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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년예배와 하례회 스케치
- 202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년예배와 하례회 스케치 오늘 (2023년 1월 2일, 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신년예배 및 하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년예배는 교회협 부회장 김은섭 총회장(기독교한국루터회)이 인도하였고, 윤창섭 총회장(기독교대한복음교회)이 기도를, 교회협 서기 이천우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가 성경봉독을 하였으며, 테너 정태성 님의 "축복하노라" 특송 후, 회장 강연홍 총회장(한국기독교장로회)이 설교하였습니다. 설교 후, 특별히 '기후정의주일 신앙고백문(2022)'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특별기도로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기도(부회장 홍보연 목사), 2교회일치를 위한 기도(회계 이기봉 목사), 사회정의를 위한 기도(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하성웅 목사),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부회장 이종화 청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경호 의장주교(대한성공회)의 집례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부회장 이순창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의 축도로 신년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가 신년인사 말씀을 나누고, 내빈소개를 통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신년하례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이홍정 총무의 신년인사 전문입니다. - 아 래 -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체적인 생명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구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 생명살림의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걸어온 에큐메니칼운동의 길이 철저한 자기 비움의 영성과 존재적 증언에 기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를 쳐서 굴복시키는 회개와, 일치와 참여를 위한 값비싼 친교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순교적 증언과 연대로 이어지는 유기적 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미흡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 사이에 주어진 마음의 에큐메니즘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외부를 향한 비판의 소리를 정작 우리 자신을 향해 행하기를 주저하며 변화를 꺼려하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영성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모순(矛盾)의 갈등적 공방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는 새로운 연대기적 삶의 기회를 에큐메니칼운동을 통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로 삼기 위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성찰적 고백을 우리의 실천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므로 그들처럼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므로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성찰에 대한 책임적 응답이 십자가 아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에큐메니칼 신앙공동체의 존재적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자연이 경험하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절망과 죽음에 상관되지 않은, 나의 부와 건강과 자유와 소망과 생명은 없습니다. 이 같은 영적 자각은 자발적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 성문 밖으로 나아가신 주님의 생명의 좁은 길,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환을 만들어 가는 생명살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빈곤이 구조화된 세상이 만들어내는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배제를 넘어 정의로운 탈성장·탈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합시다. 다름의 경계를 넘어 인간다운 풍성한 삶을 위한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적·수평적 참여사회로 전환합시다. 성장의 한계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인간의 탐욕의 문명이 초래한 ‘자연 없는 인간사회’라는 존재의 위기와, 생존의 기본조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적 생명생태공동체로 전환합시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종의 심정으로 이 전환의 계기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자기 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회, 공동체의 재창조를 위해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자신을 내려 놓는 기회, 나와 다른 지체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공존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포용과 환대의 기회, 내가 가진 무엇을 더 나누며 더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헌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재창조를 위한 협의회적 계약을 갱신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남북한 당국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평화의 주권자인 민의 생명안보를 담보로 체제안보를 위해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는 강 대 강 벼랑 끝 전술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신 냉전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한반도 평화의 주권자인 민의 명령을 따라 평화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십시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 상호체제보장을 약속하십시오. 남북한 민의 교류와 상호협력을 보장하십시오. 남북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십시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사실 상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환경을 구축하십시오. 한반도 민의 생명안보는 남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상호신뢰의 구축과 대화를 통한 평화외교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2023-01-02 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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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메시지
- 202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년메시지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예견하는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적 역사의식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오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개인이든 국가든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권세욕에 사로잡혀 날뛰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면 이미 역사는 퇴행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벌이 꽃에서 꿀을 도둑질해 가지만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강탈하는 자가 나타나 악을 행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 세상에 암흑과 혼란이 깊어 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 냉전적 국제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 커져만 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 야욕,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위한 군사화, 한반도에 고조된 전쟁 위기, 기후위기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더 깊어져가는 양극화 현상, 계속되는 변이로 인한 코로나 19의 확산, 노사 간 분쟁과 손실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발목을 붙잡힌 인권문제 등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특별히 158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애도는 뒤로한 채, 날마다 정쟁에 매달려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새해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범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회 안전과 평안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이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소망의 밝은 새해 아침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곧 밝은 아침이 오리니 어두움의 일, 어두움에 관계된 것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며 새해를 출발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2022-12-29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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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탄절 메시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 아 래 - 20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탄절 메시지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누가복음 2:10)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여기 총체적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소망이며,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화해와 해방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속에서 눈물과 분노, 좌절과 탄식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간을 새로운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바꾸는 정의로운 전환의 소식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분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서 전개되는 신 냉전 질서의 강화와 한반도의 전쟁 위기, 노동의 위기, 만연된 혐오와 차별, 이태원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 그리고 이것들이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의의 소식입니다. 전쟁도 불사한 집단적 이기심, 마지막 생명의 숨결까지 외면한 무관심, 죽음의 현장에서 마저 서로를 비난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부재와 무책임하고 불의한 정치, 이로 인해 만연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돌봄과 나눔의 연대로 전환하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산업화 이후 인간의 탐욕의 문명이 만들어낸 생명파괴의 역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생태적 회심 없이 기후위기의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전인적 대각성과 재창조의 소식입니다. 절체절명의 지구적 위기 앞에서 오히려 전쟁과 분쟁, 폭정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면서 인간의 악에 의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생명의 탄식을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전환하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2022년 성탄의 계절, 생명 죽임의 고통의 땅에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보시고 베푸신 성육신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의 사건으로 온 세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은총 가운데 생명 죽임의 길에서 생명 살림의 길로 돌이키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믿고 나누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희망하는 바를 믿고 실천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만물의 생명의 존엄성과 상호의존성을 자각하며 끝까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갑시다. 죽음의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을 맞는 우리의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눅 1:46-55)처럼 공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향한 실천이 되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총무 이홍정
2022-12-16 1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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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이웃 연탄배달 봉사 스케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강석진 사관)는 12월 6일 오전 10시 동두천 연탄교회(담임 오성환 목사)에 사랑의 연탄나눔 900만원(10,000장)을 전달하고, 빈곤이웃 5가정 1,000장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연탄배달 봉사에는 NCCK 신임회장 강연홍 목사와 이홍정 총무, NCCK기사봉위 위원장 강석진 사관(구세군), 위원 최한얼 목사(루터회), 위원 오성환 목사(예장, 연탄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서기 오용균 목사, 국내선교부 최용배 목사가 참여하였고,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역 목회자, 사모, 성도 등 약 20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동두천 연탄교회는 17년째 연탄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탄 300원일 때 시작하여 현재 연탄 1장에 900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꼭 필요한 연탄을 연탄교회에서는 '검은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검은 보석' 연탄으로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12-06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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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71회 총회 스케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임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는 지난 11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에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원빈 서기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기도회에서는 장만희 회장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롬12:1-5)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이어진 추모의 시간에서는 故 지명관 교수, 故 배은심 여사, 故 폴 슈나이스 목사, 故 서광선 목사, 故 홍성우 변호사, 故 김용복 목사, 故 한승헌 변호사, 故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은재 총회대의원이 대표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축하와 감사의 시간에 우크라이나 정교회 도네츠크 및 마리우폴 대교구의 세르게이 대주교의 축사를 로만 카부착 신부가 대독하였고, 미국 그리스도교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카렌 죠지아 톰슨 의장과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김성제 총간사, 캐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 패티 탈봇 아시아 국장이 축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에큐메니칼 파트너로서 한반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순례에 함께 헌신해 온 패티 탈봇(Patti Talbot) 국장에게 '백명현'이라는 한글 이름과 함께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어진 총회 주제해설 시간에는 교회협 창립 100주년(71-72회기) 주제위원회 위원장 이훈삼 목사가 금번 주제가 정의와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 총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심’을 고백하였던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의 주제와 공명하며, 전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주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곧 100주년을 맞는 교회협이 세계교회와 깊이 친교하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와 대안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을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회장의 인사와 총무보고, 제70회기 사업보고(영상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가 있었고, 헌장개정과 71-72회기 실행위원회 조직을 하였습니다. 인선위원회를 통한 임원 감사 선임 시간에는 본회 참석한 교단장, 기관장 소개 및 유관기관 보고(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선위원회의 신임원 선임 발표 이후 신구임원 이취임식이 이어졌으며, 장만희 회장의 이임사와 신임원 선서, 신임회장 취임사, 공동체의 확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제71회기 신임원은 회장 강연홍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부회장 김은섭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이순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주교 (대한성공회), 김신향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연합기관), 홍보연 목사 (NCCK여성위), 이종화 청년 (NCCK청년위), 서기 이천우 목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회계 이기봉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감사 박준선 사관 (구세군한국군국), 이재호 목사(대한기독교서회 감사) 입니다. 강연홍 신임회장이 이후 회무를 진행하였고, 안건으로는 제71회기 주요 일정, 제71회기 사업계획(안)/예산(안) 심의와 지역협의회 일괄 가입, 교회고백문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본 교회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 채택, 2023년 광복절 78주년 기념주일을 1923년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모의 의미를 담아 준수, 제71회 총회선언문 채택 이 다뤄졌고, 청년 위원들이 청년사전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폐회기도회는 홍보연 신임부회장의 사회와 강연홍 신임회장의 설교, 이순창 신임부회장의 축도와 강연홍 신임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11-25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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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1회 총회선언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임회장 강연홍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총무 이홍정 목사)는 어제 11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에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선언문을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1회 총회선언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1월 21일,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71차 총회를 진행하였다. 총회는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와 함께 한반도의 경제, 정치, 평화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절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다. 서구 기독교 문명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존재인 양 자만했다. 공장생산이 본격화된 이후 경제, 문화, 사회는 급격히 성장했지만, 그 결과는 생명의 망의 파괴로 이어졌다. ‘1.5℃’로 표상되는 기후 위기는 생태계의 위기이자 인간의 위기이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대학살’은 가장 먼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우리는 탄소중립과 탈성장을 기조로 한 기후정의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다. 우리는 국가와 기업이 핵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사회적 합의를 시행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 치수는 예로부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음에도, 우리는 올해 여름에 관리의 부재로 인한 홍수를 당했고, 그로 인한 인명의 희생을 경험했다. 악몽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를 당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국가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사회나 국가는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전제된 시스템이다. 단순한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국가의 부재’로 이어졌다. 우리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의민주제는 숙의 민주제가 전제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주권은 정치권력자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한반도는 매우 위태하다.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규모의 대북 적대적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귀결은 든든한 안보가 아니라 오히려 신냉전질서를 강화하며 전쟁 위기의 고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비대칭 전력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자극은 북한의 핵무장과 벼랑 끝 전술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전략의 실패는 외교적 실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군사적 충돌은 지구촌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재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협정을 위해서 세계교회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다. 노동의 위기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임금과 교환한다. 따라서 노동의 본질은 전적으로 인격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은 당연한 배려이며 인간 됨의 의무인 동시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함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화나 노동권의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비인격적 행위가 당연시되고 있다. 노동 현장이 세월호와 이태원 같은 참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 소수자, 이주민, 난민,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 행위도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다. 세대와 계층 사이의 혐오 문제도 결국 비인격적, 비인간적 행위의 파생물이다. 우리는 노동의 위기를 인간성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곧 정치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민생정치가 실종된 현실 속에서 정쟁과 참사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듯,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존재한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란 정의와 평화의 길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사람과 생명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사라진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증언하듯이 땅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복합적 위기 속에서 참담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도’(邪道)에 기대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마땅히 걸어야 할 민의(民意)의 정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위기의 타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에서 시작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외침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다. 2022년 11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원 일동
2022-11-23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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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는 오는 11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교회협은 2024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가는 전환점을 포함한 새로운 두 회기(71-72회기)를 출발하며,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금번 주제는 정의와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 총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심’을 고백하였던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의 주제와 공명하며, 전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주목합니다. 곧 100주년을 맞는 교회협은 세계교회와 깊이 친교하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와 대안을 공유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금번 총회는 팬데믹 상황에 따라 일정을 단축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71회기 일정, 예결산(안)과 사업계획 인준, 임원 선임, 지역협의회 일괄 가입, 교회 고백문서와 총회 선언문 채택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 ◾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 장소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주제 :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104편 30절,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일정: 13:00-13:30 등록, 접수 13:30-16:50 본회의(개회예배, 보고, 신구임원 이취임식, 안건토의) 16:50-17:00 폐회 17:00- 신임회장 기자회견 (*기자회견 장소 : 한신대학교 장공기념관/본관 3층 2311호)* 문의 : NCCK홍보실 (02-742-8981)
2022-11-17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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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회의 이태원 참사 애도
- 세계교회에서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와 관련하여 애도를 표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요안 사우카 -Ioan Sauca- 총무대행, 이하 WCC)에서는 한국의 회원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이하 교회협)에 이태원 참사 애도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WCC는 서신에서 세계교회가 한국 국민들 곁에 함께 서서, 특별히 국가적 애도 기간을 지나며 공포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서신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이하 WCRC)은 지난 10월 30일, 로마 카보우르 광장에 있는 왈도파 복음주의 교회에서 진행된 세계종교개혁기념예배 시, 예배에 참여 중이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가 이태원 참사 소식을 나누고, 모든 회중이 함께 침묵으로 애도한 후, 나질라 카사브(Najila Kassab) 회장이 대표기도를 드렸습니다. 추후 애도의 서신도 보내올 예정입니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매튜스 죠지 추나카라 -Mathews George Chunakara- 총무, 이하 CCA)도 뉴스레터를 통해 최근 며칠 동안 벌어진 한국의 이태원 참사와 필리핀의 태풍 ‘날개’, 인도의 구자라트 다리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매튜스 총무는 CCA가 슬픔에 잠긴 모든 이들의 위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회원교회와 각국의 협의회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에큐메니칼 파트너와 선의의 사람들이 유가족을 위한 기도와 지지와 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콩기독교협의회(Hong Kong Christian Council, 펑 시우 헝 -Fung, Siu Hung- 총무, 이하 HKCC)에서도 교회협에 애도의 서신을 보내, 참사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애도하며 하나님께서 한국의 자매, 형제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HKCC는 또한 하나님께서 참사 가운데 살아남은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슬픔을 위로해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분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으로 평화와 위안을 얻기를 기원했습니다.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의장 요시타카 가노, 총간사 김성제)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였습니다.
2022-11-04 12:14:38
-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자의 재산 가압류는 폭력 반 노동정책 입장을 드러낸 정부 노란봉투법은 긴 여정의 출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9월의 시선으로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노동자의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업들이 구사대 같은 직접적인 폭력수단을 쓰기 어렵게 된 이후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금전적인 압박에 못 이겨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을 앞세워 겁주듯 소송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접착제 역할로서의 노란봉투법에 주목하였습니다.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해양조선의 파업과 함께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의 요구 조건은 ‘임금 30% 인상’, ‘전임자 배정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 ‘단체협상’ 등이었다. 하청노동자가 다시 쏘아올린 작은 공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22일 1독에서 생산하던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고, 24일에는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 가둔 채 농성에 들어갔다. 7월 1일 경찰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6일에는 박두선 사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7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박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15일에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점거 중인 조합원 퇴거 명령을 내렸다. 18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5개 장관이 함께 언론 앞에 나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급기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헬기를 타고 파업현장을 둘러본 뒤 20일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테러진압과 폭발물 처리다. 일반 경찰력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가 노조를 테러 집단 대하듯 한 것이다. 다행히 파업은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 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째인 7월 22일 노사 협상은 타결됐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폭은 30%였지만 4.5% 인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 노조가 요구한 30%는 조선업 전체가 불황에 빠졌던 2016년 당시 임금이 삭감된 만큼이었다. 조선업 경기는 회복됐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로 협상이 끝났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사측은 곧이어 손해배상 청구 카드를 내밀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때문에 입은 손해가 8,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그 금액의 약 5%인 470억 원을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이 나눠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자의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업들이 구사대 같은 직접적인 폭력수단을 쓰기 어렵게 된 이후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다. 외양은 합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구사대 이상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금전적인 압박에 못이겨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지난 30여년간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3,16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노조 손배소’ 방지 노란봉투법,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경향신문 사설/2022. 9. 15.).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을 앞세워 겁주듯 소송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정부와 기업의 강공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월 15일 정의당은 기존 발의안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는 보다 확대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핵심 내용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8년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에 처음 등장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때 법원이 노조원들에게 회사에 입힌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곤경에 처한 노조원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시사IN> 편집국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10만 명만 모이면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노란봉투 캠페인’이 일어났다. 시민 4만 7,547명이 모은 돈은 14억 6,874만원이 쌍용차 노조원 329 가구에 전달됐다. 이 캠페인이 입법부를 움직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2015년 4월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도 넘어서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2017년 1월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발의됐지만 역시 환노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 두 차례의 입법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강행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제2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며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반노동 정부 국회 통과가 유력한 만큼 재계와 정부 여당의 반대도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되고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계는 이 법안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기는 간극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좁히면 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가 논쟁의 한복판에 당사자처럼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재계의 입장을 확고하게 대변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때 노조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너무 쉽게 내놓았다.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라거나 “산업현장에서 노든 사든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넌지시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른바 도어스테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내놓았다. 파업기간에 있었던 관계장관들의 담화문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건도 노동자를 향한 이 정부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이미 법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기재부 개정방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기업 내에 안전책임자를 따로 둘 수 있게 하며, 중대 산업재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 와중에 SPC 그룹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야간에 열 시간째 일하던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 5년 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여섯 차례 받으며 여덟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지난 7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경영인증을 받지 못한 해가 없었다. 사망사고 1주일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끼임사고가 있었지만 회사는 의료지원 대신 사고 라인 노동자들을 불러 30분 동안 질책한 적이 있다. 사망사고 1주일 후에는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윤대통령은 연이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그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과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를 임명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야에서 극우 세력과 보조를 맞추면서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 같은 막말을 쏟아낸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노사정 조정 책임자로 내세웠다는 건 노동계와의 대화 단절은 물론 악마화도 서슴지 않겠다는 엄포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시작일 뿐 지금의 의석 구성이나 발의에 동의한 정당들의 의지만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니 노란봉투법의 미래도 밝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따라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최종 목표가 아닌 긴 여정의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환경과 복지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실물 경제 또한 크게 요동치며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기득권 수호’에만 진심인 것 같다. 집권하자마자 내놓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안을 필두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도들도 잇따르고 있다. 공공 자원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그만큼 사각지대는 넓어질 것이다. 사회 안정망이 헐거워졌을 때 약자부터 먼저 피해를 입는다. 현 정부가 지금의 기조를 고집한다면, 그 피해의 범위는 중간층까지 넓고 깊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폭주를 막아 세우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일개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힘있는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손가락이라면 사회적 연대가 바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뜻있는 세력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연대는 지속·강화돼야 하고 이어질 새로운 싸움들에 대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태훈 소장입니다.
2022-10-25 10:21:45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8월의 시선으로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스스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습니다. <8월의 시선>은 지금도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이웃이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이제라도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기를 촉구합니다.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빈곤을 증명하거나, 궁핍을 배려하거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한복음 15:15)”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이웃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불문율은 헌법을 통해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책임지고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을 빈곤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에 맡겨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빈곤한 이웃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있다. 하나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소득을 증명하거나 사회적 신분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빈곤에 몰려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의 친구라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누면 되는 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친구에게 궁핍한 이유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요를 증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때부터는 친구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헌법은 정부가 사회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친구’가 될지, ‘궁핍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주인 노릇’을 할지는 온전히 정치인과 행정가에게 맡기고 있다. 2) 빈곤의 연대기, 보장받지 못한 ‘사회권’ 1998년2월25일, 외환위기로 졸지에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취임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혹독한 사실상의 ‘총독정치’를 당하면서도 경제난을 헤쳐 나갔고, 2000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실업과 채무, 빈곤으로부터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는 가난하더라도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2년3월26일,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 최옥란은 과산화수소 두 병과 수면제 20알을 복용하고 자신의 고통스런 운명을 정지시키며 비현실적인 기초생활수급액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허울뿐인 기초생활수급의 민낯을 고발한 것이다. 1970년대 전태일처럼 최옥란은 외롭고, 소외된 존재였지만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규와 함께 본인을 희생하였다. 최옥란은 시작이었다. 행정은 변하지 않았다. 가난은 가난한 자 스스로 공개적으로 증명하여야 했다. 2003년2월25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의원이 취임하였다. 2004년 12월,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한 단칸방 장롱 안에서 4살짜리 아이의 주검이 발견되었다.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고, 함께 발견된 여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가 되었지만, ‘극빈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신설하였다. 129는 아동학대(1391)와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2006년에는 의료급여제도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의도로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회권은 정당한 권리로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이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부정한 무임승차’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살아야 했다. 신자유주의적 공공행정 관리의 서막이었다. 2008년2월25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평사원에서 대기업 경영인으로 성공했던 이명박 전 현대건설 회장이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국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줄 알았다. 그러나 2010년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또 정부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할 수 있거나, 일할 수 있는 누군가 곁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기초생활 수급 기회를 주지 않았다. 대대적인 기초생활 수금 탈락통보가 이어졌다. 2010년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살했다. 그 해 겨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 이혼 처리를 하고 1인 수급비로 함께 생활하던 노부부가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2011년4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폐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2011년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등등..... 그렇게 CEO의 잔혹시대가 끝났다. 2013년2월25일,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3년5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조차 받지 못하던 한 주민이 쪽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013년7월엔 장애등급 조정으로 수급탈락을 우려한 의정부의 한 주민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목숨을 끊었고..... 2014년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사망했다.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보다는 2014년 부정수급 콜센터를 먼저 설치하였다. 여전히 ‘부정수급자’ 때문에 복지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갔다. 정부는 100억 이상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급자가 아닌 제공기관의 부정행위였다. 2015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3법이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이름으로 제·개정되었다. 통합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고,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등 18종의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입수 정보는 9월부터는 39종으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기초생활 보장 적정급여 TF를 만들어서 또다시 ‘맞춤형 부정수급자’ 사냥에 나섰다.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은 2.4% 수준일 때였다. 그사이 가난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계속 늘었다. 재난의 시대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2017년5월10일,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변호사가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18년 정부는 복지위기가구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그러나 2018년4월, 충북 증평군에서 남편의 사망 이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세상을 떠났다. 2018년5월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과 생후 16개월로 추정되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극빈가정이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빈민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찾아가지 않는 서울시의 모니터링은 위기기구를 알아챌 수 없었다. 2022년5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2022년8월2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었고, 채무로 인한 생활고로 18개월 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누군가 찾아가서 건강보험료 체납추징이라도 시도했더라면, 그리고 위기가구를 주민센터에 알렸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다. 3) 여전히 불안정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정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과 수급자격 박탈이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등급화와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처럼 수십 년 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한 그물망을 갖춘 게 아니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현물을 보조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서 위기가정에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행정이 앞서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체면과 사회적 평가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대상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부정수급 적발과 엄격한 대상자 선정에 집착하면서, 누군가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아왔다. ‘가난을 몸소 이겨냈다’고 주장한 대기업 회장 출신의 대통령 시절인 2010년에 만들어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근로능력 평가는 수급자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을 점수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18~64살 수급자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근로 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만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 나갈 수 없는 경우, ‘근로 능력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설령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근로능력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부터 근로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2012년까지 5%수준이었다면, 2013년에는 15.2%, 2014년에는 14.2%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찾아가지 않고 서류를 통해 찾아오도록 만드는 행정이 낳은 반사회적인 제도이다. 정부는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을 2022년보다 11조4175억 원(14.2%) 증가한 92조659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선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 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 원 ▶아동·보육 9조8206억 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 원 순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을 늘렸음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찾아서 위기가구를 돕는 시스템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입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찾아가는 복지팀)을 운영·관리하는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복지개편단)이 2022년8월31일부로 종료하면서, 나머지 후속업무는 AI복지사에게 맡길 예정이다. 존속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위기가구 발굴은 ‘찾아가지도 않고 판단하는’ AI복지사가 맡고, 근로능력 평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맡는 ‘비대면 복지행정’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법’처럼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명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을 역임했어도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을 약속한 서울시도 주민복지센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끝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2022-09-19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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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련 일정 안내
- 오는 8월 39일(수)부터 독일 칼스루에에서 시작되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제11차 총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관련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 시간은 모두 CEST 현지 시간입니다.) 1. 브룬넨 (Brunnen 독일어 '우물', 에큐메니칼 공유공간) ◾ 2022.8.31-9.8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KPA) 서명운동 부스 운영 2. 브룬넨 워크샵 ◾ 2022.9.6.(화) 17:00 'Tipping point in Korea, War or Peace : Long Journey from Armistice' 이기호 박사 발제 외 3. 에큐메니칼 대화/좌담회 (Ecumenical Conversation, EC) ◾ 2022.9.2. (금) 17:00 EC 14.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소명: 평화 구축에 대한 통전적 접근 (Ecumenical Call to Just Peace: Holistic approaches to peace-building)' Session 2 이홍정 총무 패널 참여 * 에큐메니칼 대화는 21세기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사회 이슈, 선교와 신학에 대한 심도있는 총대들의 대화로, 정리된 대화의 결과물이 총회 위원회 및 차기 위원회에 공유되어 차후 WCC프로그램에 반영됩니다. 4. 네트워킹 존 (Networking Zone) ◾ 2022.9.3. (토) 14:00 한반도와 콜롬비아의 평화 대화 5. 에큐메니칼 포럼 (Ecumenical Forum in Korea, EFK) ◾ 2022.9.9. (금) 08:45-17:00 - 에큐메니칼 포럼(EFK)은 WCC와 NCCK,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이 도잔소 프로세스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설립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개발협력을 위한 상설기구입니다. 초청된 분들로만 참석이 제한됩니다.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전쟁과 폭력, 불평등과 차별 등 산적한 문제 앞에서, 세계교회가 공동으로 선교적 응답을 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심'을 깊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2-08-26 12:3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