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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이재정 신부를 위한 기도회
- 이재정신부 구속 기독교대책위원회 주최로 "이재정 신부를 위한 기도회"가 2월 12일 드려졌다.
이날
기도회는 사회 박덕신 목사(목정평 상임의장), 기도 박수현 목사(여민교회), 김성복
목사(목정평 총무), 성경봉독 이두희 총무(EYC), 말씀 문대골 목사(생명교회), 성명서
낭독 박승렬 목사, 축도 정철범 주교(대한성공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대골
목사는 예수님의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밭(세상), 좋은 농부(예수님), 좋은 씨앗(하나님의 자녀)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재정 신부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이어가야 할 부분이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교회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다.
이재정신부
구속 기독교대책위원회는 기도회 후 간담회를 통해 공동위원장을 선임했다. 명단과
이날 발표된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위원장
: 김상근 목사, 김재열 신부, 문대골 목사, 박덕신 목사, 오충일 목사, 유경재
목사
성명서
이재정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이
땅에 하늘의 정의와 평화를 기원하며 이재정 신부와 함께 기도의 행진을 이어 온
우리는 이재정 신부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발표이후 많은 고뇌와
충격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재정 신부를 정치인이기 이전에 성공회 사제로서,
교회 일치를 위해 노력해온 동역자로서, 그리고 민주화, 인권신장, 민족 통일의 노정에서
함께 서 있었던 동지로서 살아왔음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한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 왔다. 만약 이재정 신부가 검찰의
발표대로 불법한 자금을 통해 불의한 정치를 해왔다면 여느 정치인보다도 더 혹독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목적을 위해
수많은 무리를 저지른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재정 신부의 억울한 사정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검찰은 최소한의 수사 원칙인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을 어겨 가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 국면의 희생양을 찾으려 한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결코 깨끗한 정치와 불법대선 자금 수사라는 본질과 무관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진정한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적 정략적 대처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이재정 신부의 현재의 억울한 사정을 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임을 통감하고 이재정 구속 기독교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재정
신부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검찰이 구속수사의 명분으로 내건 증거인멸 운운의
발언은 이재정 신부 개인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성직자인 이재정
신부의 구속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불구속 재판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재정신부가
소속한 열린우리당은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 진실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지극히 미온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최소한의 정치도의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검찰과 진실을 두려워하고 정치적 희생양을 통한 정략적 국면호도라는 얄팍한
정치술로 일관한다면 이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건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 질 수 잇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할 것이며 이재정 신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4.
2. 12
이재정
신부 구속 기독교대책위원회
- 이재정신부 구속에 관한 기독교계 인사 기자회견
-
이재정
신부 구속 기독교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박덕신, 유경재, 문대골, 오충일,
김재열)는 향후 대책활동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오늘(2월 17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 2월 28일 '이재정 신부를 위한 기도회'후 꾸려졌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향후
계획과 기자회견문의 전문이다.
①
이재정 신부의 진실 알리기 운동 - 홍보물 제작· 배포, 온라인 홍보
②
재판 방청활동
③
재판부 탄원서 제출
④
daum 카페 “재정사랑” 운영
⑤
진정한 정치개혁과 이재정 신부를 위한 기도운동 - 릴레이 기도
⑥
지속적인 면회활동
⑦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항의
기자회견문
이재정신부
구속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부족하지만 분단과 독재, 불의로 얼룩진 한국현대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며 이 땅에 민주화와 인권신장,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노력에 참여해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자리에서 온 국민과
더불어 작금의 부패한 정치 풍토가 맑고 투명한 새로운 정치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지인 이재정 신부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언론매체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이후 구속 기소되는 전 과정을 남다른 고뇌와
아픔으로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회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민과 기도,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회견이
또 다른 오해와 이재정신부의 자기희생적 신념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 뜨거운 열망에 대한 거부로
비쳐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망설임 끝에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단지 이재정 신부
한사람의 안위의 문제를 염려해서만은 아닙니다. 또한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회견은 진정한 정치개혁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략적 발상을 넘어선 진실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과 성숙한 정치의식을 지닐 때 가능하다는 우리의 신념의 발로입니다.
정치
개혁은 시대의 대세이며 우리 역사의 절대절명의 화두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우리 역사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정치개혁의 물결이 더욱 거세져서 진실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새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정신부가 구속 기소되는 전 과정을 지켜 본 우리는 참으로 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수사목적만을 탐하는 검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시로 피의사실
유포금지라는 기초적 법 상식조차 무너뜨리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로 쉽게 아물 수 없는
억울한 상처를 한국교회와 이재정 신부에게 입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어디에도
이재정 신부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한 인신구속을
감행한 것은 검찰권의 대표적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선거를 치루는 정치인이 정치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 죄가 된다면 그리고 당시 민주당 총무본부장인 이상수 의원과
상의한 것이 죄가 된다면 세상에 어떤 선거, 어떤 정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이재정 신부가 아닌 당과
후보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검찰도 이미 확인했듯이 단순히 전달받은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당으로 보낸 이재정 신부가 책임질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리하게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참으로
반개혁적 발상이며 무모하기 이를데 없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도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이재정 신부의 삶과 인격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재정 신부 스스로는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더라도 그래서 성직자이며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 일을 통해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런 역할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개혁이란
또다른 정치적 기만이며 국민을 속이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기만에 기초해서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전진이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희생을 국가권력의 강제를 통해 이루려는
세력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 하늘의 심판을 받게 마련인 것을 두려운 심정으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법체계나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것쯤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재정신부가 구속될 때
“증거인멸” 운운하는 것을 보고 무슨 대단한 증거가 숨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소장 어디를 보아도 그런 증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검찰 스스로
인멸할 증거를 찾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 명백한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도주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검찰이 모른다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보여준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정신부의 구속으로 입은 한국교회의 상처는 이 신부의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이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정치는 지금 매우 중요한 고비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을 통해 정략과
술수와 기만이 난무하던 낡은 정치를 마감하고 진실과 신의를 기초로, 국민을 향한
봉사의 정치, 맑고 깨끗한 투명한 정치로 거듭나 21세기 미래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구태의 썩은 정치로 함께 몰락해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함께 해서 우리 정치가 새로운
희망을 꽃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한 미력이나마 이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04년
2월 17일
강문규(지구촌
나눔운동 이사장), 권호경(목사, 전 CBS 사장), 김동완(목사, 전 KNCC 총무), 김상근(목사,
KNCC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주교,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재열(신부, 전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김재헌(주교, 전 대한성공회 관구장), 김종희(목사, 경신고등학교
교목), 문대골(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박덕신(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박전개(목사, 전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박용길(통일맞이 고문), 박형규(목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오재식(전
월드비전 회장) 오충일(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유경재(목사, 안동교회),
이성덕(전 구세군 사령관) 이세중(전 대한변협 회장), 이해동(목사, 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전병호(목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부회장), 정철범(주교, 대한성공회
관구장), 조승혁(목사, 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 원장), 조화순(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목사), 한승헌(전 감사원장) 외 교계인사 다수 (가나다 순)
-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성공회대 교수 성명서
-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성공회대 교수 성명서
불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파병 강행을?
2004년 6월은 한국민에게는 참혹한 충격의 달이었다.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된 고 김선일 씨가 끝내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분노의 화살을 보내야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된다. 일부 국민들은 무고한 양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이라크 무장단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불굴(不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병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아무리 미국에 대한 ‘항전’이라고 하더라도 테러행위에 대해 항변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잘못 저질러 놓은 ‘증오의 전쟁’에 우리가 잘못 휘말려 들어간 것인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최근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파병을 즉각 철회하여야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도 광화문에 서서 추가파병을 ‘줏대도 없이’ 밀어 붙이고 있는 참여정부를 비판하면서 추가파병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은, 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노무현 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이라크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고 강변한다 하더라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개 테러집단의 테러 때문에 파병을 철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파병철회는 부시행정부가 잘못 저지른 전쟁에 잘못 참여한 일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방향전환을 하는 ‘현명한 결단’이지 결코 체면 손상의 일은 아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이전의 정부에 비해 보다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대미관계를 소망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이런 소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자신의 지지자들의 소망을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취임 이후 미국 방문에서도 ‘수용소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이라크파병 문제는 미국에 양보해야 한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6자 회담에서 미국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외교적 정책은 이라크전에 대한 잘못된 개입으로 인한 국민적 지지를 상쇄해보려는 제스처라고 생각한다. 이라크에서 이라크 민중의 항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이 자신의 지지도는 추락하고 여기에 북핵문제에서도 호전적 군사주의를 노골화한다면 더큰 지지의 추락을 염려한 나머지 유화적이고 외교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핵에 대한 공격적 정책에 비해 유화적이고 외교적인 정책은 긍정적인 태도변화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참여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나타나는 태도변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도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파병의 철회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시와 네오콘에 대한 국제적 퇴출운동을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려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분노를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라크 저항단체들로 하여금 김선일 씨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한 실체,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서 추가파병을 선택하도록 강제한 실체, 그리고 이러한 증오의 전쟁을 유발시킨 실체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구실로 이라크 침공을 자행하고 이라크 국민들을 끝없는 항전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부시와 네오콘세력에게 분노의 화살이 향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라크 침공을 통해서 증오와 대립, 살상이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 바로 부시와 네오콘세력이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군대만 이라크에 파병하지 말자고 하는 시각을 벗어나서--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이라크 침공 자체를 우리 의제로 끌어안고 실질적이지 않은 이라크 주권이양 반대 등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에 동참하여야 한다. 부시와 네오콘 세력이 퇴출되지 않는다면, 김선일 씨와 같은 무고한 죽음들이 계속될 것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왜곡된 대립의 구도 속에서 눈물의 계곡을 헤어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국가가 방치하여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한 김선일 씨를 추모하며, 이제 제2, 제3의 김선일 씨 사건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국 부시 정권이 감행한 명분없는 전쟁에 줏대 없이 휘말릴 수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김선일 씨 죽음을 계기로 맹목적 애국주의를 부추기면서 추가파병을 요구하는 일각의 잘못된 시각과 주장은 비판받아야 하며, 국민들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파병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정당성이 없는 이라크침공을 감행하고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부시와 네오콘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국제적 퇴출운동’에 나서야 한다.
2004.6.30.
성공회대 교수 일동
-
정의·평화
- 종교행사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불법연행 항의 기자회견
- 지난 7월 10일 순수하게 이라크의 평화 기원과 파병철회를 목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 청년학생들 약 40여명이 모여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청년학생 기도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26명이 강제 연행된 사건을 항의하기 위한 '항의 기자회견'이 7월 12일 1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7월 10일 개신교와 천주교 청년학생들은 1부 '회개를 위한 기도회'를 마친 후 2부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청년학생 기도회'를 위해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으로 평화행진을 진행하던 중 경찰이 미대사관을 경유해서 간다는 이유로 참가자 26명이 강동, 송파, 수서, 노량진, 서초 5개 경철서에 강제연행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에 대해 이미 7월 11일 '종교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불법연행 규탄 기도회'를 개최하여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였고, 연행한지 48시간이 경과하는 7월 12일 정오를 기해 다시 한번 '종교 행사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불법연행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SCF, 한기연, EYCK, 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등의 개신교·천주교 청년학생들과 목회자, 사제, 수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항의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약 3시간 가량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은 연행한 학생들을 훈방조치 하였고, 사건의 책임자인 종로경찰서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와 오늘 항의집회는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수서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여학생들 중 사상강요와 폭언을 비롯해서, 몸수색 과정에서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증언해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다.
기자회견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잠언 9:6)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닌 평화입니다.
미국에 대한 9.11 테러의 희생자들 모임에서도 이라크에 대한 원망보다는 부시대통령의 어리석은 침략전쟁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전에 이슬람 무장저항 단체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닉버그라는 미국인의 가족들조차 아들의 죽음이 일방적인 주권침해에 대한 저항이며 부시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아들의 죽음앞에서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국익을 운운하며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도 못하고 '살려 달라/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실수하는 거다/군인을 돌려보내라'는 그 절절한 평화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고하고 무고한 자국민들을 얼마나 더 희생시켜야만 이 피의 행진을 멈춘다는 것입니까. 부시대통령이 명분없이 남의 나라 주권을 무시하고 침략전쟁을 벌일때부터 이러한 희생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며 파병철회와 전쟁반대를 외쳤음에도 그들만이 오직 귀를 막고 이를 외면한다면 그 자신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 입니다. 부시에게, 노무현대통령에게 사람을 사지로 내몰 권리를 누가 주었단 말입니까.
21세기를 맞은지도 4년입니다. 새로운 세기는 지난 역사를 교훈삼아 평화의 세기로, 화해의 세기로, 통일의 세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1세기의 역사를 새로이 쓰는 첫장에 무고한 피가 넘쳐 흐릅니다. 야만과 반생명의 악령이 넘쳐납니다. 그 선두에 미국이 서 있고, 반발자국앞에 떠밀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평화를 원하다고 떠들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무고한 죽음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옆구리에 든 총을 내려놓고 군복을 벗어던지고 평화를 준비합시다.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진정한 형제의 나라가 되기 위해 민간봉사단들은 보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합시다. 이것이 폭력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기위해 종교청년들이 기도하고 행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청년 기도회' 행진 중 참가자 불법연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7월 10일(토) 오후 6시 30분 경 가톨릭과 개신교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이란 이름으로 이라크의 평화와 한국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고, 광화문으로 평화 행진을 하던 도중 26명이 불법강제연행 되었다. 행진을 시작하던 명동에서 이미 30여분을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행진이 중단되었었고, 인도와 지하도를 이용해 평화행진을 진행하던 도중 교보문고 옆 골목길에서 불법강제연행 되어 수서, 강동, 노량진, 송파, 서초 경찰서 등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월요일인 지금까지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먼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경찰의 강제연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기도회를 마치고, 인도를 이용하여 평화적인 행진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파병반대 구호가 나온 이상 이는 종교행사가 아니라 불법집회'라며 막아섰고, 청년들을 펼침막을 접기로 하고 행진을 계속했다.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던 청년들을 파병반대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연행한 셈인 것이다. 이라크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순수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는 연행된 청년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종교행사에 대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범종교적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姑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참자가들을 불법연행한 경찰,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평화를 전파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인류의 살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행하며 평화로운 기도행진을 하고 있었던 종교인들을 억류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기도회 진행자들의 대화조차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몰아부친 것은 분명 부당한 행위입니다. 또한 경찰은 미란다원칙조차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사이며, 종교인으로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참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집회로 규정하고 저지하고 연행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평화로운 종교행사를 공권력으로 막아서고 일방적인 집회성격규정으로 종교인들을 연행하는 공권력 남용이었으며 향후 종교행사에 대해 이러한 대응이 또다시 발생할 시에는 범 종교적인 차원에서 엄중히 대체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경찰은 기도행진 중 연행된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즉각 석방하라 !!
하나.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사죄하라 !!
하나. 경찰은 종교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남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2004. 7. 12.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일동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도서출판공동선·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우리신학연구소·인천가톨릭청년연대·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천주교서울대교구대학생연합회·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청년공동체·천주교도시빈민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강남향린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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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도회
-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교회여성평화연대, 이라크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반전평화기독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7월 9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KNCC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회의를 갖고, 기독인들로서 이라크 파병 결정은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이라크 파병 결정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내외의 언론 플레이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이날 기도회를 마련했다.
이날 기도회는 인명진 목사(KNCC 교회와사회위원장)의 사회로, 김일수 장로(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김성복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신효희 회장(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 각각 '이라크 평화를 위해',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위해', '평화세우기에 앞장서는 교회되기 위해' 기도했고, 백도웅 목사(KNCC 총무)의 설교, 문대골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장)의 축도로 1부 기도회가 마쳐졌다.
백도웅 목사는 "하나님 나라는 관념과 현학적 지식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딛는 그 한 발자국"에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다.
기도회 후에는 기독교회관에서 종묘 공원까지 평화행진을 하며, 이라크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기독인 선언의 전문이다.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기독인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단체와 복음주의 단체들은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나라 군대의 이라크 파병 철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 오늘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던 지난해부터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이라크인들의 전쟁 상처를 위로하고 씻어내기를 바라는 한국교회의 마음을 담아 구호지원 사업을 벌였으며 미국에게 침략적 목적의 전쟁을 당장 중지할 것을 세계교회와 함께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여전히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군과 무장단체와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주권이양 이후에는 미군과 이라크 경찰 대 이라크 무장세력을 중심한 이라크 민중간의 갈등구조로 대결양상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애초 후세인정권의 독재와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후세인 정권은 축출되었고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임시정부도 서게 되었다. 미군이 더 이상 이라크 내에 남아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민중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중지하고 하루속히 철수하여, UN차원에서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있으므로 이라크 민중은 친미와 반미로 갈라질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라크의 민주주의 발전은 민족내부의 갈등양상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철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추가파병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동포이며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인 김선일 형제를 잃는 충격적인 슬픔을 겪었다. 故 김선일 형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국군대의 이라크 파병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을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 제2, 제3의 김선일 형제와 같은 희생이 이어질 것은 명명백백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미동맹을 이유로 파병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 국민들은 故 김선일씨의 죽음 이후 과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추가파병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과 인권이 전쟁의 참혹한 상황 아래서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며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이에 한국교회는 이라크의 평화를 바라고 추가파병을 중지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긴급한 선교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며 그 걸음을 이어나갈 것이다.
2004. 7. 9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도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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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파병 철회를 위한 기독인 금식기도
- 반전평화기독연대(집행위원장 김성윤 목사)는 7월 26부터 30일까지를 파병철회를 위한 금식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파병 철회를 위한 기독인 금식기도'를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금식기도주간 선포는 이라크 파병이 8월초로 알려진 가운데,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알리고 기독인으로서의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게 되었다.
반전평화기독연대는 5일 금식을 작정한 가운데 오늘(7월 29일)로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회자 2명, 청년 2명이 계속해서 금식해 오고 있으며, 교단, 여성, 청년, 학생 단체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하루에서 이틀씩 금식 대열에 동참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회원들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렸다. 말씀을 전한 최의팔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부위원장)는 스가랴서의 메시야 예시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겸손하며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전제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신앙인들로서 불의하고 오만하며 평화를 해치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백도웅 목사(KNCC 총무) 역시 같은 시간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현재 열린광장에는 민주노동당,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민주노총, 각 종교단체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파병반대 의지를 가진 단체들이 모여 함께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이 법안이 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 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 등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 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2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법률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북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도적 원조의 제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에서 북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탈북 발생을 억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권,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북 지원과 북 인권 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북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북한인권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탈북 유도는 북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탈북 발생의 일차적 원인인 북의 식량 부족과 취약한 경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인권법안이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인권법안의 입법화 여부는 앞으로 남은 미 상·하원의 조정 절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자국의 동맹국이자 대북정책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004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대표 성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대표 성명
2001년 초, 우리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여 전과자가 되었는바,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2004년 현재, 5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만도 300여 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인을 넘어 불교,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하고, 더 나아가 반전평화, 생태주의 사상에 입각한 일반인들의 병역거부도 확산되면서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양심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행위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에 기초하여 유엔회원국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이행할 것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한국정부도 수년간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사법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인 3년을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1년 6개월의 맞춤형 선고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60여년 간의 획일적인 유죄판결의 관행을 깨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변화하는 국민과 사회여론을 반영하듯 시민사회와 국회 일각에서 ‘대체복무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21세기를 새롭게 평화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새천년 벽두에 선언한 종교인들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가 수차례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참가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과 이행에 대해 찬성결의 했던 사실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병역이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현재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개선·이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12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원로(대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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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4 기독교사회포럼 스케치
- 지난 10여년 간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돌아보고, 변화된 세계 속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연대를 모색키 위한 '2004 기독교 사회포럼'이 3월 29일~31일까지 감리교 일영 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KNCC를 비롯해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대한성공회 사회선교부,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케노시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민중신학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신학자연합회, EYCK, KSCF, 안동NCC 등 40여개 단체 150여명이 참여했다.
첫날은 "전지구적 변화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변화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위한 대토론이 진행됐고, 저녁땐 선후배간의 만남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오전에는 "변화된 세계와 기독교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지난 10년간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후 운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엔 기독교 사회운동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5개의 분과 토론(1분과 :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평화교육, 2분과 : 인권문제의 재정립을 위하여, 3분과 : 민중의 생존권과 생태문제, 4분과 :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개혁,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연대, 5분과 : 새로운 문화코드와 사회적 대응 및 개혁의 문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실 속에서의 기독교 운동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에는 특별토론으로 '2004 총선기독교유권자 운동'에 대해 토론하고 '제17대 총선 특별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2004 기독교사회포럼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2박 3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2004 기독교사회포럼'은 지난 10년간 흩어져 있던 에큐메니칼 운동 진영이 함께 모였다는 데 1차적인 의의가 있다. 빠르고 혼란스러운 시대변화 속에서도 각 부문에서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성장해온 기독교 운동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함께 연대를 모색할 수 있을 만큼 한 단계 성숙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침체된 듯 보였던 기독교 운동에 새로운 활로와 기운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와 성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