹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현실화 특별히 생활임금에 대한 반영은 사회의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서도 옳다.
제안!
◆ 최저임금 1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생활임금(문화생활비와 외식비를 포함한)을 정책으로 지원하라.
◆ 현장실습, 열정페이, 수습, 인턴제도를 가장한 노동착취, 임금착취를 중지하라.
청년정책 넷! 비정규직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이 30-39세를 대상으로 했을 때, 3년 미만이 45%를 차지한다. 임시 일용직 비율이 늘어났고, 상용직이 노동자가 줄어들었다. 20-34세 기준으로 10명 중 4명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다. 25-34세 기준 청년세대 소득격차가 상위 1%로와 비교했을 때, 2.8배, 400만원 가까이 나는 걸로 확인된다. 또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캥거루족과 비캥거루 족과 비교했을 때, 월 소득비율이 100만원 이상 차이난다. 따라서, 주거비의 부담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다.
주변에 비정규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정규직은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누리지 못한다. 비정규직은 2015년 기준으로 “82.2%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행위는 단기적 이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별에도 시달린다”(비정규 사회, 71). 대부분 청년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떠한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 최저임금 소득자 비율이 14.7%로 OECD회원국(평균 5.5%) 중에서 제일 높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임금 때문에 계속 가난하다. 그렇다고,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안전망이 헐거운 나라에서는 바로, 빚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안!
◆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4대보험을 지원하라.
◆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라
◆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원청의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청년정책 다섯! 교육
한국사회의 사교육시장은 한국은행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18조 6천억 원이고, 1인당 23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장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한 아이가 커가면서, 공교육을 접하는 것보다는 사교육을 먼저 접하게 된다. 사립유치원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에 영향을 받는다. 특별히 청년시기인 대학생활로 취업준비생활일 때, 대입을 위해서, 영어졸업성적을 내기 위해서, 편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곳을 취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교육을 이용한다. 공교육에 의해서 시험성적이나 합격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의해서 성적과 당락이 결정된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입과 취업관문의 통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현 사교육 시장은 경쟁에 특화되어 있는 형국이다. 현 입시위주의 경쟁을 학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교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은 70%가 넘는다. 이는 OECD 평균 32%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고등교육에 진학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취업과 청년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 붙는다. 고등교육이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제안!
◆ 입시위주교육(능력에 따른 입시)을 없애라!
◆ 대학서열뿐만 입시 이후 학생 내 서열을 조장하는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라!
◆ 무분별한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공교육의 강화에 따른 입시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학제개편안을 마련하라.
청년정책 여섯! 청년복지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은 전무하다.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마저도, 금융상품에 가깝고, 대학생들을 채무자로 만들 뿐이다. 빈약한 실업급여나 요즘 여러 청년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문턱이 높다. 문턱이 높다, 라는 의미는 신청부터 해택을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치솟는 물가와 여러 생활비로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20-30년 뒤에는,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청년들이 부양할 인원은 점점 늘어난다. 한 마디로 현재 충실한 노동력이고, 앞으로 미래세대를 책임질 노동력에게 정부는 아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청년에게 복지는 일자리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일자리 정책은 없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살기 더욱 어려워졌다. 일자리 정책이 청년복지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노동의 질은 형편없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청년복지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떻게 이 땅의 청년들이 건강하고 건실하게 살아갈 지를 먼저 고민하고, 이들이 사회진출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재사회진출할 수 있는 방편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청년복지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
제안!
◆ 생활에 합당한 청년수당(교통비, 문화생활비, 취업준비비 등을 포함한)을 지급하라.
◆ 냉․난방이 가능한 구나 시청 그리고 대형교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해택을 받을 수 있게, 여러 청년정책의 기준을 완화하라.
◆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도모할 수 있게 저축 및 사회재진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라.
청년정책 일곱! 통일
분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직간접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군대생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내재된 군사문화를 통한 여성혐오문제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비용, 군비증강으로 인한 기회비용, 남북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한반도 갈등비용발생, 국가보안법 및 개개인의 검열과 자유침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청년들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은 끊임없이 화두가 될 것이다. 통일의 이슈는 청년들과 멀리 떨어질 수 없다. 통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남북/북남 대결국면 그리고 휴전상태에서 가장 다가오는 문제가 군대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이다. 국가의 의무로써,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면 신체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병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의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거나 군대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헌법으로도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정부는 대체복무제와 사회봉사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의무부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숫자의 90% 이상(540명이상, 2016년 기준, 엠네스티)이 한국국적이며,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군인권침해사례가 은폐되어 있고, 의문사로 지정되더라도,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 있다. 인권침혜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동반하고, 평생지고 가야할 응어리로 남게 된다. 군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명심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적 제도와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
◆ 초중고등학교에 평화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헌법에 명시한 양심과 자유를 지킬, 현 군복무제도와 더불어 대체복무제도와 사회봉사제도를 마련하고, 최대한 빨리 실행하라.
◆ 군인권 피해사례와 침해사례를 은폐하지 말고, 철저히 밝히며, 가해자들을 군형법이 아닌 사회법으로 처벌하라.
◆ 통일기회비용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통일준비를 하루 속히 실시하라.
나가는 말 _그리고 한국교회
2016년 10월 촛불 그리고 2017년 탄핵으로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기에, 청년들은 자신의 자리 곧,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내가 투표하는 후보’를 뽑고, 그 후보가 당선할 수 있는 소중한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얻었다. 사전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층이 20대(총 264만9303명)였다. 정치참여의 행위로, 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셈이다. 그리고 세대 간에 대결구도 더욱더 명확한 선거였지만, 앞으로 10-20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희망을 많이 준 대선이었다.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선과 동시에 행해졌던, 고등학생들의 모의 투표결과였다. 이는 19세 포함 20대의 진보성향을 나타난 비율과 대동소이했는데, 60.3%(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합계, 31.1%)였다. 20대 인구는 약 672만명(인구대비 13%)이고, 진보성향은 403만 명이다. 인구총조사에서 개신교 인구(2015년 기준)가 12.8%(종교 있음 38%)이며, 약 86만 명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 홍준표 지지율인 8.6%, 약 58만명이다. 뉴스앤조이 자료를 통하면, 개신교에성 홍준표를 지지율이 21.5%이니, 대입해 보면, 18-20만 명 정도가 보수적인 경향을 청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약 66만 명의 청년들은 보수적인 풍토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여차하면 떠날 차비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청년들이 의견을 피력하거나 의사결정구조에 참석할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서신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86호 (2017. 6.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서신 보도 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9일째 노숙 농성 중인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공개 서신을 발표했다.
교회협 정평위는 서신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일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정리해고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부당한 제도를 단호하게 정리하고 폐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 줄 것, 기업이 지방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결정을 묵살하고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는 관행 등을 뿌리 뽑고 노동 3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더불어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문재인 대통령님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공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대통령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 시기에 이렇게 공개 서신을 띄우는 것은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노동자,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숙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공농성까지 감행했지만 마치 없는 사람인 듯 외면하는 세상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일해 온 일터에서 하루 아침에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일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 모는 정리해고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궂은 일 가리지 않고 땀 흘리며 일해 온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일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정리해고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부당한 제도를 단호하게 정리하고 폐지해 주십시오.
인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비정규직 제도는 민주사회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 갇혀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계약해지의 위협 속에 불안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과연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상식적인 비정규직 제도, 이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3권 보장을 외치며 자신을 불사른 지 4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직장폐쇄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파업은 정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려도 기업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결정을 묵살해 버리는 이 사악한 관례를 뿌리 뽑고 노동3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더 이상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의 떳떳한 국민이 되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은 소박한 바램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로구청과 경찰은 수시로 농성장에 난입하여 물품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가는 발걸음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와대 앞 농성 9일째인 오늘까지도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온 국민을 이런 식으로 박대하는 것은 취임 후 제일 먼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어린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경청해 주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는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로 인해 심히 바쁘시겠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를 찾은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선 기간 약속했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취임사를 통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차별없는 세상,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17년 6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남 재 영 목사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6월의 시선 2017 -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면 안되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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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87호 (2017. 6.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6월의 시선 2017 -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면 안되나?” 선정
NCCK 언론위, 6월의 시선 2017 -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면 안되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NCCK 언론위원회가 주목하는 시선 2017」의 6월 시선으로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면 안되나?>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소신발언’과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계기로 한국 언론이 드러낸 ‘친미사대’의 민낯을 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상의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국 언론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화들짝 놀란 청와대는 서둘러 문 특보를 ‘엄중 경고’해 진화에 나섰던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언론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로 헤드라인과 지면을 장식한 것입니다. ‘트럼프 격노’ 보도는 출처가 불확실해 기사로서 요건도 부실하거니와, 한국은 상전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뿌리깊은 친미사대주의에 물든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라고 판단합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추태에 가까운 호들갑과 ‘트럼프 격노’라는 과공비례의 언론 현실에 주목합니다. 이와 같은 보도에서 언론이 ‘현대판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남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커녕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새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미국 언론보다 더 친미-사대적인 한국 언론의 민낯을 톺아보는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면 안되나?’를 6월의 시선으로 선정합니다.
자세한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 매체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다음 -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면 안되나?
NCCK 언론위원회 6월의 시선,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면 안되나?> 선정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소신 발언’과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계기로 한국 언론이 ‘친미사대(事大)의 민낯’을 드러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상의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국 언론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화들짝 놀란 청와대는 서둘러 문 특보를 ‘엄중 경고’해 진화에 나섰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언론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로 헤드라인과 지면을 장식한 것이다. ‘트럼프 격노’ 보도는 출처가 불확실해 기사로서 요건도 부실하거니와, 한국은 상전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뿌리깊은 친미사대주의에 물든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NCCK 언론위원회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추태에 가까운 호들갑과 ‘트럼프 격노’라는 과공비례의 언론 현실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보도에서 언론이 ‘현대판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남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커녕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새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미국 언론보다 더 친미-사대적인 한국 언론의 민낯을 톺아보는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면 안되나?’를 6월의 시선으로 선정했다.
문정인 특보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드가 (한-미)동맹의 전부는 아니다”며 “사드 문제 해결 안 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무슨 동맹이냐?”고 반문했다.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윌슨센터가 5년째 해마다 개최해온 한미동맹 관련 학술회의에서다.
문 특보의 발언은 남북 대화 재개와 북핵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상식 수준의 대안을 담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개석상에서 비슷한 취지의 해법을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규모 축소(scaling down)’ 발언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 수준에 맞춰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하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동결 대 동결’은 미국 조야에서 통용되는 북핵 해법 중의 하나인 것이다.
샘 넌 상원의원과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외교협회(CFR)의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미국과 한국은 합동군사훈련을 동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가까이는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또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규모 축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베넷 선임연구원은 “문 특보가 실제로 한 말은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미국의 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의 배치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런 비행 전개를 줄이는 것은 미국의 국방예산을 줄일 것이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문 특보의 발언은 정작 미국 현지가 아닌 한국에서 일파만파를 불러왔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문 특보가 미국에 해서는 안될 발언(No)을 함으로써 마치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불경죄’를 저지른 것처럼 '한미 동맹에 균열이 우려된다'고 앞장서 성토했다. 조중동은 문 특보의 주장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보다, 그의 발언에 미국이 얼마나 불쾌해 할지와 북한의 주장과 얼마나 닮은 구석이 있는지를 따지는 친미사대 및 종북몰이 보도에 급급했다.
이를 테면 ▲조선일보의 <대통령 외교특보의 워싱턴 발언 파문>(6/19, 1면 https://goo.gl/6Yv6dS)과 <"美가 전략무기 배치하니까 北이 미사일 개발? 文특보, 韓·美입장 뒤집고 北논리 대변한 것">(6/19 https://goo.gl/n6N1Ch), ▲동아일보의 ▲<정상회담 앞 '한미훈련 축소' 꺼낸 문정인>(6/19 1면, https://goo.gl/XhzDnX)과 <적·전·균·열>(6/20 1면, https://goo.gl/iTBFzC) ▲중앙일보의 <사드 이어 문정인…싸늘해지는 워싱턴>(6/19 https://goo.gl/AKX5uY)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미국 조야에도 문 특보의 발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VOA에 따르면, 보수세력을 옹호하는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 특보의 발언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전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정책 추진은 미국 학자나 언론이 우려할 일일지는 몰라도 한국 언론이 걱정할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 언론보다 더 친미-사대적인 한국 언론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문정인 특보가 ‘소신 발언’을 이어가자(정작 문 특보는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언론매체를 보지 않아 보도 양태를 몰랐다고 한다), 급기야 한국 언론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TV조선의 <"차라리 사드 빼라" 크게 화내>(6/19 http://bit.ly/2rL1ipm) ▲동아일보의 <사드 → 6·15 → 문정인 연쇄논란… 트럼프 백악관 회의중 '버럭'>(6/20 https://goo.gl/JDMgMZ) 보도가 그런 사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지난 8일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한국의 국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보고하며 사드와 관련한 새 타협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짢은 표현과 함께 ‘차라리 사드를 빼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TV조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회의 도중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 크게 화를 냈고, 욕설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반미(反美)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의 한미 관계를 떠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미 관계의 균열 조짐은 결국 북한에만 득이 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동아일보)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버럭’ 화내는 장면을 본 듯이 묘사함으로써 마치 ‘트럼프의 격노’가 문정인 특보 발언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두 기사 모두 출처(취재원)가 없는 가운데 ‘알려졌다’거나 ‘전해졌다’는 전언(傳言)일 뿐이다. 설령 전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트럼프의 격노(8일)는 문정인 발언(16일)보다 8일 앞서 나온 것이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격노’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쯤 되면 트럼프가 격노했는지조차 의문이다.
6월은 6.25전쟁(1950년)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서린 호국의 달이지만, 분단 이후 반세기만에 남북한 정상이 손을 맞잡은(2000년 6.15공동선언) 민족화해의 달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 대북정책의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함으로써 민족공조와 국제공조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에서 동맹은 국가의 생존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한미 동맹 또한 생존과 국익, 즉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은 가운데 한미 동맹체제가 장기간 지속하다 보니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한국 언론에 묻는다. 당신은 어느 나라 언론인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은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면 안되는가? NCCK 언론위원회가 6월의 시선으로 선정한 주제이자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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