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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메시지
-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메시지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예견하는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적 역사의식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오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개인이든 국가든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권세욕에 사로잡혀 날뛰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면 이미 역사는 퇴행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벌이 꽃에서 꿀을 도둑질해 가지만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강탈하는 자가 나타나 악을 행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 세상에 암흑과 혼란이 깊어 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 냉전적 국제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 커져만 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 야욕,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위한 군사화, 한반도에 고조된 전쟁 위기, 기후위기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더 깊어져가는 양극화 현상, 계속되는 변이로 인한 코로나 19의 확산, 노사 간 분쟁과 손실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발목을 붙잡힌 인권문제 등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특별히 158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애도는 뒤로한 채, 날마다 정쟁에 매달려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새해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범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회 안전과 평안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이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소망의 밝은 새해 아침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곧 밝은 아침이 오리니 어두움의 일, 어두움에 관계된 것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며 새해를 출발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2022-12-29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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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탄절 메시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 아 래 - 20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탄절 메시지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누가복음 2:10)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여기 총체적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소망이며,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화해와 해방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속에서 눈물과 분노, 좌절과 탄식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간을 새로운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바꾸는 정의로운 전환의 소식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분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서 전개되는 신 냉전 질서의 강화와 한반도의 전쟁 위기, 노동의 위기, 만연된 혐오와 차별, 이태원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 그리고 이것들이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의의 소식입니다. 전쟁도 불사한 집단적 이기심, 마지막 생명의 숨결까지 외면한 무관심, 죽음의 현장에서 마저 서로를 비난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부재와 무책임하고 불의한 정치, 이로 인해 만연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돌봄과 나눔의 연대로 전환하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산업화 이후 인간의 탐욕의 문명이 만들어낸 생명파괴의 역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생태적 회심 없이 기후위기의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전인적 대각성과 재창조의 소식입니다. 절체절명의 지구적 위기 앞에서 오히려 전쟁과 분쟁, 폭정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면서 인간의 악에 의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생명의 탄식을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전환하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2022년 성탄의 계절, 생명 죽임의 고통의 땅에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보시고 베푸신 성육신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의 사건으로 온 세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은총 가운데 생명 죽임의 길에서 생명 살림의 길로 돌이키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믿고 나누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희망하는 바를 믿고 실천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만물의 생명의 존엄성과 상호의존성을 자각하며 끝까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갑시다. 죽음의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을 맞는 우리의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눅 1:46-55)처럼 공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향한 실천이 되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총무 이홍정
2022-12-16 1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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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이웃 연탄배달 봉사 스케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강석진 사관)는 12월 6일 오전 10시 동두천 연탄교회(담임 오성환 목사)에 사랑의 연탄나눔 900만원(10,000장)을 전달하고, 빈곤이웃 5가정 1,000장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연탄배달 봉사에는 NCCK 신임회장 강연홍 목사와 이홍정 총무, NCCK기사봉위 위원장 강석진 사관(구세군), 위원 최한얼 목사(루터회), 위원 오성환 목사(예장, 연탄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서기 오용균 목사, 국내선교부 최용배 목사가 참여하였고,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역 목회자, 사모, 성도 등 약 20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동두천 연탄교회는 17년째 연탄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탄 300원일 때 시작하여 현재 연탄 1장에 900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꼭 필요한 연탄을 연탄교회에서는 '검은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검은 보석' 연탄으로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12-06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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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71회 총회 스케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임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는 지난 11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에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원빈 서기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기도회에서는 장만희 회장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롬12:1-5)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이어진 추모의 시간에서는 故 지명관 교수, 故 배은심 여사, 故 폴 슈나이스 목사, 故 서광선 목사, 故 홍성우 변호사, 故 김용복 목사, 故 한승헌 변호사, 故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은재 총회대의원이 대표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축하와 감사의 시간에 우크라이나 정교회 도네츠크 및 마리우폴 대교구의 세르게이 대주교의 축사를 로만 카부착 신부가 대독하였고, 미국 그리스도교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카렌 죠지아 톰슨 의장과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김성제 총간사, 캐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 패티 탈봇 아시아 국장이 축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에큐메니칼 파트너로서 한반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순례에 함께 헌신해 온 패티 탈봇(Patti Talbot) 국장에게 '백명현'이라는 한글 이름과 함께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어진 총회 주제해설 시간에는 교회협 창립 100주년(71-72회기) 주제위원회 위원장 이훈삼 목사가 금번 주제가 정의와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 총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심’을 고백하였던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의 주제와 공명하며, 전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주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곧 100주년을 맞는 교회협이 세계교회와 깊이 친교하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와 대안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을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회장의 인사와 총무보고, 제70회기 사업보고(영상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가 있었고, 헌장개정과 71-72회기 실행위원회 조직을 하였습니다. 인선위원회를 통한 임원 감사 선임 시간에는 본회 참석한 교단장, 기관장 소개 및 유관기관 보고(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선위원회의 신임원 선임 발표 이후 신구임원 이취임식이 이어졌으며, 장만희 회장의 이임사와 신임원 선서, 신임회장 취임사, 공동체의 확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제71회기 신임원은 회장 강연홍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부회장 김은섭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이순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주교 (대한성공회), 김신향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연합기관), 홍보연 목사 (NCCK여성위), 이종화 청년 (NCCK청년위), 서기 이천우 목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회계 이기봉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감사 박준선 사관 (구세군한국군국), 이재호 목사(대한기독교서회 감사) 입니다. 강연홍 신임회장이 이후 회무를 진행하였고, 안건으로는 제71회기 주요 일정, 제71회기 사업계획(안)/예산(안) 심의와 지역협의회 일괄 가입, 교회고백문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본 교회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 채택, 2023년 광복절 78주년 기념주일을 1923년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모의 의미를 담아 준수, 제71회 총회선언문 채택 이 다뤄졌고, 청년 위원들이 청년사전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폐회기도회는 홍보연 신임부회장의 사회와 강연홍 신임회장의 설교, 이순창 신임부회장의 축도와 강연홍 신임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11-25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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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1회 총회선언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임회장 강연홍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총무 이홍정 목사)는 어제 11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에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선언문을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1회 총회선언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1월 21일,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71차 총회를 진행하였다. 총회는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와 함께 한반도의 경제, 정치, 평화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절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다. 서구 기독교 문명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존재인 양 자만했다. 공장생산이 본격화된 이후 경제, 문화, 사회는 급격히 성장했지만, 그 결과는 생명의 망의 파괴로 이어졌다. ‘1.5℃’로 표상되는 기후 위기는 생태계의 위기이자 인간의 위기이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대학살’은 가장 먼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우리는 탄소중립과 탈성장을 기조로 한 기후정의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다. 우리는 국가와 기업이 핵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사회적 합의를 시행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 치수는 예로부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음에도, 우리는 올해 여름에 관리의 부재로 인한 홍수를 당했고, 그로 인한 인명의 희생을 경험했다. 악몽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를 당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국가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사회나 국가는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전제된 시스템이다. 단순한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국가의 부재’로 이어졌다. 우리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의민주제는 숙의 민주제가 전제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주권은 정치권력자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한반도는 매우 위태하다.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규모의 대북 적대적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귀결은 든든한 안보가 아니라 오히려 신냉전질서를 강화하며 전쟁 위기의 고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비대칭 전력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자극은 북한의 핵무장과 벼랑 끝 전술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전략의 실패는 외교적 실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군사적 충돌은 지구촌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재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협정을 위해서 세계교회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다. 노동의 위기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임금과 교환한다. 따라서 노동의 본질은 전적으로 인격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은 당연한 배려이며 인간 됨의 의무인 동시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함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화나 노동권의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비인격적 행위가 당연시되고 있다. 노동 현장이 세월호와 이태원 같은 참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 소수자, 이주민, 난민,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 행위도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다. 세대와 계층 사이의 혐오 문제도 결국 비인격적, 비인간적 행위의 파생물이다. 우리는 노동의 위기를 인간성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곧 정치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민생정치가 실종된 현실 속에서 정쟁과 참사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듯,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존재한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란 정의와 평화의 길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사람과 생명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사라진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증언하듯이 땅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복합적 위기 속에서 참담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도’(邪道)에 기대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마땅히 걸어야 할 민의(民意)의 정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위기의 타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에서 시작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외침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다. 2022년 11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원 일동
2022-11-23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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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는 오는 11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교회협은 2024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가는 전환점을 포함한 새로운 두 회기(71-72회기)를 출발하며,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금번 주제는 정의와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 총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심’을 고백하였던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의 주제와 공명하며, 전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주목합니다. 곧 100주년을 맞는 교회협은 세계교회와 깊이 친교하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와 대안을 공유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금번 총회는 팬데믹 상황에 따라 일정을 단축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71회기 일정, 예결산(안)과 사업계획 인준, 임원 선임, 지역협의회 일괄 가입, 교회 고백문서와 총회 선언문 채택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 ◾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 장소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주제 :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104편 30절,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일정: 13:00-13:30 등록, 접수 13:30-16:50 본회의(개회예배, 보고, 신구임원 이취임식, 안건토의) 16:50-17:00 폐회 17:00- 신임회장 기자회견 (*기자회견 장소 : 한신대학교 장공기념관/본관 3층 2311호)* 문의 : NCCK홍보실 (02-742-8981)
2022-11-17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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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회의 이태원 참사 애도
- 세계교회에서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와 관련하여 애도를 표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요안 사우카 -Ioan Sauca- 총무대행, 이하 WCC)에서는 한국의 회원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이하 교회협)에 이태원 참사 애도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WCC는 서신에서 세계교회가 한국 국민들 곁에 함께 서서, 특별히 국가적 애도 기간을 지나며 공포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서신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이하 WCRC)은 지난 10월 30일, 로마 카보우르 광장에 있는 왈도파 복음주의 교회에서 진행된 세계종교개혁기념예배 시, 예배에 참여 중이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가 이태원 참사 소식을 나누고, 모든 회중이 함께 침묵으로 애도한 후, 나질라 카사브(Najila Kassab) 회장이 대표기도를 드렸습니다. 추후 애도의 서신도 보내올 예정입니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매튜스 죠지 추나카라 -Mathews George Chunakara- 총무, 이하 CCA)도 뉴스레터를 통해 최근 며칠 동안 벌어진 한국의 이태원 참사와 필리핀의 태풍 ‘날개’, 인도의 구자라트 다리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매튜스 총무는 CCA가 슬픔에 잠긴 모든 이들의 위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회원교회와 각국의 협의회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에큐메니칼 파트너와 선의의 사람들이 유가족을 위한 기도와 지지와 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콩기독교협의회(Hong Kong Christian Council, 펑 시우 헝 -Fung, Siu Hung- 총무, 이하 HKCC)에서도 교회협에 애도의 서신을 보내, 참사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애도하며 하나님께서 한국의 자매, 형제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HKCC는 또한 하나님께서 참사 가운데 살아남은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슬픔을 위로해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분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으로 평화와 위안을 얻기를 기원했습니다.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의장 요시타카 가노, 총간사 김성제)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였습니다.
2022-11-04 12:14:38
-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자의 재산 가압류는 폭력 반 노동정책 입장을 드러낸 정부 노란봉투법은 긴 여정의 출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9월의 시선으로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노동자의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업들이 구사대 같은 직접적인 폭력수단을 쓰기 어렵게 된 이후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금전적인 압박에 못 이겨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을 앞세워 겁주듯 소송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접착제 역할로서의 노란봉투법에 주목하였습니다.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해양조선의 파업과 함께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의 요구 조건은 ‘임금 30% 인상’, ‘전임자 배정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 ‘단체협상’ 등이었다. 하청노동자가 다시 쏘아올린 작은 공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22일 1독에서 생산하던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고, 24일에는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 가둔 채 농성에 들어갔다. 7월 1일 경찰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6일에는 박두선 사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7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박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15일에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점거 중인 조합원 퇴거 명령을 내렸다. 18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5개 장관이 함께 언론 앞에 나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급기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헬기를 타고 파업현장을 둘러본 뒤 20일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테러진압과 폭발물 처리다. 일반 경찰력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가 노조를 테러 집단 대하듯 한 것이다. 다행히 파업은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 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째인 7월 22일 노사 협상은 타결됐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폭은 30%였지만 4.5% 인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 노조가 요구한 30%는 조선업 전체가 불황에 빠졌던 2016년 당시 임금이 삭감된 만큼이었다. 조선업 경기는 회복됐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로 협상이 끝났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사측은 곧이어 손해배상 청구 카드를 내밀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때문에 입은 손해가 8,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그 금액의 약 5%인 470억 원을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이 나눠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자의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업들이 구사대 같은 직접적인 폭력수단을 쓰기 어렵게 된 이후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다. 외양은 합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구사대 이상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금전적인 압박에 못이겨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지난 30여년간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3,16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노조 손배소’ 방지 노란봉투법,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경향신문 사설/2022. 9. 15.).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을 앞세워 겁주듯 소송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정부와 기업의 강공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월 15일 정의당은 기존 발의안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는 보다 확대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핵심 내용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8년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에 처음 등장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때 법원이 노조원들에게 회사에 입힌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곤경에 처한 노조원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시사IN> 편집국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10만 명만 모이면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노란봉투 캠페인’이 일어났다. 시민 4만 7,547명이 모은 돈은 14억 6,874만원이 쌍용차 노조원 329 가구에 전달됐다. 이 캠페인이 입법부를 움직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2015년 4월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도 넘어서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2017년 1월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발의됐지만 역시 환노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 두 차례의 입법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강행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제2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며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반노동 정부 국회 통과가 유력한 만큼 재계와 정부 여당의 반대도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되고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계는 이 법안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기는 간극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좁히면 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가 논쟁의 한복판에 당사자처럼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재계의 입장을 확고하게 대변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때 노조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너무 쉽게 내놓았다.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라거나 “산업현장에서 노든 사든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넌지시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른바 도어스테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내놓았다. 파업기간에 있었던 관계장관들의 담화문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건도 노동자를 향한 이 정부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이미 법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기재부 개정방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기업 내에 안전책임자를 따로 둘 수 있게 하며, 중대 산업재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 와중에 SPC 그룹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야간에 열 시간째 일하던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 5년 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여섯 차례 받으며 여덟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지난 7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경영인증을 받지 못한 해가 없었다. 사망사고 1주일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끼임사고가 있었지만 회사는 의료지원 대신 사고 라인 노동자들을 불러 30분 동안 질책한 적이 있다. 사망사고 1주일 후에는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윤대통령은 연이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그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과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를 임명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야에서 극우 세력과 보조를 맞추면서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 같은 막말을 쏟아낸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노사정 조정 책임자로 내세웠다는 건 노동계와의 대화 단절은 물론 악마화도 서슴지 않겠다는 엄포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시작일 뿐 지금의 의석 구성이나 발의에 동의한 정당들의 의지만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니 노란봉투법의 미래도 밝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따라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최종 목표가 아닌 긴 여정의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환경과 복지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실물 경제 또한 크게 요동치며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기득권 수호’에만 진심인 것 같다. 집권하자마자 내놓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안을 필두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도들도 잇따르고 있다. 공공 자원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그만큼 사각지대는 넓어질 것이다. 사회 안정망이 헐거워졌을 때 약자부터 먼저 피해를 입는다. 현 정부가 지금의 기조를 고집한다면, 그 피해의 범위는 중간층까지 넓고 깊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폭주를 막아 세우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일개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힘있는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손가락이라면 사회적 연대가 바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뜻있는 세력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연대는 지속·강화돼야 하고 이어질 새로운 싸움들에 대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태훈 소장입니다.
2022-10-25 10:21:45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8월의 시선으로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스스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습니다. <8월의 시선>은 지금도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이웃이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이제라도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기를 촉구합니다.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빈곤을 증명하거나, 궁핍을 배려하거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한복음 15:15)”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이웃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불문율은 헌법을 통해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책임지고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을 빈곤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에 맡겨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빈곤한 이웃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있다. 하나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소득을 증명하거나 사회적 신분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빈곤에 몰려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의 친구라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누면 되는 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친구에게 궁핍한 이유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요를 증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때부터는 친구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헌법은 정부가 사회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친구’가 될지, ‘궁핍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주인 노릇’을 할지는 온전히 정치인과 행정가에게 맡기고 있다. 2) 빈곤의 연대기, 보장받지 못한 ‘사회권’ 1998년2월25일, 외환위기로 졸지에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취임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혹독한 사실상의 ‘총독정치’를 당하면서도 경제난을 헤쳐 나갔고, 2000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실업과 채무, 빈곤으로부터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는 가난하더라도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2년3월26일,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 최옥란은 과산화수소 두 병과 수면제 20알을 복용하고 자신의 고통스런 운명을 정지시키며 비현실적인 기초생활수급액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허울뿐인 기초생활수급의 민낯을 고발한 것이다. 1970년대 전태일처럼 최옥란은 외롭고, 소외된 존재였지만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규와 함께 본인을 희생하였다. 최옥란은 시작이었다. 행정은 변하지 않았다. 가난은 가난한 자 스스로 공개적으로 증명하여야 했다. 2003년2월25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의원이 취임하였다. 2004년 12월,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한 단칸방 장롱 안에서 4살짜리 아이의 주검이 발견되었다.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고, 함께 발견된 여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가 되었지만, ‘극빈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신설하였다. 129는 아동학대(1391)와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2006년에는 의료급여제도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의도로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회권은 정당한 권리로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이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부정한 무임승차’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살아야 했다. 신자유주의적 공공행정 관리의 서막이었다. 2008년2월25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평사원에서 대기업 경영인으로 성공했던 이명박 전 현대건설 회장이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국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줄 알았다. 그러나 2010년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또 정부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할 수 있거나, 일할 수 있는 누군가 곁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기초생활 수급 기회를 주지 않았다. 대대적인 기초생활 수금 탈락통보가 이어졌다. 2010년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살했다. 그 해 겨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 이혼 처리를 하고 1인 수급비로 함께 생활하던 노부부가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2011년4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폐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2011년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등등..... 그렇게 CEO의 잔혹시대가 끝났다. 2013년2월25일,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3년5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조차 받지 못하던 한 주민이 쪽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013년7월엔 장애등급 조정으로 수급탈락을 우려한 의정부의 한 주민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목숨을 끊었고..... 2014년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사망했다.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보다는 2014년 부정수급 콜센터를 먼저 설치하였다. 여전히 ‘부정수급자’ 때문에 복지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갔다. 정부는 100억 이상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급자가 아닌 제공기관의 부정행위였다. 2015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3법이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이름으로 제·개정되었다. 통합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고,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등 18종의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입수 정보는 9월부터는 39종으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기초생활 보장 적정급여 TF를 만들어서 또다시 ‘맞춤형 부정수급자’ 사냥에 나섰다.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은 2.4% 수준일 때였다. 그사이 가난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계속 늘었다. 재난의 시대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2017년5월10일,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변호사가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18년 정부는 복지위기가구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그러나 2018년4월, 충북 증평군에서 남편의 사망 이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세상을 떠났다. 2018년5월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과 생후 16개월로 추정되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극빈가정이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빈민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찾아가지 않는 서울시의 모니터링은 위기기구를 알아챌 수 없었다. 2022년5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2022년8월2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었고, 채무로 인한 생활고로 18개월 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누군가 찾아가서 건강보험료 체납추징이라도 시도했더라면, 그리고 위기가구를 주민센터에 알렸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다. 3) 여전히 불안정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정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과 수급자격 박탈이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등급화와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처럼 수십 년 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한 그물망을 갖춘 게 아니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현물을 보조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서 위기가정에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행정이 앞서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체면과 사회적 평가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대상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부정수급 적발과 엄격한 대상자 선정에 집착하면서, 누군가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아왔다. ‘가난을 몸소 이겨냈다’고 주장한 대기업 회장 출신의 대통령 시절인 2010년에 만들어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근로능력 평가는 수급자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을 점수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18~64살 수급자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근로 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만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 나갈 수 없는 경우, ‘근로 능력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설령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근로능력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부터 근로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2012년까지 5%수준이었다면, 2013년에는 15.2%, 2014년에는 14.2%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찾아가지 않고 서류를 통해 찾아오도록 만드는 행정이 낳은 반사회적인 제도이다. 정부는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을 2022년보다 11조4175억 원(14.2%) 증가한 92조659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선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 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 원 ▶아동·보육 9조8206억 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 원 순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을 늘렸음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찾아서 위기가구를 돕는 시스템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입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찾아가는 복지팀)을 운영·관리하는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복지개편단)이 2022년8월31일부로 종료하면서, 나머지 후속업무는 AI복지사에게 맡길 예정이다. 존속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위기가구 발굴은 ‘찾아가지도 않고 판단하는’ AI복지사가 맡고, 근로능력 평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맡는 ‘비대면 복지행정’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법’처럼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명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을 역임했어도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을 약속한 서울시도 주민복지센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끝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2022-09-19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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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련 일정 안내
- 오는 8월 39일(수)부터 독일 칼스루에에서 시작되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제11차 총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관련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 시간은 모두 CEST 현지 시간입니다.) 1. 브룬넨 (Brunnen 독일어 '우물', 에큐메니칼 공유공간) ◾ 2022.8.31-9.8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KPA) 서명운동 부스 운영 2. 브룬넨 워크샵 ◾ 2022.9.6.(화) 17:00 'Tipping point in Korea, War or Peace : Long Journey from Armistice' 이기호 박사 발제 외 3. 에큐메니칼 대화/좌담회 (Ecumenical Conversation, EC) ◾ 2022.9.2. (금) 17:00 EC 14.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소명: 평화 구축에 대한 통전적 접근 (Ecumenical Call to Just Peace: Holistic approaches to peace-building)' Session 2 이홍정 총무 패널 참여 * 에큐메니칼 대화는 21세기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사회 이슈, 선교와 신학에 대한 심도있는 총대들의 대화로, 정리된 대화의 결과물이 총회 위원회 및 차기 위원회에 공유되어 차후 WCC프로그램에 반영됩니다. 4. 네트워킹 존 (Networking Zone) ◾ 2022.9.3. (토) 14:00 한반도와 콜롬비아의 평화 대화 5. 에큐메니칼 포럼 (Ecumenical Forum in Korea, EFK) ◾ 2022.9.9. (금) 08:45-17:00 - 에큐메니칼 포럼(EFK)은 WCC와 NCCK,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이 도잔소 프로세스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설립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개발협력을 위한 상설기구입니다. 초청된 분들로만 참석이 제한됩니다.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전쟁과 폭력, 불평등과 차별 등 산적한 문제 앞에서, 세계교회가 공동으로 선교적 응답을 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심'을 깊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2-08-26 12:38:51
-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
-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언론위원회(김상균 위원장)는 2022년 7월의 시선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임 후 지난 석 달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언행을 복기하면 ‘정치와 리더십, 그리고 비전의 부재’가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이 세 가지 부재는 결국 지도자의 품성과 자질, 곧 비르투(Virtu)를 의심케 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지기반이 다른 세력을 키워 나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지난 1분기 동안 지도자로서 정치와 리더십,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뺄셈정치’만 해왔습니다. 7.21 '부자 감세'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민심은 국정 지지율이고 국민의 직무수행 평가가 곧 민심입니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국정 수행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국가적 불행입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대오각성과 덧셈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절박감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을 주목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20%대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7월 넷째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28%인 반면에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7월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이후, 코로나19 재 확산과 고물가로 힘든데 ‘내부 싸움질’만 하고 있다는 국민적 반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 지지율이 10~20%대로 떨어지면 대통령을 때리는 것이 ‘국민 스포츠’가 된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에 겪었던 바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경계한 것처럼, 대중으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는 치명적 단계다. 여기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더는 국정 동력을 상실한 ‘식물 대통령’ 신세가 된다. 탄핵 전의 박근혜가 그랬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임기 첫해 첫 분기 직무평가 긍정률의 편차(최저 29%, 최고 81%)는 상당히 크다. 이는 새로운 대통령에 거는 기대감의 차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률(또는 국정 지지율)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일까? 대통령 지지율 등락에 영향을 주는 3요소 미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등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시간’(재임기간)과 ‘경제상황’, 그리고 ‘사건(event)’의 효과에 주목해왔다. 미국 대통령 지지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즉 임기 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국은 5년 단임제의 특성상 시간은 절대적인 영향 요소다. 대체로 미국에선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단임제인 한국에선 그만큼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정치학계의 이론과 연구결과에 기초해 한국 대통령 지지율 결정요인을 탐색한 ‘대통령 지지도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대통령 지지도는 ‘필연적 하락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부정적 사건’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경제상황도 일시적 지지도 등락현상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론 지도층, 특히 언론의 보도 내용 또한 국민의 평가와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지율 등락을 결정한다. 지지율 하락의 본질은 ‘정치와 리더십의 부재’ 탓 윤석열은 여느 대통령보다 불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직무를 시작했다. 역대 대선 사상 두 번째로 적은 표차이로 당선된 데다가, 야당 지지층의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에 담긴 ‘심리적 불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과 취임 3주 만에 전국 지방선거를 치르는 통에 임기 초반의 ‘허니문’도 기대 밖이었다. 게다가 집권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외환(인플레이션)과 집권당 대표 리더십의 혼돈이라는 자중지란 속에 ‘탄핵’을 겁박하는 거대야당의 견제에 직면해 있다.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지지율 ‘하락의 법칙’을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지율 하락에 절대적인 ‘시간’은 이미 윤석열의 편이 아닌 것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남은 요소는 ‘경제상황’과 ‘사건(event)’뿐이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처럼, 경제상황은 대통령이 경제에 매진하는 진정성을 보일 때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의제는 이념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중도실용적일 때 그나마 지지율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런데 취임 후 지난 석 달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언행을 복기하면 ‘정치와 리더십, 그리고 비전의 부재’가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 세 가지 부재는 결국 지도자의 품성과 자질, 곧 비르투(Virtu)를 의심케 한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지기반이 다른 세력을 키워 나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지난 1분기 동안 지도자로서 정치와 리더십,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뺄셈정치’만 해왔다. 7.21 '부자 감세' 조치가 대표적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명분도 ‘국민과의 소통 강화’였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대국민 설득을 생략한 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임으로써 청와대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다 까먹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야심차게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도어 스테핑)을 개시했다.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피하지 않고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출근길 문답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언론사의 발제 회의 시간을 늦추게 할 만큼 긍정적이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와 장관 인사, 그리고 경찰국 신설 등의 정책적 사건에서 보듯, 손가락질을 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고 민심과 맞서는 태도를 보여 오히려 빈축을 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성희롱, 만취 음주운전 전력 등 부실 인사 논란이 생길 때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하는 식으로 전 정권을 탓하거나 전 정권보다는 낫다는 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뜻밖의 본심(?)을 드러낸 ‘내부 총질’ 문자는 ‘소수동맹론’과 ‘환멸하는 유권자’ 및 ‘엘리트 리더십’ 이론이 작동하는 현실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이전도, 경찰국 신설도, 출근길 문답도 대통령 자신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해 시중에서는 ‘이명박 시즌2’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한 점도 비슷하지만 여의도 정치를 불신하다가 국정동력을 잃은 점도 닮은꼴이다. 물론 윤 대통령은 억울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능력 위주 인사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안일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도리스 K. 굿윈의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에 따르면, 1861년 3월 4일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 의회는 분열된 정도가 아니라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다. 링컨이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4개월 동안 7개 남부주가 ‘합중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제퍼슨 데이비스 상원의원을 ‘아메리카연합국’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 사이에 공화당은 극단적인 의견 대립으로 금방이라도 쪼개질 것 같았다. 링컨은 눈앞에 닥친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내각을 구성했다. 또한 합중국에서 탈퇴하지 않은 미주리, 켄터키, 델라웨어, 메릴랜드 등 4곳의 ‘경계주’ 의회에 교서를 보내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등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행사하기 전에 모든 타협 가능성을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김대중의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의 결합에 비견된다. 이런 비상한 노력 끝에 링컨은 마침내 내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노예해방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링컨의 내각이 구성된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오늘날 링컨의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공감 능력과 겸손함, 일관성과 자기인식, 자제력과 너그러움 – 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굿윈의 결론이다. 링컨의 사례를 든 것은 동일선상의 비교가 아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처한 지도자가 어떻게 난관을 개척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민심은 국정 지지율이고 국민의 직무수행 평가가 곧 민심이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국정 수행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국가적 불행이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박근혜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식물 대통령’이 되어 탄핵됐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막아줄 팬덤이나 정치적 지지 기반도 취약하다. 지금 당장 본인의 ‘태도’를 바꾸고 ‘덧셈정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지율 붕괴는 ‘국민 스포츠’를 넘어 ‘심리적 탄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NCCK 언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대오각성과 덧셈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절박감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을 2022년 7월,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꼽았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부사장입니다.
2022-08-05 12:10:06
-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
-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5월의 시선으로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며 전 방위적으로 들썩입니다. 물가인상 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생활형편은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8.4를 기록해, 2001년 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뿐입니다. 정부의 경제 행보는 아무런 희망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이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정책 행보를 주목한 이유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들리는가, 이 비명이 ‘경유도 삼겹살도. 소비자 물가 5.4%↑ 14년 만에 최고.’ 안 오르는 게 없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4%를 돌파하더니, 6월은 6.0%를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인상 만이 아니다.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쳤다. ‘런치플레이션’, ‘누들플레이션’이 횡행한다. 코로나로 망가지고 피폐해진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8.4를 기록해, 2001년 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뿐이다. 국가는 이 비명을 듣는가, 눈물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아니다. 바로 2022년 6월 시선이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정책 행보를 주목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 행보를 돌아보니 서민과 노동자의 비명이 처절한데, 정부의 민생대책은 없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대통령은 아침 브리핑에서 금리대책을 묻는 취재진에게 거꾸로 이렇게 물었다,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민이 없다, 고통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조차 없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은 6월 한 달,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대응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6월 16일, 한 달 만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종부세 대상과 부담도 줄였다.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한다며, 연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암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시사했다. 이날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하나다. 언제든 기업인은 연락하라”고 했다. 3일 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화물연대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했던 대통령이다. 전형적인 ‘기업프렌들리’였다. 6월 23일, 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주 12시간 가능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92시간(기본 40, 연장근로 52)으로 늘어난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1,928시간은 OECD 평균 1,500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노동자 289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주 최대 52시간”은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여야합의로 도입된 제도였다. 지난해 7월 시행돼, 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며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 (월 201만 580원, 209시간 기준)이었다. 경제성장률(2.7%)에 물가인상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뺀 금액이었다.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도 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노동시장 개혁정책, 최저임금 결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친기업, 부자 중심이다. 정책들은 자유주의 시장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그 풍요가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한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결돼 있다. 정책들은 10년 전 ‘MB노믹스’를 빼닮았다. 폐기된, 이른바 ‘낙수효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정신은 망가진 공동체를 살려내고 사회와 시스템을 재개편하는 ‘뉴모럴’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6월 행보는 정반대의 길이다. 10년 만에 부활한 신자유주의 망령 법인세 감면의 이면 – 실질임금 삭감, 경제력 집중 심화 법인세, 상속세 인하는 재계의 숙원이었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세금을 낮추면 저들의 주장대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는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판박이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법인세 감면을 얘기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세다.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비중은 2010년 22.4%에서 2021년 21%로 줄었고, 부가세는 29.6%에서 21.3%로 급감했다. 반대로 소득세는 22.6%에서 34.1%로 급증했다. 소득세 중에도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는 2.84배 늘었고,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는 3.24배로 늘어났다. 두 데이터는 기업의 감세 부담을 노동자가 감당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였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납세자 1인당 세액은, 2013년 198만 원에서 2020년 361만 원으로 늘어났다. 2008년 제도 개편 이후, 물가상승만큼 소득세를 보완하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졌다. 법인세, 종부세를 다 깎았으니, 민생과 사회안전망에 투입할 돈이 없다. 고통은 서민과 노동자가 몸으로 안아야 한다. 세금 감면 이면에 가려진 진실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노동시장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은 어떤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연장근로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을 몰아서,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과로 사회를 심화시킬 뿐이다.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전체 노조 조직률이 겨우 14%이고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0.2%,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부지기수인 우리나라에선 유명무실하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오버랩되면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내 월급만 깎이는 시대 – 심화하는 불평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비교해 봐야 한다. 기업들은 지난해 경기 회복과 함께 수익이 크게 늘었다. 2021년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74%가량 늘었고, 순이익은 161%나 증가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가 높아진 2021년 기업 이익이 급증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하락했다.(이강국, ‘인플레이션, 불평등 그리고 노동자’, 한겨레 6/14)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가 아니라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깎이는 시대’다. 인플레이션은 계급 갈등과 불평등을 심화한다.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도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시킨다.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경기둔화는 다시 임금상승을 억눌러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그 결과가 부와 노동의 양극화다. 2021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소득에서 상위 1%와 10%가 가져간 몫은 각각 14.7%와 46.5%로, 2016년의 12.2%, 43.3%보다 커졌다.(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 경제대 교수, ‘2022 세계 불평등보고서’) 상위계층에 소득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이와 연관돼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언이 관심을 끈다. “이 바이러스는 검은 백조가 아니었다. 회색코뿔소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위험’을 뜻하는 검은 백조(블랙스완)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됐지만 무시된 위험’인 회색 코뿔소(그레이라이노)라는 것이다. 투즈 교수는 ‘시장 경쟁’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서민과 빈곤층을 보호해야 할 보건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은 붕괴 직전으로 방치됐다고 꼬집는다. (제정임,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두 가지 숙제, 한겨레 6/7) 해외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금리 인상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무식하다. 모르면 공부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몰랐다고 했다, 무책임하다. 아니, 무능하다.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 내려가 허리를 낮추고 아픈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왜 방법을 고민하거나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가. 이번 달 시선은 두 가지 해외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 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일방 행보하고 있던 시기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두 사례는 거꾸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첫 번째는 소위 ‘횡재세(橫財稅)’의 도입이다. 우리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과 달리, 미국과 영국은 오히려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있다. 영국의 횡재세, 미국의 초과이득세가 그것이다. 예상치 못한 행운에 세금을 매긴단 의미의 횡재세, 이미 영국은 부과를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이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와 장애인 지원에 쓸 예정이다. 미국도 호황을 누리는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20%대의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사례는 유럽의 주 4일제 실험이다. 우리가 92시간 논쟁할 때 영국은 대대적 주 4일제 실험에 들어갔다. 영국은 노동생산성, 삶의 질 동시에 만족시키는 ‘역사적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국제 비영리단체 ‘포데이위크 글로벌’이 영국 내 70여 개 기업노동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금 손실 없이 주4일 근무 실험을 진행한다. 생산성과 임금을 100% 유지하되, 노동시간은 주 5일에서 4일로 20% 줄이는 ‘100;80;100’ 모델을 지향한다. 배경에는 코로나가 세상에 던진 화두, 삶의 질 향상이란 철학이 깔려있다. 날뛰는 회색 코뿔소를 잡아라 <ncck가 주목하는="" 시선="">이 6월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던 7월 2일, 서울광장에 6만 노동자가 모여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민생대책 마련, 노동 개악 저지, 사회 공공성 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었다. 구호는 사뭇 처절하다. “노동자는 죽어난다”, “돌봄 국가 책임실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평등은 깊어지고, 갈등은 격렬해질 것이다.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ncck가>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의 망령 아래,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중심의 정책이 자유란 이름으로 위장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시대는 혁명적인 발상과 정책을 요구한다. 서민과 노동자는 코로나에 이어, 경제 위기 쓰나미 앞에서 생존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노동’을 굳이 ‘근로’라 부르는 집권당과 정부의 인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노동이 신성시되고, 노동자가 당당한 개별적 주체인 사람으로 대접받을 때 진정한 자유는 온다. 국가는 회색 코뿔소가 거리를 휘젓고 다니게 해선 안 된다. 자유를 앞세우고 친 재벌,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로 심화한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입으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 온기를 느낄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생대책을 세워라, 생명과 사람을 중심에 둔 사람공동체를 회복하라. 이 일은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다. 2022년, 시대가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지상명령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2022-08-05 12:07:57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
-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 ‘불평등과 구조적 폭력’에 해법 없는 취임사 노동계, 가습기, 요양원 등 계속되는 죽음들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 구축이 공동체의 대안 국가의 기본이 작동하지 않으면 혁명이 온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4월의 시선으로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삼자던 담론들이 무성했습니다. 그 동안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며, 사회 재개편을 통해 생명과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심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통한 지구생태계 회복, 인간사회 공동체의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이 땅의 정치·학계·제 사회단체들이 거품을 물었던 담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국가는, 정치는 ‘K 양극화’로 더 깊어진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천을 했는가? 방치되었고 외면했습니다. 이에 5월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주목합니다. 시선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생명과 사람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새로 출범한 정부에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 달의 시선’에서는 새 정부의 호칭을 일단 ‘510 정부’라 부르겠다. 아직까지 방향성과 지향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한 날짜를 붙인 무색무취의 이름이다. ‘510 정부’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으로 갈린다.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준 정권을 5년 만에 내준 무능과 내로남불에 절망해 정치를 외면해버린 한편이 있다. 아무런 비전과 대책도 없다가 상대가 만들어준 후보로 정권을 잡아 환호하는 다른 한편이 있다. 두 진영의 정서와 논란은 접어둔다. 2년간의 코로나 암흑세상에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새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발은 우려를 넘어 위태해 보인다.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핵심어는 ‘자유’였다. 무려 35번이나 언급했다. 자유방임이 낳은 구조적 폭력과 성장지상주의 시장경제가 낳은 불평등, 공정과 정의 상실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새 정부의 시대정신은 ‘생명과 사람의 길’이다 ‘510 정부’가 들어선 5월은 역설적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절망의 달이었다. 5월의 첫날은 노동절이었다. 노동법을 준수하라 외친 전태일이 분신한 지 5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갈아 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에서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다. (김영선, <존버 씨의 죽음>) 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7명 늘어났고, “대부분 사망사고(86.2%)가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1만1천여 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사에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비전도 정책도 없었다. 2년 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를. 위기를 기회로 삼자던 담론들이 무성했다. 모두 그 동안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며, 사회 재개편을 통해 생명과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담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국가는, 정치는 ‘K 양극화’로 더 깊어진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천을 했는가? 5월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주목한다. 시선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생명과 사람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510 정부’에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한다. 그 길만이 코로나 담론을 실현하고 현재 진행형인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에 만난 죽음들 죽음의 행진은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노동현장이다. 죽음의 행진은 거의 매일이다. 지역도 전국을 마다하지 않는다. 떨어짐(42.4%), 끼임(11.5%), 부딪힘(8.7%), 깔림/ 뒤집힘(6.6%), 물체에 맞음(6.3%), 그 외 폭발, 빠짐 등의 사고 유형은 상투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렇게 한 해 2,000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바로 내 아버지, 내 아들이다. 이 죽음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 5월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54)가 12년간 투병 끝에 사망했다. 1천774번째 죽음이다. 배구선수였던 안 씨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있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한 피해자다. 폐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고, 2018년 12월 입원한 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기업들은 책임지지 않는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당연시한 죽음들도 있다. 바로 요양소에서 죽어간 이들이다. 5월 16일 한 신문사가 창사기획으로 ‘코로나로 빼앗긴 삶 23709’를 시작했다. 23,709 - 숫자는 당일까지의 사망자 수였다. 수치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매일 바뀌었다. 주목한 적이 있는가, 23,709명의 죽음의 의미를. 기획 의도는 분명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흘려보낸 이 엄청난 죽음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가족의 죽음이었다. 어떻게 손도 써보지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당한 이 죽음들을 수치로,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길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국가가 그랬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를 거쳐 오면서도 공공의료 시설과 보건인력 확충이란 시대적 요구는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공공영역의 확충은 늘 탁상공론으로 끝났다. 이래도 되는가? ‘생명과 사람의 길’은 ‘뒤를 돌아보는 일’ 이달의 시선은 코로나 암흑기를 거치며 인구에 회자됐던 담론들을 다시 호출한다. 지구 민주주의, 생태적 전환, 뉴노멀, 그린뉴딜, 연대적 공존, 재연결, 초회복, 구조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새로운 사회적 돌봄. 담론들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보이는가. 그 중심에 ‘생명’과 ‘사람’이 있다. 바로 시선이 제시하는 시대정신, ‘생명과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은 생명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일이다. 기업을 앞세운 효율과 이윤 중심의 경제시장과 성장주의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사회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 일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국가가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돌봄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510 정부’의 운행이 시작됐다. 새 정부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은 지금부터 무엇을 우선에 두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원은 켜졌다. 운전하며 뒤를 제대로 살피려면 백미러가 중요하다. 먼저 고정돼 있는 고장 난 백미러를 교체하라. 그런 다음 제대로 백미러를 조정하라. 백미러의 좌우는 중요하지 않다. 좌우 한편만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두 방향의 전후좌우 방향키를 각각 미세하게 움직여 재설정해야 한다. 백미러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물체와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 죽음의 행진이란 현실에 맞닥뜨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삶과 노동현장의 절박함과 달리, 5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국제기준과 국가경쟁력을 내세우며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시사했다. 죽음을 방치한 원청회사 대표가 처벌되지 않고,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작업장이 제외된 누더기 법마저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업장의 위험요소는 제거하지 않고 로펌에 막대한 비용을 쏟는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그 사이,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한다. ‘510 정부’가 부디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걷길 바란다. 위기의 시대, 국가는 국민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이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나서 당장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소한의 삶 보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잊지 말라. 510 다음은 610이다. 5월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6월의 혁명이 왔다. 6·10 만세운동이 그랬고, 6·10 민주항쟁이 그랬다. 구의역 김 군의 6주기를 기리는 지하철 플랫폼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합니다.” 한참 농촌 지키기 운동이 일던 90년대 초반에 전국의 농촌에 걸렸던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와 같은 맥락이다. 생명의 길은 하나다.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은 사회적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태적 전환, 생명과 사람 중심의 거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생명과 안전의 길’은 그 첫걸음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길이다. 이제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 시선은 새로 출범한 ‘510 정부’에 간곡히, 강력히 주문한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2022-08-05 1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