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NCC 인혁당 무죄판결 환영 성명
- 성명서 / 인혁당 사건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현대사를 오욕으로 물들게 한 이른바 인혁당 사건에 대한 30여년 만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 소식을 접하며, 그간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관련자들과 함께 진심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뒤늦은 판결이기에, 정의의 실현에 기뻐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뒤늦은 일이지만 오늘의 이 판결로 인해 사건의 당사자들은 물론이요, 한 맺힌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며, 희생자들이 가졌던 깊은 한과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반유신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인민혁명당재건단체’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용공조작 하여, 그 관련자들에게 고문과 조작과 허위 기재 등의 철저한 음모로 유죄를 선포하여 급기야 74년 4월 10일 새벽 무고한 여덟 분을 살해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최악의 사법살인이었다.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이 여덟 분과 여러 분이 불의에 의해 당한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도 닮았기에,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역시 우리 역사를 정의롭고 존엄하게 하는 등불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이분들의 죽음을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고통과 슬픔으로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불의한 권력과 모든 수구 기득권의 폭력을 감시하고 항거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라는 각오를 다시 새롭게 일깨운다.
이제 희생자들의 사법적 신원뿐 아니라, 희생자들이 소망했던 민주자주평화통일의 정신을 계승하므로 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것이며, 우리 민족의 고통의 원천인 분단 극복과 민족통일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마침내 정의가 승리케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에게는 숭고한 명예를,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민족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모든 연대세력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2007년 1월 23일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KNCC 대구인권위원회
- KNCC ‘인혁당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성명
-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접하며
본 협의회는 30여년 전 반인권 반민주적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32년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故 도예종씨를 비롯한 8명에게 내린 무죄 선고에 즈음하여 고인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빌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인권, 법의 정의가 뒤늦게나마 실현되었다는 것에 환영한다.
우리는 30여년 전 억압과 공포가 국가권력이란 이름하에 정치적 억압과 탄압을 받았고, 언론과 학원에 대한 탄압과 민주 양심 세력에 대한 폭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음을 기억한다. 당시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이 일에 독재정권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우를 범했다.
이번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민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개해 온 과거청산 작업의 결실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불의한 과거사 청산이 진정한 민주 발전을 가져 올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 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 존중을 위해 사형제 폐지를 이번 기회에 재차 주장한다.
향후 정부 당국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인혁당 희생자 8명의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을 조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