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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공동주최 시국토론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공동주최 시국토론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공동주최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부제 -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   1. 취지 -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중심을 두고 있다.  - 우리는 여러 차례의 개헌을 경험했지만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은 늘 개악의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전제 아래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기에 이번 개헌에 담겨야 할 중심 내용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헌”이다. 나아가 모든 이들의 삶을 바꾸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헌이어야 한다.    - 그러나 이를 위한 논의는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거짓뉴스의 범람 등 수구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 금번 개헌은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2.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저녁 6시 30분 2)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공동주최·주관 : NCCK 정의·평화위원회/언론위원회   3. 구성   1) 사회 : 정지강 목사 (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2) 발제 :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배치와 그 실현 과제 -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관련된 신학적 제언 : 강원돈 교수 (한신대 신학과)          3) 패널 토론 :   - 총론(인간의 존엄과 가치)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노동·환경 : 최형묵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소수자 인권 및 성정의 : 장서연 변호사 (공익법재단 공감)   - 자유권의 확대 : 김춘효 박사 (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성명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고린도전서 6: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비민주적 행태이다.   본회는 최저임금 1만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하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이야기해 왔으며,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는 졸속적인 협의 끝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시켜버렸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의견’만 들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악하기까지 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을 사측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쉬운 해고의 굴레에 매여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분명히 반대하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는 일에 힘쓰라. -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진행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 재 영  
대구NCC 인혁당 무죄판결 환영 성명
성명서 / 인혁당 사건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현대사를 오욕으로 물들게 한 이른바 인혁당 사건에 대한 30여년 만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 소식을 접하며, 그간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관련자들과 함께 진심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뒤늦은 판결이기에, 정의의 실현에 기뻐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뒤늦은 일이지만 오늘의 이 판결로 인해 사건의 당사자들은 물론이요, 한 맺힌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며, 희생자들이 가졌던 깊은 한과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반유신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인민혁명당재건단체’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용공조작 하여, 그 관련자들에게 고문과 조작과 허위 기재 등의 철저한 음모로 유죄를 선포하여 급기야 74년 4월 10일 새벽 무고한 여덟 분을 살해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최악의 사법살인이었다.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이 여덟 분과 여러 분이 불의에 의해 당한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도 닮았기에,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역시 우리 역사를 정의롭고 존엄하게 하는 등불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이분들의 죽음을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고통과 슬픔으로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불의한 권력과 모든 수구 기득권의 폭력을 감시하고 항거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라는 각오를 다시 새롭게 일깨운다. 이제 희생자들의 사법적 신원뿐 아니라, 희생자들이 소망했던 민주자주평화통일의 정신을 계승하므로 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것이며, 우리 민족의 고통의 원천인 분단 극복과 민족통일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마침내 정의가 승리케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에게는 숭고한 명예를,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민족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모든 연대세력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2007년 1월 23일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KNCC 대구인권위원회
KNCC ‘인혁당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성명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접하며 본 협의회는 30여년 전 반인권 반민주적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32년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故 도예종씨를 비롯한 8명에게 내린 무죄 선고에 즈음하여 고인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빌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인권, 법의 정의가 뒤늦게나마 실현되었다는 것에 환영한다. 우리는 30여년 전 억압과 공포가 국가권력이란 이름하에 정치적 억압과 탄압을 받았고, 언론과 학원에 대한 탄압과 민주 양심 세력에 대한 폭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음을 기억한다. 당시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이 일에 독재정권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우를 범했다. 이번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민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개해 온 과거청산 작업의 결실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불의한 과거사 청산이 진정한 민주 발전을 가져 올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 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 존중을 위해 사형제 폐지를 이번 기회에 재차 주장한다. 향후 정부 당국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인혁당 희생자 8명의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을 조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한국교회인권센터 정기이사회, 대선관련인권대책활동 하기로
한국교회인권센터는 26일(금)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선관련인권대책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권오성 총무 등 10명이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이날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교회인권센터는 2007년 사업계획안을 발표, △인권지킴이 기도회 △인권 현장 아카데미 △평화인권 모임 △지역NCC 연합 평화 기도회(평택 대추리 등)와 더불어 △사형폐지 활동 △보안관찰법 피해자 대책위(가칭) 등과 연대·협력하고, ‘대선관련인권대책활동’을 사업으로 채택했다. KNCC인권위와 관계 명시 정관 수정 미뤄 ▲한국교회인권센터는 26일 여전도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 박지훈/에큐메니안 이날 이사회에선 정관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 정관 제2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정책에 근거해 한국교회와 대 사회적으로…’라는 조항에서 ‘교회협 인권위원회’를 삭제하고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대체한다는 개정안에 이의가 제기된 것. 권오성 총무는 “이같이 정관 개정을 할 경우 교회인권센터는 KNCC와 별개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에큐메니칼 정신에 근거해 한국교회와 대 사회적으로…’라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KNCC가 총무가 추천하는 이사 추천을 교회인권센터 정기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 등도 논란이 돼 결국, 정관 조정위원회(위원 김영주·김경남·류태선 목사)를 꾸려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토록 결의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선 황필규 목사가 교회인권센터 소장에서 물러나고 이사들 중 선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음은 이날 새로 선임된 이사 명단. 권오성·김성윤·백남운·양진규·조정현·조헌정·신승원·함석우 목사, 김광준 신부, 최규삼 선생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 성명 채택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혁당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회인권센터는 “과거 유신정권은 정권 연장에 혈안이 돼 과거사에 씻을 수 없는 사법부에 의한 살인을 자행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죄를 고백하고 바로 잡겠다는 입장의 판결에 환영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라도 삐뚤어진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진실규명이 있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유족들과 관련자들이 겪어여 할 수많은 억울함에 대해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프간 피랍여성 2명 석방에 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남은 피랍자 19명이 즉각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지 26일 만에 김지나, 김경자씨가 13일 석방되었습니다. 피랍자 19명이 아직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2명이 먼저 가족의 품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탈레반은 억류 중인 나머지 19명을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무조건 조속한 시일 에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탈레반은 정치적인 이유로 무고한 민간인을 피랍하거나 살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무고한 희생자와 피랍자, 그 가족들에게 진심에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 두 명의 우선 석방은 우리 정부와 탈레반 세력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성과로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일을 높이 평가합니다. 무장 세력과 대화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억류 중인 19명이 석방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보다 더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피랍자 석방 협상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피랍된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석방되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랍된 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 8. 1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아프간 피랍자 관련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서신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목사님께, 우리 아시아기독교협의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기독교인 봉사단원이 두 번째로 참혹하게 살해된 일에 대해서 재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살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배형규목사님과 심성민씨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 아시아에 있는 그 회원교회들과 모든 한국인들과 슬픔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납치 중인 인질들의 생명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위기의 순간에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양국 정부가 탈레반과 협상 타결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인질들의 석방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의 협상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교회들과 한국인들을 강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모든 인질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상황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매듭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2007년 8월 4일 Prawate Khid-arn 드림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정의·평화KNCC 총무, WCC 총무와 함께 피랍자가족 비상대책위원회 방문
KNCC 총무, WCC 총무와 함께 피랍자가족 비상대책위원회 방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샘 코비아 총무와 함께 8월 14일 아프가니스탄 피랍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분당 샘물 교회를 방문했다. 코비아 총무는 한국교회 대부흥 백주년 기념대회 행사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심포지엄’ 주제 강연을 위해 참석 중이며 피랍자들의 무사귀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피랍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직접적인 취재가 이뤄지진 않았고, 방문단과 피랍 가족간에는 약 15분 가량 만남이 이뤄졌다. 면담 이후 코비아 총무는 ‘위로를 위한 단순한 만남이었고, WCC는 사건 이후 세계 모든 회원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전했다’고 밝혔다. 코비아 총무는 ‘협상이 진전되도록 그리고 피랍자들의 무사 귀환과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말했다. 이후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와도 1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박은조 목사는 ‘피랍자 가족중 반 정도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이었지만, 코비아 총무의 방문과 교회의 관심에 힘이 됐다’고 전했다. ▲피랍 가족 면담 후,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좌)와 대화를 나누는 코비아 총무와 권오성 총무, 정해선 국장(우) ⓒ 장익성/에큐메니안
KNCC, 아프간 피랍자 석방합의 환영 성명발표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석방 합의를 환영합니다. 지난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어 현재 41일째 억류 중인 의료 및 구호 봉사단 19명의 석방 협상 타결 소식을 환영하며, 그동안 이들의 석방을 위하여 여러 면으로 노력해온 정부와 관계자들, 국내외의 여러분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이들의 석방을 간절하게 기원해 온 국민 여러분과 교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랍 초기부터 봉사대원 전원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기대했지만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가 살해되었음에 마음 아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 두시리라고 믿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앞으로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피랍 사태의 직접 원인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이 하루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번 피랍 사건과 같은 비극이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석방 협상의 타결 조건인 한국군의 연내 철수와 선교의 전면 중지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일단 우리 정부의 합의를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그동안 해외 봉사와 선교를 되돌아보고,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봉사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랍자들의 무사 귀환 이후 적절한 시기에 대토론회 개최 등 여러 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석방 협상이 타결된 피랍자들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하루 속히 무사 귀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8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 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