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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 ‘불평등과 구조적 폭력’에 해법 없는 취임사 노동계, 가습기, 요양원 등 계속되는 죽음들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 구축이 공동체의 대안 국가의 기본이 작동하지 않으면 혁명이 온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4월의 시선으로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삼자던 담론들이 무성했습니다. 그 동안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며, 사회 재개편을 통해 생명과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심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통한 지구생태계 회복, 인간사회 공동체의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이 땅의 정치·학계·제 사회단체들이 거품을 물었던 담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국가는, 정치는 ‘K 양극화’로 더 깊어진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천을 했는가? 방치되었고 외면했습니다. 이에 5월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주목합니다. 시선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생명과 사람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새로 출범한 정부에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 달의 시선’에서는 새 정부의 호칭을 일단 ‘510 정부’라 부르겠다. 아직까지 방향성과 지향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한 날짜를 붙인 무색무취의 이름이다. ‘510 정부’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으로 갈린다.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준 정권을 5년 만에 내준 무능과 내로남불에 절망해 정치를 외면해버린 한편이 있다. 아무런 비전과 대책도 없다가 상대가 만들어준 후보로 정권을 잡아 환호하는 다른 한편이 있다. 두 진영의 정서와 논란은 접어둔다. 2년간의 코로나 암흑세상에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새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발은 우려를 넘어 위태해 보인다.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핵심어는 ‘자유’였다. 무려 35번이나 언급했다. 자유방임이 낳은 구조적 폭력과 성장지상주의 시장경제가 낳은 불평등, 공정과 정의 상실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새 정부의 시대정신은 ‘생명과 사람의 길’이다 ‘510 정부’가 들어선 5월은 역설적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절망의 달이었다. 5월의 첫날은 노동절이었다. 노동법을 준수하라 외친 전태일이 분신한 지 5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갈아 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에서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다. (김영선, <존버 씨의 죽음>) 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7명 늘어났고, “대부분 사망사고(86.2%)가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1만1천여 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사에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비전도 정책도 없었다. 2년 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를. 위기를 기회로 삼자던 담론들이 무성했다. 모두 그 동안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며, 사회 재개편을 통해 생명과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담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국가는, 정치는 ‘K 양극화’로 더 깊어진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천을 했는가? 5월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주목한다. 시선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생명과 사람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510 정부’에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한다. 그 길만이 코로나 담론을 실현하고 현재 진행형인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에 만난 죽음들 죽음의 행진은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노동현장이다. 죽음의 행진은 거의 매일이다. 지역도 전국을 마다하지 않는다. 떨어짐(42.4%), 끼임(11.5%), 부딪힘(8.7%), 깔림/ 뒤집힘(6.6%), 물체에 맞음(6.3%), 그 외 폭발, 빠짐 등의 사고 유형은 상투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렇게 한 해 2,000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바로 내 아버지, 내 아들이다. 이 죽음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 5월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54)가 12년간 투병 끝에 사망했다. 1천774번째 죽음이다. 배구선수였던 안 씨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있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한 피해자다. 폐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고, 2018년 12월 입원한 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기업들은 책임지지 않는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당연시한 죽음들도 있다. 바로 요양소에서 죽어간 이들이다. 5월 16일 한 신문사가 창사기획으로 ‘코로나로 빼앗긴 삶 23709’를 시작했다. 23,709 - 숫자는 당일까지의 사망자 수였다. 수치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매일 바뀌었다. 주목한 적이 있는가, 23,709명의 죽음의 의미를. 기획 의도는 분명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흘려보낸 이 엄청난 죽음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가족의 죽음이었다. 어떻게 손도 써보지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당한 이 죽음들을 수치로,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길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국가가 그랬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를 거쳐 오면서도 공공의료 시설과 보건인력 확충이란 시대적 요구는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공공영역의 확충은 늘 탁상공론으로 끝났다. 이래도 되는가? ‘생명과 사람의 길’은 ‘뒤를 돌아보는 일’ 이달의 시선은 코로나 암흑기를 거치며 인구에 회자됐던 담론들을 다시 호출한다. 지구 민주주의, 생태적 전환, 뉴노멀, 그린뉴딜, 연대적 공존, 재연결, 초회복, 구조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새로운 사회적 돌봄. 담론들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보이는가. 그 중심에 ‘생명’과 ‘사람’이 있다. 바로 시선이 제시하는 시대정신, ‘생명과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은 생명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일이다. 기업을 앞세운 효율과 이윤 중심의 경제시장과 성장주의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사회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 일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국가가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돌봄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510 정부’의 운행이 시작됐다. 새 정부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은 지금부터 무엇을 우선에 두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원은 켜졌다. 운전하며 뒤를 제대로 살피려면 백미러가 중요하다. 먼저 고정돼 있는 고장 난 백미러를 교체하라. 그런 다음 제대로 백미러를 조정하라. 백미러의 좌우는 중요하지 않다. 좌우 한편만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두 방향의 전후좌우 방향키를 각각 미세하게 움직여 재설정해야 한다. 백미러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물체와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 죽음의 행진이란 현실에 맞닥뜨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삶과 노동현장의 절박함과 달리, 5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국제기준과 국가경쟁력을 내세우며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시사했다. 죽음을 방치한 원청회사 대표가 처벌되지 않고,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작업장이 제외된 누더기 법마저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업장의 위험요소는 제거하지 않고 로펌에 막대한 비용을 쏟는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그 사이,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한다. ‘510 정부’가 부디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걷길 바란다. 위기의 시대, 국가는 국민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이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나서 당장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소한의 삶 보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잊지 말라. 510 다음은 610이다. 5월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6월의 혁명이 왔다. 6·10 만세운동이 그랬고, 6·10 민주항쟁이 그랬다. 구의역 김 군의 6주기를 기리는 지하철 플랫폼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합니다.” 한참 농촌 지키기 운동이 일던 90년대 초반에 전국의 농촌에 걸렸던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와 같은 맥락이다. 생명의 길은 하나다.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은 사회적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태적 전환, 생명과 사람 중심의 거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생명과 안전의 길’은 그 첫걸음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길이다. 이제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 시선은 새로 출범한 ‘510 정부’에 간곡히, 강력히 주문한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2022-08-05 12:05:23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부엉이바위에서, 팽목항에서 다시 시작하자>
부엉이바위에서, 팽목항에서 다시 시작하자 - 뼈저린 성찰로 검찰공화국을 견뎌내자 -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언론위원회(김상균 위원장)는 2022년 4월의 시선으로 <부엉이바위에서, 팽목항에서 다시 시작하자 -뼈저린 성찰로 검찰공화국을 견뎌내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민주계열이나 보수계열을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과제였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절실했지만, 그동안의 개혁이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총장출신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하에 5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라졌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검사동일체의 정점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되어 버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의 발현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은 ‘검수완박’ 소동 속에 임기를 마쳤다. 촛불로 탄생하여 20년은 너끈할 것이라던 민주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총장출신 검찰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통치 하에 5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외쳤건만, 이제 거대한 검찰권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공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과정에서 여러 차례“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검찰을 견제하려 할 때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검찰이 이제 검사동일체(-법적으로는 사라졌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의 정점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되어 버린 상황에서 어떤 공포 또는 괴기영화가 연출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단연 검찰개혁(31%)을 꼽았다. 두 번째 정치제도 개혁은 21.3%였고,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재벌개혁(12.7%), 언론개혁(11.8%), 교육개혁(9.8%)을 꼽은 비율을 합친 것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사실 검찰개혁은 촛불정권만의 과제가 아니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민주 계열이나 보수계열을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과제였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 중에 검찰 없는 나라 없고, 선거 안 하는 나라 없겠지만, 30년 넘게 선거 때마다 검찰개혁이 모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제기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절실했던 것이다. 검찰공화국의 완성? 민주화의 최대의 수혜자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안기부와 보안사, 그리고 대공경찰이 물러선 빈자리를 메우며 정권수호의 버팀목으로 등장했다. 특히 1991년 분신정국 당시 검찰은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해 정권을 위기에서 구함으로써 보수연합 내에서 입지를 확실히 했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뒤에야 검찰의 힘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검찰총장 자리는 장관 20개 하고도 안 바꾼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검찰이 보인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역대 정권이 시도한 검찰개혁은 오히려 개혁에 대한 검찰의 내성만 키워주어 더 막강한 검찰을 탄생시켰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과거 정권의 비리를 열심히 파헤쳐 새로운 정권의 신임을 얻는다. 문재인 정권도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해‘적폐수사’를 맡기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렸다.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서면 검찰은 죽어가는, 그러나 아직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칼을 들이대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검찰의 이미지를 세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이 검찰개혁의 방파제가 되도록 만든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검찰은 BBK 사건을 덮어버림으로써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최고의 킹메이커가 되었다. 그리고 15년 뒤 검찰총장 출신이 검찰왕국의 ‘킹’이 되었다. ‘검수완박’ 하면 검찰개혁이 될까? 대선과정에서 너무도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윤석열을 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인 적폐수사와 어설픈 검찰개혁이었다. 검찰개혁의 실패가 결국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을 낳았고, 윤석열과 검찰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황망함이 ‘검수완박’을 낳았다. ‘검수완박’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 또한 적지 않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을까? 그리고 저 허점투성이 법안대로 ‘검수완박’하면 진짜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검수완박’ 법안은 여론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것은 내용과 추진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보수언론 탓만 할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난리를 치는 지경에 몰렸을까?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한 의원들의 민망한 헛발질은 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나중에는 '검수완박'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검찰선진화법'으로 고쳐 말하는 이도 있었다.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왜 검찰개혁의 대의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특히 그 처리방식에 대해서 펄쩍 뛰며 반대했을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밑바닥에서, 현장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늦었지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수청을 시급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청 하나 신설하는 것이 단기간에 가능할까?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제 민주당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상설특검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검증 권한까지 틀어쥔 법무장관의 칼춤에 우왕좌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공화국을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검찰공화국의 도래는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일 수 있을까? 뒤늦었지만 어쩌다가 정권을 내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복기와 반성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겠지만, 다시 소를 키울 것이라면 외양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는기? 먼저 대단히 높은 국민적지지 속에 출발한 검찰개혁이 어떻게 ‘조국 수호’로, ‘공수처 설치’로, ‘운석열 짜르기’로,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으로 변해 갔는가를 아프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주진영에서는 정권을 내 준 것이 가장 뼈아픈 것이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첫째, 박근혜 탄핵을 같이 외쳤던 촛불대오가 갈가리 찢겨 나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으로 분노한 시민들도 많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특히 젊은 층들이 권력핵심에 자리 잡은 386들에 대해 더 큰 위화감을 느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당장 지방선거가 코앞이라고 난리이다. 지방선거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반성이 필요하다. 어쩌면은 먼저 좀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놀라운 성취를 거듭해 여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일까? 놀라운 성취의 바로 뒤에는 믿을 수 없는 실수 또는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말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파친코>의 등장인물들처럼 역사가 망쳐놓은 그들의 운명을 견뎌내면서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에 힘입은 성취를 잘 유지발전시켜야할 책임을 지닌 정치엘리트들이나 지식인들은 과연 그 역할을 다했을까? 성찰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과거의 민주진보진영이라 할만한 영역은 지리멸렬한 지 오래 되었다. 가장 주된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나 비판적 지식인들도 매우 답답한 지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어공’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던 시민사회는 권력감시로 쌓아온 신뢰를 거의 상실했다. 여러 차례의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촛불시민들은 시민단체의 영역을 딱 연단 차리는 정도에만 인정해 주었을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공’이나 다른 자리로 빠져나가다 보니, 시민단체의 감시역량 자체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비판적 지식인들도 해체되어 버린 지 오래다. 믿을 것은 촛불시민들뿐인데 시민들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다. 사실 2016~2017년의 촛불항쟁은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지만,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이뤄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었을까? 많은 나라의 대중운동은 촛불을 보고 감탄하며 그 모델을 따라 보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5년 만에 촛불혁명의 성과를 말아먹고 만 것이다. 촛불정권을 어떻게 5년 만에 내주게 되었을까? 필자는 여러 가지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에 관계해 왔지만, 한국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진실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에게 다시 촛불을 들자고 말할 수 있을까? 촛불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일 수 있을 것인가? 전후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마루야마 마사오가 ‘회한의 공동체’란 말을 했다. 일본이 군국주의에 빠져 전쟁으로 치달아갈 때 그것을 막지 못한 지식인들의 책임을 지적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일본군국주의 잔재의 부활을 막고,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운동에 든든한 벗이 되었던 일본 양심세력의 성격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다.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빈소에서 “우리는 폐족이 되었다”던 어떤 정치인의 울부짖음을! 그 때 한국의 진보진영은 회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너무 빨리 출세해 버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폐족 신세였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했다. 비서실장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고, 폐족이라 울부짖던 정치인은 한 때 차세대 지도자로 각광 받았지만, 민주당 정권 몰락의 상징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정권교체로, 그리고 2020년 총선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지지율 놀음과 정치공학에 빠져 기회를 놓쳐 버렸다. 돌이키기 싫지만 부엉이 바위로, 팽목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거기서부터 그 아픔을 뼈 속 깊이 새기며 성찰의 공동체를 시작해야 한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한홍구 교수입니다.
2022-08-05 12:03:24
「3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유튜브, 혐오의 공론장인가 대안의 공론장인가?>
유튜브, 혐오의 공론장인가 대안의 공론장인가? 정파적 보도 치우친 2022 대선은 ‘최악의 선거 공론장’ 유튜브, 혐오팔이 범람하는 가짜뉴스 만연으로 위험수위 ‘출처확인’ 등 비판적인 미디어 활용교육으로 극복해야 ‘대의 민주주의’ 한계, 강한 민주주의인 ‘숙의 민주주의’ 대안 ‘진실’이 모호한 시대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내뱉어진 말과 글, 그림, 사진, 영상으로 떠돌아다니고 흉기가 되어 누군가를 찌르지만, 한번 네트워크에 들어간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은 욕망을 절제하며 신성한 ‘노동’에 집중하지 않는다. ‘오래된 전통’을 순종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개인은 자아실현과 자기만족, 배설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성취하고 책임질 뿐이다.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축제가 아닌 혐오와 차별, 배제의 도가니였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차악이냐 차선이냐’를 두고 선택하는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양당 대선 후보가 모두 범죄 혐의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실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언론은 사실검증 원칙에 의한 보도보다는 정파적 보도에 치우쳤고, 대안언론으로 떠오른 온라인공간에서는 확증편향만 강화하는 최악의 ‘선거 공론장’이 만들어졌다. 결국, 선거기간 내내 대통령 후보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려는 정치보다는 사생활을 변명하기 바빴고, ‘오래된 전통’을 대표하는 신문과 방송은 변명을 받아쓰기에 바빴다. 새로운 사회적 공론장으로 등장한 온라인공간은 ‘혐오’와 ‘허위정보’로 넘쳐났다.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전통언론’과 ‘대안언론’이라는 ‘쓰레기통과/쓰레기통과 나란히 앉아서/밤을 새웠다(한하운의 시 ’목숨‘중에서)’. 대안언론이 쏘아 올린 ‘혐오’와 ‘허위’라는 쓰레기를 전통언론은 받아먹었고, 그렇게 배설물은 배설물을 낳았다. 무엇이 가짜인가? 대안 공론장으로 불리는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정치 현안보다는 양당 후보의 부인이야기로 뒤덮였고,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아날로그 무속인들’과 디지털공간에서 혐오로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디지털 무속인들’이 쏟아내는 예언과 주장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망쳐놓았다. ‘혐오’라는 망령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오직 배설에만 심취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개인방송이 있었다. ‘가짜뉴스’가 만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짜뉴스는 본래 대략 ‘잔혹한 기사 제목이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혐오목적으로 마치 기사처럼 거짓으로 꾸민 거짓말, 선동’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가짜뉴스’는 인터넷을 활용한 봇(Bot)과 플랫폼(Platform)서비스에 길든 이용자의 의식을 조작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읽은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는데, 이 ‘좋아요’는 중독성과 함께 경제적 효과도 높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뜬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송금하거나 별 풍선을 쏜다. 온라인공간에서 ‘혐오 팔이’를 통해 얻는 영향력의 뿌리는 확증편향이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영역이 정치이다. 주로 거짓 주장이나 만들어진 스캔들은 정치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이용된다. 정치적 혐오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서 여론을 극단적으로 나뉘게 한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투표결과로 연계시킨다. 정치에서는 진실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알리기보다 온라인공간을 배회하며, 확증편향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이유이다. 가짜뉴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는 내용은 비록 허위이지만 현실적 악의가 없는 오보이다.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허위로 만들어 낸 내용을 현실적 악의를 갖고 유포하는 경우이다. ‘악의적 정보(Mal-information)’는 정보 내용은 사실이지만, 누군가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악의를 갖고 유포하는 정보이다. 이 경우에도 현실적 악의를 갖고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보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거나 진실이다. 잘못된 정보(오보)든 조작된 정보나 악의적 정보든 모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하는 악의적 정보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가짜뉴스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사회적 신뢰가 상실되게 만든다. 또한,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이를 구분해내기 위해 많은 사회적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유튜브의 경우, 정치영역에서는 여전히 혐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시절의 선거운동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이전에도 대중매체와 SNS를 이용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이제는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재래적 선거운동보다 더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지지층이 많은 정당은 당원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미디어를 통해서는 부동층을 설득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치가 선거운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나쁜 정치’와 ‘좋은 정치’를 구분할 수 있는 수단도 되지만, 동시에 ‘나쁜 정치’에 악용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에서 선거운동의 핵심 플랫폼으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TV가 여전히 선거운동의 핵심매체로 기능하지만, 1990년대부터 선거운동에서 온라인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 시청률이 점점 더 떨어지는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선거운동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상하였으며, 선거후보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목표그룹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자(유권자)와 개인적 친분을 쌓은 도구로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거운동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맥락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 또 정당과 선거운동원들은 정당지지자는 물론 잠재적인 지지자인 유권자와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다. SNS에서 친구나 팔로우일 경우에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당 및 후보자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유권자를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유인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자당이나 자당 후보를 지지하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한 선거 전략은 더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댓글을 자동으로 다는 방식과 같은 여론조작을 넘어서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친근감(연대)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을 비롯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는 미디어가 갖는 속성 때문에 자칫 유용한 도구보다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주는 독이 될 수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1년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뉴스와 시사 정보를 텔레비전(54.8%)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이어서 인터넷 포털이 36.4%, 온라인영상플랫폼이 2.8%, 종이신문 1.7%, 인터넷뉴스사이트 직접 접속 1.3%, SNS 0.9%, 라디오 0.8%, 메신저 서비스 0.8%의 순서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자의 자발적인 뉴스 이용은 주로 검색엔진 및 뉴스수집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수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조사에서는 디지털뉴스를 이용하는 경로가 검색 엔진과 뉴스 수집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72%, 일본 69%, 대만 56%, 체코 50%, 이탈리아 47%, 터키 46%, 인도 45%, 프랑스 44%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뉴스이용자들은 시사 정보를 이용할 때 검색엔진과 뉴스 포털에 대한 경로 의존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뉴스 포털이 뉴스링크를 종합하여 포털 내부에서 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편리함도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이용과 동영상을 이용한 뉴스이용이 증가하면서, 혐오와 허위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혐오와 허위정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미디어활용교육이 중요하다. 미디어활용교육은 크게 ‘자세히 관찰하기’, ‘심사숙고’, ‘비판적 읽기’, ‘출처확인’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정보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다. 만일 헤드라인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라면 의심해볼 만하다. 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선동하는 주장만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둘째는 자세히 관찰한 결과 정보에 의심이 간다면, 그 주장을 전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한다. 셋째는 비판적 읽기이다. 이러한 허위정보의 전형적인 전달 방식은 문장을 따옴표에 넣는 것이다. 기자나 전달자가 직접 취재하거나 확인하지 못했고, 누군가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의심이 드는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이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누가 의심스러운 정보를 퍼뜨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그것은 조작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혐오와 허위정보를 구분해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제도설계를 통해서 혐오와 허위의 악의성, 오용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첫째, 뉴스 생산자의 윤리적 기준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의 1차적 대응방안은 자율적인 교정과 실천이다. 이러한 자율적 기준 확립과 책무성에 대한 논의는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익을 얻는 전문적 주체들이 책무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규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 뉴스생산 주체만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책무성 실천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감독기구를 통해서 협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규율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셋째, 법치의 영역이다. 이미 통치수단으로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을 중세처럼 악의적 허위정보를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사람을 화형 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볼 만한 사안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 해법이 있어야 한다. ‘규율을 통한 자율규제’를 실천하지 않고, 허위든 혐오든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악해도 된다’는 확증편향팔이에 몰두할 수 없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 구축은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선출된 정치인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해서 통치하는 정치 행위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제한된 ‘약한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숙고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분산된 공동체의 형태로, 다양한 공론과 현대사회와 합치될 수 있는 시민조직이 존재”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역공동체를 인구 1,000~5,000명 정도로 설계하여, 모두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위치를 정치와 사적인 공간 사이에 두고, 공권력 독점 없는 정부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짐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확대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광장(공론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면, ‘약한 민주주의’라고 불리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과 정당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선거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디어는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토론의 도구이자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추인 받는 플랫폼(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공론이 만들어지는 정치 과정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보도가 수용자에게 이용될 만큼 뉴스 가치가 있어야 한다. 유튜브와 같은 대안언론은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만일 전통매체라는 기성언론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대안언론과 자리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2022-08-05 12:01:0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CMS 약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법인명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CMS 약관 [제1조 목적]본 약관의 목적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기부회원이 CMS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제2조 서비스의 범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 제공하는 기부금 CMS 서비스는, 본 약관을 동의한 기부회원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을 기부회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제3조 CMS 이용신청 및 변경]1) 기부회원은 CMS 신청시 CMS자동이체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자동이체거래의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2) 자동이체 변경, 해지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은 기부회원으로부터 자동이체의 변경이나 해지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기부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CMS를 계속 실시합니다.② 기부회원이 이체계좌번호를 변경하거나 기부 해지를 원할 경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담당자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4조 이체예정일]1) 이체예정일은 매월 5일과 15일, 25일로 합니다.2) 단, 기부회원의 계좌문제로 이체예정일에 미출금 처리될 때에는 다음 달 5일에 재출금합니다.3) 1), 2)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로 합니다.[제5조 재판관할]기부회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부 칙](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2022-07-20 15:40: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페이지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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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15:36:5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개인정보처리방침
2022. 5. 6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법인명: (재)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2. 회비/후원금 결제 및 회원 서비스 제공회비 및 후원금 결제, 기부금영수증발급, 후원내역관리, 금융거래 본인인증, 연령인증, 행사참여 및 활동 안내 서비스, 회원소식지, 뉴스레터, 문자 발송 등3. 교육/행사/캠페인 알림SNS를 이용한 홍보, 활동 소식 및 행사/캠페인 안내, 캠페인 참여자에 대한 후원 및 회원 전환 권유, 회비, 후원금 관련 권유,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4. 고충 처리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회원가입, 후원금 결제, 뉴스레터 발송, 활동소식 안내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1) 회비/후원금 결제 및 회원서비스 제공 - 자동이체 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신용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일시후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후원금결제정보(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법령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의 3: 기부금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의무) 2) 교육, 행사, 캠페인 알림- 필수항목: 이름,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보험가입시 등 필요 시), 주소(필요 시)- 자동 수집 장치: 홈페이지의 자료를 열람하는 동안 여러분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읽어보는 페이지 혹은 받아가는 자료'가 무엇인지 자동으로 수집 및 기록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이용자의 신상을 구분하지는 못하며 방문 시 아래 정보만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인터넷 도메인과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의 IP 주소, 사용한 브라우저와 OS, 방문일시, 열람한 페이지에 관한 정보는 방문자 여러분께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개별 방문자의 추적 또는 기록(프로필)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정보를 분석하고 사이트 개선을 위해 'Google Analytics'도구를 사용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후원내역, 회원가입일 및 탈퇴일, 활동참여기록- 보존이유 : 서비스이용의 혼선 방지 및 재가입여부 조회 - 보존기간 : 회원 탈퇴 또는 개인의 정보 삭제 요청이 있기 전까지2)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1) 방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및 발급명세의 기록, 보관- 보존이유 : 법인세법/ 소득세법- 보존기간 : 5년/ 10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수탁업체1) 회원, 이용자의 데이터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휴먼소프트웨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회원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 및 데이터 백업 / 문자, 이메일 등 메시지 발송2) 회비, 후원금 결제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나이스페이먼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회비, 후원금의 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3)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스티비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이용자 및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 또는 삭제 요청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바로 수정하겠습니다.4) 이용자 및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등 이용에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2) 파기방법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3) 법령에 따른 보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인세법 제112조 제2항 의거 - 소득세법 제34조 의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에 대한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이홍정직책: 총무연락처: 02-763-7990, kncc@kncc.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부서명: 연구개발협력국담당자: 김태현 국장연락처: 02-763-7323, kncc@kncc.or.kr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기관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833-6972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02-3480-3573 (www.spo.go.kr)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5.6.부터 적용됩니다.
2022-07-20 12:21:12
커뮤니티2022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원 (KETI) 안내
2022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원 (KETI) 안내
2022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원 안내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칼스루에에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cil of Churches, 이하 WCC) 11차 총회가 열립니다. WCC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에서는 총회를 앞두고 한국에큐메니컬연구원, 한국에큐메니컬학회, 한국오이코스 학교와 공동으로 청년, 신학생, 목회자 대상의 한국 에큐메니칼 신학원을 진행합니다. 칼스루에 총회를 참석하는 청년들에게는 한국적 상황의 에큐메니컬에 대한 신학적 논의 의 시간이 되고, 총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에 대한 교육과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각 교단 별 11차 총회 청년 참석자, 오이코스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학회회원 ◾ 기간 및 시간 : (1차) 2022년 7월 14일 ~ 8월 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6시10분 세미나 전 과정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2022 Korea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2022 KETI)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부산에서 칼스루에까지” 일시 순서 주제 강사 7/14 환영사 및 OT 에큐메니컬운동과 WCC 총회 박도웅 Session1) 삶으로 그려낸 에큐메니컬 운동 박경서 Session2 WCC 총회의 역사 정병준 7/21 Session1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영성: 에큐메니컬 운동과 교종 프란치스코 조민아 Session2 ‘돌봄인’으로의 부름:돌봄과 젠더 그리고 보편적 돌봄 최유진 8/4 Session1 더 정의로운 평화를 위하여: 정의로운 평화 개념의 이해와 발전적 제언 김상덕 Session2 기후위기, 파국에서 길어 올리는 생명의 메시지 송진순 8/11 Session1 기독교 선교의 핵심으로서 에큐메니컬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한국적 ‘연합주일학교’ 모델 이은경 Session2 정의와 함께하는 평화, 그리고 화해 정주진 8/18 Session1 한국교회 일치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전망 신재식 Session2 에큐메니컬과 삶 장윤재 ◾ 주최· 주관 및 후원 : - 주최 :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 주관 : 한국에큐메니컬연구원, 한국에큐메니컬학회, 한국오이코스학교 - 후원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기독교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2-07-01 16:26:37
커뮤니티한국정교회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 안식 애도메시지
한국정교회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 안식 애도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는 한국정교회 대교구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초대 대주교로서 한국선교의 초석을 놓으신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의 안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애도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애도메시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정교회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님의 안식을 애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정교회 초대 대주교로서 한국선교의 초석을 놓으신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님의 안식에 삼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주교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고국을 떠나 이 땅 한국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관용과 겸손으로 많은 이들의 삶에 든든한 의지와 힘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대주교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님 시기에 회원이 된 한국정교회의 모든 사제와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와 자매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길 기도합니다. 대주교님, 이제 주님 품에서 평안히 안식하소서. 2022년 6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
2022-06-13 15:13:36
커뮤니티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메시지)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메시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는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 아 래 -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승가와 불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 대확산으로 모든 일상이 가로막히다가, 3년 만에 연등제와 부처님 오신 날 봉행 법회를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방역을 위해서 여전히 호흡기 가림을 해야 하는 우리 모습 속에는, 온전한 회복을 위한 갈망과 함께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갈망과 깨달음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독특한 면모입니다. 갈망은 운명을 제압하는 기재이지만 욕망으로 화하기도 하고, 깨달음은 문명의 기재이지만 차가운 단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는 해악이 없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코로나 19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간과 자연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욕망과 단절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래라면 이제 다시는 그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위로 알았던 탐욕의 문명의 터가 실상은 모래와 같아서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단적 욕망의 터 위에 세워진 권력 역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광기로 제국을 확장한들 인간성을 상실한 채 모래처럼 흩어지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불자와 기독인들, 여타의 많은 종교인에게 주어진 시급한 사명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자기 비움의 마음으로 이웃과 자연을 위한 덕성을 발휘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타적 덕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인지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맑고 밝게 살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축하드립니다. 2022년 5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2022-05-02 16:13:41
커뮤니티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애도 메시지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애도 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는 故 한승헌 변호사님의 부음을 듣고 애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난 받는 이들의 목소리 故 한승헌 변호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지난 4월 20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에 비통함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故 한승헌 변호사님은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엄혹하던 군사정권 시절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대표적인 시국사건을 변론하며 억울한 이들을 대변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1988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을 주도하고 고난 받는 이들의 벗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 사회가 걸어온 민주화의 여정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원회 창립 당시 법조 전문위원으로서 초기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989년에는 분단의 장벽을 넘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 문익환 목사의 변호인단을 맡아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 한반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맞서 화해와 통일을 외치셨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고난받는 이들의 목소리이자 시대의 등불이 되어주신 故 한승헌 변호사님의 업적과 헌신을 기억하며 고인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는 또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옳은 말이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13) 2022년 4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목사
2022-04-21 11:52:13
커뮤니티세계교회협의회(WCC)의 故 김용복 목사 애도 서신
세계교회협의회(WCC)의 故 김용복 목사 애도 서신
세계교회협의회(WCC, 요안 사우카 총무대행)에서 故 김용복 목사의 부음을 듣고 유가족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만희 회장, 이홍정 총무)에 애도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세계교회협의회(WCC)는 유족인 김매련(Marion Kim) 사모님, 대한예수교장로회(P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게 보낸 애도의 서신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에큐메니칼 교육에 대한 김 목사님의 공헌이 젊은 학생들을 위한 신학연구소를 여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 동안 김용복 목사님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을 회상하며, 김용복 목사님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88선언 초안 작성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공헌한 것을 기리고 생명과 부활의 주님께서 안식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서신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Condolence letter Rev. Dr. Yong-Bock Kim To: Mrs Marion Kim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Geneva, 8 April 2022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ith deep sadness, I write to express condolences on behalf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t the passing of Rev. Prof. Dr Yong-Bock Kim. The fellowship of WCC member churches grieves together with his bereaved family,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Dr Kim was a committed ecumenist who served the ecumenical movement tirelessly and faithfully. As one of the prominent minjung theologians in Korea, Dr Kim’s contribution to ecumenical education was crucial in developing the idea of holding theological institutes for young students. The WCC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very closely with him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He served as vice-moderator of the WCC’s Commission for the Churches’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He also played a key role in organizing the WCC’s convocation on “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in 1990 in Seoul. As one of the drafters of the NCCK’s 88 Declaration, we also deeply appreciate his contribution to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thank God for the life and witness of Rev. Prof. Dr Yong-Bock Kim as h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peace process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May our common Lord Jesus Christ, the Lord of life and resurrection, give rest to his faithful and beloved servant Rev. Prof. Dr Yong-Bock Kim. May his soul rest in peace, and may we all find comfort and confidence in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to eternal life. Yours in Christ, Rev. Prof. Dr Ioan Sauca Acting General Secretary (번역) 세계교회협의회(WCC) 애도의 메시지 수신 : 김매련 여사, 대한예수교장로회(P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2022년 4월 8일 제네바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깊은 슬픔을 느끼며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대표해 고 김용복 목사님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WCC 회원교회 공동체는 그의 유족과 대한예수교장로회(P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헌신적인 에큐메니스트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지칠 줄 모르고 충실히 봉사하셨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민중신학자 중 한 명인 김박사님의 에큐메니컬 교육에 대한 기여는 젊은 학생들을 위한 신학연구소를 여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지난 수십 년간 박사님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WCC의 개발위원회(CCPD)의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1990년 서울에서 열린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세계의 보전(JPIC)" 세계대회를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88선언의 초안 작성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의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삶과 증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복 박사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평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충직하고 사랑받는 종 고 김용복 목사님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희망에서 위로와 자신감을 찾기를 바랍니다. 요안 사우카 총무대행* 문의: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2022-04-12 0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