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제9차 한일 URM(도시농어촌선교)협의회 개최
- 제9차 韓‧日 도시농어촌선교(URM)협의회가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개최된다.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 韓日강제 병합 100년>을 주제로 한‧일 교회 대표 50여 명이 참석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정서 총회장(제주영락교회)이 설교한다.
특별히 올해는 한일강제 병합 100년이 되는 해로 관련 주제로 제주대학교 조성윤 교수(사회학)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며, 양국의 대표해 이해학 목사(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 실행위원회 대표)와 히다 유이치(神戶 청년학생센터 관장) 대표가 공동 발제한다.
이와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 선교 과제인 노숙인과 비정규직 문제(오타니 타카오, 관서노동자전도위원회 URM 위원)에 대해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 공동체(이영 신부, 남양주 샬롬 의 집)‧이주노동자 현황과 법개정 문제(이케쥬미 케이, 일본성공회 나고야 학생센터 총간사)‧ 제국주의와 군사화(고유기, 제주 참여연대 전 사무국장) 등도 함께 논의한다.
또, 마지막 날에는 제주 4.3 평화공원과 강정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다.
URM 선교는 1978년 1회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민중과 함께, 민중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삶속에서 펼쳐 나갈 것인지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믿음 안에서 선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9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韓日 양국간 노동, 농촌, 동아시아의 평화, 다문화 공생 등에 관한 선교 방향과 협력 방안을 더욱 진척시켜 나갈 예정이다.
- 아 래 -
1. 일시: 2010년 10월 4일(월) ~ 7일(목)
2. 장소: 제주 퍼시픽호텔(tel. 064-758-2511, fax 064-758-2521
(주소: 제주시 용담 1동 159-1)
3. 참석인원: 일본 측 25명, 한국 측 25명 총 50명
4. 주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 韓日강제병합 100년,
5. 주관: NCCK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NCCK 정의평화위원회, NCCJ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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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아시아 화해 공생을 위한 제9차 한일 URM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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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 한‧일 NCC URM 정책협의회가 2010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됐다.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새로운 연대-한일강제병합 100년>을 주제로 양국 교회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일본정부가 저질렀던 식민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아시아 평화와 공생을 위해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고,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일 양교회가 세계교회와 연대해 평화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 농촌, 농업 문제에 대해 교회가 중요한 선교과제로 인식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것임도 함께 나타냈다.
정책협의회는 첫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김정서 총회장의 설교로 진행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로마서 12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19절)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신 것처럼, 평화의 사명을 원수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감당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일 강제병합 100년’에 대한 특강을 조성윤 교수(제주대학교)의 특강, 일제식민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가야하는 지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교류의 활성화와 대화가 더욱 활발히 이우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 4.3 연구를 위해 현장 조사와 자료집을 만든 사람으로서 역사적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보상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역사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남겨 놓고 후대에 알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우리나라 해군이 2005년 ‘대양(大洋)해군’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중국을 겨냥하게 되었는데, 만약 기지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면 ‘한국 군대와 제주도민 관계’와 ‘민주사회의 군대 모델’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둘째날 성서연구는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가 마태복음 18장 21~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일만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자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속죄에 감사하고, 이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애를 발휘하여 자본주의 착취로 고통받는 이들의 죄(짐)을 함께 지고 나갈 수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이어 히다 유이치(고베 학생청년센터) 관장과 이해학 목사(강제 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시민연대 상임대표)가 공동주제 발제를 각각 진행했다.
히다 유이치(飛田 雄一) 관장은 제 1회 한일NCC-URM 협의회, 한일병합 100년,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재일한국∙ 조선인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새로운 연대를 위해 식민지배자가 먼저 그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와 진실로 공유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일 NCC-URM의 교류는 그동안 민중 교류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자인하면서, 교류의 심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해학 목사는 1870년 시작된 제국주의와 그후 진행된 세계전쟁, 미국의 패권주의-‘영원한 전쟁’, 제국주의 전쟁과 한반도 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일제식민지의 전쟁은 "조선인을 천황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 있는 복종하는 도구“로 만들어, 1930년대 말부터 1945년 8월까지 약 750만 명의 조선인을 군인, 군속, 노동자로 국내외에 강제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극동군사재판은 일본식민지배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도 하지 않고 불문에 부침으로 식민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한일시민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韓日 시민공동선언”을 소개해 주었다.
분과 발제로는 도시 빈곤자, 노숙인과 비정규직 문제 -오타와 타카오(관서 노동자전도위원회 목사),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 이주민 현황과 문제점 -이영 신부(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법개정 문제(2009년) -이케즈미 케이(나고야 학생청년센터 관장), 제국주의와 군사화 -고유기 선생(제주 참여연대 前 사무국장)이 각기 발언했다.
공동주제와 분과 발제를 중심으로 그룹토의가 셋째날에 전체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앞에 논의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9차 한일 NCC-URM 공동성명서(*아래 참조)를 채택했고, 차기 10차 한일 NCC-URM협의회는 2012년 일본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제주 4.3 평화공원과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제 9 회 한일 NCC -URM 협의회 공동성명
2010년 10월 4일부터 7일에 걸쳐,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NCCJ-UR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평화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가 공동개최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생-한국강제병합100년에 있어서]라는 주제로, 제9회 한일 URM협의회를 한국 제주시 퍼시픽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금년은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제1회 세계선교회의가 열린 것을 기점으로 에큐메니칼 운동 10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한국강제병합 100년, 한국전쟁 60년,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1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에 만나,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우리들의 책임, 또한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회가 주어져, 우리들 과제를 명확히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는 시장주의·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가져온 것이며, 현재 유럽 금융 위기로 확대되어 그것이 세계적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을 포함한 이른바 선진 제국은,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적 과제로 하며,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 환경, 자연과 사회를 파괴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한일양국에 있어서는, 노동자 비정규 고용화 진전, 외국인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개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는 전후 동서냉전구도가 가장 치열하고, 또한 가장 비극적으로 나타난 지역이다. 이 곳 제주도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타난 장소이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여, 전후 남북분단의 원인을 만든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평화를 구축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교회의 유지, 교회의 발전을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담당하는 활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이 후퇴시켜 온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공통의 과제로 삼고 함께 연대해갈 것을 확인한다.
1.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대하여
1910년 8월 22일 체결한 이른바 한국병합조약은 일본의 무력에 의해 위협받은 것이고, 그것은 국제법상에도 체결할 때부터 무효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이 문제를 애매하게 하였고, 우리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어떠한 구실을 하여도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오늘날 남겨진 식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간토대진재시 조선인 학살문제, 강제징병 및 강제동원노동자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야스쿠니합사문제, 사할린 잔류 조선인피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식민지지배 결과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한국·조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포함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일련의 문화재반환요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교회는 일본정부가 식민지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한.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을 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9월 첫째주일을 [재일한국-조선인인권주일]로 선포하고 이를 지켜가며, [간토대진재시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2. 동아시아 평화와 공생을 향하여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기운이 높아져갈 때, 일본도 조선(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선(북한)의 핵문제를 문제로 삼아 국교정상화의 암초가 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도 대화를 통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일본은 조선(북한)과 국교정상화에 의한 동아시아 평화의 구축보다는 조선(북한)문제를 이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9조 개정을 계획하는 세력이 힘을 키우고 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책동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우리들은 한국정부가 조선(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일 양국 교회는 조선(북한)의 교회와 함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인도적 차원의 조선(북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해가는 일은 한국·조선(북한)과 일본, 동아시아 전체의 공통과제이므로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주의 역사청산과 인간의 존엄성회복, 평화실현을 목표로 한·일 양교회는 세계교회와 연대하여 아시아의 빈곤과 분쟁 등 제반 평화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3. 노동자운동에 대하여
금년 한일양국정부가 행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기업 이기주의를 만들고,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일용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는 경기의 발전·쇠퇴에 따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자 가운데에는 노숙을 강요받거나, 정신질환을 얻어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한.일 교회는 한·일 양 정부는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다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4. 농촌·농업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농촌과 농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 상업주의적 대규모 농업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소농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 땅은 생명 존재의 토대요, 농업은 인간 생존의 바탕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살리고 농업의 제 위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식량파탄 등 앞으로 닥쳐올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적 과제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일 교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소농중심의 생명농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시 및 농촌교회는 신앙적인 연대로 상호 협력하여 땅과 인간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한.일 농촌교회는 이 운동을 위해 상호 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5. 외국인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하여
세계적 금융위기는 한일양국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해고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귀국에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2009년에 실시한 재일외국인법제도 개정은 재일외국인 인권옹호와는 역으로, 외국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본경제를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들은 2012년부터 실시되는 개정법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에 있어서도 외국인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과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한일양국교회는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 서서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생활을 지키고 온갖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6. 다민족·문화공생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
한.일 양국이 자국을 단일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환상이다. 외국인의 존재없이 사회를 유지해가고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각각의 사회에서 고유의 민족 문화를 지키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 어린이들의 교육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고자 하는가를 검증하면서, 국가의 제도방법과 교회 대처 방법을 교류 공유하고 이 과제를 함께 생각해 간다.
7. 다음 회 한일 URM 협의회에 대하여
우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확인된 공동의 과제를 깊이 생각하며 상호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제10회 한일 URM 협의회를 2012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
2010년 10월 6일제9회 한일 NCC-URM 협의회 참가자 일동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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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동반 사퇴를 접하며
-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결실로서 2001년 설립되었으며, 그 당시 본 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해 3년 여 동안의 부단한 노력 끝에 가장 주요 핵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도출해 냈다.
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좋은 모델로 인정받는 수준에 까지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안을 내어 핵심사항인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반인권적 정부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부단히 해 오고 있다.
그 결과가 지난 11월 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라는 처참한 상태를 불러 왔다. 이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현병철 국가위원장의 자질문제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억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지향해야 할 인권 수장이 반인권적 독재 권력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에만 사로잡혀 있기에 벌어진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인권 잣대를 철저하게 제시했던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인 ‘독립성’의 초심으로 하루속히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병철 위원장은 조속히 자진 사태하고, 상임 위원과 비상임 위원 중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철저히 받기를 간곡히 청한다.
본 협의회는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백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누가든지 간에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함을 거듭 거듭 확인한다.
2010년 11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 사형제는 인간의 월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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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시설 설치와 집행’에 대한 발언을 규탄하는 본회 및 회원교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3월 22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개최됐다.
본회 권오성 총무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비록 판결이 합헌으로 판결났지만 판결에서 대체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할 만큼 사형폐지는 실질적인 흐름”이라며 “ 때문에 법무장관의 사형장 신설과 집행을 시사하는 발언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권 총무는 정부가 시대 역행적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문장식 상임대표도 ‘사형은 인간의 원권행위’라며 특히 ‘사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은 사랑이란 새 계명을 받은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행위’라며 “제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가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본회의 입장 뿐 아니라 예장과 감리교 기장과 등 회원교단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본회 사형제에 대한 입장
시대착오적인 이 법무장관의 사형집행 시사 발언을 규탄한다.
본 협의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생명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박탈될 수 없으며, 또한 공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믿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하여 지난 20여 년 간 꾸준히 노력해왔다.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되었음과, 또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비록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대체 법안 논의를 주문함으로써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국회의 논의에 맡겼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18대 국회가 이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귀남 법무장관이 돌연 청송교도소에 사형장 신설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이것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형 집행 의지를 표한 것에 놀라움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김길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현실에서 지금 정부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 생명 보호와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사형장 신설과 사형 집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며, 사형 집행이 범죄 억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치안․사법 당국의 과실을 사형 집행 논란으로 덮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은 1977년에 사형폐지를 모든 회원국들의 목표임을 천명하면서 2007, 2008년에 사형집행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총회에서 채택하기도 했으며 현재 192개 회원국 중에서 25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제와 관련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EU가 사형집행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사형제도 폐지를 당국에 권고했으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의 보도 자료에서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흉악범과 중대 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흉악범의 증가는 경제만능주의, 경제 양극화의 심화, 인간적인 소외로 인한 사회적 병폐에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먼저 어떤 인간이라도 그 생명이 존엄하고, 무엇보다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을 직시해야 한다. 흉악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의자 개인에게만 돌리고, 사형집행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미봉책으로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오히려 생명 중시의 가치관 확립,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주의, 사람의 얼굴을 한 법치주의, 사회 사안에 대한 인권적 접근, 소수자와 약자 우선의 정책을 앞세워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의 핵심은 ‘생명’임을 다시 확인한다. 이 천부의 기본권으로서 인간 생명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귀남 법무장관 면담 추진과 항의, 정부 당국자와 계속된 대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 내 여러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사형제 폐지 청원을 하고, 시민 사회 단체, 범 종교인들과 함께 사형제 폐지와 사형 집행 중지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3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의 근거는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 정의실현 등 공익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형제 폐지나 유지 문제는 내외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입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됨으로써 합헌 결정과는 별개로 사형제에 개선의 여지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9명의 재판관들이 절제된 신중성과 책임성 있는 소신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음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고귀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파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고 도리어 보호하셨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및 생존권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는 오판과 불의한 재판으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예들이 있음을 직시하며 아직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을 가슴 아파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고 현재 57명의 사형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이번 판결에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입법 개선을 촉구한 2명의 의견을 포함하면 사실상 재판관 6명이 지금의 사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경험과 현실의 중지를 모아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의 범죄율이 더 낮아졌다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가 시기상조가 아니라 그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어서, 사형제를 대치하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등의 대안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함을 간곡히 주장한다.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요 10:10)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이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힘써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1990년부터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조직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오늘날에는 총회 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이 운동을 지속해가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운동 연합회의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사형폐지 운동을 위한 단체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대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도록 기도하며 힘쓸 것이다.
2010. 3.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장 최세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미 세계 102개국은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대한민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집행의 주무 관청인 이귀남 법무장관이 사형집행을 위해 사형집행 시설을 청송감호소에 설치하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1. 인간 생명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기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사형 집행은 인간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2.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사형 집행은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에 기독교 복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오판의 가능성은 항존 합니다. 만약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이란 사실이 후에 밝혀졌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4.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폭력화와 강력 범죄 증가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습니다.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폭력 문화, 물신숭배, 성공지상주의, 계층 간의 불평등 심화, 향락 문화의 심화, 생명 경시 풍조 등을 문화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땅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형집행이 아니라 폭력과 물질중심, 생명 경시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지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10년 3월 1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 태 진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전 병 생
- (논평)이귀남 법무장관 ‘청송교도소 사형장 설치 추진’ 언급에 대해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흉악범 관리에 대해 말하면서,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발언을 통해 사형집행에 대한 간접 발언을 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4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하면서, 사법 살인 즉, 국가 폭력으로 불리는 사형에 대해 비록 시대착오적인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향후 18대 국회가 사형폐지와 대체 법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시사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부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마치 우리 사회 성폭력 범죄의 예외적 파문인 양 호도하고, 관련 부서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사형장 설치와 흉악범 보호제 재도입’까지 이야기한 것은 흉악범 증가의 책임을 당사자 개인에게만 돌려, 사회로부터 격리∙제거하려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를 간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부당한 처사다.
본회는 지난 20년 동안 언급해 온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은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의 핵심은 ‘생명’ 자체임을 다시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2010년 G20 개최국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제 제도적 보복 살인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법치주의를 정책의 바탕으로 삼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0년 3월 17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KNCC 회원 교단장, 이주노동자강제추방 및 재외동포법개정 관련 고건 국무총리 면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재외동포법개정과 이주노동자강제추방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지난해 11월 17일
제52회기 정기총회에서 조직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본회 회원 교단인 예장 총회(종로 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기감 본부(광화문
감리교 빌딩), 기장 총회(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성공회 대성당 등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조선족 동포들이 약 2개월간 ‘재외동포법’ 개정과
불법체류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지난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기감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광화문 감리교 빌딩에 공권력이 침입하여
12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는 성공회 이정호 신부(샬롬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장)가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실신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KNCC 회원 교단장은 오는 1월 13일(화요일) 오후 3시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 추방 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안에 대해 KNCC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면담
일시 : 2004년 1월 13일(화) 오후 3시
면담
장소: 국무총리실(광화문 정부종합청사 9층)
방
문 자 :
김진호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철범
대주교 (대한성공회 관구장)
김동원
부총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상학
사무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백도웅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오충일
위원장 (KNCC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 대책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