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과 함께하는 슬픈 역사의 마을 '우토루'마지막 희망순례
- KNCC 정의평화위원회가 참여하는 우토로국제대책회의에서는 2007년 6월 21일 부터 23일까지 우토로 동포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우토로 희망순례를 갖습니다.
1943년부터 조선인이 살기시작했던 우토로가 2007년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토로 동포들은 우토로의 역사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후보상과 생존권 보호의 차원에서 우토로를 지켜왔습니다.
일본정부는 우토로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했으며, 지자체(교토부 우지시)는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 우토로 주민과 협의 아래 ‘마치즈쿠리(마을정비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외교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 토지매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우토로가 자자손손 자랑스런 마을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히고 2천만 원의 모금도 쾌척하였습니다.
우토로 동포들은 제3자에게로 전매되면 강제철거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마지막 희망을 찾아 조국을 찾았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한 일정을 진행합니다. 우토로를 살릴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 다 음 -
1. 방한 동포
김교일 주민회 회장, 엄명부 주민회 부회장, 김소도, 하수부, 한금봉,
황순례, 강순악, 김진목자, 김군자(이상 9명), 다가와 아키코, 사이토
마사키(이상 2명은 일본시민단체 ‘우토로를지키는모임’)
2. 주요 일정
ㅇ 7/21(토)
오후 5시~ 건국대 새천년관
에다가와학교 콘서트에서 우토로 현황 설명 지원 호소
ㅇ 7/22(일)
오후 6시~ 광화문 사거리 감리교 동아빌딩 앞 ‘희망광장’
“우토로 기부자 보고회 및 마지막 희망 모임”행사(문화제)
ㅇ 7/23(월)
오전 11시~ 정동 세실레스토랑
우토로 살리기 긴급 기자회견
정오 12시~ 청와대로 출발,
대통령에게 마지막 청원서 전달(꽃 201송이)
오후 2시~ 외교부 도착
송민순 장관에게 꽃과 편지 전달
오후 3시 30분~ 국회 기자실 도착
‘우토로를생각하는의원모임(대표 이광철, 나경원)’에게 꽃과 편지 전달
4시~ 국회의원회관
의원 299명의 우체통에 꽃과 편지 꽂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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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KNCC, 제주해군기지 저지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 개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 정의평화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이하 목정평), 기독교사회선교회의(이하 기사련),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제주 기지 건설 반대와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7월10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했다.
기도회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 뿐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있어 중요한 평화 문제임을 공감하고, ‘제주도’라는 지역문제에 머물러 있던 활동을 기독교 중앙단위로 확산하고 지역 운동에 힘을 싣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도회에 앞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의 설명회가 먼저 개최됐다.
박 팀장은 “제주 이외에 서울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운을 띄운 뒤. 제주 해군기지는 절차상 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팀장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받은 도지사가 군사기지와 같은 중대 현안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로 찬반을 묻고 이를 군사기지 찬반의 결정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가 조사한 통계결과 경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로 부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고 선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동조하게 만들고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나뉘도록 하는 등 심각한 주민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군 주둔지역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 내 모든 공군 기지에 미군이 접근 배치할 권한을 갖는 만큼 한국군만 머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중국과의 대치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 국제 정세에서 제주도 내 군사기지화는 중국의 새로운 ‘타킷’(목표물)을 의미하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급속도로 냉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박 팀장의 분석했다.
그는 물론 미군이 배제된 제주도 내 한국군 기지 역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만들도록 그대로 제주를 놔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저지와 평화를위한 기도회ⓒ 장익성/에큐메니안
유원규 목사(KNCC 정의평화위원회, 한빛교회)는 “사람이 걸어간 자리에 풀이 자라지 않는 것 처럼 군사 기지가 들어서고 회복됐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 없다”고 말하며 기도회를 시작했다.
박성화 목사(기장 제주노회 교사위원장)와 윤재향 국장(EYCK 국제협력국)은 제주 땅에 하나님의 웃음이 깃든 평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주 지기를 막을 수 있도록, 권력이 아닌 생명 평화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의해 이 나라 정책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서일웅 목사는 ‘평화의 길을 아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 기독인들은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평화의 섬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행복한 꿈을 나누게 하는 것은 군사적 힘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며 “미 재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나, 군대를 이용한 안보 유지는 중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가 우리에게 준 평화의 의미는 제국의 힘이 아님”을 거듭해 강조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길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을 전했다.
제주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활동가의 활동 상황에 대해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의 고유기 씨는 2002년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제주 군사지지 건설 저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 고유기 선생의 경과보고ⓒ 장익성/에큐메니안
고 씨는 “문제는 2002년부터 시작됐지만, 군사주의에 의한 제주의 아픔은 이미 일제 때 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일제 말 일본군의 총 집결지로 큰 상처를 받았고, 4.3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지역”이라며 이후로도 박정희 군사 정권에 의해 끝임 없이 미군 기지화 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군사주의 위협을 받아왔던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갗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험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뒤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5년간의 논의였다. 하지만 논의를 한순간에 되돌리는 것은 한순간 이었다”며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 그리고 고위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시적으로 내놓은 제주의 ‘비무장 중립화’ 선언을 말하지 않는 것에 씁쓸해 했다.
또, 제주 기지 문제는 민주화 되어가고 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국가 권위주의를 확인하는 계기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제주 기지건설 반대에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나서고 있음은, 평화에 대한 나름의 소신이고 확고한 저항이라며 이것은 평화의 물줄기 만들어가고 지지 건설을 저지하는 희망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목회를 하며 기지건설 저지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장익성/에큐메니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십자가 행진을 이어 온 우리는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자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제주가 그 눈부신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남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생명살림의 진원지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으 미국의 방위전략과 무관할 수 없으며, 이것은 곧 한반도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정부, 그리고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 제주가 군사기지로 인해 폭력과 분쟁의 섬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일방적인 기지건설 계획을 청회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사기지 건설 강행 방침으로 인해 제주도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렇듯 지역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강행되는 군사기지 건설이 과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제비뽑기 식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 제주도민의 의사인냥 밀어붙이는 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제주도는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틈타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제주도민들의 상생과 화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방부는 4.3의 피맺힌 고간과 상처를 딛고 21세기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일방적 기지건설 방침이 철회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평화의 섬 제주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더록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평화를 저해하고 위협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는 신앙고백적 결의를 모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평화를 염원하는 제주도민들 위에 하나님의 은촌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2007년 7월 1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와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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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KNCC 이랜드 사태 중재 모색
- 7월 11일 오후 4시 KNCC 권오성 총무는 6월 30일부터 상암경기장 홈에버 몰에서 농성중인 이랜드 노조 김경욱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KNCC 정의평화국 황필규 국장과 한국교회인권센터 최재봉 사무국장, 영등포산업선교회 신승원 총무가 함께 했다.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경찰들은 농성장 출입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공포심을 통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공교회 연합조직을 대표하는 NCC 총무라고 밝히고 이번 사태의 중재를 위해 노조 지도부의 요청으로 방문했다고 하는데도, 경찰은 명령을 못 받았다면서 10여분을 지체시킨 후에, 지역 담당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농성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경찰의 위상이 인권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힘이 아닌, 불의한 권력의 시녀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지 답답함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농성장에 들어서자 물품 진열대를 누르고 있는 어두움과 입구 쪽을 향해 긴 농성대오를 하고 있는 노조원과 비노조원들, 현재 600여 명이 교대로 10여 일의 농성을 이끌어 오고 있었다.
▲KNCC권오성 총무는 김경욱 위원장에게 "중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좌측 권오성 총무, 우측 김경욱 노조위원장)
ⓒ 최재봉/한국교회인권센터
김경욱 노조위원장이 2층에서 내려와 우리 일행을 맞았다. 농성장의 대형스피커 소리에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매장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포장 상자를 바닥에 깔고 둥그렇게 앉자 자리를 잡았다.
김경욱 위원장은 그동안 경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랜드가 까르프를 인수하면서부터 계약해지 사태가 일어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까르프 시절에는 없었던 일로서 그 당시는 매장의 일이 노동 강도가 심해서 인력이 자연적으로 나가고 들어왔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400여명이 계약해지 되었다“고 한다. 올 7월 1일부터는 비정규보호법시행으로 인해 무제한 해고가 가능케 되어, 6월 30일부터 1박2일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미 해고가 기정사실화된 노조원들이 농성을 풀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단체협약과 회사의 규정에도 ‘고용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사측에 이를 어기고 있음을 김 위원장은 강조해서 말했다.
권오성 총무가 농성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자. “경찰의 봉쇄, 농성자의 통로확보 싸움, 또다시 경찰의 봉쇄가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보다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농성장 침탈의 기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 뉴코아에서도 350여 명이 현재 점거 농성중인데, 노조가 없는 2001 아웃렛은 이미 외주 용역화를 끝냈다고 한다.
▲김경욱 노조 위원장으로 부터 농성장 상황을 듣고 있는 권오성 총무와 신승원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 최재봉/한국교회인권센터
이랜드 사측이 노조의 파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매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1개월씩 노동계약을 연장하면서, 종국에는 용역화를 목표 삼는 것은 비정규보호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비인간적 경영 방침을 확인하면서, 이랜드가 크리스천 그룹, 기독교 정신을 운운할 수 있는지 당혹치 않을 수 없다. 물론 처음 느끼는 당혹감은 아니다. 진작 알고 있었으니깐.
김 위원장은 그동안 사측에게 요구한 것은 해고노동자의 복직(조합원 15명, 비조합원 350명 정도), 강제발령 철회 -원거리 인사이동, 임금인상 -차별시정(단계별로)이었는데, 7월10일 가진 노사협상에서 사측에서는 ‘30일간의 평화기간’을 이야기하면서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 가처분신청, 손배소송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부 의 입장도 사측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이 밝힌 것은 “사측의 용역 전환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위변조로 근로계약을 명시하지 않거나 강제사직을 요구했고, 지방법원에서 홈에버의 부당해고, 불법해고를 결정했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 당국도 미복직자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법 당국이 이와 같은 사태를 방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 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이런 작태를 벌인 것인가? 과연 이랜드 산하 매장의 매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서 김 위원장에게 질문을 했다. 박성수 회장의 주식만해도 1,000억원 정도란다. 영업이익은 흑자이고, 까르프를 인수한 후 매상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문제는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해 경영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마구잡이식 매장 인수로 임차료가 현재 한 달에 120억 정도란다. 그룹 회장으로서의 개인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경영적자 또한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노동자의 임금착취와 납품업체의 저가입찰 강요 등을 통해 메우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난 10일 기독교윤리실천의 대부 소위 복음주의 진영의 멘토인 손봉호 교수가 ‘사랑의 교회’ 소망관에서 열린 ‘기독경영연구원 10년사’ 기념식에서 한 발언을 되새겨 본다. “한국교회와 기업인들은 돈과 권력에 너무 집착해 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 덕을 세우고 돈보다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홈에버 매장을 새로 꾸미면서 직원 휴게실을 기도실로 만들었는데, 그 기도실에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쓰여 있다. 첫째가 매출 3000억 달성, 둘째가 순이익 300억 목표라고 한다. 박성수 회장의 브레이크 없는 성장의 끝이 ‘파국’인 것을 정말로 모른단 말인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가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교회평양대부흥회 100주년 대회 설교를 통해, 죄의 고백과 행위 없는 사데 교회를 언급하면서 성령 안에서 한국교회가 정화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박성수 회장이 앞으로 크리스챤 그룹 이랜드에 대한 표방을 중단하지 못하겠다면, 기독교윤리실천의 대부와 평신도를 깨우는 영적 멘토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경욱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권오성 총무는 노조측의 입장을 잘 알았다면서 정부당국, 이랜드 사측과의 접촉을 통해 중재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을 전했다.
-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기독교공대위 구성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기독교공동대책위가 구성됐다.
기도회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KNCC, 목정평, 기장, 기사련 등 참여 단체 관계자들은 제주 대책위와의 원활한 소통과 서울 지역에서 논의 되고 있고 대책위와의 연대를 위해 기독교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단체 실무자 각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체 공식 입장을 통해 실무자 배정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서 1차적으로 실무자를 정했다.
추후 각 단체 내에서 협의를 통해 구성될 예정이지만, 황필규·박지태(KNCC), 임광빈·박승렬(목정평), 이훈삼·박영락(기장), 조정현·김영진(기사련) 등을 임시 실무자로 내정했다.
이 밖에도 단체들은 교회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알리기 위한 ‘기독교 평화포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주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또, 제주 기지 반대의 모델이 되는 일본 오키나와의 미-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 1인을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와 간담회에는 제주 지역에서 목회하며, 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 5인도 참석했다.
박성화·김승종·이정훈·송영섭·석건 목사로 이들은 “ 감귤 농사 등을 짓고 있던 제주 도민들이 FTA 타결 소식이후 불안감으로 군 기지가 들어서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으로 기지 건설을 찬성해 운동이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지역 특성으로 인해 소식이 제주 내에서만 고립돼 답답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중앙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준 것에 감사하며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지쳐있는 제주 활동가들을 밀어주고 힘을 보태 반드시 평화의 섬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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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우토로 주민, 한국 정부에 긴급 요망서 제출 기자회견을 가져...
- 4월 16일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우토로주민회 김교일 회장과 황순례 할머니가 ‘대한민국정부에의 요망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상임대표 박연철 변호사는 “우로로 문제는 60여년이 된 문제로서, 2006년 소유권 소송이 종결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거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2005년 국회에 청원한 우토로 문제가 4월 18일 외통위 청원심사소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회와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지켜낼수 없다’는 주민들의 간청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김교일 주민회 회장은 “ 우토로지역은 조선인 1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땀 흘려 가꾸어 온 땅으로서, 부동산업자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고, 한국정부가 주민들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토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회’ 회장인 이광철 의원은 “2005년 4월 처음 우토로 이야기를 듣고 17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직접 방문”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조선인 함바인 우토로 지역, 20년 전 소유권 문제 발생, 2005년 퇴거 위기 속에서 한국정부가 한일 협정시 재일동포의 지위보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섬처럼 갇혀서 저항하며 살아온 이들의 문제를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2005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의 답변과, 외통위의 긍정적 검토”를 상기시키며, 오는 4월 18일 국회 외통위 청원심사소위의 결정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토로주민회가 준비한 요망서에는 1) 대한민국정부에의 지원 요망의 글과 2) 우토로주민회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가 들어 있다. 이 요망서는 오늘 대통령과 국회의장, 외교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정부에의 요망서 전문(클릭하면 요망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기자회견
(좌로 부터 배덕호 KIN사무국장, 이광철의원(열린우리), 우토로 주민회 김교일 회장, 황순례 할머니)
ⓒ임재현/우토로국제대책회의 제공
- 2007 장애인주일연합예배 공동설교문
- 2007 KNCC 장애인주일 공동설교문
본문 : 누가복음 5장 17~26절/ 제목 : ‘그들의 믿음’/ 찬송 : 373, 278장
2006년 9월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934,515명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분명히 더 늘었을 것입니다. 미등록 장애인들과 법정 장애외의 현실적인 장애인들을 고려하면, 그 수는 상당히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너 집 건너 한 가정씩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며,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만연한 장애에 대한 비하와 소외의 환경 속에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학식,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겼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현존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때 마침 한 뇌병변장애인을 네 명이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들었기에 그들은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기발하고 도전적인 생각으로 지붕에 올라 가 기와를 벗겨내고 뇌병변장애인을 침상 채로 예수님께로 달아 내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저희 믿음)을 보시고 뇌병변장애인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 중 하나며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20절의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장면은 네 사람이 침상에 누운 뇌병변장애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적인 장벽과 함께, 많은 무리로 인한 물리적 장벽으로 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무리들의 열심이 분명히 귀한 것일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많은 무리들은 네 사람이 뇌병변장애인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데 결정적 장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서에서 저들은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건축적인 장벽과 함께 사람들이, 곧 교인들이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그들의 믿음’은 헬라어로 ‘텐 피스틴 아우톤’(τὴν πίστιν αὐτῶν)으로 3인칭 복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네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뇌병변장애인을 죄사하시고 치유하는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만연한 장애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장애인은 오직 장애인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 받을 수 있고 치유 받아야 한다는 믿음과 치유의 장애이데올로기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기사의 대부분은 사실 사람들의 믿음, 그것이 병자나 장애인 당사자건 아니면 주위의 어떤 사람의 믿음이건, 사람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에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하여, 어떤 인간적인 계기보다도 전적으로 메시아적 능력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부분적으로 병자나 장애인 당사자의 믿음이 치유의 주요한 요소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주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치유의 중요한 요소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서만 보더라도 8장 48절에는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를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9절에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거하던 열 명의 한센병자를 고쳐주시자 그 중의 오직 한 사람, 곧 사마리아인만 돌아와 사례하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42절에는 여리고의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하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과 함께 7장 9절에서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8장 40~42절과 49~56절에서는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이 그의 딸을 다시 살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부분 누군가의 믿음 없이 치유하셨지만, 때로 사람의 믿음을 근거로 치유하실 때는 병자나 장애인 당사자의 믿음에 근거할 때도 있었고, 주위 사람의 믿음에 기초할 때도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은연중에 만연되어 많은 상처를 일으키고 있는 믿음과 치유의 장애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여러 경우나 예외를 무시한 채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 곧 장애인 자신의 믿음으로만 치유 받는다는 생각으로 고착화시켜, 그 외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를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자 낸시 레인(Nancy J. Lane)은 이것을 ‘희생양 신학’(victim theology)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치유 받지 못한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믿음의 부족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병자나 장애인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고 할 때, 많은 교인들이 그것은 바로 병자나 장애인 자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비난의 화살을 그 당사자에게 돌려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의 탈을 쓴 이데올로기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치유가 당사자나 주위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오직 이데올로기적 사고와 그 사고에 기초한 허위 신앙으로 인해 교회를 찾아 온 누군가의 상처를 더욱 심화시키고, 소외시켜 정죄하여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질병과 장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가난과 실패, 어려운 형편과 당면한 난제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히려 그런 비난과 정죄와는 반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안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교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병이 낫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실패와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처럼 침상을 메고 주께로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에 아직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장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지만, 교회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장애인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의 3절 가사에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몸의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귀히 여김을 받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26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 받는 한 지체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 받으며, 영광을 얻는 한 지체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들이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바로 ‘형제 자매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목회자로서 병자나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으니 바로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그 옛날 한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으로 나온 네 사람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더 큰 관심과 사랑의 믿음을 촉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그에 따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네 사람들은 분명히 뇌병변장애인을 잘 알고 그를 동정하고 돕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붕은 뜯어내기 쉬었다고 하지만, 복음서는 분명히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임을 전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한 명의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지붕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결단과 도전과 모험을 시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믿음은 나를 구하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은 한 뇌병변장애인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건강을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였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만약 그 외의 또 무엇이 있어 주님의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데 한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한 명의 뇌병변장애인을 주님께로 인도한 네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장애인들에게 이 네 명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종교적 이기심에 가득 차 뇌병변장애인과 그를 돕고자 하는 네 명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의 무리들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탓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네 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네 명만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몰려온 모든 무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작성자: 최대열 목사/ 명성교회 부목사, KNCC 장애인소위원회 위원)
- KNCC 장애인 정책토론회, "교회, 장애인 예배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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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CC가 4월 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애인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앤조이 신철민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6일 제정되었다.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해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차법은 2008년 3월 시행이 될 예정이다. 대체로 장애인들은 반가운 기색을 보이고 있지만, 법률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차법의 쟁점과 교회의 역할 등을 논의한 토론회는 4월 1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토론에는 이문희 목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장)·이철용 목사(위드뉴스 대표)·양동춘 목사(베데스다나눔교회) 등이 나섰다.
한국교회가 장애를 가졌다
토론은 한국교회에 대한 성토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교회가 장애인 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문희 목사는 장애는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진 것이며, 특히 교회가 장애를 많이 가졌다고 했다. 그는 "오늘 나는 특수한 자동차를 타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토론장에 무리 없이 올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다면 장애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자동차가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어떡하겠는가. 이런 일을 무수히 많은 교회에서 겪는다. 많은 교회가 장애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해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못 쓰게 하고, 밤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최근 한 시설에서 나가려는 장애인을 사회복지사가 죽인 경우도 나왔다. 이런 인권유린이 기독교 시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한국교회가 장차법 제정에 따라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회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불만을 품은 장애인들이 교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며 교회의 잘못을 알린다면 교회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장차법 49조에는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목사는 "교회에서 장애인을 보기 어렵다. 그들이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농아인 교회, 시각장애인 교회 등 장애인만을 위한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예수님은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는데 왜 따로 예배를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장차법 시행령 보완해야
장차법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법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었다. 이철용 목사는 "장차법 제정 자체는 장애계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기습시위가 벌어지는 등 희망적이지 않은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장애인들이 배제되었다. 법무부·보건복지부·인권위원회 등이 회의를 했지만, 장애인들의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장애인 문제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회의 내용을 나중에 전달 받은 장애인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시행령 보완에 장애인이 참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장차법을 다루지 않고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대와 인권상황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 장차법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그는 교회가 장차법과 관련한 메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장애인에 애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왜 준비하느냐는 입장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교회에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목사는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다"라며 교회가 장애인들의 불신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양동춘 목사 목사도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는 "이제 교회가 심판대에 오른다. 교회가 장애인의 접근권과 예배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린다. 하지만 장애인도 사람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건을 제공해주면 마음이 통한다"고 했다.
또 그는 "교회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장애인들에게 못해주는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당연히 제공해줘야 할 것을 못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교회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는 교인 200명 이상의 교회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휠체어 탄 예수님, 교회로 안 오실 것
일반 참가자들도 토론에 참가했다. 김형진 목사(예장통합 농아인선교회)는 "교회가 건축을 할때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가 장차법과 관련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에는 가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뇌성마비 시설을 운영하는 장은희 원장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해 놓고 짐으로 막아놓은 것을 봤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특히 신학교에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커리큘럼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NCC활동 외에 일반 목회도 하는 유원규 목사(한빛교회)가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서 뭔가 해주고 있다고 착각한다. 나부터 회개해야겠다. 교만하지 않고, 장애인과 연대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