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 우토로 토지문제 해결
- 강제퇴거 위기까지 몰렸던 우토로 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9월29일 2차토지 매매 협상을 통해 우토로 전체 토지의 절반가량인 3200평을 5억 엔(약 40억원)에 매입하기로 토지소유자 서일본식산(대표이사 오하타 코이치)과 합의했다. 우토로 주민회는 ‘우토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전 우토로 동포의 우토로 내에서의 거주권을 확보한 획기적인 것’이라며 조국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서 우토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토지 소유문제와 거주권 확보가 이뤄져, 재일 동포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우토로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약 5억 원(환율에 따라 변동 예상)을 더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당분간 우토로 살리기 모금캠페인은 계속될 예상이다.
- 교회 인권정책 ‘전문성’ 획득 선결과제
- “과거 같지 않다”고 말한다. “이 같은 한국 교회 인권 정책의 부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기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를 집필한 조이제 목사(새누리교회)는 이 같이 말하고 국가인권위의 설립과 함께 전문성 부족과 교회의 참여 부족이 과거의 영광을 바라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회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회 인권 정책협의회가 10월22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회관에서 한국교회인권센터 주최로 개최됐다. 발제는 새누리교회 조이제 목사와 한국교회인권센터 최재봉 목사가 역사평가와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김영주(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남재영(대전 NCC회장)·김용성(광주 NCC운영위원) 목사가 발제에 대한 논찬을 담당했다. 한국교회 인권선교 30년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주 발제를 한 조이제 목사는 "여러 인권단체들에 의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에 교회 인권이 모든 분야의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교회 기관이란 정체성을 갖는 활동의 전문화가 이뤄질 때 방향 설정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센터가 몇몇 사람들의 활동이란 한계를 극복해 일반 대중 특히 교인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국가보안법 및 사형폐지 등 인권 관련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논찬을 맡은 김영주 목사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지 사업 단체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활동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에 대한 신학적 접근과 연구는 이미 오랜 동안 해 왔던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활동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교회 인권 활동의 실천을 강조했다.
- 2007년 대통령 선언 기독인의 대응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정의·평화 위원회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이하 목정평)는 지난 10월18일 ‘2007 대선, 한국교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이번 대선이 10년 동안의 민주주의 발전을 계속이어 가느냐! 후퇴를 초래하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진단하며,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발제자로 나선 손혁재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 부위원장은)는 ‘대립적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냉전적 질서를 고수하는 한나라당의 집권은 우리사회 민주화를 뒷걸음질 치도록 만들 것이며 반동의 세월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는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감에 젖어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드리우지 않고 있다’며 ‘후보단일화를 통해 한방에 보낼 수 있다는 추억을 버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경제 해법이고, 중요한 가치인가를 작지만 꾸준히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진영의 주 발제자로 나선 임광빈 목정평 총무는 ‘무한 경쟁시대로 치닫고 있는 사회를 인간중심,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부터 민주신당 그리고 민주진보세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담론과 정책 대안을 만들 정책 연합 구성 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운동 분야별로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구교형(통일시대 평화누리)·박병철(KSCF)·김숙경(기독여민회)·이종길(남양주 장애인복지관)·이진권(생명평화기독인연대) 씨 등이 참석해 생태와 복음주의 청년과 여성 복지와 평화의 관점에서 제언과 발제에 대해 논평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재성 사무총장은 특히 이명박 후보의 ‘경부 운하 건설’에 "이 후보가 이런 환경재앙을 초래할 공약을 국민들이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통일시대 평화누리 구교형 목사(왼쪽부터)는 ‘한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인물 부제애 대해 지적하며 "국민들은 호감 가지 않는 인물과 정당을 찍기 강요당하는 현실에 휩싸여 있다"며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 또는 정당 없음"란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단위를 대표한 박병철 씨도 ‘젊은이들의 정치에 관심은 생각처럼 적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내건 의제가 화두가 되고 다른 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 체념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지 정당이 없다는 퍼포먼스를 전개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구 목사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각 교단 실무자들과 단체 대표들은 토론회 이후 향후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기로 하고 10월22일 오전 8시에 후속 모임을 갖기로 했다.
- 버마 민주화 지원, 교회의 세밀하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버마민주화를 위한 기도회가 10월22일(월) 오전 11시30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도회는 ‘버마 민주화 지원’을 위한 교회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 기도회 이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기도회에는 아시아 교회 상황에 정통한 오재식 박사가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오 박사는 ‘70~80연대 민주화를 위해 해외교회로부터 도움 받았던 것을 단순히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버마 문제를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으로 여기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질 수 있는 성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오랜 동안 ‘버마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며 국내 활동단체를 지원해온 최의팔 목사와 인권센터 이명남 이사장, 허원배 소장 등도 참석해 현 상황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의팔 목사(기장생명선교연대)는 ‘NCCK나 인권센터 등의 단체가 중심이 되고 세밀하고 장기적이인 지원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 역시 내부의 이웃종교 까지 확장해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버마 내 기독단체와 긴밀히 연대해 오며, 현지 소식에 정통한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도방주 국제부 부장도 ‘버마 민주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는 최 목사의 견해에 공감하며 “실상 내부적으로 분열된 버마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세밀한 지원을 위해 한국교회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교회를 무너뜨리고 민주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국내 선교 단체의 자정이 필요하다”며 “현지에서 선교활동 지침과 올바른 정보 전달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 토론회에는 참석한 버마 유학생 항 도 린안(Hang Do Lian, 연세대 기독교윤리)씨는 “기독교가 버마 현지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소수민족의 이해 관계 문제로 지원 단체를 선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도망쳐 나온 주변 캠프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버마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며 향후 지도력을 키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지원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권오성 총무 대표말씀
- 우리 기독교 교계를 대표해서 그동안 사형폐지를 위해서 제일 수고하고, 노력한 분이 계신다. 문장식목사님이신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를 조직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셨다. 선포식의 이 자리를 빌어 문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1970년대에 저는 민청학련 사건과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었다. 그 때 같은 사동에 있는 사형수를 여러 명을 볼 수 있었다. 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은 처지라서 남색 관복을 입지 않고 대개는 사복 한복을 입고 있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빨간색, 일반 사범이면 초록색 사각 인식표를 가슴에 달고 있었는데 사형수는 그 모양이 세모이었고, 또 24시간 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 분들은 국경일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만 되면 긴장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꼭 그럴 때 사형집행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형집행일에는 별안간 구치소 내 온 사방에 접견과 운동, 교무 등 일체 활동이 중지된다. 제 기억에는 한 번에 7명 많게는 10명이 집행되기도 했다. 저는 3년 동안 감옥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다. 한 번은 같은 사동에 있던 일반 범죄 사형수가 하루 아침에 끌려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어제까지 같이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다. 또 한 번은 제 옆방에 재일동포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수가 된 분이 있었다. 이 분이 어느 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분이 지금은 석방되었다. 만약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 때의 제 개인 경험으로 사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사형제도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로서는 형벌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문제, 온 우주의 문제이다.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있게 되더라도 살아 있는 것과 죽는 것 사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보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어떤 명분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야만이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김대중대통령 당시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또 많은 분들의 수고와 기도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가 된 것을 감사한다. 이제 남은 일은 사형제도를 법률상으로 폐지하는 일이다. 이 노력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바란다.
-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김대중 전 대통령 연설문
-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지관 총무원장, KNCC 권오성 총무, 워릭 모리스 영국대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인권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치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대량 사형집행을 실시한 이후 저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두 정부는 신념으로 사형집행을 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어 오늘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 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중 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무튼 저는 재임중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고 일부를 감형함으로서 오늘의 영예로운 선포식을 갖게 된 데 기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형제 폐지를 위해 헌신하신 인권단체, 종교계, 기타 뜻있는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승리를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흉악범에 대해서조차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첫째,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 천부인권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하느님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식의 생명을 인간사회가 말살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만유불성(萬有佛性), 즉 모든 생명 안에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깃들어 있는 생명을 또한 사람이 말살시킬 수는 없습니다. 동양사상에서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동학사상에는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인 사람을 세속사회가 말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윤리적 입장에서 지상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는 함부로 말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이 세상에서 말살함으로써 범죄를 근절하거나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을 아무리 강행해도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사람의 생명만 헛되게 말살시킬 뿐 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사회 분위기와 흉악범의 정서를 순화시켜 극악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오판이나 독재적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을 말살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예를 수 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혁당 사건에서 훌륭한 인재들이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지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제 와서 누가 그들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인혁당 사건 하나만 보아도 사형제가 폐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치사를 하고 있는 저 역시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언도가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국민의 힘과 세계여론의 저항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4년 과거 저의 사형을 확정했던 바로 그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불행 중에도 이러한 행운을 얻은 사람이지만 저와 저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 마음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환경 여하에 따라 천사가 이겨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가 이겨 흉악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흉악범도 개과천선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수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예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비록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천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세계 131개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EU는 그 가입조건으로 사형폐지국가라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반수가 넘는 175명의 국회의원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다 같이 사형제를 폐지할 그런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은 우리의 인권운동사상 가장 뜻 깊은 날이요, 최대의 인권승리의 축하일입니다. 이제 한국도 인권의 선진국가 대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선포식을 계기로 생명에 대한 외경, 세상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메시지가 온 국민의 마음속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빌며 인권을 위한 더 한 층의 공헌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미얀마’ 민중들을 위한 기도회 22일 개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 총무 권오성)와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이명남) 기장생명선교연대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교회여성연합회 등은 10월22일(월) 오전 11시30분 ‘미얀마 민중들을 위한 기도회’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기로 했다. 동 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은 10월9일(화) 오전 7시30분 연지동 여전도회관에 미얀마 인권 탄압에 대해 교회 차원의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하고, 22일 까지 참여 단체를 확대, 기도회 이후 ‘미얀마 기독교 대책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미얀마 인권탄압에 대한 몇몇 교계 단체들의 미얀마 대사관 항의와 시위는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기관들의 연합 대책위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의팔 목사(기장생명선교연대)는 “사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교회의 공동 대책이 시기적으로 늦은 바 없지 않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보다 근본적인 대처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한 지원과 인권활동을 위한 인권 선교사 파송, 그리고 교단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개별교회의 지원도 요구된다”며 “지금 상황은 성명서 발표 보다 실질적 지원 모색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인권 탄압에 대한 기도회를 먼저 개최하고 이후 대책위 구성을 위한 협의를 가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 이후에는 KNCC와 한국교회인권센터 공동으로 인권정책협의회도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 "이인철 위원 무의탁재소자 사업 실무담당
- ‘무의탁재소자 겨울나기 사업’(2007년 11월 말~2008년 1월 말)의 활성화를 위해 이인철 위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국이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0월29일(월) 5차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이 결의하고, 사업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권주간 예배 및 21회 NCCK 인권상 시상식은 2007년 12월5일(수) 부천성은교회(허원배 목사)에서 갖기로 하고 인권공동설교문은 김종수 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안경환 위원장)와 인권 협력을 모색함에 따라, 인권주간 사업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버마를 위한 기독교 연대’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제4차 재외동포 NGO 대회(2007년 11월8일~11일, 일본 오사카, 교토, 우토로)에 진광수 위원이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다.
- “대한민국은 이제 사형폐지국입니다“
-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이 10월10일(수) 오후 1시30분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와 대한불교조계종 지관 총무원장과 원불교 이성택 교무원장 종교계 대표들과, 이상혁·한승헌 변호사,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마틴 맥퍼슨 국제엠네스티 국제법률기구 국장 등, 국내외 종교, 정치, 문화 분야 저명인사 3 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두 정권이 신념으로 사형집행을 반대해왔고, 그 결과 오늘의 영예로운 (사형폐지)선포식을 가지게 됐다’며 ‘그동안 사형제 폐지를 위해 헌신하신 인권단체, 종교계, 기타 뜻있는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승리를 축하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생명은 천부의 인권이고 △사형집행은 평화에 안정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는 생명 말살의 정책이며 △무고한 생명마저 빼앗을 수 있는 오류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정부의 제도적 사형 폐지와 전세계의 사형폐지가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사형폐지 선포식에는 오늘이 있기 까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우려온 종교계 대표들이 행사의 중심을 이루며 선포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개신교를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70년대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됐던 시절 보아왔던 사형수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허망한 죽음과 정치적 오판에 의해 형장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사형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총무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그 누구도 죽이거나 침범할 수 없다”며 “법률상의 사형폐지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수환 추기경도 이날 사형폐지를 선포하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글로서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 역시 이번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포식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에 참여했고, 인사차 문국현 후보가 방문했다.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선언문 - 2007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 오늘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시민 ․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오는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됨을 선포한다. 2007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 중단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2월 30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후, 이 반문명적이고, 반인권 ․ 반생명적인 제도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 ․ 인권 단체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해 왔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제도의 반생명, 반인권성을 세상에 알려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단 한건도 없었고, 이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인 ‘범죄 억지력’에 대해서는 이미 1988년 UN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2002년 업데이트)’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수많은 나라의 연구 결과들 또한 이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얼마 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인혁당사건”처럼 독재 권력에 의한 정치적 사법살인들과 한번 집행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형제도의 잔혹함을 우리는 다시한번 지적한다.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논리이다.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그들을 안정시켜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오판의 가능성과 더불어 형벌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오히려, 더욱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가 채택 된지 벌써 오래다. 지금 회기 중인 62차 유엔 총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사형제도폐지 글로벌모라토리엄 결의안’ 역시 그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동의 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접어든 이때에, 더 늦추지 말고 17대 국회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 ‘사형폐지국가’를 완성하고, 인권선진국으로의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이 선포식에 함께 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없는 10년,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의하며, 62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제도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10일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참가자 일동
- 대체복무 허용 정부 결정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오늘 종교적 사유 등으로 집총 기피등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2001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 소수자 인권과 비폭력 평화의 관점에서 정부 당국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지난 반세기 이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 및 군사훈련 거부로 인해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구속되어 전과자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1년에 700여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에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 유엔의 국제인권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을 결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5년 12월에 ‘양심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대체복무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종교뿐 아니라 비폭력 평화, 인간존엄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정부 당국의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라고 본다. 국가 안보를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 향후 우리 사회는 민중 안보가 보다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정부 당국은 대체복무제의 다변화를 통한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민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권옹호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2007.9.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 오 성 정의평화위원장 유 원 규
- 사형폐지 집중 캠페인 종교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제 62차 UN총회가 10월18일 개최되고,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결의안’이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국내 종교 시민단체들의 법적 사형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2007년 12월30일을 기해 국제 엠네스티가 정하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에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종교·시민 단체 대표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9월18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12월30일에 국가가 법적인 사형 폐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하기 위한 취지다. 주관단체들은 이를 위해 각 단체 홈페이지에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D-100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한편, ‘생명 그 소중함’ 영상 전시전(10월9일~11일 청계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10월10일), 언론보도가 사형제도 여론에 미친 영향 세미나(11월7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10월10일(수)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는 명실상부한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되었음을 축하한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는 문장식 목사(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와 이영우 신부(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과 국내외 사형폐지 운동 현황에 대해 말했다. 문장식 목사는 “사형폐지를 내 일, 내 자식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형이)존치되고 있다”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이때 법률적 폐지도 함께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사형폐지를 위해 서명해준 17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지만, 서명만하고 서명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라며 국회의원들을 향한 질책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이영우 신부도 “죽여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며 “사형제 폐지는 단순히 집행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심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사형수가 만들었다는 ‘웃는 얼굴의 예수’ 판화도 함께 가지고 나와, “그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지금의 그의 마음이 어떨 것이란 것은 이 판화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엠네스티의 김희진 사무국장은 “사형폐지는 이미 192개국 중 131개국이 폐지에 동참하고 있을 만큼 인류가 가야하는 방향 선상에 있다”며 “국제 사회가 사형을 과거의 노예제도와 같다고 할 만큼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사형수 유형철에게 일가족 3명을 빼앗긴 피해자 고정원 씨도 참석해 ‘그를 용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는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기타 관련 사진은 웹하드에 있습니다.(ID : oikos PW : kncc)
- KNCC, 국가인권위와 협력 관계 강화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 총무 권오성)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주제로 공동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월11일 연지동 KNCC 사무실을 방문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12월10일 인권주간에 전국공동 기념예배를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민주화 이후 인권의 문제가 체제에서 삶의 개별적인 문제로 변화한 것 같다”며 “생활인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2월10일 인권 주관을 맞아 KNCC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인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 (인권 증진을 위해)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오성 총무는 “교회가 해왔던 인권을 향한 노력이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이야기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KNCC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절한 주제와 인권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면 교회 하드웨어를 활용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회원 교단을 통해 혹은 지역별 행사를 통해 알리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총무와 안 위원장은 이 밖에도 장애와 소수자 인권,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교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나누었다. 또, 올해로 엠네스티가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제폐지국으로 정하는 만큼 실질적 사형제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국가인권위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첫 만남이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양 기관 대표자들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인권에 대한 기독교와 인권위간의 협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적인 접촉과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인권위와 KNCC 차원의 ‘인권협력 MOU'(양해각서) 체결도 연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협력관계에 대한 전망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 사형폐지 집중 캠페인 공동기자회견
-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D-100일 행사가 10월10일 개최된다. 2007년 9월18일 시작되는 62차 유엔총회에서도 최우선 안건으로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사형폐지가로의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종교·시민·인권 단체들은(이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 오는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에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하려고 한다. 이에 앞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대 국민 홍보를 위한 집중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9월18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사 회 -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왜 여전히 사형폐지 운동인가? - 문장식 (목사,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2. 1997년 12월 ~ 2007년 12월 한국의 사형폐지운동 - 이영우 (신부,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3. 유엔 총회 상정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결의안”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사형폐지 운동 -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4. 10월 10일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의 의미와 집중 캠페인 계획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진실 화해위 강기훈씨 사건 재심 권고 환영 논평
-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심 권고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1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뒤늦게나만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 정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진실을 조작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또 하나의 올곧은 가지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결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5월 김기설 씨 분신 관련 유서대필 사건 발생시, 본 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박형규 목사, 위원: 홍성우, 박연철, 김찬국, 김동완, 조화순)를 구성하여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특히 유서대필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기설씨의 친필을 극비리에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한 바가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의 필적감정 최고 권위자인 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씨로부터 “유언서의 필적은 김기설이 쓴 각종의 필적과 필법의 특색이 전적으로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적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결론을 얻어낸 바가 있다.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통하여 당시에 우리는 이 유서대필 사건이 정권에 의하여 조작되었으며, 강기훈씨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다. 뒤늦게나마 밝혀진 바와 같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그 당시 불의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검찰 당국과 국립과학연구소의 암묵적 협조 속에서 자행된 역사적 진실 왜곡과 심대한 인권 피해 사건이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받아들여,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의 길을 열어 일그러진 우리 현대사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11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