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정의·평화2004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18회 인권상시상식
2004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18회 인권상시상식
세계인권선언 제56주년, KNCC 인권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올해 '2004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제18회 인권상시상식'이 12월 10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부 예배는 성해용 목사(인권위 부위원장)의 인도로 김성복 목사(목정평 총무)의 기도, 암하렛츠(땅의사람들) 노래패의 특송, 문장식 목사(인권위 위원장)의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윤미향 사무총장(정대협)이 '2004 인권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쳤다.   2부에서는 정상복 목사(인권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단체인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대표 정영순 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의 진상이 알려지고 명예회복 및 보상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인권단체와 법조계 교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KNCC 인권상을 받게 된 것은 새롭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고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특별위원장인 이상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격려사를 통해 “현재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 단체가 1,000여 곳이 넘는 상황에서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이 상을 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하면서, 성서의 ‘희년 정신’이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위험사회’인데, 삼청피해자들이 바로 이 위험사회의 희생양들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했다.   3부 인권현장 증언 시간에는 ‘을지로, 삼각 수하동 세입자 재개발대책위원회’(www.ssdong.com, 02-755-6591) 대표인 박수용씨가 나와 30년 이상 살아온 삶의 터전을 마구잡이식 개발로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점포들을 파괴한 공권력의 만행을 폭로했다. 박 대표는 “생존권이 무너지면 인권도 소용없고 다른 기본권이 아무리 보장되어도 소용없다. 국민이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최고의 의무다”고 말하면서, 인권단체와 언론에서 이를 함께 알려내고 연대해 주기를 호소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KNCC 인권선언문 전문이다.     KNCC 인권선언문   “하나님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대답해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께로 피하오니 오른손 잡으시어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시편 17 : 6-7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찾고자 투쟁해 온지 30년이 되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불의한 군사독재 권력하에서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절망과 불안에 맞서, 기본적 자유와 양도할 수 없는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참여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으며, 남북 관계도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선교 운동이 한 세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진일보한 국면을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철저하게 억압해 온 반인권 반통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의 소수자 인권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 추동세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목도하게 되었다.   이에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1. 민중의 기본적 인권과 민족의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분단 냉전체제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지켰다기 보다는 불의한 정권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민주화와 인권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이들을 불온 세력으로 내몰아 기본적 사상의 자유권마저 박탈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이 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역사 청산 차원에서도 반드시 철폐시켜야 하며, 향후 인권선진국과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도 폐지시켜야 마땅한 악법이다.   2. 과거 역사 청산은 올바른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과 보상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과거사 관련 조사활동이 국가권력에 의한 방해로 제한적 조사만이 이루어져 진상규명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조사 대상인 국정원과 경찰청이 최근 특별기구를 설치하거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의지를 보임으로써 과거사진상규명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청산문제는 이번 기회에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독립적 과거청산기구로서 위상을 갖는 기구 구성을 통해 철저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단행하여 새 역사 창조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3.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산업 연수제 폐지하고, 미등록 노동자 양성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5만 여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의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고용허가제 도입 후 12만 명 이상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들을 고용한 사용주나 이주노동자들은 심각한 불안 속에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말고 하루속히 각종 연수제 폐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사면, 양성화 조치 등의 제도개혁을 단행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 동포에 대한 법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00여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400만 장애인의 이동권과 통합교육권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만명 이상이 지난 50년 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어 고통을 받았으며, 최근 이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의 도덕성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인정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이 땅의 평화주의자들이 국가폭력 시스템에 강제 편입되지 않기를 바란다.     5. 이른바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와 졸속입법 기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1년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기도가 세 차례에 걸쳐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여당 주도로 재차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테러방지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해 왔으며, 현재 국정원의 수사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국가안보를 볼모로 비밀경찰의 존재를 승인하게 되어 이 법안은 태생적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이라크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고 중동평화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펼쳐나가고, 테러 위협은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제거해 주기를 바란다.   6. 제도적 살인이며 문화적 야만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형은 폐지하고, 종신제 입법화를 실시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형폐지 종신제 입법화를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175명의 여야의원들이 초당적 차원에서 사형폐지에 서명했다. 또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종신형제도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폐지가 인권선진국의 잣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사형폐지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라며, 그때까지 당국은 59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금함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위상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위와 같이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사회공동체의 기본 원칙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2월 10일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 참석자 일동
정의·평화2004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연합예배(수정)
2004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연합예배(수정)
올 성탄에도 40여개 단체 및 교회가 연합하여 성탄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성탄예배는 고난 받는 이웃들이 살아가는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드리게 된다는데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오늘의 현실에서 성탄연합예배를 통해 교회의 존재 의미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일 시 : 2004년 12월 25일(토) 오후 3시~5시 장 소 : 영등포 역 근처 쪽방지역 고가도로밑 노상 (영등포1동, 2동지역) 주 최 : 성탄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광야교회 주 제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연합예배 - 쪽방지역주민, 실직노숙자, 이주노동자, 조선족동포,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성탄의 소망을 나누자 -   목적 및 의미 1)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연대를 통한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로 되새긴다. 2) 쪽방지역 주민들, 실직 노숙인들과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이주노동자, 조선족동포, 비정규직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통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3) 도시빈민선교를 감당해 온 사회선교단체와 교회를 중심으로 매년 이어져 온 연합사업의 전통을 계승한다. 4) 고난의 현장에서 연합예배를 통하여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한국사회에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선포한다.   영등포쪽방지역 영등포역 옆의 쪽방지역에는 750여개의 쪽방이 있었으나 올해 초 철길 50M부근에는 주거지를 설치 할 수 없다하여 250가구가 강제 철거되었다. 그래서 현재 500가구의 쪽방주민들 (독거노인, 장애인, 전과자, 알콜중독자, 부랑인, 실직가장 등)이 있으며, 영등포역을 중심으로는 200여명의 거리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빈민 지역 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이웃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자 한국사회의 상징적인 고난의 현장이다.   참석 대상자 1) 쪽방지역 주민 2) 실직노숙자 3) 조선족동포, 이주노동자 4) 비정규직노동자 5) 참가단체 회원 및 교회 교인들   참석예상인원 : 500명 행사내용  1부    문화행사 (30분소요) : 시람, 성수삼일교회 어린이 난타, 광야교회밴드              인사말 : 임명희 목사 (광야교회)    2부    예배 (50분 소요) 사 회 : 박천응 목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기 도 : 쪽방지역 주민 1인, 이주노동자 1인, 평신도 1인 특 송 : 박정이씨, 장유순 집사, 이인순 전도사 (몸찬양) 메시지 : 백도웅 목사 (KNCC 총무) 봉 헌 :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성탄메시지낭독 : 김종수 목사 (생명선교연대) 퍼포먼스 : "너에게 복을 보낸다" (기독여민회 기획) 축 도 : 박수현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의장)  3부    음식과 선물 나누기(40분 소요)              인사말 : 이정식 사장 (CBS)              음 식 : 종교인평화봉사단 후원              선 물 : CBS, 대한항공 은빛날개 후원회 참가단체 및 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반전평화기독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선교연대,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EYCK, KNCC인권위원회, KSCF 강남향린교회, 다솜교회, 문수산성교회, 벧엘교회, 상원교회, 새민족교회, 새터교회, 성문밖교회, 성수삼일교회, 안산다문화교회, 안산희망교회, 예본교회, 이웃사랑교회, 청지기교회, 평화의교회(감), 평화의교회(합), 한벗교회, 향린교회 * 지원단체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행동하는양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모임 약 도   차량 이용시 마포대교를 건너서 영등포역을 지나 신도림역 방면으로 200m 정도 진행 → 문래고가 밑에서 유턴 → 유턴후 100m 정도 지나면 해병대 사무실이 나옴 → 해병대 사무실 방향으로 주차장을 끼고 100m 진행하면 예배 장소가 나옴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하차 → 영등포역 광장으로 나옴 → 광장에서 역전약국쪽 방향(신도림방향)으로 50m 진행하면 고가도로 아래 해병대 사무실 나옴 → 해병대 사무실 방향으로 주차장을 끼고 100m 진행하면 예배 장소가 나옴 버스 이용시 96번, 160번, 128번, 122-1번, 121번, 94번, 22번, 102번, 303번 등 영등포역 오는 버스 이용 → 영등포역에서 하차 영등포역 광장으로서 오셔서 지하철 이용시와 동일하게 오십시오.   문 의 : 이상학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02-2366-7972, hak1917@hanmail.net)
정의·평화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기도회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기도회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이라크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와 '반전평화기독연대' 공동주최로 5월 31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윤실, 뉴스앤조이 등으로 구성된 '이라크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와 KNCC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EYC 등으로 구성된 '반전평화기독연대'는 그 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이라크 평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4월 말 두 단체는 기독교 운동 단체들로서 이라크 평화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연대하기로 하고, 이라크 파병철회 범국민 청원운동, 평화콘서트(5. 20, 창천교회),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공동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기도회는 박천응 목사의 사회로, 파병철회와 이라크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수아씨의 특송과 평화활동가인 임영신씨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임영신씨는 지난 4월 팔루자에서 벌어진 미군들의 학살에 대해 증언하며, "언론에서는 아브그레이브 감옥에서 벌어진 성고문 등에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팔루자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말했다.   "팔루자에서는 우리의 광주에서 벌어진 일과 같이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6월 30일 주권 이양일을 앞두고 또 한번의 보다 큰 학살극이 벌어질 조짐이 있다"며, 평화를 위해 부름 받은 신앙인들로서 함께 아파하고, 이라크 평화를 위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장증언에 이어서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을 막아내는 일에 함께 일어 설 것을 제안하는,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기독인 선언'이 발표되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기독인 선언   2004년 5월 31일 오늘, 아직도 이라크에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에 의해 종전이 선언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라크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형제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이라크 백성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이라크 파병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는 서희, 제마부대 1차 파병에 이어 급기야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였고, 16대 국회에서는 평화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전투병 파병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현실과 요구하는 외침은, 침략자 미국을 도와 총부리를 겨누게 될 전투부대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녕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총으로 무장한 군대가 아닌, 평화의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할, 전 세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라크의 혼란과 인명살상의 현실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이어야 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라크 상황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을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이라크에서 발발한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일어나,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고통과 신음 속에 내버려진 이라크인들을 향해, 그들을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을 막아내는 일에 함께 일어날 것을 제안합니다. 아픔과 상실 속에 불안해하는 이라크 백성들을 향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교회는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맹관계를 내세우며 부당하게 요구된 압력에 의해 전투병을 파병하려는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로 인해 신음하는 이라크인들에게 도움과 구호의 손길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31일 반전평화 기독연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
정의·평화<기장총회> 김선일 추모와 이라크 추가파병 저지를 위한 기도회
<기장총회> 김선일 추모와 이라크 추가파병 저지를 위한 기도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 19:40b) '故 김선일씨 추모와 이라크 추가파병 저지를 위한 기도회'가 기장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공동주관으로 6월 28일 기독교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에 관한 기자회견, 성명서 채택, 파병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가결한바 있다. 이날 기도회는 김선일씨 사건을 접하며, 이라크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보다 분명히 하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저지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대골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생명교회)는 "단(Dan) 지파의 실종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 중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 핵심에서 빠진 단 지파를 오늘날의 미국에 비유했다.   문목사는 사도 요한의 하나님 나라는 민족과 종족과 언어를 초월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가의 자산을 탈취하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불살랐던 단 지파가 결국 14만 4천명에서 빠진 것처럼, 지금 이라크 땅에서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바로 악의 근원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강한자에 굴복해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가 바로 김선일씨를 죽인 공범이라며, '스스로 있는 자'를 섬기는 신앙인들로서 결코 이 일에 동의할 수 없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자주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설교 후에는 "무차별 테러의 중단을 위해", "미군의 이라크 즉각 철수를 위해", "한국군의 추가파병 철회를 위해" 기도하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이날 기도회는 모두 마쳐졌다.   알리는 순서를 통해 김형기 목사(기장총회 국내선교부 부장)는 "이후 기장 총회는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김선일씨 관련 예장 총회 인권위원회 성명서
예장 총회 인권위원회는 24일 인권위원회를 열어 비명에 숨져간 고 김선일 형제의 죽음을 추모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 부산 사회선교협의회 안하원 목사를 통해 장례 절차에 협조하는 한편, 고 김선일 형제 기념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고 김선일 형제 사건이 발생한 후 23일과 24일에는 총회 인권위원장 김상해 목사와 인권위원 이명남 목사, 부산 사회선교협의회 안하원 목사가 부산 현지 유족을 방문하고 빈소를 예방한 후 위로금을 전달했다.     예장 총회 인권위원회 성명서 고 김선일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로 인한 고 김선일 형제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과 온 국민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더욱이 고인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랍권 선교에 뜻을 둔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사건을 접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어떠한 이유라도 테러리즘은 반대한다. 우리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고 김선일 형제를 처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떠한 이유라도 테러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충분한 협상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임을 규탄하며, 더 이상의 만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국민과 유족 앞에 깊이 사죄하라. 정부는 고 김선일 형제의 사건을 보고받는 과정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이라크 파병 원칙을 분별없이 발표함으로서 협상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정부는 고 김선일 형제의 무사 귀환을 기원해온 유족들과 온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실책을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이제라도 장례절차 일체와 유족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고 김선일 형제의 죽음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이 명분없는 침략군과 점령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투병을 비롯한 한국군을 추가 파병한다는 것은 또다른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고 우리나라와 이라크 더 나아가 이슬람권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통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이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더 이상 폭력의 악순환과 무고한 희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의 조속한 철수와 이후 이라크 및 유엔 주도하의 이라크 주권이양 및 평화 회복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부당한 파병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거듭 반인륜적 테러를 규탄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에 대해 복수와 분노로 대응한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에 대신하여 평화를 위한 봉사단과 재건 지원단을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한번 슬픔을 당한 고 김선일 형제 유족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지극하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2004. 6.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상해 목사
정의·평화2004 인권학술심포지엄
2004 인권학술심포지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창립 30주년기념 인권학술심포지엄을 6월7,8일 유성 유진호텔에서 ‘인권평가와 향후 인권과제’란 주제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현 단계 인권운동의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인권운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권 교육에 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첫째 날(6월 7일) 강경선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인권과 법’이란 제목의 첫 발제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법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법은 주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데, 그 역사가 군주 주권, 국민 주권, 인민 주권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서, 결국은 민중과 하나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때에야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 헌법의 주제는 문화국가의 원리와 평화국가의 원리가 중심에 서야 하며, 성숙된 시민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박래군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가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했는데, 7,80년대 인권운동은 독자적 인권운동이라기 보다는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하면서,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면서부터, 비로서 독자적 영역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연대활동이 활성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요 잇슈로는 시민 정치적 권리 확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보장, 차별의 해소, 과거청산, 그리고 평화권 정립 등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권운동의 과제로는 인권개념의 재정립 - 자유권, 사회권 영역, 사회적 약자(소수자)문제, 광범위한 과거청산의 과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인권운동 조직의 발전적 재편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인권단체 연석회의’를 한 예로 들었다.   주제 강연으로 나선 임재홍 교수(영남대학교)는 ‘한국사회 인권운동의 변화과정‘에 대한 언급하면서, 먼저 인권의 형성의 역사로 하나는 존 로크로부터 시작되는 자연법사상--근대시민사회의 형성이론--, 다른 하나는 자연법 사상의 확장으로서 차이티스트운동--노동자계급이 세계 최초로 1836년에 벌인 합법적 정치운동--을 말하면서, 우리 나라는 사상 탄압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과 노동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목적의 노동관련법으로 인해 각종 인권탄압이 자행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파시즘 민주화투쟁에 기독교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기여를 이야기하면서, 1993년 6월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KNCC 인권위원회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피력했다. 이후에 국가보안법철폐, 과거청산문제, 올바른 국가인권위 조직 등에 대한 연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교육을 통한 탈권리운동, 사회권과 소수자 권리보호, 인권단체간의 연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둘째 날(6월 8일)에는 인권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권교육에 대한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강순원 교수(한신대학교)는 ‘인권운동은 소수자의 권리가 역사 앞에 대두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은 국가가 모든 차별적 요소에 대한 극복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상기시켜 주면서, ‘인권 교육’은 결코 강의식이거나 주지적 방법이 아닌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며, 탈학교화 되고 실천적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 인권 교육의 목표로는 1) 기본적 자유의 존중, 2) 타고난 존엄의 개발, 3) 관용, 성(Gender)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인권캠프 등을 통해 자신과 타인, 나아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법적 • 제도적 개선만이 아닌 교육적 문화화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인권문화의 창달이 우리가 지향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교육 웍샵 시간을 갖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상호의견을 듣는 시간과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등을 주제로 한 역할 극을 진행했다.   성서연구 시간에는 ‘성서의 정신에서 본 인권’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양명수 교수는(이화여자대학교), ‘인권은 사람이면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인간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존엄성은 철학적인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학에 대한 성서적 이해로, 첫째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언급하면서, 악과 고통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 책임의 주체성이 곧 ‘인간의 존엄’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귀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존엄화. 셋째는 무한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적 존재인 인간을 상대해 주셨기에 ‘사람이 주인이고 주체’라는 것이다. 넷째는 상대하면서 위하는 무한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언급했다.   문장식 인권위원장은 ‘기독교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란 특별 강연을 통해 1)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 2)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 3) 사형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로서 사실상 폐지국(22개국)의 범주에 들어섰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사형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금번 17대 국회는 사형폐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KNCC 인권위원회가 보다 관심 가져야 할 부문으로서, 사회적 약자(소수)의 인권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로 류정순 소장(한국빈민문제연구소)이 ‘한국의 생존권 보장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를 통해, 생존권 보장 관련 이론을 제시하고,  현실적 문제로 주민등록제의 생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존권, 자활사업의 생존권, 차상위 계층의 생존권, 환자의 생존권, 주거 기본권 보장, 채무자의 생존권 등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루속히 국가가 한계선상의 계층을 주류 사회로 끌어들어야 할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빈민 인권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철승 소장(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은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의 변천과정 및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고용허가제 도입후 선별적 합법화에 따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책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각종 연수제도 폐지,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사면/양성화 조치 등의 제도개혁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전체 토의시간에는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선문제와 인권교육을 통한 일상 속에서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변화된 인권 쟁점과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을 키워내야 하며,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재출범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향후 새로운 인권운동을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정을 담보해야 함에 공감하면서, 참석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故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당한 故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김선일씨의 무사귀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온 한국교회는 어제 저녁에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그가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먼저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김선일씨의 석방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결국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우리는 이라크 무장세력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반인륜적 행동을 규탄하며, 이와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그들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김선일씨 살해사건은 한국정부가 이라크 전쟁이 명분 없는 더러운 전쟁임을 지적해 온 반전평화 세력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추가파병에 대한 정부당국의 최종 발표 전에 자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책이 마련치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다.     이에 한국교회는 한미동맹과 국가이익이라는 빈약한 명분을 가지고 내린 정부의 파병결정으로 또 다시 예상되는 한국인에 대한 각종 위해를 좌시하지 말고,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조속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김선일씨 살해자들을 비롯한 이라크 저항세력들은 더 이상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이성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시 한번 故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한다.   2004년 6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정의·평화故 김선일씨 추모와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긴급 기도회
故 김선일씨 추모와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긴급 기도회
故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기독인들의 긴급 기도회가 6월 23일 기독교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반전평화기독연대와 이라크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기독인들이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추도의 말을 통해 나핵집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기독인들로서 김선일씨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라며 참담한 심경과 함께 그 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나목사는 "잘못된 길을 가는 친구를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불행한 사태를 막는 길은 명분 없는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오늘 기도회를 개최한 두 단체는 이후 계속해서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성명서의 전문이다.       국민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추가파병 즉각 철회하라!!   그토록 간절히 우리 곁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던 김선일씨가 끝내 6월 22일 오후 10시 30분경,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이 무산된 지금, 우리는 충격 속에서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은 우리의 추가 파병 결정이 발표된 시점부터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었다. 오직 한미동맹과 국익만을 주장하며 추가파병을 고집한 정부는,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   김선일씨를 납치한 이들의 요구가 우리 군의 추가 파병 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석방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추가파병 결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김선일씨를 사지로 몰아넣는 처사 였다.   이미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이라크인의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많은 이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혀진 것이 이번 전쟁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기독인들은 이번 전쟁은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미국은 이에 대하여 유엔의 협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다른 나라의 파병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파병을 이야기 하던 나라들은 현재 파병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이 파병을 철회하지 못하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분명한 입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할 것이 아니다. 또한 김선일씨 사건으로 우리의 대 아랍권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며 그것을 틈타 파병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 직시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 정부는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뜻이고, 무엇이 진정한 국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라.   전투병 추가파병이 진행된다면 제2. 제3의 희생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며 이라크 인들의 희생 또한 나타날 것이다. 전투병의 추가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년 6월 23일 반전평화기독연대 /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반전평화기독연대> 김선일씨 관련 성명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한국군 파병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오늘 새벽 이라크 저항세력이 우리정부가 결정한 한국군의 추가파병으로 인해 24시간 이내 한국군을 이라크에서 철수 하지 않을 경우 인질을 참수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또한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국전자회사의 대리점이 습격을 받아 현지인 7명이 살해되는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전투병 추가파병이 강행된다면 계속 이루어질 불행한 소식의 시작일 뿐이다. 파병을 계획하였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철회를 한가운데 유독 한국만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하려고 하였으니 어찌 죽음의 소식이 멎을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우리의 군대가 쏜 총에서 죽임의 소식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총을 든 사람이건 그 총에 맞는 이건 계속되는 죽음과 그에 따르는 애통의 눈물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민간인을 포로라고 규정하면서 치욕적인 성폭행과 인권 탄압을 저질렀으며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 하였다. 이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범죄행위이다.   애초 정부는 파병에 대한 이유를 전쟁이후 전쟁복구에서 나타날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전쟁훈련을 받고 중무장된 군인들로는 이 전쟁에서 평화를 지킬 수 없으며 중무장된 군대로는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 또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저항의 표적이 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신다. 그 누구에게도 자의로 생명을 해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셨다. 이제 더 이상의 죽임의 소식은 멈춰져야 한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벌어졌던 파괴의 소식은 멈춰져야한다.   이제라도 기독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회를 하며 더 이상의 죽임의 소식을 멈추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와 화해와 재건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죽임과 사망의 피울음을 경고하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정부는 속히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강력히 소망한다. 전투병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4년 6월 21일  반전평화기독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강남향린교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기장생명선교연대 / 정의평화기독인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 기독여민회 / 새시대목회자모임 / 생명선교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일하는예수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정의평화목회자회/ KNCC인권위
<예장 사회봉사부>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공청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난 5월 21일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그 찬반의 요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회 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 행사명 :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공청회 주  최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참석대상 ○ 총회 인권위원, 사형폐지위원 / 각 노회 인권위원장(미조직시 사회부장) ○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주요 순서 ○ 사회 : 정우겸 목사(총회 인권위원회 서기) ○ 기도 : 김상해 목사(총회 인권위원장) ○ 발제 : 찬성 -  이석태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장)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병역거부 당사자               반대 -  맹용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법조인 중 섭외 예정                          최삼경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 토론 : 전체 참여자 * 참석여비는 각 노회 혹은 지교회에서 부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  회  장  김 순 권 인권위원장  김 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