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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대한민국은 이제 사형폐지국입니다“
-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이 10월10일(수) 오후 1시30분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와 대한불교조계종 지관 총무원장과 원불교 이성택 교무원장 종교계 대표들과, 이상혁·한승헌 변호사,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마틴 맥퍼슨 국제엠네스티 국제법률기구 국장 등, 국내외 종교, 정치, 문화 분야 저명인사 3 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두 정권이 신념으로 사형집행을 반대해왔고, 그 결과 오늘의 영예로운 (사형폐지)선포식을 가지게 됐다’며 ‘그동안 사형제 폐지를 위해 헌신하신 인권단체, 종교계, 기타 뜻있는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승리를 축하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생명은 천부의 인권이고 △사형집행은 평화에 안정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는 생명 말살의 정책이며 △무고한 생명마저 빼앗을 수 있는 오류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정부의 제도적 사형 폐지와 전세계의 사형폐지가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사형폐지 선포식에는 오늘이 있기 까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우려온 종교계 대표들이 행사의 중심을 이루며 선포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개신교를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70년대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됐던 시절 보아왔던 사형수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허망한 죽음과 정치적 오판에 의해 형장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사형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총무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그 누구도 죽이거나 침범할 수 없다”며 “법률상의 사형폐지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수환 추기경도 이날 사형폐지를 선포하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글로서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 역시 이번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포식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에 참여했고, 인사차 문국현 후보가 방문했다.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선언문
- 2007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
오늘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시민 ․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오는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됨을 선포한다.
2007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 중단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2월 30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후, 이 반문명적이고, 반인권 ․ 반생명적인 제도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 ․ 인권 단체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해 왔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제도의 반생명, 반인권성을 세상에 알려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단 한건도 없었고, 이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인 ‘범죄 억지력’에 대해서는 이미 1988년 UN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2002년 업데이트)’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수많은 나라의 연구 결과들 또한 이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얼마 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인혁당사건”처럼 독재 권력에 의한 정치적 사법살인들과 한번 집행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형제도의 잔혹함을 우리는 다시한번 지적한다.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논리이다.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그들을 안정시켜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오판의 가능성과 더불어 형벌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오히려, 더욱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가 채택 된지 벌써 오래다. 지금 회기 중인 62차 유엔 총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사형제도폐지 글로벌모라토리엄 결의안’ 역시 그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동의 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접어든 이때에, 더 늦추지 말고 17대 국회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 ‘사형폐지국가’를 완성하고, 인권선진국으로의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이 선포식에 함께 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없는 10년,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의하며,
62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제도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10일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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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사형폐지 집중 캠페인 종교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제 62차 UN총회가 10월18일 개최되고,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결의안’이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국내 종교 시민단체들의 법적 사형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2007년 12월30일을 기해 국제 엠네스티가 정하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에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종교·시민 단체 대표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9월18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12월30일에 국가가 법적인 사형 폐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하기 위한 취지다.
주관단체들은 이를 위해 각 단체 홈페이지에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D-100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한편, ‘생명 그 소중함’ 영상 전시전(10월9일~11일 청계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10월10일), 언론보도가 사형제도 여론에 미친 영향 세미나(11월7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10월10일(수)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는 명실상부한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되었음을 축하한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는 문장식 목사(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와 이영우 신부(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과 국내외 사형폐지 운동 현황에 대해 말했다.
문장식 목사는 “사형폐지를 내 일, 내 자식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형이)존치되고 있다”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이때 법률적 폐지도 함께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사형폐지를 위해 서명해준 17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지만, 서명만하고 서명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라며 국회의원들을 향한 질책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이영우 신부도 “죽여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며 “사형제 폐지는 단순히 집행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심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사형수가 만들었다는 ‘웃는 얼굴의 예수’ 판화도 함께 가지고 나와, “그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지금의 그의 마음이 어떨 것이란 것은 이 판화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엠네스티의 김희진 사무국장은 “사형폐지는 이미 192개국 중 131개국이 폐지에 동참하고 있을 만큼 인류가 가야하는 방향 선상에 있다”며 “국제 사회가 사형을 과거의 노예제도와 같다고 할 만큼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사형수 유형철에게 일가족 3명을 빼앗긴 피해자 고정원 씨도 참석해 ‘그를 용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는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기타 관련 사진은 웹하드에 있습니다.(ID : oikos PW : kncc)
- 진실 화해위 강기훈씨 사건 재심 권고 환영 논평
-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심 권고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1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뒤늦게나만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 정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진실을 조작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또 하나의 올곧은 가지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결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5월 김기설 씨 분신 관련 유서대필 사건 발생시, 본 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 위원: 홍성우, 박연철, 김찬국, 김동완, 조화순)를 구성하여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특히 유서대필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기설씨의 친필을 극비리에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한 바가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의 필적감정 최고 권위자인 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씨로부터 “유언서의 필적은 김기설이 쓴 각종의 필적과 필법의 특색이 전적으로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적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결론을 얻어낸 바가 있다.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통하여 당시에 우리는 이 유서대필 사건이 정권에 의하여 조작되었으며, 강기훈씨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다.
뒤늦게나마 밝혀진 바와 같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그 당시 불의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검찰 당국과 국립과학연구소의 암묵적 협조 속에서 자행된 역사적 진실 왜곡과 심대한 인권 피해 사건이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받아들여,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의 길을 열어 일그러진 우리 현대사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11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 유엔총회 사형폐지 모라토리엄 결의안 채택에 환영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1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을 표합니다. 이는 올 12월 31일로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에 더욱 의의가 큽니다.
9월 18일 시작된 유엔총회 제 62차 회기 중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던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11월 16일 새벽,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 3 위원회에서 99개 국가 찬성, 52개 국가 반대, 33 개 국가의 기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최근에도 사형집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강하게 반대를 하였고, 싱가폴과 중동 국가들은 이번 결의안을 퇴색시키는 수정안 등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나서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10월 10일 진행했고,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도 사형폐지 의견이 다수였으며, 현 법무부장관은 개인적 의견으로 사형폐지 견해를 최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수장이 한국 사람인 반기문 사무총장인 상황에서 찬성을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오는 12월 30일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금번 17대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사형폐지법안’을 통과시켜 2008년 새해에 온 국민이 생명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07.11.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협의회
대표회장 문장식
유엔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의 집행이 계속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에 다음을 요구한다.
A. 집행을 기다리는 이들이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 1984/50의 첨부자료에 나온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준들을 존중하고
B. 사무총장에게 사형의 집행과 사형수들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며
C. 사형의 사용을 진취적으로 금지하며, 사형이 가능한 범죄의 수를 줄이고
D. 사형제도의 폐지를 바라보며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실시한다.
3.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 제도를 재도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4. 사무총장은 제63차 총회에서 이 결의안의 실행에 대해 보고하기를 요청한다.
5. 제63차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
금번의 결의안으로 1971년과 1977년 유엔총회 결의안(resolution 31/61 of 8 December 1977)에서 채택되었던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라는 UN의 목표에 한발 더 가까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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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이랜드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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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년 대 민주화 운동을 하며,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찾아왔을 때 ‘이런 모습은 이제 사라지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똑 같은 모습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난감하고 너무도 참담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은 이랜드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소감을 밝히며 “돈과 결탁한 신앙과 이상한 가치관과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랜드 일반 노조조합은 11월 27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사회의 무관심과 이랜드 사주인 박성수 회장의 교섭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독교 기업임을 표방하고 있는 이랜드’를 향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면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기독교에 호소하기 위해 NCCK를 찾아왔다"며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1천만 기독교인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랜드 사태가 150일을 넘으면서 노조원 중엔 가정 파탄과 정신치료를 받는 노조원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호소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 진광수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의장)의 사회로 박창수 사무국장(한미 FTA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의 기도와 홍성현 목사(수송교회 원로 목사의 인사말, 김경욱 위원장(이랜드 일반노조)의 현장증언, 유원규(NCCK 정의평화위원회), 신승원(영등포산업선교회), 배경미(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목사의 연대사로 순으로 진행됐고,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염혜영 국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설윤석 총무의 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욱 위원장의 현장증언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랜드 노동조합이 1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를 점거했다. 지난 6월부터 이랜드 노동조합은 함께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에 대항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에 두고 5개월여 동안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성수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측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노사교섭에 나타나지도 않아 노사교섭 자체를 회피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노사교섭에 임하는 임원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만한 위치도 아닐뿐더러, 언론에 흘리는 교섭의 내용과 실제 교섭 자리에서 내놓는 내용이 전혀 달라 이랜드 사측의 교섭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성이 의심된다.
더구나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용역전환 철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사측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다. 8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40대 여성 가장들이 비정규직에 저임금이지만, 해고 걱정 없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요구이다. 더구나 이랜드의 노동 강도가 무척 강하여 50% 이상의 노동자들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하는 상황에서 이랜드에서 해고염려라도 없이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무리한 요구란 말인가! 그런데도 이랜드 사측은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서 주요 일간지들은 물론 기독교언론에 이랜드 노조가 이랜드를 말아먹고 있다고 사실을 완전히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온갖 구설수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명박 장로의 온갖 비리와 부패, 게다가 후보의 부정과 부패에 직언하기보다 세속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장로 대통령을 만들려는 일부 목회자들로 인하여, 한국교회 전체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랜드마저 여론의 도마에 오름으로써 한국교회의 선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한 기업의 노무정책으로 보기 보다는 기독교 기업의 신앙과 양심의 문제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랜드 노동조합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11월 27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KNCC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이랜드 노동자들의 KNCC 점거는 얼마 전 이랜드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을 점거했다가 사목회의 철수요청과 교인들의 반대로 인해 철수한 이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다.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기업을 자칭하던 기업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 한국교회에 주어진 책임이 무거우며, 이번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생활비를 임금으로 주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온다. 박성수 회장은 노동조합은 성경에 없다면서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노조가 성경에 없다고 거부하기보다 성경에 엄연히 기록된 차별 없는 임금지불과 인간적인 대우를 할 것을 촉구하는 복음서의 기록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태도일 것이다.
이번 이랜드의 NCC 점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랜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이랜드 사측도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히 교섭에 임할 뿐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배울만한 모범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통계로써 나타나는 경제수치가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하게 된 지금, 한국교회마저도 이러한 시류에 휩쓸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특히 일부 목회자들이 세속적인 권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무리들과 결탁하고 있고, 기독교기업이라는 이랜드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는 상황에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앞에 겸허히 반성한다.
1. 이랜드 사측은 용역전환 철회가 추가 비용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에도 노조가 이랜드를 말아먹으려는 것처럼 언론을 이용하여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랜드와 박성수 회장은 이러한 비양심적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1. 기독교기업의 윤리는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최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양극화의 주범이다. 이랜드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기 보다는 비정규직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진정한 기독교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1. 이래드 사측은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전면 철회하고,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구속, 수배된 노동자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평화위원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여신학자협의회,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15개 참가단체(고난함께,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선교연대, 정의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 전북 기독인연대, 아름다운생명사랑,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 예수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 EYCK, KSCF, 한국교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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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교회에 공권력 난입 '엄중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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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위장 유원규)는 지난 25일 발생한 교회 내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행에 대해 신앙에 대한 무시이며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는 행위라고 보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 성전침탈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는 사죄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근본 문제는 현실성 없는 강제단속추방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와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24일 오후 3시경 발안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집에 자리한 중국인교회(김해성 목사)에 법무부수원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쳐 미등록이주노동자 2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증언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 중 일부가 이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회로 피신했고, 이날은 교회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를 준비 중이었다.
교회임에도 밝혔지만 단속반원들(5~6명)은 이를 무시하고 교회로 난입해 외국인 노동자를 체포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옆 건물로 피신하려던 이중 노동자 2명이 다리와 팔이 부러지고 복부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중상을 입었다.
심지어 담당 교회 간사가 “여기는 예배당인데 교회 안에서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수 차례 밝혔지만 단속반원은 “교회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밖에서부터 쫒아 들어왔고, 꼬 잡아가야 한다”며 외국인들의 멱살을 붙잡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NCCK는 이와 같은 사태가 명백한 과잉단속이며 특히 교회에서 일어난 공권력의 무도한 침입은 인권 탄압과 함께 신앙에 대한 무시와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와 외국인 노동자 2백여 명은 26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사죄와 재방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권력의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 교회 침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5일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내의 중국인 교회에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들이 닥쳤다. 교회 관계자는 단속을 막아섰지만, 단속은 강행되었고, 단속 중 교회 기물이 파손되고, 이주노동자들이 발목이 부서지는 등의 큰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법무부의 교회 앞 단속은 인간의 신앙에 대한 무시이며,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타국 생활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교회 공동체는 이주노동자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만든 비자여부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누구나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법무부의 교회 앞 단속은 미등록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심각한 종교탄압이며, 인권침해이다.
한국 교회는 정부의 공권력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구약성서의 도피성에서 보듯 교회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외국인교회 관계자의 단속저지에 단속반원들은 “교회라고 (단속을) 못할 것이 무엇이냐?”며 종교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었고, 신발의 벗고 들어가는 성전에 단속반원들은 구둣발로 성전을 짓밟고, 성물을 훼손하는 비상식적 종교탄압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종교탄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교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게 만들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 종교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단속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불법적 성전침탈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는 사죄하라
1. 철저한 사건 진상조사 후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1. 불법단속으로 인한 외국인이주노동자 피해자에게 치료 및 배상을 하라.
1. 현실성 없는 강제단속추방 중지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1.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라.
2007년 11월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